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KT합병인가 정책결정과정 연구

오경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8 No.-

정책네트워크란 정책행위자간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입장에서, 네트워크 관계구조에 입각해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접근이다. 이에 본 연구는 KT・KTF 합병인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환경 측면에서 유선전화 시장이 급격히 쇠퇴하고 무선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자국과 해외에서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유무선 사업자의 합병이 전반적인 시장트렌드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는 정책결정과정 초기 참여자 수가 다양하고, 정책행위자의 상호의존성, 참여배제성, 관계지속성 등이 높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실질심사 등을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KTF 합병인가 심의과정에서 규제기관은 갈등관계에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또한 신임 KT회장이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로서 규제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변화와 속도를 강조한 KT회장의 경영기조에 부응하여 규제기관이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렸다는 점, 과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다양한 인가조건을 부여했던 경우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KT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KT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규제기관과 KT사이에 실질적인 우호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KT・KTF 합병인가 정책결정은 외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합리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기관과 특정 통신사업자 간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Policy network explain the character of policy decision process at the stance of network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because the formal and informal network give more impact on the policy decision of regulat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study on character of KT-KTF merger approval policy decision process at the stance of policy network. As a result, at the aspect of policy decision circumstance, wire telephone service is submerging but wireless service is emerging in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o global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ried to secure the capability which can serve wire and wireles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t once. In that reason, it is considered that KT-KTF merger follow the global trends. At the aspect of policy decision process, many stakeholders participate in that policy decision process at the beginning. And the interdependence, exclusiveness, relationship durability among stakeholders are not strong. Fair Trade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old many meeting, open forum to elevate the transparency of policy decision process. But, in the merger approval screening process, Fair Trade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inly heard the companies which have oppose opinion. So many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opinion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Also, new chairman of KT hold a minister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succession, and as the new chairman of KT emphasize change and speed, regulator responded without delay to decide the merger approval, not like the former case of SK Telecom acquired Hanaro Telecom,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at there is no competition restriction possibility about KT-KTF merger,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ould not help cooperating KT for telecommunication policy in the long term. These reasons explain that there was close relationship between KT and regulators. In conclusio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about KT-KTF merger approval looks a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transparency externally. But the policy decision is conducted under informal and close policy network between KT and regulators.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 과정과 내용

임성학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7 국정관리연구 Vol.2 No.1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정책결정과 거버넌스의 정책결정의 차이점을 의제실정, 의사결정유형, 정책결정모델의 기준에서 보여주었다. 의제설정 유형의 경우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에서는 동원이거나 내부주도형인 반면 거버넌스적 정책결정은 외부주도형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의제의 내용에서도 전자는 물질적인 반면 후자는 탈물실적이다.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고정된 상태에서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균형상태로 가는 것을 의사결정으로 생각하지만, 거버넌스적 정책결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논쟁과 심의함으로써 개인의 선호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은 효율성과 참여성을 영합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적 모덜은 효율성과 동시에 참여성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모델이 기존의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모델의 경우에서도 정책분야별 거버넌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거버넌스 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책분야별 거버넌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증거기반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책의사결정도구: AHP, 델파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

이장범(Lee, Jangbum),김병조(Kim, Byeong Jo)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편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책실무 및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AHP 분석,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의사결정도구들은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증거의 견고성 모형의 5대 요소(i.e., 방법론적 적합성, 맥락화, 투명성, 재현가능성, 동의수준)를 분석틀로 삼아 주요 정책의사결정도구를 검토하고 이 도구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증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증거 견고성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증거의 퀄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employ an array of decision tools to navigate important policy problems that requires substantial resources in terms of budgets, manpower, and time. These tools are designed to minimize subjective biases and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t has been noted that commonly utilized policy decision tools such as AHP, Delphi, and cost-benefit analysis may harbor inherent errors, contingent upon the degree of subjectivity involved on the part of decision makers.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policy decision tools through an evidence-based lens, which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evaluating five critical elements (i.e., methodological fit, contextualizati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and consensus), we analyze the potential biases that may emerge when utilizing these tools.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makers to posses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evidenc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to policy decision-making. Our findings may serve as a fundamental basis for ascertaining the soundness and dependability of policy evidence presented within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관광정책 결정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 관광개발정책 우선순위에의 실증 분석 -

