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분석

임지봉(Jibong L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와 같은 내심작용과 관련된 기본권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통틀어 ‘정신적 자유권’으로 분류한다. 이 정신적 자유권은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의해 웬만하면 그 제한이 위헌인 상위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가 많은 기본권들 중에서 이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해 어떤 판결성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규명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을 면밀히 분석해 정성적 방법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제3기 헌법재 판소의 판결성향을 도출해본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1년의 사법시험 제 1차 시험 시행일자 사건,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2년의 준법서약제 사건과 2004년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1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보류결정 사건,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5년의 집시법상법원 부근 집회금지조항 사건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결정유형별로 통계화해 살펴봄으로써, 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끝으로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판결성향도 도출해본다.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Freedom of Religion, the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re classified as 'Mental Freedoms.' These Metal Freedoms are regarded as a highly-positioned fundamental right whose restrictions are presumed to b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ases concerning Mental Freedoms which existed from the year of 2000 to 2006. To achieve this aim, it analyzes major cases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and explores its judicial inclinations such as the judicial passivism and the judicial conservatism. The major cases are Bar Exam Date Case in 2001 on the Freedom of Religion, Law-abeding Oath Case in 2002 and Conscientious Objection against Military Service Case in 2004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Korean astion Picture Rating Burery Case in 2001 and Assembly Act Case in 2005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decisions which the Court made. In the conclusion, it tries to reveal the overall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새로운 권리로서 정신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한가? :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른 시론적 연구

최민영(Choi Min-Young),계인국(Kay In-Ko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21 생명윤리 Vol.22 No.2

그동안 법은 마음에 대한 보호에 큰 관심이 없었다. 법이 마음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없었고,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의 속성상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발달은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권리로서 등장하고 있는 정신적 자기결정권 혹은 인지적 자유권이 정말 필요한 기본권인지를 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국제규범과 사법적 판단이 마음개입이나 마음조작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기존 규범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마음조작 행위을 규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정신적 자기결정권 혹은 인지적 자유권의 창설을 주장하는데, 이들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반론도 제시한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상의 관련 기본권 – 인간존엄,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 과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 시스템이 새로운 기본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 형법상의 관련 규정 – 폭행 및 상해, 강요 및 사기 등 – 과 사법적 판단을 검토함으로서 마음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마음조작 행위의 문제는 새로운 권리의 도입보다는 현존하는 권리에 대한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구현 정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마음조작의 기준과 한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열린 결말을 제안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현재의 법규범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경과학기술은 마음에 대한 권리의 범주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So far, law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protecting minds. First off, there was no reason to, and second, the binding nature of law has made it desirable not to. The advancement of neuroscience, however, proves through many cases that legal protection for mind is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whether mental self-determination or cognitive freedom that has emerged as a new right along with development of neuroscience.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will first highlight wheth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judicial judgment have capacity for regulating “mental interference” or “mind manipulation”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faith as well as from the right to mental integrity. Those who believe it is difficult to resort to the existing norms in regulating new concept of mind manipulation argue that a new fundamental right of mental self-determination or cognitive freedom should be recognized. This article will introduce such opinion and then provide counterargument thereto. Next, this article will determine i) whether our legal system calls for a new fundamental right by taking a look at basic constitutional rights (e.g. human dignity, right to bodily integrity, right to conscience, right to privacy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and judicial judgment regarding them and ii) whether a new corpus delicti is needed to punish mental manipulation by reviewing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Act (including assault, injury, coercion, fraud, etc.). Lastly, this article will propose that an issue of mental manipulation can be addressed through interpretation of existing rights and laws rather than through introduction of new right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will recognize that criteria and threshold of mind manipulation at stake can becom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nd with an open conclusion. What is most important here is that the current legal norms need to be given a new angle going forward as neuroscience continues to develop. New neuroscience technology urges a discussion on the scope and limit of our “right to mind.”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자유박탈조치의 개선 및 관련 사회보장법의 정비

