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ation Act>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송영민(Song Young 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수요의 발명와 기술적 명령: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의 생명정치

하대청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韓國文化人類學 Vol.53 No.2

한국은 뇌사 장기 기증율은 낮지만 살아 있는 이들의 기증율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대개 종교적 문화 때문에 뇌사자의 기증이 적고 이 때문에 살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 하는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이 불 균형한 장기이식의 익숙한 현실을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장기이식의 “수요”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기증활성화 운동이 장 려되는 현실에서 이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 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로 정의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 힘들이 작동하는가? 이 연구는 실험적 처치였던 장기이식이 표준치료로 인 정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장기의 “수요”는 질병 발생의 자연스런 결과이기보다는 의료적 실천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지난 연구에서 필자는 ‘효의 생의 료화’라는 문화적 각본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기증자들의 고통받는 몸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 과정 덕분에 기증자의 몸을 자원으로 만들려는 ‘생명가용성(bioavailability)’ 전략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증자의 몸을 추적하는 대신 의료진, 사 회복지사와 수혜자 등을 면담하고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료지식의 생산과 실행 과정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 결과, 환자의 희망, 가족의 요구, 적응증(indications)을 확 대하려는 의료진의 노력, 지식의 비대칭적 생산과 특정한 생명경제(bioeconomy) 아래에서 장기이식 대상자의 범주가 꾸준히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기증자를 가족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표준치료와 실험적 치료의 경계가 재구획되고 ‘연명용’ 장기이식과 ‘선제적 조치’로서의 장기이식이 마치 표준치료인 것처럼 도입되고 있 었다. 또한, 의료의 공정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제도가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이식 결정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었다. 장기이식이 열어놓 은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이 가능성을 루틴한 시도로 받아들이는 환자와 가족,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의료진,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현실 등 이 모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장기이식의 수요를 제한 없이 발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식–윤리–기술–제도가 결합한 생명정치의 한 양상을 드러내면서 이 결과가 갖는 윤리적 의미를 논의한다. Living organ donation rate is predominantly high in South Korea, with low deceased donation rate. The high living donor rate with low deceased one has often been ascribed to our own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attitude. This paper reexamines the well–know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drawing on a theory of biopolitics. Especially, I will investigate how the demand has been made, rather than naturalizing and trying to meet the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I will problematize the demand and narratives around it by raising several questions; Who should receive organ transplants? By whom and what criteria is it determined? what does socio–economic force intervene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emands in organ transplantation are outcomes of biopolitical enterprise in medical practices, exploring how a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has been accepted as a standard treatment. My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a moral script such as “biomedication of Hyo” has made donors’ suffering socially invisible, which serves as a base for biopolitic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human bodies for transplant. In this paepr, while interviewing diverse actors such as medical doctors, social workers and donors, I will investigate how the indications 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LDLT) have been expanded in the medical practices. The result shows that requests of patients and family, medical staff’s effort to expand the indications, asymmetric knowledge production and a specific bioeconomy, all contributed to the audacious expansion for eligible organ recipients. In this manner, a boundary between standard and experimental treatment has been redrawn and contentious organ transplantations, that is, ones for life–prolong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addition,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the state, and medical expenses supported by public charities, conjugated with hospitals’ interests, staved off the last obstacle for the expansion.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is biopolitical enterprise and a possible role of anthropology in interveining in this biopolitics.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保健社會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 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유수정(Yoo Su-jung),이봄이(Lee Bomyee),박소연(Park So-You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

장기기증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과 언론보도의 논조에 따른 공중의 반응 분석

이현선(Lee, Hyun Se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장기기증에 대한 공중들의 사전 지식수준(고/저)와 언론의 보도 논조(긍정/부정)에 따라 장기기증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 공중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측정하는 세부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더라도 공중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사전 지식의 수준과 언론의 보도 논조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기기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이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되는 경우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거나 실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ublic"s responses to organ donation according to level of prior knowledge(high/low) and media news tones(positive/negative) about organ donation.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question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his study found that even though the responses of participants to organ donation depend a dependent variable measured, they showed the different reactions to organ donation according prior knowledge level and news tones about it. Especially, participants belonging to low level of prior knowledge showed the most negative reactions to organ donation, when they were exposed to negative news articles about it.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build communication strategies offering an accurate information to public. Also,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ctively PR communication execution In order to reduce the misunderstanding and not to induce negative attitude caused by the negative news about organ donation.

