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 Moon Jung-wo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3

본 논문은 ‘정부규제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多국가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정부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정부 규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으로 지지된 결과이긴 하지만 규제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의 질은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제의 질은 물론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와 통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규제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또는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닌 좋은 규제, 스마트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의 질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명확한 선형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적어도 규제의 질이 좋은 정부와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개념인 거버넌스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부분적으로 검증된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조건 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축소를 논하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스마트한 규제(Smart Regulation)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의 강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 보다는 규제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효과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multilateral comparison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How government regulation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thereby this study wan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ng the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quality of lif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it is a partially supported result, the quality of regulation prov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Second, the quality of regulation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governance indicators that showed good government or government quality such a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control. Third, a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and control, etc.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s well as the quality of regulation.

정부의 질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

최상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최근 정부의 질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질 연구는 개념적 철학적 논의와 지표 개발을 통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 학계에서는 박종민 김왕식(2006)은 국가제도의 질이-국가기관의 공정성, 정부 정책의 불편 부당성, 공직 사회의 정직성- 사회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질 연구에 시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김선혁(2011)은 기존의 정부의 질 연구를 지식사적 맥락에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 민주주의 질 등을 비교하여 정부의 질 논의의 명료화와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정부의 질 논의가 측정지표의 종합성, 구체성, 그리고 확장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역량을 조직수준은 물론 정부수준의 역량 내용과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경쟁과 실적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인사제도와 관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제도, 성과관리중심의 예산회계제도, 분권화된 조직관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관리 기술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및 조정, 성과중심 행정감사제도 등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였다.

거번먼트의 질: 개념적 성찰

임의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정부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은 그 답을 찾는데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에 몇몇 행정학자들이 정부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국가의 정부의 질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강하지만, 규범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부의 질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인연구의 첫 단계는 정부의 질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글은 정부의 질을 개념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질은 다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의 질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을 범주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주화의 기준은 질 개념에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질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름-그름 혹은 좋음-나쁨으로, 그리고 미적 차원에서는 멋있음-추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 판단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바른 것, 좋은 것, 그리고 멋진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글은 각 범주의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는 지표를 만들거나 규범적인 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획논문: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김선혁 ( Sun Hyu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논문은 최근 서구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도 막 소개되기 시작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질 연구가 각국 행정과 정책의 비교 분석틀로서 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질 논의의 지식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등 다양한 Quality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현 단계 정부의 질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그것이 선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시민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망실하는 愚를 범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질 논의에 시민사회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를 행정학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의 질`` 논의가 보다 일반적인 비교 분석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친화적인`` 논의로 전환되어 이론적으로는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맺는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Quality of Government(QoG)" and proposes that, for the QoG literature to be more broadly used as a useful comparative framework, it is imperative to take civil society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e paper first probes the intellectual-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QoG discussion, ``reflecting on various quality-related literatures such as the ``Quality of Life,`` ``Quality of Society,`` ``Quality of Civil Society,`` ``Quality of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Next, the paper observes that the QoG literature, out of its excessive zeal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receding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has erred in neglecting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This paper therefore demonstrates why it is crucial to associate civil society with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how we can effectively incorporate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into the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changing the current QoG into a more civil society-friendly QoG will deepen and expand the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and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worldwide.

기획논문: 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김희강 ( Hee Ka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논문의 목적은 Rothstein & Teorell의 불편부당성의 의미와 한계를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기존정부의 질 연구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규범적 지표를 논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서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고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편부당성 규범의 내용과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정부의 질 논의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가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불편부당성의 규범을 소개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정부의 질의 "기본 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불편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불편부당성이 좋은 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편부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불편부당성이 구현된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불편부당성의 규범의 의미와 한계를 앞서 살펴본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찾아본다. 불편부당성의 함의와 한계를 그것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된 정부의 질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 써, 전반적인 정부의 질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orm of impartiality posed by Rothstein & Teorell. Rothstein & Teorell proposes impartiality as a ``basic norm`` for theorizing good government and as a prior normative standard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paper comprises three parts. First, given that few studie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scholarship have focused on the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normative indices for assessing the it, this paper briefly over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rationale for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normative indices for it. Second, it introduces and analyzes the norm of impartiality suggested by Rothstein & Teorell, primarily focusing on the questions of how impartiality qualifies the feature of good government, how the norm of impartiality can possibly be implemented and realized, and what the government where the norm of impartiality is actualized would be like. Lastly, it discusses the contributions as well as limits of impartiality in light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rationale for the quality of government.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김태형(Kim Tae hyung),최정인(Choe Jung in),정세희(Jung Se hee),문명재(Moon M. 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1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 s life. Among the indicators that measure the quality of life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vast majority of them show the policy effect of government.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re the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subjective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Data from 187 countries from 2000 to 2014 were looked into, and FGLS(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size of government, and ecosystem vit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while the rule of law and the popul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have nega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정부의 질 개념 구성에 관한 탐색

