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적 관점에서

장선화 ( Seon Hwa Ja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2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정을 단순다수 선거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 고찰한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반면 영국에서는 제도 변화 시도에 실패했다. 이들 세 국가에서의 제도 개혁 과정과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글에서 제시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아래로부터’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사회 내 개혁세력과 ‘위로부터의’ 개혁연계 세력의 연합에 의해 시도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는 정치적 국면이 제도개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선거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역사적 맥락, 정당의 이익교환의 구조, 사회 내 개혁세력의 영향력,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 제도적 차이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 경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제도 도입 직후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거쳐 뒤늦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들에서 위로부터 형성, 혹은 수립된 선거제도에 대한 2차 개혁 필요성은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 사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 선거제 개혁은 현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정당들에 의해 제기된다(영국, 뉴질랜드 사례).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변화의 조건은 소수정당과 사회 내 개혁세력의 제도 전환 요구, 제도개혁의 유인과 능력이 갖추어진 정당의 협력, 그리고 제도 유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국면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대안 검토가 가능한 법적·공적권위체의 수립이었다. 한국의 경우 의회에 중립적인 최고사법제도(헌법재판소)가, 뉴질랜드에서는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고 개혁을 공론화하는 공적 권위체(왕립선거개혁위원회)가 제도 개혁 시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nder what conditions and how an electoral system change happened. It compared electoral reform experiences in Korea with the electoral system change in New Zealand and an attempt to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Conditions for electoral system change and routes to the system reform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normal democratic state, an attempt for electoral reform begins from below, that is made by reform-oriented group in the civil society. As it connected with political group preferring for electoral system reform, the third parties or reform-friendly group in the opposition parties, an electoral system change is more likely to be realized. Second, it is more likely to be tried an electoral system reform under extraordinary political situation that electoral system reform to more democratic form emerged as critical political agenda. There are some different routes to an electoral system reform as following the countries` endemic historical context how the electoral system to be designed and developed, political parties` interests bargaining structure in the party system, leverage of the reform-oriented group in the civil society, and other democratic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Korea, according to retardedtiming of democratization after authoritarian regime, There are reform-oriented demands from below for redesigning the electoral system built by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In countries having long-standing democratic electoral system, such as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some challenges for electoral reform are raised by the political parties having disadvantages under the existing electoral system. Nevertheless, In these three countries, common conditions for electoral system change exist: demands for system change by reform-oriented minor parties and societal group, existence of reform-friendly group in the major parties, and extraordinary political situation break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balance. The critical determinant for electoral system reform Korea and New Zealand achieved was the existence of comparatively neutral public institution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nd ‘the 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 in New Zealand.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김형철(Kim, Hyung Chul)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8

이 연구는 1위대표제(firsr-past-the post: FPTP)에서 혼합형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로의 제도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제도 개혁 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조직과 언론,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지적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lectoral reform. The Electoral System of New Zealand reformed from first-past-the-post(FPTP)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MMP) through referendum in 1993. In so doing, voters played the deciding role in electoral reform.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ditions of successful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are the neutral and 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the storng social groups campaigns and the public opinion for the electoral reform, reform-oriented politicians of political party, and the referendum on the electoral system change.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홍완식(Hong, Wan-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公法學硏究 Vol.18 No.3

신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요약되어 있으며,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제도 개혁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혁의 단골주제이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국정운영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특히 선거제도 분야의 개혁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석패율제도,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참정권 연령조정 등이 논의 주제였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모두 이상적인가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모두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 차례 시도된 개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선거제도의 개혁안이 개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협상에 능하지 않은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5개의 정당 혹은 4개의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당의 이해득실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이미 좌절된 경험이 있고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달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인하 혹은 조정이나 투표시간 연장은 개별 정당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찬성의견이 많은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하며,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전 보다 활발해졌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The Democratic Party had announced a list of manifestos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the new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policy outline.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presented a policy roadmap, which will be the outline of the major policies, for Moon"s presidency recently. The roadmap is comprised of the 5 major policy objectives and 100 major tasks. According to the roadmap in the political reform,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s very important. The reform agenda of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are a) lower the voting age to 18 b) extend voting time c) regional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e) better access to the polling place for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persons and pregnant women. To achieve this electoral system reform i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needed. The new government plans to prepare a bill to put the election reform into practice.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 a final report for the election reform. The Advisory Committee discussed the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etc. The reform agenda -regional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extending voting time, better access to the polling place for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persons and pregnant women- included the 100 major tasks as the election reform of the new government.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장노순(Chang, Rhosoon),김화(Kim, Hwa)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연구 Vol.48 No.1

