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적 위치

서휘원 ( Hwi Won Se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2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념적 보수화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양대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함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192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정치에서 경제적 불평등, 중위투표자 이념 위치, 저소득층의 동원, 정당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자체는 양대 정당의 이념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위투표자 이념과 정당이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서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양대 정당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이념적으로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정당별로 경제적 불평등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이념 지수의 기울기를 예측 선형으로 그려본 결과,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이념 지수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이념지수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 양대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수화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미국 정치에서 중위투표자의 보수성의 영향력, 그리고 저소득층 동원 영향력의 부재 등에서 찾았으며, 미국 양대 정당의 보수화 속에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당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With the question “how come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how economic inequality,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through voting and union), and partisanship of two parties have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is paper aims to clarity how economic inequality, on the variety of political conditions such as partisanship and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are working to shape American ideological spectrum. To do this, this paper posits each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shows the ideological positioning of American Democratic Party and American Republican Party) as dependent variable, and income share of top 1 percent, median voter`s rile index, union membership rate,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or Republica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this paper uses is provided by CMP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 First, in the simple model of regression, this paper finds that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party)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leftward positioning. Second, in the interaction model, economic inequality (top 1 percent of income share) by partisanship has a different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Economic inequality on democratic party has a sligh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while that on republican party has a significan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reason why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is attributed to median voter`s rightward ideological positioning and the loss of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in American politics. However, it is sti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ough.

당원의 이념적ㆍ정책적 태도와 정당경쟁구도

김영태(Youngtae Kim)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이 글에서는 당원의식조사를 기초로 정당원의 이념적·정책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당원의 이념정향은 일반국민의 이념정향 분포와 마찬가지로 진보층에 비해 보수층이 다소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반국민의 경우 중도층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정당원들의 경우 중도층이 적고, 진보나 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이념성향을 보이는 응답자 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일반국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당원들이 극보수로 나타났다. 물론 당원들이 바라보는 소속 정당의 이념정향은 당원들의 이념정향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당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정당 간에 이념적 차별성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당원 자신의 주관적 이념평가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이념평가에서도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만큼이나 이념정당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 정당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2008년의 상황을 반영하듯‘일자리 창출’이나‘규제개혁’과 같은 경제문제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당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정책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당이 특정 이슈를 강조한다는‘강조이론(saliency theory)’을 우리 정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정당의 당원과 정당은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party system lacks many of many of the attributes one finds in most Western democracies. Especially,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considered that they do not present clear policy alternatives. This paper examin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licy preference of party members using the surveys conducted in 2008.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an be abstracted with the following points. First, many party members are positioned themselves light of centre rather than left like ordinary voters. Second, they adopt more extreme ideological position than ordinary voters,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Third, party members emphasize different issues along their party memberships and have developed a fairly distinct policy position. This all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may be present quite different ideological alternatives and policies against a conventional wisdom about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정책개입의 정당성 이념논의

이해영(Hae Young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2

본 연구는 시론적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구이념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정책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가치판단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념을 개인이나 집단 등이 지배적이고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체계라고 조작적인 수준에서 정의해 보았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다급한 정부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구문제에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 자연도태에 의한 자연의 법칙을 믿고 있는 자연주의와, 종족보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남녀의 결합에 의한 가족주의 이념 등으로 먼저 설명하여 보았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구통제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가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보다는 현재 인구의 안정되고 행복된 삶을 보장하는 결혼과 출산, 일자리 창출, 주거와 교육 등과 같은 삶의 질과 생존에 관한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만족시켜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복지주의도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개입이나 정당성, 이념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인구이념으로 한정한 본 연구는 제한적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이념에 의한 인구정책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이념연구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Statism and political philosophy have inquired scientifically and ideologically individual and social or public justifications of state policy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benefits as well as public interests and/or publicness itself. In policy studies, state intervention or interventionism has focused to policy intervention to individuals’ freedom and autonomy. Thus this paper pointed out social justifications of population policy rather than individuals’ by employing a working definition on policy justification as a value-laden judgment on the goal and ideology driven by the population philosophies in practices to diagnose and evaluate its policy effectiveness and achievement. Also population ideology was defined as a dominant and stable belief and/or its system in the population policy community. Population policy in both theory and practice has been decided by ideological paradigms formulated by chronical events and practical appropriateness espoused and circled by predominant ideologies in state and in society. Thus this study explored four types or terminologies of population ideology by critically reviewing population policy studies and its philosophical arguments. The first ideology, naturalism can be found that the population size and its fluctuation are determined by individuals’ autonomous decision and their privacy right driven by biologically natural selections and the concept of property. The second ideology, familism explained the justification of population control and management because this ideology has been ruled by family economy, in which it has decided its wedding, pregnancy, and fertility rate frequently intervened by population programs. As the third ideology, welfarism had just followed the familism ideology because happiness and wellbeing in family sometimes susceptible to the policy intervention can be varied by the actual justification of the familism. As an concluding point of this paper, These ideological arguments shed a controversial issue on the state-centered and -monopolized theory of statism, the fourth ideology that the population policy intervention to the individuals’ judgment on their future generations has been justified by natural and/or family philosophies. However, the ideological terminology of statism has been a prevailing belief system in the population policy intervention; and it has devoted that state has title to controlling power to the individuals’ population decisions.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李來榮,李皓俊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이내영,이호준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선거와 이념