박경렬,이현주 한국관광학회 2019 관광학연구 Vol.43 No.5

Tourism policy decision making is a series of processes to select the best policy alternative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policy alternatives. The processes are complicated and it is not easy to explain and make them understood easily. Tourism policy decisions appear as priorities of policy alternatives, and various judgment criteria act compositely in the prioritiz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pplied decision tree analysis as one of methods to support tourism policy decision making and presented the usefulness. To this end, decision tree analysis in the prioritization of tourism development policy was empirically analyzed. First, decision tree analysis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ourism policy decision making as it structurally presents and schematizes the processes and results. Second, decision tree analysis facilitates the understanding of major variables that affect the priorities of tourism policies and quantifies the results so that the degrees of effects can be identified. Third, it enables the comparison between observed values and predicted values in the prioritization in tourism policy decision making so that the results can be used as useful data in decision making if variables that facilitate comparison and judgment are clearly identified. 관광정책 의사결정은 정책대안간 비교․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과정은 복잡하여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광정책 의사결정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로 나타나며, 우선순위 결정에는 다양한 판단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관광정책 결정지원을 위한 방법중 하나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정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관광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도표화함으로써 과정과 결과를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관광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시켜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관광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 있어 관측치와 예측치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 비교판단에 용이한 변수만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의사결정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Transnational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서민 ( Min Shu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유라시아연구 Vol.6 No.1

공동상업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은 EU 관세동맹과 시장 통일이 대외적으로 확장된 부분이며 EU 체계에서 가장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정책결정 분야 중 하나이다. 공동상업정책의 발단은 1957년 ‘로마조약’이며 초기에는 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제3국가간의 무역 관계를 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EU는 반세기 동안의 발전과정을 거쳐 2007년의 ‘리스본조약’에서 공동상업정책을 공식적인 대외관계를 조정하는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EU공동상업정책의 법률적 기초, 정책결정 과정, 관련 경제무역 분야 및 공동상업정책이 EU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공동상업정책의 “배타적 정책결정 능력”은 법률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EU의 대외무역 확대와 국제무역 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 새로운 무역문제(예를 들어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가 끊임없이 공동상업정책에 포함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법률 기초는 일반적으로 “공동 정책결정 능력”에서 “배타적 정책결정 능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공동상업정책의 “배타적 정책결정 능력”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법률 개념이다. 본 연구는 EU공동상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하여 공동상업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을 4개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EU 회원국 국가 간의 대외 무역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공동상업정책의 발기 주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고 결정 주체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이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둘째, EU와 제3국간의 무역질서를 규정하는 측면에서 공동상업정책의 발기 주체는 EU 내부의 업종별 이익집단이며 정책결정 과정에는 위원회의 무역조사와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포함된다. 셋째, EU와 제3국 또는 관련 국제조직 간에 무역협상을 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우선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구체적인 무역협상과정은 유럽위원회가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협상결과는 이사회에서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하여 투표를 한다. 넷째, EU의 공동 정책결정 능력”과 관련된 무역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EU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승인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제Ⅲ장에서는 EU공동상업정책에서 나타난 “정부간” 경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연간 공동상업정책의 내용면에서 발생한 3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째, 공동상업정책의 관심의 중점이 과거에는 분산된 무역 재분배에 있었으나 현재는 집중적 산업발전과 보호로 발전하였다. 둘째, 공동상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관세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국내 정책의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로 확대되었다. 셋째, 공동무역정책의 취급 대상은 순수한 대외무역 문제에서 여러 정책 목표(인권보호, 발전문제 등)를 가지는 무역 외교정책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공동상업정책 내용의 집중화, 국내화와 외교화에 따라, EU 내부에서의 각 업종의 이익 집단 간, EU기구간 및 각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조정능력이 점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간” 경향은 “초국가”적 정책결정 틀 안에서 공동상업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EU공동상업정책의 발전과 변천은 “초국가”와 “정부간” 협조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특수 현상에 대하여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EU 단일화이론은 충분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U공동상업정책은 현재의 EU 단일화이론의 수정과 발전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part in which EU customs alliance and market unification have extended internationally while being one of the policy decision areas having the greatest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EU system. The origin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Treaty of Rome’ of 1957 and was used for arbitrating the trade relations betwee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ird world countries for the most part. EU has approved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s one of principles in arbitrating the official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Treaty of Lisbon’ of 2007. This study has specifically analyzed the role which the legal basis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policy decision process, related economic trading field and Common Commercial Policy have on international relations. First of all, the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not a legally absolute one. Although some new trading issues (for instance, service trading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are endlessly being included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s the expansion of oversea trade and free international trade of EU has accelerated, the legal basis for such issues has generally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common policy decision ability” to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Therefore, the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a legal concept which is relatively obscure and develops dynamically.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nto 4 different types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details related to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First, the subject promoting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ubject making decisions is the European Council in the aspect of arbitrating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between EU member nations while the decisions are made by majority through voting. Second, the subject promoting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profit making group by business types within EU while the trading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and final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re included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in case of negotiating trades and concluding trade agreement between EU and third world countries o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urope board of directors must delegate the authority to the committee first, the Europ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specific trade agreement process periodically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negotiated results are voted based on the details related to the trade agreement by the board of directors. Fourth, the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field of trade related to the “common policy decision ability” of EU must be agreed on unanimously by the member nations while each member nations of EU must give common approval. Based on the details above, the chapter 3 of this study has performed an in-depth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tendencies shown in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This study has described 3 types of important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detail aspect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for the last several years. First, while the emphasis of interest toward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was at the redistribution of dispersed trades in the past, it has currently developed into intensive industrial growth and protection. Second, the detail related 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extended to the non customs trade barrier of domestic policy from merely reducing the customs duty. Third, the subject for handling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extended to the trade diplomatic policy having many policy objectiv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 development issues, etc) from pure international trade issu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general arbitration ability between profit making groups of each business type, between EU organizations and between each member nations within EU are gradually getting restrictions. Therefore, the “intergovernmental” tendency will lead the future objective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within the “transn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framework.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has described the fact that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were shown as terminable combination between “trans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 EU unification theory which is currently forming a mainstream toward such special conditions is unable to come up with adequate interpretation.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currently presented another new theme toward the correction and development of EU unification theory.

