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

정남순(Jeong, Nam-Sun),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엄격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잔반으로 만든 죽을 제공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죽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언급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비슷한 개념ㆍ동일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개념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장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당연 배상을 해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통계법」제22조에 해당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Norfolk&Western R. Co. v. Ayers 사건과 같이 질병이 발현되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온건함에 대한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자연환경파괴가 해당될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복기가 긴 환경손해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소송도 개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In the Baby Powder case, the court didnt recognize remedies for the damag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harm caused by Baby Powder and there was no specific or objective evidence based on medical science. This is not prevalent when compared with the decision of general civil litigation ca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erving rice porridge using the leftover foods, the court recognized a compensation for psychiatric harm, although the KFDA and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said that it does not threaten their health. What is a legally recognized as a mental damage? The concept of mental damage is consolation money o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losses which involved. Bu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When you consider that the concept of compensation is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damage wherefore the victim suffered such pain, probably we also have to assume that emotional pain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the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general damage, prospective losse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ccompanied with psychiatric harm an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not going with it.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ssociated with pain is divided into two group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and just emotional distress (without physical disability). The former is indemnified for a loss. If there are in that category of Disabled Welfare Law Article 2 and the Statistics Act Article 2, the latter is needed to remedy. Such as the case of the Norfolk & Western R. Co. vs. Ayers in order to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disease requires a long time period, it needs to approve reasonable medical probability and sanity. Meanwhil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hiteout psychiatric harm involve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the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there is the advantage i.e. for disease which has a long incubation period can get reasonable compensation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cases can be taken to court separately.

불법행위법에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

윤나리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2

Regarding property-related disputes, many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but when disputes related to mental distress arise, there are insufficient specific and practical standards or solutions to solve them.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uffering caused by material poverty is disappearing. Most of the incidents that decorate the newspaper are related to mental distress such as abus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bullying, defamation, insults,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ere will be several steps to go through to resolve this situation legally, but the most urgent thing is to clarify the basic concepts and roles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types of disputes. This is because law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velops logic using concepts. Among them,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The reason for focusing on mental suffering is that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are somewhat organized concepts, and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uses the term “mental suffering” instead of the term “non-property damage” or “personality rights.” Within our civil law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ctively define mental suffering. It is only replaced by an explanation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consolation money, and their role in the tor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e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ental suffering, we examine how mental suffering is viewed in the field of adjacent studies. In summary, mental suffering refers to a very unpleasant negative emotion and is a type of mental damage. Damage under our civil law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can be divided into mental suffering, that is, mental damage and other non-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a type of illegal act, and consolation money refers to not only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ut also overall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damage. In other words, personality rights are a concept necessary to judge illegality, non-property damage and mental suffering belong to the type of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is one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정신적 괴로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나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잡는 이유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들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 제751조가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학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갈 뿐이다. 즉 이들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위법성과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유사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의 개념 및 이들이 불법행위법에서 자치하는 역할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인접학문분야에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요소 및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행위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성문법규를 포함된 사회질서 전반이다. 법적 손해는 불이익 발생이라는 사실적, 자연적 손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해 규범적 제한을 가한 것이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고 비재산적 손해는 다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적 손해와 기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 법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의 한 종류인 정신적 손해이다. 한편 인격권침해는 위법한 행위의 한 유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반을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인격권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의 종류에 속하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종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 아닌 손해배상 -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대한 비교법 고찰

Ko Se-il(고세일)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때, 피해자는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침해나 동산을 인도하는 매매계약 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민법학자는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논거를 든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이 계약위반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고 한다. 셋째, 우리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인 제390조의 구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부정은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운용 모습을 살펴본다. 먼저 독일은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든 인격권 이론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 해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침해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2002년 독일 채권법개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청구권 경합 문제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배상이 아닌,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더욱이 프랑스 학자들도 정신적 손해를 사생활, 성명, 명예와 같은 인격적 법익침해에만 인정할 수 있는 손해로 판단한다. 이처럼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밖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는 대륙법만의 원칙이 아니다.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서 미국법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미국 보통법전집(Restatement) 계약편 제353조에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미국판례공보도 모든 주가 재산침해나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산침해나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은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륙법이나 미국법의 일반원칙이다.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박득배(Park, Deuk-B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현대사회는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가 명시적이지 않다. 계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한 구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서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고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의 발생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그 책임체계를 불문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같으며, 현재 입법의 불비가 권리발생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교할 때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초월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권의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의 부재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is not accepted for mental pain at the contract. so, mental damage in civil law was admitted only law tort. However, If defaults on contracts, mental damage can also occurs. The contract will get the pain more illegal activity. Because to do contract is based on the trust. The range of compensation is gradually getting wider. Because to admit mental damage to the detriment.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will be also accepted by court"s cases. But many supreme court deal with mental damage just as special damage. Therefore, mental damage of obligee could not be compensated. But It is necessary for some cases to accep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caused by the purpose of contract. Rather the case of contracts based on a clear intention Displays the trust would some cases give a bigger emotional distress than tort. This means that there is not in the public, considering the transition could be the premise in agreement that target specific people, not only property damage by defaul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also be recognized clearly necessary should. In addition to the recognition of the moral damages, even if the debtor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ut mental suffering is the calculation of damages, with clear evidence that it is necessary because i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personal differences. A judicial precedent regards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caused by a default as a supplementary function. It is right to deny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caused by a default at present. But Korean civil law we have to protect a right of mental damaged creditor. Therefore, estimates of emotional distress will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victim and the offender"s social status, motivation for applying and deliberate whether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vention.