최진욱,윤견수,김헌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최근 좋은 정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의 질이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부의 질인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흔치 않다. 정부의 질은 정부가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소임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수 있다. 정부의 질에 관한 속성과 결과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이 논문은 속성에 초점을 두고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정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잠재적 개념들로 가치(value), 구조(structure), 행태(behavior)등 3가지를 제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세 가지 하위개념들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타당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질

도수관(Doh Soo g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OECD 및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퍼지셋(fuzzy set)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정부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질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개발한 다음 이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운영 방식의 측정변수로 활용한 정부지출 규모는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에 따라 사회자본이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셋째, 사회자본과 정부지출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불편부당성, 행정의 전문성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정부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al quality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size of government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t is shown that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 exhibit higher quality of government as measured by government effectiveness,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It is also shown that both high levels of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expenditure exhibit higher quality of government as measured by government effectiveness,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ese findings question the use of heterogeneous indicators for governmental quality and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epends on the size of government measured as the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 Thus, the importance of the size of government in explaining the variation in the quality of government sheds light on the social capital theories of governmental qualities.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질

도수관(Soo Gwan Doh)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는 OECD 및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fuzzy set)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정부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의 질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진 분석용 위한 연구모형을 개발한 다음 이를 본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운영 방식의 측정변수로 활용한 정부지출 규모는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에 따라 사회자본이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셋째, 사회자본과정부지출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불편부당성, 행정의 전문성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정부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al quality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size of government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t is shown that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 exhibit higher quality of government as measured by government effectiveness.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It is also shown that both high levels of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expenditure exhibit higher quality of government as measured by government effectiveness.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ese findings question the use of heterogeneous indicators for governmental quality and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epends on the size of government measured as the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 Thus. the importance of the size of government in explaining the variation in the quality of government sheds light on the social capital theories of governmental Qualities.

정부역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과 개념 비교

한승헌,강민아,이승윤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3

Studies attempting to theorize and adopt various concepts related to ‘government capacity’ intheir research have been increasing by its number.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concepts. Discussion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ing of thecapacity of government has been facilitated producing many related terms such as goodgovernment, good governance, etc and recently the ‘quality of government(QoG)’ has also beengaining it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backgroundof the development in discussion around government from the 1980s by first exploiting citationanalysis. We vertically examine how discussion on good governance, government and the qualityof government, etc has developed and evolv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by systematicallyreviewing studies focusing on such terms and concepts. Next, we critically compare the conceptsrelated to government capacity referring to literature that were found eminent in the field basedon citation analysis. Lastly, we critically review on the contribution of and limitation in theliterature of quality of government and governance suggesting the next avenue for furtherresearch. 정부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이론화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개념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은 아직 잘 정리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며 이들 간의 차이는무엇인가? 그동안 정부의 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이어져왔고, 그 결과 국가 역량, 좋은 정부,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개념에 대한논의가 꾸준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질’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량을 개념화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해진 촉발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 좋은 정부, 정부의 질 등, 정부의 역량에 대한유사개념을 활용한 논문들을 선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어떻게 변화 혹은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먼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동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적 차원의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선행된 인용분석 결과에서 제안된 정부의 역량에 관련된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횡적 차원의 비교논의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질, 거버넌스, 좋은정부 등 정부의 역량을 정의하는 유사개념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질 및 거버넌스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발전의 기여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역량 관련 논의의 발전을 위한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