이 논문은 중국 재정제도개혁을 분세제제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배경을 살펴보고, 분세제제도의 발전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분세제제도 이전의 재정제도 개혁으로써 통수통지와 재정책임제, 그리고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제도 재정개혁의 개념, 발달배경, 구성체계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재정이전제도의 정비, 지방세개혁과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 비조세수입 규모 비대화의 축소 등 분세제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중심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China has shifted from its planned economy system, the socialist commodity system, and finally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these situations, the Chinese fiscal policy was instrumental in reforming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since 1950s.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have changed through three significant phases ; unified revenue collection and unified spending system(1950s~1970s), fiscal contract system(1980~1993), tax-assignment system(1994~present). In 1994, a new system that allow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share tax revenues was introduced as “tax-assignment system”.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tax collection effort was enhanced and unnecessary government expenditure was reduced.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tax-assignment syste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At present, Chinese government must focus on solving the following problems ; restructuring the fis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mproving the fiscal transfer system, reforming the local tax system and giving an autonomy of taxation, reducing non-tax revenues.

정치제도개혁 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 -일본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박철희 ( Cheol Hee Park ) 현대일본학회 2010 日本硏究論叢 Vol.32 No.-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제도, 이해관계, 아이디어간의 상호관계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제도론자들은 전쟁이나 혁명 등 제도외생적 변수를 강조한 데 반해,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제도내에서의 계약으로 표상되는 보상구조의 변환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 논문은 리쿠르트 스캔들로 부각된 제도피로라는 내생적 변수가 불러일으킨 총체적 위기감이 제도개혁이라는 아이디어의 발흥을 가져왔지만, 제도개혁 아이디어가 개별 정치인의 이해의 총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치개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치세력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반대,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개혁 아이디어 확산의 주된 모습이었다.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적극적 추진세력이 탈당을 마다하는 행동을 통해 정치개혁 아이디어 정착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선거제도 개혁의 입법화라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정치세력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입법화 내용을 전환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은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간의 갈등을 내포한 집단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Political institutional change, in particular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provides us with a fertile ground for rethinking interaction among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relied on exogenous factors like war and revolution, whil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s focused on the changes in incentive structure signified by contracts. This article instead highlights institutional immobilism or fatigue, endogenous factor, as an impetus to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ideas stemmed from crisis consciousness after the recruit scandal, which symbolized collective jeopardy to political circle. The spread of political reform ideas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ensual. Japanese politicians responded to the idea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four ways: strong advocate; passive consent; passive resistance; and active denial.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streams, political reform ideas had been pushed through by the assertive action by reform advocates, who dared to split from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t the stage of institutionalizing electoral system change, political forces made utmost endeavor to translate the reform ideas into a formula that did not hurt minimum survival potential of party members. Instead of profit maximization, search for compromised solutions reflecting minimum defense of collective partisan interests prevailed. The case of Japanese political reform suggests that politics is a collective game with strong elements of conflicts among plural political forces advocating different political ideas.