임성학(Sung-hack L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2

이념의 공급자로서의 정치사회의 이념생산능력과 수요자로서의 유권자의 수용성과 일관성을 기준으로 선거와 이념을 정치적 모델을 제시한다. 유권자와 정치사회의 이념적 강약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권자, 정치사회 모두 약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탈이념적 선거 정당해체(dealignment) 모델이 있고, 유권자는 강한, 정당은 약한 이념성인 상향식 이념선거 카르텔(Cartelized) 모델이 있다. 또한 유권자는 약한, 정당은 강한 이념적 성향의 하향식이념선거 경쟁엘리트적(competitive elite) 모델이 있으며 유권자, 정당 모두 강한 이념적 성향인 정당재편성 (realignment)모델이 있다. 설문조사분석결과 한국의 유권자는 약한 이념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치사회는 강한 이념성을 보여 한국정치와 선거는 경쟁엘리트적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선 거 혹은 정당재편 모델로 가려면 유권자의 이념적 수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념은 유권자와 정치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심화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념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지도자의 노력이 있다면 이념선거와 정당재편성모델로 변화할 것이다. Political society such as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and constituency’s consistency and receptivity in political ideology are used to divide political system into four models. De-ideological de-alignme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weak id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political society and constituency. Strong id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them is realignment system. Weak ideology of constituency but strong of political society is cartelized system. Strong ideology of constituency but weak of political society becomes competitive elite system. Through analysis of surveys the constituency of Korea shows weak and inconsistent ideological orientation, but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men seem to be very ideological. Many scholars and political practitioners want to drive the Korean political system to realignment system. In order to do that political society creates new issues and debates which lead to awaken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constituency.

양극화 시대 미국정치의 이념적 재편성과 대중의 정당일체감

조성대(Cho Sungdai)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4

이 글은 기존 엘리트 접근에서 보여준 미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미국사회 이념의 이차원적 갈등구조라는 맥락에서 유권자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앱라모비츠ㆍ사운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의“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이론과 미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구조가 경제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차원의 이차원 구조로 형성되어 왔다는 새퍼ㆍ클라게트(Shafer and Claggett 1995)의 이론을 이용하여 이차원 정책공간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이념적 정향이 정당일체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1972년부터 2004년까지 9차례의 대통령선거 자료(ANES)를 활용한 분석은 다음의 몇 가지 경험적 발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 유권자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조응에 있어서 보수적 유권자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그러한 변화가 1990년대 초를 기준으로 가파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인종적 기준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복음주의자들과 남부지역에서 주요한 변화를 수반했다는 점이다. 셋째, 주요 정책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 결과는 복지지출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수준을 묻는 경제적 차원을 밑바탕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형성된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낙태와 소수자보호 등의 사회적 쟁점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사회의 양극화 저변에는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온 도덕적 가치를 내포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념적 판단과 그에 걸맞은 정당일체감의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하겠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S, by looking at changing patterns of electorate when they choose party identification.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bramowitz and Saunders(1998)’s “ideological realignment of party identification” and Shafer and Claggett(1995)’s study of the two dimensional ideological structure of America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wo policy dimensions - economic welfare and social culture - on formation of the US mass partisanship.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congruity between voters’ ideological judgement on policies and their partisanship has mainly occurred among conservative electorate. And this was rapidly happening from early the 1990s. Second, when demographic factors are only considered, the party identification of US electorate has sharply changed among evangelists and Southern Whites. Third, evidences from ordered logistic tell that since the late 1980s, mass partisanship has been affected by social cultural issues, not to mention of economic welfare policies.