제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4 No.-

Korean Civil Code has long preserved outdated legal provisions which allows family members and guardians to admit other family members and persons under guardianship to liberty depriving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care, even though Korean civil law has been based on equality of human beings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se provisions, mental health law, disability welfare law and old persons’ welfare law have allowed medical doctors and local authorities to take the sam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care regarding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whom family member carers are absent. That being said, public awareness that maintaining such measures violate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ith breaching State Party’s obligation to implement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raised since Korea ratified CRPD in 2008. Based on the primary civil law principle of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and its unequivocal applica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car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at Article 947-2 of Korean Civil Code be repealed to the effect that medical treatments and care cannot be provided for without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garding deprivation of liber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emises of UN CRPD regarding this matter. As a result, this paper confirms that any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iolates their human rights guaranteed by UN CRPD, that any medical treatment and care shall be provided fo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informed consent except emergency situation, and that any medical treatment and care can be provided fo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ack mental capacity, through supported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Article 947-2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repeal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peal of this provision should lead to enactment of legal provisions of mental health law, disability welfare law and older people’s welfare law, which make the civil law principles materialize, in concert. 민법은 인간의 평등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가 있는 성인(정신적 장애인)의 치료, 돌봄, 요양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부여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를 유지해 왔다.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의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료 또는 돌봄의 목적으로 가족 없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감금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들 정신적 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이자,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족 또는 후견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다른 가족 또는 피후견인의 치료와 돌봄의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권한인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의 정신을 치료와 돌봄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본인의 동의 없는 치료와 돌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의 자유박탈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뒤, 그 결정체인 장애인권리협약의 논리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 비자의치료는 모두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응급치료와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치료와 돌봄은 본인의 동의 하에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거쳐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 상정하는 치료와 돌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규정의 삭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조위(曹偉) 시의 천기묘출양상(天機描出樣相)과 그 의미 : 정신적 자유에의 지향을 중심으로

유호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民族文化硏究 Vol.42 No.-

본고는 成宗朝 士大夫 漢詩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曹偉의 自然詩에 나타난 시적 특성과 정신적 지향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조위의 자연시를 살펴보면 사물의 아름다움과 개성, 그리고 靈性을 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莊子가 역설한 사물의 天機를 注視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시인은 자연물상을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들의 이미지를 빈번히 묘사하여 그가 사물의 자유로움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신적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신적 자유에 대한 지향은 자연물과의 調和나 感應을 즐겨 시화한다는 사실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에게 있어 자연물과의 조화와 감응은 자연생명과 교감하여 내면을 맑힘으로써 우주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사물과의 대립은 해소되고 孤立的인 個我는 宇宙的인 自我로 확장된다. 이를 묘사한 시에 悅樂의 정서가 솟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자연시의 창작은 宦路에서의 속박감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 그리고 형식상의 기교를 중시했던 당대 시단의 매너리즘에 대한 반성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천기를 묘출한 시를 통해 당대 시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미적 체험의 장을 확장시켰다. 한편 그의 시는 도학에 아직 침잠하지 않은 당대 신진사류가 노장사상에서 정신적 귀의처를 발견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This paper, for explaining the features of Chinese poetry of the gentry during Seongjong(成宗)'s reign, described poetic characteristics and mental intention represented Jowui'(曹偉)s poems which depicted natural things. His poems which depicted natural things shows that he seeks for the beauty and features of things and divine true character, which implies that the poet carefully looks at Cheongi(天機) of things Jangja(莊子) stressed. Accordingly, he encapsulates natural things by dividing them into a shape changing according to its life principle, a self-satisfying shape with leisure, and a free shape. Especially that he frequently depicts the image of the things which moves flexibly implies that he seeks for mental freedom. A longing for mental freedom shows more distinctly in that he enjoys representing harmony(調和) and sympathy(感應) with natural things. To him, the harmony and sympathy with natural things means participating in the order of the universe(道) by being in rapport with natural things and disclosing the inside, through which opposition to an object disappears and individual isolated self is extended to universal self. That is the reason his poems which depicted scenery are full of delightful emotion(悅樂). It can be said that such creation of natural poems was derived from restrictions in holding a government post, a sense of emptiness in life and reflection on the mannerism of current poetical circles. The poet inspired the poetical circles with new vitality through poems which depicted Cheongi and expanded the opportunity of an aesthetic experience. Meanwhile, his poems shows a fact that a mental longing was discovered through Taoism under a cultural atmosphere in which the current new scholars did not absorb Seongrihak(道學).