고시제도개혁의 시차적 접근

권해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2

제도개혁을 위해 제도 내에 존재하는 목적과 수단간 인과관계를 논리적 연계만이 아니라 시간적 연계 하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차를 고려하는 동태적 시각에서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사례로서 고시제도 개혁을 선정했다. 고시제도 개혁의 논리적 연계성과 시간적 동태성을 고려해 제도개혁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고시제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시간적 동태성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제도 개혁은 제도설계의 주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의 선정, 그리고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은 제도의 성패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시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기 전략으로 ①문제 풀(pool)을 확대해 다양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문제를 보유해야 하고, ②수험대상자에게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 및 홍보를 통해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③수험대상자에게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의 유형과 실례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실전테스트를 통해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무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성과관리제도 및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The causal relation between purpose and means which is implied in institution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not only logical but also time interconnection in order to reform institu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with a dynamic perspective of time lag and employs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case. The prerequisite of successful institutional reform is suggested by adopting both aspects of logical interconnection and time dynamics of the examination reform. This is to put an emphasis on considering the clear goal setting and time dynamics to have a successful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am. The examination institutional reform regards knowledge sphere, the selection of evaluation method, and common belief of related people as the major factors of institutional design. The knowledge sphere and the selection of evaluation method influence not only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reform but also common belief of related people. The initial strategies for successful reform of the exam institution are: expanding the question pool,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exam preparation people resulting from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adopting the exam preparation people to the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by informing the question typology and cases in advance and by including their opinions on the questions. After institutionalizing the reform, the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way of doing work should be changed to activate the effect of the reform. In additi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고문현(Koh, M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Despite the COVID-19 emergency that hit the worl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completed without a hitch, and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achiev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ling party, the winner of the general elections, has gained momentum to push ahead with its reform agenda based on public support, while the defeated Future United Party and others are in a panic, and the party should be reorganized by analyzing the cause of the election defeat quick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fully analyze the public s intentions in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s and make political reforms based on them to pave the way for a balanced Korea.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which has been in trouble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Here, the political reform task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be accomplish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e as follows. At the heart of the reform debate are reform of the current majority-representative system in favor of the majority party,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nd relaxation of quorum requirements of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First of all, the current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elected district system should be reformed and changed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mid- and large-scale constituenci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the Yeongnam-based Future United Party and the Honam-based Democratic Party swept the region, deepening regional leanings compared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The current system of majority representation in the two major parties based in Yeongnam and Honam should be reformed to reduce the number of wasted votes and change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minorities can be elected as representatives. To this 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minorities. Second,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needs to be focused on curbing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in the semi-linked system. As a way to block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the proposed state election model in Germany can be adopted as an example. The Bavarian state election system, which is being linked, adopt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seats of a political party as a result of the sum of regional and party votes. The introduction of this method will reduce the chances of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seats as expected by the parent political party that established the satellite party or the satellite political party. Thir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based on the current fixed-list party list system should be revised to a variable-list party registry system.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llows voters to vote only in favor of the party list set by the leaders of each party when prepar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in each party, and it cannot affect the ord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at all. Therefore, by exploiting these blind spots, when ran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at the head of each political party, candidates who paid more illegal contribution to the party than candidates abilities or qualities have been placed in the top ranks of the party list. Now, the government should boldly correct such abuses and adopt a variable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allows voters to change all the ranking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If this happens, even if a candidate is placed at the top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drawn up by each party, voters can push him or her to the bo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비상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과없이 마무리 되어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승자인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고, 패자인 미래통합당 등은 패닉상태에 휩싸여 있는데 빨리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당을 재정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반듯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여기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정치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 논의의 핵심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개혁과 현행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의 개선방안,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어 20대 총선에 비하여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현재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양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현행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에 기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가변명부식 정당명부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정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단지 찬성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례대표명부의 순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에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한 후보나 당수뇌부의 측근 등을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배치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를 전부 바꿀 수 있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명부에서 설령 1순위에 배치된 후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능력도 없이 단지 정당수뇌부의 최측근이어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명부의 최하위로 밀어낼 수가 있다. 그 결과 처음 정당 명부상에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이더라도 최종 선거결과 동일한 순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 공천 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수뇌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 헌금의 폐해와 측근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동일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인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20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제3의 소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체제가 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은 시대정신과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상을 드높인

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 개혁: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이민자(李民子)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2