정책논증을 통한 위원회 합의제 정책결정 과정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영구정지를 중심으로

김영준,이찬구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책논증 개념을 활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한 두 차례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원안위는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한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에 대한 운영변경 결정은 2015년 10년간의 계속운전이 승인되었으나, 4년 만인 2019년에 영구정지가 결정 되었다. 원안위의 두 차례의 상이한 결정은 각각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규제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약화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의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도출하고자, 정책논증 개념을 활용하여 원안위 회의의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원안위의 두 차례 의사결정 과정은 정책결정 구조의 비합리적 구성, 원안위원들의 합리성 결여, 합리적 토론을 위한 개방성 부족으로 인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동 사례 분석 결과, 위원회 합의제는 합리적 정책토론이 부재할 때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당초 의도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술적 측면에서 위원회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향후 정책논증 개념이 실증적인 정책결정 과정 연구에 접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적극적 정책결정 전략으로서의 무의사결정

최성락(Seong-Rak Choi),박민정(Min-Jeong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9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even though it is a big social issue. Usually, the reasons for such delay in policy making are cases where it is delayed to go through an appropriate policy procedur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sent of stakeholders is not obtained. Bu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at a few policy delay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intentional non-decision-making by the government. Non-decision making is being made as a strategic and activ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case of Lotte Shopping Mall in Sangam wa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on-decision making.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elite, purpose, policy tool, policy process, and result, it can be assumed that the policy delay of the Lotte Shopping Mall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trategic decision. The governments strategic non-decision-making, which is distinct from passive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viewed in various ways in the future.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김영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의 일반적인 기조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다. 국가경쟁력을 통한 선 성장 추구와 후 삶의 질 혹은 민주성보장이다. 이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성장을 중시하며 민주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은 비효율적이라는 관념이 국가공무원들에게 내재되어 왔다. 과학기술정책은 그 내용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은 독자적 수월성을 지닌 전문성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모방과 추종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배타성은 외국과학기술에 대한 권위의 무조건적 인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기술결정론과 전문가주의는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사전검증된 외국과학 기술도입에 따른 무임승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체제로서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20세기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21세기초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틀 모색에서 최영락은 ① H/W지식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기술혁신 정책으로 전환 ② 자원투입 위주의 정책에서 시스템고도화 정책으로 전환 ③ 우선 순위와 기술선택에 경도된 정책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있는 기반기술에 주력하는 정책으로의 점진적인 이행 ④ 수직적 중앙집중 지향형 정책 에서 수평적 다원분산 지향형 정책으로 전환 ⑤ 폐쇄적 관료중심 정책 에서 개방적 시민참여 정책으로 이행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국 왕립환경오염위원회(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RCEP))가 1998년 10월 발표한 `환경기준설정`이라는 보고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표명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표명한 견해를 수용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과 이해를 보다 넓게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과학과 불확실성, 과학적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갖는 중요성 및 시민심의를 위해 필요한 메카니즘간의 관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우리 나라도 더 이상 폐쇄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좀더 열린 공간으로 옮겨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전자화 및 과학화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확대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01. 1. 16에 제정되고,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6353호)은 과학기술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책을 중시하고 정책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법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참여방법의 도입에 연구는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5조(과학 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와 제2장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5조를 선언적인 성격으로 두어서는 각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정책수립은 폐쇄적이고, 기술관료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제5조의 주요 내용인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구체화시킬 방법을 시민참여확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인 고찰이 학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역할개선, 시민참여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제도화, 각종 규제 절차의 전자화 및 온라인(특히 웹사이트)을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방법을 수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2장의 과학기술정책체제는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더욱더 시민들의 요구와 걱정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적실성이 있는 참여제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주요 연구 내용 1. 정부가 언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① 시민들을 위해 진정한역할을 행하고자 할 때, ② 정책결정자가 배우고, 듣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③ 선택방안이나 결과에 대해 갈등이 매우 클 때, ④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나 광범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단계, ⑤ 공공학습에 가치를 둘 때(이를 위해서는 조건이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수용가능한 정 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가치준거인 것이다.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가 치에 기여해야 하는 집단은 정책결정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국민이라 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가치는 어떤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가, 대안은 무 엇인가, 어느 것은 해당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어지는 것이다. 3. OECD는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및 접근은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협의는 정책과정의 핵심을 이루며, 능동적인 참여는 새로운 정부- 시민관계를 형성하는 영역으로 파악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①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하고 ②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며 ③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이처럼 시민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는 정책형성의 모든 과정, 즉 문제인지, 정책개발, 의사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높은 요구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하락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참여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청회나 전문가자문회의를 제 외하고는 거의 참여방법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논의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오프라인상에서의 공공 참여(시민참여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으로 대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좀 더 폭넓은 참여대상을 포함한 개념이다)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점차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참여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전자화의 필요성과 함께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참여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 의 수단적인 측면과 과학기술정책의 참여대상이라는 측면에서 4가지 유형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모형을 나누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분석의 기저에는 국가의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실성이 있는 시민참여제도마련이 이루어진다. 6.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나누어보면 ① 정책형성 및 정 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시키는 것 ②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 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확 대하는 것 그리고 ③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위 상의 제고이다.특히 과학기술부는 정책결정과정에 ①과 ②의 내용에 대한 제도적 연구와 실천을 통해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그리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허출(Chool Hu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