同一性維持權의 性質

김형렬(Kim Hyoung Ryel)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저작인격권이 갖는 일반적 성질들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대표적으로는 일신전속성이 있다. 이외에도 정신적자유권으로서의성질, 행위규범성또는재판규범성, 소극적권리, 사회적평가담보기능, 이익조정 기능, 문화유산 보호 기능 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 또는 그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일신전속성의 경우에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권리의 양도, 상속, 소멸, 포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자유권으로서의성질, 행위규범성등의관철여부 및 그정도에 따라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기본 성질인 일신전속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후법문이명확히밝히고있지는아니하나저작권법의목적이나저작인격권제도의 취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개별 성질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right of intergrity is a kind of moral rights. So basically it has a general nature of the moral rights. Inalienability is a representative nature. In addition, there are the nature of spiritual freedom, norms of behavior or trial, negative rights, social evaluation functions, interest mediation func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for deciding the requirement of infringement or the scope of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dividual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after overviewing inalienability.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圓光法學 Vol.29 No.3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3 法學硏究 Vol.29 No.3

인격주의 교육학(Personalistische Pädagogik)에서의 인격(Person)개념

김철(Kim, Cheol)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7 敎育思想硏究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인간소외 및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교육현실의 대안으로서의 교육이론을 사람됨을 지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하고 있는 인격주의 교육학(personalistische Pädagogik)에서의 인격(Person)개념을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 인간 인격인 페르조나(persona)는 주로 사람의 얼굴, 용모를 뜻하는 희랍어 프로소폰 (πρóσωπον)이 어원으로 고대 희랍 연극의 발달과 더불어 연극무대에서 배우가 무대에서 착용하고 있는 가면과 역할의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위격의 개념을 넘어서 이성적 본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 스스로 자존하는 실체로 규정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격개념은 근대의 칸트(Kant)에 의해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존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 이르러 쉘러(Scheler)에 의해 이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 그리고 슈타인(Stein)에게 있어서 물질적 사물, 동물, 식물과 구별되는 자유를 지닌 정신적 존재로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형성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인격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우연적인 특징이나 고유성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이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로서 자율적 의지에 기반하여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의 인격이해는 오늘날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경험과학적, 실증주의적 성향의 자연적,사회학적 관점의 인간이해를 극복하여 교육이 사람됨을 지향하여 인간소외, 비인간화, 사회적불평등 및 불안 등을 극복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성찰로서의 교육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iese Arbeit zielt darauf, den Begriff der Person in der personalistischen Pädagogik zu erfassen. Dafür wird in einem grossen Bogen, angefangen bei der griechischen Antike, deren dramatisches Konzept von “Persona” aufrollen, das theologische Ringen um ein trinitarisches und christologischen Personverständnis skizzieren und einige der wichtigsten Persondefinitionen des Mittelalters darstellen. Diese bilden dann die Folie, auf deren Hintergrund die anthropologischen Entwicklungen der Neuzeit mit ihren jeweiligen Konnotationen deutlich werden können. Daraus folgerte Begriffe der menschlichen Person sollten wie folgt erläutert werden. Wird man vom Menschen als Person spricht, so muß festgehalten werden, Personsein eine Wesensbestimmung des Menschen auszumachen. Vor allem sei Pesonsein kein gelegentliches Merkmal des einen. Es mag also ihm nicht fehlen. Vielmehr kann jeder Mensch als Person, wie Stein argumentiert, “kann und soll sich selbst formen”. Der Mensch kann sein Personsein weder in seinem Leben irgendwann erst erwerben oder lernen, noch kann es ihm eingesetzt oder beigebracht werden. Er ist schon und wird Person. Da Menschen als Person ursprünglich seine eigene persönliche Freiheit zur Verfügung steht, sich selbt zu erkennen, zu handeln, zu entscheiden. Somit kann er selbst formen, was er sein kann und werden soll. Dieses Mesnchenverständnis könnte dazu beitragen, die Problematik unserer Bilung in de Schule und vor allem Entfremdung des Menschen zu reflektieren und dann neue Gedanken der pädagogischen Theoriebildung für die Erziehung zu konstituieren.