  계획경제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던 호구제도의 폐지는 시장화의 결과 중국 정부의 사회관리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진행되고 있는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호구제도가 왜 개혁 혹은 폐지되고 있는지를 개혁기 사회ㆍ경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을 둘러싼 중국 내 지배적 담론을 공안부(公安部), 인대(人大), 학자 등 세 그룹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호구개혁 논의의 배경을 시장화, 도시화, 행정적 통제 약화, 집단적 저항이라는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호구제도 개혁은 시장화 및 도시화라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행정적 통제 약화 및 집단적 저항이라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혁기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회제도 개혁 과정도 점진성, 실험성이라는 ‘중국적 특수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he abolition of the hukou system, established for the operation of the planned economy, draws attention within and outside China, showing an important case of a changing social management style of the Chinese state with the advancement of marketization.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systematic research on the subject, given the importance of the hukou system reform. In particular, little scholarl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issue of why the hukou system has been reformed or abolished from a context of social change i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The study examines dominant discourses over the hukou system reform during the first half of 2000s from positions of three groups: policy executor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decision-make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academics. Furthermore, the study explains the cause of the hukou system reform with reference to marketization, urbanization, weakening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collective resistance. The hukou system reform can be regarded as an outcome coming from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reform from above," resulting from marketization and urbanization, as well as the "spontaneous collective action," resulting from the weakening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collective resistance. The study also reveals the "Chinese characteristics" of gradualism and experimentalism in the process of social institutional reform like those of economic reform during the reform period.

전한(前漢) 말기 예제(禮制) 논쟁과 왕망(王莽)의 정치집단

방향숙 한국중국학회 2011 중국학보 Vol.64 No.-

王莽想把新王朝建設成新的理想國。建立新王朝的出發點是以解決前漢社會的幾個矛盾開始的。解決現實存在的社會矛盾, 處境必然具有改革的性質。因此我們可以從中看出王莽具有改革家的風貌。曆史上, 對王莽的評價多種多樣。失敗的改革家仍然是對於他的主流評價。但是不是說王莽實行的改革的成與敗, 而是談改革的意義, 那마對他的評價會有所不同。對於他的改革, 改革的合法性, 必要性, 或者不可避免性的主張也不少。雖然在改革的過程中沒有成功, 但是改革的必要性흔充分。如果改革成功的話, 那마社會可能是령一種景象。曆程15年的新王朝, 타留下了比物理時間的意義更强烈的曆史的意義。大部分改革在後漢建立後就被推飜了, 不僅是在禮樂制度上的否定。那是因爲王莽的禮制改革反映的是前漢後期推進的禮制改革的方向。在後漢時期也想和前漢的禮制改革論者一樣以經典的根本爲基礎, 樹立宗廟制度和郊祀制度。在這一點上認爲和前漢的禮制改革有聯系。在這裏與其說是寫禮制變化本身, 不如說是通過禮制的爭論確認王莽的政治集團。因此以時間順序審査前漢末期出現的宗廟制度爭論和郊祀制度爭論。前漢末期宗廟制度和郊祀制度是儒家經典確定的同時, 隨著時機以經典的根據做擔保, 形態也在具備著。以儒家經典爲基礎的提倡禮制改革的改革派的論旨是宗廟制度中皇帝的4親爲基礎的4親廟制度, 郊祀制度中首都長安南北郊的皇帝親郊爲原則。在這裏通過王莽建設的新王朝中改革派實行的禮制, 在此過程中能구確認和王莽一起推進禮制改革的勢力形成了政治集團。在改革主導勢力存在的同時一定會有反改革勢力的存在。前漢末期, 可以在禮制爭論中看出兩者激烈的對立和辯論。但是至今討論前漢末期禮制改革的硏究中都强調改革的實踐, 但是都沒有注意到反改革的情況。前漢末期圍繞禮制改革反改革的要求也十分强烈, 因此改革派的集結是不是也變得更堅定니。當然他們的政治信念不會只表現在禮制改革的意志上。但是在禮制改革中, 具有同樣目的的官僚自然和王莽的改革勢力合幷, 結果對新王朝的建立産生了흔深的影響。證據就是屬於禮制改革派的人物中有7名在新王朝中擔任重要官職。禮制改革派不是多次推飜的不完整的改革, 而是希望依고强烈的政權推進禮樂制度的制定, 幷且實現他們願望的人物就是王莽。前漢末期推進的圍繞禮制改革的政治對立爲王莽政治集團融合提供了重要契機。依據他們的實踐建立的新王朝也許是他們完成推進改革的前漢 말기 禮制 논쟁과 王莽의 정치집단 237 最後階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