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implementation)되며, 평가(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model)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Graham T. Allison)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Ⅰ),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 그리고 정치 모형(모형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모형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앨리슨의 정책결정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결정 중에도 시간이 촉박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는 모형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This paper analyzed the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by using Allison model. Allison described three types of models such as the rational Actor(model I), Organizational Behavior(model Ⅱ) and Governmental Politics(Model Ⅲ). The five common factors used in the three models are Basic Unit of Analysis, Organizing Concepts, Dominant Inference Pattern, General Propositions and Evidence. These five common factors are used in the analysis for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However, the decision of a military policy includes very complex variables, the limit of human ability, unpredictable factor, very flexible international politics and crisis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no a unique model to describe well the process of a military policy.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was very serious, evoked within very short time and became a deep crisis enough to extend toward war. The decision of the policy was established in the difficult situation, and the whole strategies acted smoothly and ended successfully. The analysis result by using Allison's models about the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for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illustrated that the model Ⅰ can explain the whole decision process. Even though model Ⅱ and model Ⅲ can explain in part, model Ⅰwas more suitable to explain the decision process than the other two models do. This suggested us that the model Ⅰ becomes the right model to make a decision of military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when the national crisis occurs. Therefore, it is ideal to induce rationally the decision of the diplomatic military policy by constituting an organically connected policy decision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Security Council.

외교정책 연구에서 ‘정책결정(Decision-making)’ 관점 재조명: 1967년 티란 해협 수송로 안보 위기 시 미국의 무대응 분석

장성일(Sungil J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2

본 논문은 외교정책 연구에서 스나이더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제시한 ‘정책결정(Decision-making)’ 관점을 재조명하고, 1967년 티란 해협 해상 수송로 안보 위기에서 미국의 무대응을 정책결정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결정 관점은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가정하여 분석의 단위로 하는 일반 국제정치이론과 다르게 국가 내 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후 심리/인지적 이론, 관료정치 이론 등 여러 외교정책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정책결정 관점을 통해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수, 그리고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의 대외적 행위인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분석은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정책결정 관점은 분석수준을 국가 내 정책결정 과정에 두기 때문에 대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결정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가 없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67년 티란 해협 해상 수송로 안보 위기에서 미국의 무대응을 정책결정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책결정 관점에서 티란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을 분석하면 국가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했을 때 파악하지 못하는 다양한 외교정책 결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분석은 무대응으로 관찰되는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assess the ‘Decision-making’ approach in foreign policy studies articulated by Snyder, Bruck, and Sapin in their seminal book in 1954. It also aims to analyze the U.S. inaction in the Straits of Tiran Crisis with the approach. Contrary to IR theories that assume a nation-state as a unitary analytical unit, the decision-making approach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human decision-makers in explaining the nation’s external behavior. The approach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ubsequent foreign policy theories, such as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The decision-making approach has values as the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nvestigate how international systemic variables and domestic variables, affect a nation’s foreign policy behaviors. Moreover, the approach is also contributing to uncovering underlying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in ‘non-event’ cases. This article applies the decision-making approach to the U.S. inaction in the Straits of Tiran Crisis before the Six-Day War and uncovers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of policy-makers in responding to the crisis. By 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searchers can find empirical evidence on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U.S. inaction in the face of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