권섭의 산수(山水) 유기(遊記) 연구(硏究)

홍성욱 ( Hong Seong-uk ) 국제어문학회 2006 국제어문 Vol.36 No.-

소품체의 하나인 산수 유기는 산수 유람의 흥취와 견문을 주로 하는 것이다. 당나라 유종원에 의해 처음 지어진 이 글은 조선 전기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에 의해 ○○록이란 표제 하에 산수 유람의 흥취와 사대부 의식의 고취를 주 내용으로 활발히 지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금강산과 지리산 유람이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산수유기가 지어진다. 권섭은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경험하면서 정치 현실에 대한 환멸을 느껴 출사에 대한 생각을 접고 평생토록 전국의 산수를 두루 유람하면서 보낸다. 그에게 산수는 세상과 분리된 자유공간이며 탐미대상일 뿐 이전의 산수 유람자들이 의식한 것과 같은 사대부 의리를 실현하고 도체(道體)를 발견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의 자유와 산수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구를 이끌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다. 스스로 산수벽이 있다고 할 정도로 탐승(探勝)에 몰두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형식의 산수유기로 남겼다. 그가 남긴 산수유기는 조선 전기나 동 시대 문인의 그것과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차별적 양상을 보인다. 평생의 유람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고자 환갑을 넘은 노년에도 기억을 더듬어 지난날의 유람을 다시 기록하기도 하고, 타인의 유람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기도 하였다. 일반 유기의 형식을 준용하여 일기체로 서술하되 날씨, 이동거리, 그날의 주요 유람지 등만 서술하고 자신의 감상은 거의 배제시키기도 하였고, 자신만의 독창적 체재로 유람 전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전범으로 여긴 문장의 문체를 모방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의 유람은 어느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산수유기는 유람의 흥취를 서술한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람의 전 과정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특히 권섭은 유람을 하면서 여정과 그날그날의 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자신의 유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구체적 내역을 일일이 적어 놓았다. 그에게 있어 탐승의 욕구는 식욕과 색욕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까닭에 老年에도 산수 유람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결행하였던 것이다. 그는 탐승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정감을 산수에 투사시킨다. 또 이를 통해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 그것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산수 유람 이전보다 한층 강건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를 평생 동안 산수의 기승(奇勝)을 추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고한 산수벽을 지녔으면서도 그는 산수유기에서 산수 유람의 흥취와 견문만 적지 않았다. 산수 유람의 전 과정이 모두 소중하였기에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어울렸는지는 빠짐없이 적었던 것이다.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산수 유람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Kwon Seop was disillusioned about political reality through experiencing Kisahwanguk(Returning to former political system through Political strife) and he spent his life in going on a trip to see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while giving up the entrance into the governmental office. For him, mountains and rivers are free spaces to be separated from the world. Mountains and rivers were just objects of exploring beauty for him but not spaces to find the morality and righteousness, pursued by people of noble birth. In order to explore the beauty of mountains and rivers, and enjoy the spiritual freedom, he travelled the whole nation at his old age in spite of persuasion of his family. He was absorbed in exploring the beauties of mountains and rivers and eventually left travel sketches called "SANSUYUGI", which are written with various forms. His travel sketches are very discriminative from those of other literary men, living in the same era, in terms of form and matter. In order to leave the record of every excursion, he retraced his memory, re-wrote the past excursion, and transferred others excursion note into his record even though he was over 60 years old. As a type of diary, he described daily weather, movement distance, and major sightseeing places. He excluded his own emotion, and wrote the whole process of excursion in detail with his original structure. He also imitated others` writing styles, which were considered as exemplary models. His excursion was not intensified at a certain age and he continued his excursion for his whole life. In `SANSUYUGI` only enjoyment and fun is not a main part, but the whole process of his journey represents meaning as an integrated one. For him, the desire to explore the beauties of nature was greater than desire for food and sex. He didn`t stop his journey and he turned a deaf ear to his family`s persuasion at his old age. While being absorbed in mountains and rivers, he projected his emotion, buried in his inside, into mountains and rivers. Through it, he enjoyed inner freedom, and made his mind body stronger than the former times of excursion. It seems that he pursued for scenic beauty for his whole life with unyielding spirit.