정당 간 양극화를 통해 본 유권자의 투표참여

가상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選擧硏究』 Vol.1 No.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tisan polarization on voters' participation in elections. Likewise, it investigates whether voters' participation in elections shows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ir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and the evaluation of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parties. Existing literatures on voting participation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increase of voting turnout. To explain this more comprehensivel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partisan polarization has an effect on the electorate. Scholars who consider partisan polarization to b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rgue fo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urnout and partisan polar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ee party discrimination, interests of voters, and threats from opposing parties from partisan polarization suggest the rising voting turnout.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both variables have an influence on voting participation in different direction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the electorate have conflicting preference for the two parties, the more they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ut, the more the electorate evaluate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ties, the less they participate in the election.The variables having effect on the vot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election but didn't participate in the 2020 election are the difference in party preference and the difference in party ideology. However, the factor that influences the vot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evious election but have did participate in the 2020 election is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parties. These results show that partisan polariz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rising voting turnout. The study finds that some voters who understand partisan polarization as conflict between parties are moving away from voting, but there are more voters who connects partisan polarization as a threat to their interests and their group participate in elections. In result, it is expected that affective polarization be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당 간 양극화를 보는 . ,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양극화가 어떻게 유권자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정당 간 양극화의 이념적 대립을 보는 학자들은 투표율과 정당 간 양극화의 부정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당 간 양극화로 인한 정당 차별성, 유권자의 이해관계, 반대 정당의 위협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투표율 상승을 말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두 변수 모두 투표참여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정당에 대해 상반되는 호감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하지만 두 정당 간 이념 평가 차이가 커질수록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불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 호감도차이 변수와 함께 정당 이념 평가 차이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가 투표참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엘리트 간 이념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상승하는 투표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를 정당 간 갈등으로 이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이들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당일체감을 통한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박경미(Kyungmee Park),한정택(Jung Taek Han),이지호(Jiho Lee)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에 주목하고 2012년 현재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을‘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념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념 이미지 집단(정치 ? 경제 ? 가치)으로 나누고, 이념성향과 정책이슈, 정당의 이념적 위치 설정, 정당일체감에서 이념 이미지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념성향은 북한지원, 한미동맹, 인터넷자유, 소수자여론반영과 같은 정치적 정책이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정책이슈나 사회적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부 이슈에만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이념의 인식적 차원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 정책이슈 영역에서도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 이념 이미지 가치적 이념 이미지 집단 내에서 정책이슈에 따른 가장 많은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이 단순한 진보-보수 차원의 이념적 연속선상에 놓여있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정책이슈 경쟁에서 다양한 집단에 의해 증폭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conflicts of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recent phenomenon of ideological debates. Three images of ideological perception(politics, economy, value) are set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ideological orientation, evaluation of party ideological orientation, party identification among ideological image groups. As results,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political policy issues. The discrepancies in ideological perceptions and policy issue positions are aligned in the same direction. Especially, policy issue positions of value ideological image group are distinct from other two groups. It implies that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can be amplified in multi-dimensional policy issue competition, not spectrum between conservatism-progressivism.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지병근(Jhee, Byong-kue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이 연구는 안철수의 신당인 새정치연합을 사례로 한국사회에서 '제3정당'의 등장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내ㆍ외생적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신생정당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성정당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문을 통과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며, 이는 첫째, 정치적 지향에서 기성정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둘째, 정치세력화의 계기가 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통한 조직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새정치연합이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합된 이중적이고 모호한 지향을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기성정당과 차별적인 이념적 위치선정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현상'의 기원이 되었던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이념적ㆍ계층적 양극화와 세대균열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이슈들과, 정치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와 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기성정당체제의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결국 '제3정당'의 길보다는 기성정당과의 통합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This case study of the New Political Vision Party examines the causes of failure in establishing new parties in Korea. Assuming that not only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but also electoral competitiveness would be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new parties, it examines how the new party made efforts to differentiate its ideological position from other major parties and maintain issue ownership. This study shows that the NPVP failed to find its distinct ideological position and to make any notable efforts to initiate issues related with the old regional cleavage and emerging generational, ideological, and economic cleavages, which had helped Ahn Cheol-soo and his NPVP gain political support from Koreans. It therefore had no choice but to merge with the Democratic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