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서종희(Seo Jong-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우리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제 하에,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賞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한다. 본조가 인정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이 수반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신적 고통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 식물인간,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태아나 유아에게도 장래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 ‘무형손해(無形損害)’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신적 고통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는 점, 무형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성질 및 배상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설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 제751조가 일본 민법 제710조를 참조한 점, 비재산적 손해 중에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법인의 무형손해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자료가 가지는 기능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적 기능, 만족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1조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정신적 고통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민법 제751조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로 통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Non- Economic Damages’,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person, liberty or fame of another or has inflicted any mental anguish to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But when it comes to analysis on ‘mental anguish’, it is necessary to be a matter of debate. That is to say, if the victim does not suffer because he is reduced to ‘the vegetative state’ or ‘juristic person’(a foundation), can we deny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I think that we must not disclaim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to a person In a state of living death because he cannot suffer pain or experience anguish in his state. Most of the countries apply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at leads regularly to sums which belong to the highest awards for pain and suffering. As if comatose or other impossibility to feel the impairment is deemed to be no reason to reduce damages for immaterial harm, we must admit responsibility on tort against juristic person though he cannot suffer pain or experience anguish. If juristic person put in a claim for non- patrimonial damages, the court must calculate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costs. But no hard and fast rules exist on the momentary assessment of non-pecuniary damage. Non- pecuniary damage is damage that cannot be measured in exact and objective, market-oriented terms of money but must be estimated. Thus, the court could refer to the assessment of ‘Schmerzensgeld’. For example, as to damages(‘Schmerzensgeld’) for pain and suffering for bodily harm, their assessment has t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rimary factors are the gravity and endurance of pains and the lasting consequences of injuries; but also age and personal situation of the victim, degree of fault on the part of the tortfeasor matter. And eve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both parties or the fact that are insured plays a role. To put it in a nutshell, the victim need not have capacity to feel the impairment in order to admit ‘Compensation for Non- Economic Damages’ was authorized by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Therefore, ‘Schmerzensgeld’ is also due where the victim does not suffer because he is reduced to the vegetative state. Furthermore,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to juristic person can be admitted.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이승섭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1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내지 위자료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은 그 법적 성격상 기본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위원회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2 규정 해석상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여야 피해근로자의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고용문화가 양성평등 지향으로 개선될 것이며, 노동위원회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도 실현될 것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 중에는 성희롱과 관계된 것 등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전문 위원회로서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게 되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과 징벌적 손해의 배상명령은 법리상 구별되므로 시정 업무의 수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신속・적정하게 하고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을 중심으로 -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The American Restatements are not binding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precedents in court cases so that it has not been clear what would be standards of current tor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attempted to make similar legal codes after making professional groups, such as professors, judges, and lawyers, in each discipline as experts, and for a long time to create important contents in certain specific areas. The most cited Restatements in the US law schools have been the Restatements Second of Contracts. Recently, in tort law more and more legal authors have cited the contents of the Restatements third Torts compared to those of second editions. So far, three third Restatements have been published in the US Tort Law. The first is Product Liability Restatement released in 1998, and the second i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in 2000. The third i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published with two volumes in 2010 and 2012. The Liability for Economic Harm and Intentional Torts to Persons are the fourth and fifth Restatements of the Third Edition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s Tort Law projects. There are 65 sections i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whose provisions have described the recent trends and theories of US Tort Law. The provisions of America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partially replaced those of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Thu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shown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of US Tort Law.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content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 This author has studed the purposes and dealing areas pursued by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how the provisions have worked, along with specific detail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In IV, this author has finally summarized on what he has discussed so far, and propos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would be for Korean tort law. 미국 보통법전집은 구속력 있는 실정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로너무나 많은 판례가 쌓여서, 미국 내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각 분야의 많은 교수, 판사, 변호사를 전문가 집단으로구성하고 오랫동안 일정 영역의 중요한 내용을 법전 형식의 내용으로 만들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통법전집은 계약법 제2판이고, 최근에는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견주어 제3판의 내용을 인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세 가지 결과물이 간행되었다.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이 1998년에 처음 나왔고, 두 번째로‘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이 나왔다. 