정치적 의무의 원리에 관한 소고- 수운의 「시천주(侍天主)」도덕과 그린(T. H. Green)의 도덕철학을 통하여-

최민자 동학학회 2008 동학학보 Vol.12 No.1

본 연구는 정치적 의무의 원리를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도덕과 토머스 힐 그린(T. H. Green)의 도덕철학을 통하여 비교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목적의 달성에 관한 양 관점은 사상적 근친성과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상보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린의 도덕철학의 기초가 되는 ‘아 프리오리(a priori)’한 가정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사명은 도덕적 참여를 통한 선(善)의 달성에 있으며, 여기서 선은 강한 사회성을 함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공공선의 개념은 궁극적인 가치기준이 개성의 자기발전에 있다고 보는 까닭에 제약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도덕적 자기발전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여건을 보장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국한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목적의 달성과 정치사회의 긴밀한 연관성으로 볼 때 정치적 의무의 진실한 기반은 공포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의무다. 그린에게 있어 행복한 삶은 모든 사회활동의 목적이며 이는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강제의 제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에 기여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새로운 적극적 자유주의로 대체시키고 정치적 사유를 철학적 이상주의의 기반 위에 재구축하고자 했다. 그의 적극적 자유 개념은 새로이 등장하는 복지국가론에 지적 기초를 제공했다. 수운의 경우 정치적 의무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시(侍)」가 함축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 즉 내유신령(內有神靈)·외유기화(外有氣化)·각지불이(各知不移) 속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시」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신성과 생명의 유기성을 깨달아 참본성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시천주」의 요체는 수심정기를 통해 타고난 참본성을 회복함으로써 동귀일체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그 본질로 하는 「시」의 철학은 우주만물의 전일성, 즉 거대한 전체의 실체가 의식이고, 그 본질은 생명이며, 진행 방향은 영적 진화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 내부의 신성에 눈 뜨게 되면 내재와 초월이, 개체성과 전체성이 결국 하나임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주가 ‘한생명’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됨으로써 여여한 실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사상에 대한 그린의 일반적인 기여는 이상주의의 그것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까닭에 전체 흐름에 대한 비판과 분리시켜서는 적절하게 논하여질 수 없다. 그린에게 있어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적 진보는 불가분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그린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자아나 정신적 원리의 본질에 관한 적극적인 가르침은 모호하게 끝나고 있다. 그러면 그린의 도덕적 이상주의가 어떻게 모든 개인에 내재된 자기발전의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수운의 「시천주」도덕에서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19세기 서세동점의 시기에 수운은 동학을 창도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중에 기초한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감으로써 타고난 참본성을 회복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