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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정부간 관계와 대안적 갈등해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정우,강병준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정책개발연구 Vol.19 No.2

        한국사회에서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양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부간 갈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적절한 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 의사소통의 기회와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대안적 갈등관리 방법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갈등관리 방식을 5가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간 갈등의 관리 방식은 당사자간 해결, 제3자의 개입, 사법적 해결, 독자적 방식, 무산 또는 원인의 제거로 분류했다. 분석의 결과 정부간 갈등관리 방법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 중재의 방법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정부 간 관계 중 정부 간 재정관계 변수가 정부 간 갈등관리 방법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간 갈등을 관리하는 제3자의 개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부간 갈등의 관리의 필요, 자치단체 담당자의 갈등관리 교육 이수, 지역공동체의 갈등관리 참여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Today’s Intergovernmental conflict are increasing and more complicated. Intergovernmental Conflicts produce negative consequences. But reasonable way of conflicts are resolve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and reasonable results can be c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how conflicts are resolved between governments.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there are five way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Firs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econd, third party intervention. Third, judicial settlement. Fourth, unilateral enforcement, Fifth, the abandonment of the party or removal of the caus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method had the most interventions by a third party(mediation or arbitration). In additi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fluence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Therefore, the need for more effective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ird party intervention systems, improved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education of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local communities.

      • KCI등재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속성

        하지만 ( Ji-man Ha ),홍준현 ( Jun Hyun Ho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라 정부 간 갈등의 속성이 정부 간 갈등의 주체, 성격,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양상이 각 정부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범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설정하였으며,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과 정부 간 갈등의 속성 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첫째,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였다. 둘째, 분리권위모형의 정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정부 간 갈등의 내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정부 간 갈등의 성격별 분석 결과, 분리권위모형에서는 이익갈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 간 관계와 갈등의 변화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분리권위모형이 증가하고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intergovernmental conflicts appear in terms of actors,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b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verti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Crosstab analysis is employed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ntergovernmental conflicts has increased since local autonomy began except the period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Second, conflicts has increased especially for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 in terms of contents, intergovernmental conflicts were prominent in fina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ur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terest-oriented conflicts had the highest rate in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Lastl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s been changing from Inclusive-Authority Model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over time.

      • KCI등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地方行政硏究 Vol.3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using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level 1 ma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was found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metropolitan area targeting office authority.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2 mi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in the case of the Seoul Youth Allowance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changed from a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at first to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at the en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Gyeongsangnam-do, it changed from weak cooperative relationship to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Based on this, sever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enhances the scalability of research compared to existing conflict theories. Seco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stakeholders is more necessary. Third, when similar policies are pursued in the future, policy tools in terms of comparison and development are increasingly requested. Fourth, conflict management of compromise type and cooperation type is more necessary. Fifth,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ve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increasing. Sixth, ultimately,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strong conflict relation and strong cooperation relation are the utilization of the councils. Seventh, in the comparison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 differences are found to be the same in the macroscopic level but in the microscopic level. Eighth, it constitutes the councils to avoid the worst case as move in the mid and late term. Ninth, generally, it is possible to confirm once again that conflicts are more common than cooperation when other affiliation. Tenth, policy outputs and triggering mechanisms may overlap in each period.

      • KCI등재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 행자부와 정통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유홍림(柳鴻林),윤상오(尹相五)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4

        본 연구는 부처간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갈등사례를 원인, 양상, 결과로 나누어 심층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출범과 함께 정부기능개편,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 전자정부영역의 계속적인 확대와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행자부-정통부의 인식차이는 전자정부 추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부처간 갈등은 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 ITA, 전자정부평가,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정보자원관리, 행정전자서명, 전자정부 국제협력, 표준ㆍ감리, 전자정부통신망, U-시티 등 전자정부 핵심사안마다 발생하였으며, 양부처는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조직 및 기능확대,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유리한 여론조성 등의 전략을 동원하였다. 부처간 갈등은 전자정부추진체계의 난맥상, 관련 법ㆍ제도 정비지연 등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지연과 왜곡, 중복투자와 자원낭비, 조정비용의 증가와 국민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자정부 추진에서 부처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재정비, 전자정부 추진기능에 대한 행자부-정통부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갈등해결을 위한 수직적ㆍ수평적 조정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KCI우수등재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신현두,박순종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2