세 번째로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2010년과 2012년에 걸쳐서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Economic Harm)과 ‘사람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s)가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결과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에는모두 65개의 조문이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정신적 손해 규정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달리, 최근 미국불법행위의 이론과 판례 흐름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은 해당 조문이 어느 판례를 근거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어느 조문이 어떤 판례를 기초로 만든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 손해 규정은 부분적으로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대체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인신손해에 대한 미국 불법행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루는 영역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규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다. I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현행 우리 불법행위법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오일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Under the negligence tort cases, a plaintiff shall prove the duty, a breach of duty, damages and causations. When personal information was negligently lost, stolen, hacked or disposed, a plaintiff shall demonstrate these elements to recover the damages against companies or organizations which collect, retain, maintain and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big issued personal information breaching case, called “Auction Case”, decided tha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Auction, had not breached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ch it had collected and stored but been hacked and leaked. It is because the company has followed and complied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described by governmental authorities. However,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were minium standards that ISPs shall comply. The company, Auction, had not set up the firewall and made an encryp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its control. Therefore, I think Auction has breached its duty to guard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many district courts have decided and resolved, in the damage claim cases related to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 monetary compensation on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 of people based on the fac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under ISPs or personal information holders's control be discharged. The courts have said that it should be commonly acknowledged with practical social experience when a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is discharged. It would cause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to the person. Therefore, courts have concluded that ISPs or personal information holders shall have to make monetary compensations on the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However,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are unclear, imprecise and vague. Consequently, they shall be enormously expended. A scholar said a person's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arising from tort cases shall not be compensated with one year's of total national budgets. I have really wondered what the damages are the victims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harged really suffered. They have just worried or been in pain with anxieties that there personal information might be abused by unlawful behaviors or criminal conducts. This kind of worries or anxieties shall not be the damages which shall be recovered since there were no actual or immediate damages. These pains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shall be the compensated damage when they caused and linked to physical harm of the person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harged. These pains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such as anxiety and worry are likely to be potential harms in the near future which are very similar to the future harms when a person is exposed to destructive gases, acids or radioactive materials. These kinds of future harms shall be compensated since they shall be made assured. However, the victim who suffered from discharged personal information has not indeed been exposed his body under harmful materials or situations. Hence, the pains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that personal information victim suffered shall not be compensated as a recoverable future harm damage. Moreover, the pains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shall be considered as an economic loss which can not be compensated because they are consequential losses. When a tortfeasor or a contract breaching party has foreseen or should have foreseen the secondary harmful commits such as Phishing and Pharming that it could be compensated.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victim to prove a foreseeability and a causation. To protect secondary harmful incidents and to maintain a secured credit, the victim shall have a mind to expense a necessary cost to monitor the risk of degrading from the incidents which may be developed by discharged personal information. In some parts, credit monitoring costs would be regarded as consequential losses. Yet, credit monitoring damages of the victim would be similar to the damage which is compensated to the victim of toxic exposure to monitor his/her health and to be provided with secured medical care. Furthermore, credit monitoring damages can be calculated as the out of pocket expenses in order to restore his/her credit regarding their personal time consuming on that task. Although credit monitoring damages are not directly arising from personal information discharged, it shall be the compensated damage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In conclusion, pains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resulting from breaching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not be compensated damages under tort or contract claims because they are too speculative, unclear, imprecise and there were no actual or immediate damage. Expecting for ISPs and personal information holders to make proper activi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Korean governmental authorities shall look for another way. They shall conceiv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the on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The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would bolster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인 동시에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는 무정형하고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끝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소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한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불안감, 우려 또는 근심 등과 같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 또는 고통의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근육통증, 손떨림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2차적 피해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장래 손해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장래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가능 한 장래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 특정 병원체나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체가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결과의 발생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위험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이나 피해 위험의 증가는 실제 또는 급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원고의 신분도용의 위험성 증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철회, 예금계좌 폐쇄 등은 현재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손해로서 배상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손해는 추정 또는 가정적 손해로서 실제 또는 급박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싱, 파밍 등에 따른 2차적 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서 배상되는 것도 곤란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래손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장래 손해의 진행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관리비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신용관리비용은 피해자의 일정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추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신용관리비용은, 비록 손해의 현재성이나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확정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창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The