        This study selected the Youth Allowance Project of Seoul as an example, analyzed the progres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 (Seoul City) and suggested the structure and causes of the conflicts.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ed by Wright, South Korea is still close to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Second,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policy conflicts, political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party register and political line between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me change had decisive impacts. Thir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entral government’s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and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to minimize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rom political aspects,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should clearly be defined. Next,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conflicts are as follows: First, a new situation of conflicts appears, unlike in the past, since the conflicts occurred as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a ques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and enforcement of the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erc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ith a coercive strategy because Seoul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arge, well-financed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oted that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conflicts was expressed in that it became a chance by which youth politics spread also i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interest and conflicts in this case increased.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모형에서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까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집권여당과 단체장의 당적 및 정치적 노선의 차이,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과도한 위임입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지방정부가 강압적 전략으로 맞대응한 것은 서울시가 규모가 크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크게 신장되었고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다른 정부와의 갈등이 빈번해졌다. 다른 지방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물』문제이다. 『물』분쟁의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비용-편익 분리구조이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피해의식과 비형평성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지역인 임실군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군 면적의 46%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다.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은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고, 2008년에는 물 이용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정읍시와 김제시는 깨끗한 물의 확보와 주민의 부담가중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이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비용-편익구조를 조정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KCI등재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분석

        김석주(金奭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는 전자정부 사업 관련 부처간 갈등은 전자정부의 사업추진의 지연, 중복투자 등 성과달성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자정부 추진과정상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추진된 인터넷 민원서비스 사업(G4C)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정부 추진시 부처간 갈등을 극복하고 전자정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4C 사업의 핵심 갈등은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관할권과 G4C와 정보공동이용기관간 갈등으로서 G4C 갈등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부처간 관할권 갈등 및 부처간 정보연계시 갈등에 대한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에서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개념모형

        김두환(Kim, Du-Hwan)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공간과 사회 Vol.26 No.-

        이 연구에서는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분석틀 구성을 시도했다. 정부-주민 간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상호작용, 사회구조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접근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 지만, 갈등 과정과 해소의 현실을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처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종합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향후 분석틀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사례연 구를 통해 갈등분석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new comprehensive framework of conflict-resolution-factors which are related to public polic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In other established studies, we can see the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the objectivism, subjectivism, interactivism and social structuralism. These approaches have som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other studies having a partial framework, it is difficult not only to prescribe for the conflict resolution but also to interpret the reality of the conflict proces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he other approaches and excluding the disadvantages, for comprehensive and dynamic explanation of public conflict this study makes a new framework which consists of the objective, subjective, interactive and also structual factors.

      • KCI등재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임정빈(任正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3

          지방정부간 갈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갈등처리비용을 지불하게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갈등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원천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관리전략은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다 규범적이면서 부의 외부효과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BR>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은 원천적인 예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전략이 중요하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제3자 중재와 같은 관리전략의 필요하며 제3자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는 관련규정들의 안정성은 갈등당사자간의 신뢰형성과 중재결과에 대한 순응을 담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The occurrence of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in decentralized and fragmented societies may become an impedimental element such as the waste of time and cost and the like but perform a positive role in inducing a reasonable solution by exposing the problems of un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and use. But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caused by local egoism, the obscurity of policy-making, the lack of rewards and the like. It degrades the citizens"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ultimately lowers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solve this intergovernmental conflict and switch it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we have often made the mistake of discussing a general solution with the fragmental case in discussing the solution to intergovernmental conflictor its switch to the cooperative system with a focus on the fragmental case or groping the solution without any analysis of the concrete cas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the important factor was in switching the conflictual situation and the cooperativ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posite case between the subjects of the same conflict at the same level to overcome such a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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