current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facing a lot of changes not only i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market, but also in the legal aspects. For many years, the Warsaw Convention has contributed to the uniform discipline of civil carriers'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cident and has fulfilled the duties of legal guardi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In the process, however, the consumer interests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did not have much protec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respons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ffected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aviation consumers, and there are numerous legal changes around the world to protect aviation consumers like passengers. The mental damages of airline passengers arising from the accident can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air consumers. Considering that the US Federal Court has dealt with the recognition of mental damages for air passengers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Korean judicial precedent still excludes mental anguishes from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academically meaningful to analyze the latest case of the US federal court. Recently,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for the Sixth Circuit in Doe v Etihad Airways appli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against the traditional opinion: passengers could not recover for mental distress unless that mental distress resulted from a bodily injury sustained in an airplane accident. The background of the court's conclusions can be explained in many ways, among other things, unlike the Warsaw Convention the new international rule, Montreal Convention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in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nd the need for equitable compens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 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 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 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 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 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 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 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today is a means of transport that is optimized for exchanges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airline route expansion that has entered into the international aviation agreement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ir transport efficient, bu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ir transport accid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accident of other means of transport,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ccidents, not high, but it leads to catastrophe aviation accident occurs. Air Transport accident man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ccident than domestic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or the like is necessary or passenger air carrier. Judgment of the legal order of discipline of air transport accident is a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air transport agreement. Depending on the object, air transport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of aviation of th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For casualties occurs, air passengertransportation accident is a need more discussion of legal discipline for this particular.Korean Commercial Code, it is possible to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reaty, which is utilized worldwid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to control land, sea, air transport and welco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occurred as it is primarily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As a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treaty precedent is reflected, the concept of accident is necessary definition of the exact concept for damages of passengers in particular. Cause of personal injury or death of passeng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the “working for the elevation” or “aircraft” o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mother method of Korea Commercial Cod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 defines. The Montreal Convention such, continue to be a matter of debate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working for the lifting of” the concepts defined in the same way from Warsaw Convention “accident”.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nd put to see if you can be included mental damage passenger suffered in air transport in the “personal injury” in the damage of the passenger is in the range of damages.If the operation of aircraft, injury accident,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possible, in the same way as serious injury, mental damage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for the victim it is damage to make.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what is included in the injury to the body in Korea Commercial Code and related conventions, non-economic damage of passengers, clearly demonstr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vention of abuse of litigation and reasonable protection of air carrier it must compensate only psychological damage that can be. Since the compensation of delay damages,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Korea Commercial Code, there ar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passenger and baggage, but you do not have a reference to delayed arrival, the concept of delay arrangement is necessar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elayed arrival, because it may interfere with safe operation of the air carrier, within the time agreed to the airport of arrival that is described in the aviation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or, these agreements I think the absence is to be defined as w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is situation, requests the carrier in good faith is not Indian or arrive within a reasonable time is correct. The loss of passeng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of Korean Air, in addition to the cases prescribed by law and other treaties, loss of airline contracts, resulting in passengers from a service that Korean Air and air transport in question do damage was is, that the fact that Korean Air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general rule, tha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r intentional negligence of Korean Air is proof, negligence of passengers of the damage has not been interposed bear responsibility only when it is found. It is a clause in the case of damage that is not mandated by law or treaty, and responsible only if the negligence of the airline side has been demonstrated, but of the term negligence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Korean Air``s Terms” I considered judgment of compatibility is required, and that gross negligence is appropriate. The “Korean Air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airlines about the damage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that is included in the checked baggage of passengers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but the loss of baggage, international to arrive or depart the U.S. it is not the case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iscriminate unfairl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o another countr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he United States, airlines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ods in the same way as the contents of the treaty it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