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에 국가가 장기기증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서부터 국가주도의 장기매매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증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compensation) 혹은 상환(reimbursement)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증자를 국가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즉, 예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증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치가 장기매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장기이식법의 기증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기증자 지원제도에서 법률상 기증자등의 ``가족``을 포함한 것이나, 유족의 범위에 만14세 미만을 빼고 4촌 이내의 친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한 것,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도 문구상 사망한 기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은 입법적 실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실제 조문을 분석하면 보상 이상의 이득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가능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장기매매 금지 정책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기증의 기증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Korean Organ Transplant Act(KOTA) has the clause on government`s monetary supports for brain death organ donors and their famil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this clause on perspective of law and ethics. According to declaration of Istanbul 2008 by TTS,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violate the principles of equity, justi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should be prohibited and also an act of donation should be regarded as heroic and honored as such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o the real issue here is how to find the morally appropriate way of public policy to provide a reasonable economic compensation with organ donors even if not linked to organ trafficking.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evant provisions of KOTA and to clean up the issues. As a result of this article, organ donor support system was pointed out with the variety of problems. That problems were originated from lack of delicate considerations of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wgivers. And to conclud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thics of organ donation and improvements of organ donor support system including revision of KOTA are needed.

역량 접근법을 통한 윤리적 장기 기증 활성화

목광수(Kwangsu M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본 논문은 역량 접근법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윤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장기가 훼손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 이식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술을 위한 장기가 기증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적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윤리적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센티브 전략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는 장기 기증의 근본정신인 자발성 그리고 이타성과 상충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적 인센티브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지만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없이 비재정적 인센티브 전략만 열거하는 것이어서 실효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 확보가 의심스럽다. 이와 달리, 역량 접근법에 입각한 윤리적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역량 접근법은 다른 이론들보다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역량 논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장기 이식과 기증의 윤리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토대 논의가 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 접근법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역량 개념을 토대로 하는 이론 체계여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부터 실천적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역량 접근법은 제도, 비제도, 개인 차원의 통합적 방안을 통해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이론체계여서 기존의 인센티브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상징적 보상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이론화 작업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기 기증 활성화의 현실화 작업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capability approach suggest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activate organ donation ethically and efficiently.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die due to the damage of organs, have been theoretically able to prolong their life through organ transplant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but in reality, many people are dying without organ transplants. This is becaus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upply of organs for organ transplantation depends only on organ donation, the number of organ donors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transplant recipients. In order to resolve this imbalance, financial incentive and ethical incentive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but they are not only ethically unjustified, but also effectively infeasible. This is because, financial incentive is against the fundamental spirits of organ donation such as volunteerism and altruism, it leads to injustices to exploit the poor, and its effects are doubtful in history. Although ethical incentive strategies offer many non-financial incentive strategies in order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financial incentive, their effects are doubtful because they do not propose a theoretical discussion on how non-financial strategies work with financial strategies. However,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in activating organ donation for three reasons. First, capability approach,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ealth, is relevant to be a foundational discussion to justify the ethical legitimacy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donation. Second, capability approach, which is a framework, rather than a theory, is appropriate to propose a systematic framework to cover not only theoretical discussions but also practical discussions to activate organ donation. Third,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to overcome limitations of established prior incentive strategies, through the systematical strategy of institutional, non-institutional, and individual aspects in order to promote capability. I hope that this theoretical work will effectively guide the practical work to activate organ donation sustainably.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도 없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현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액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망 후 또는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선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장기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It is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org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that has been consistently ris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mprov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 will increase steadily.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which represents advances in modern medicine, prolongs human`s life providing chances in life with patients. But there is an organ shortage crisis in Korea because an organ donation is not activated,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aths each year who has been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Today, the organ transplant is classifi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 legal regulation, one from living-donor and the other after death. But the legal system of organ donation focuses on medical care involved with transplant operation, not placing emphasis on an organ donor which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 donation in Korea. Moreover, there is no social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onor and his families that appreciate the value of donation. The revitalization for organ donation should be set funda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taking account of the noble resolution by donor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ve altruistic mind that makes for those to perform good deedsfor patient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ublicity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organ don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whose poor working conditions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do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oper way of so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that might come in for criticism, albeit a portion of funeral expenses and compensation benefit from the government.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ed donor i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treamlined, unlike current cumbersome registra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indication system on a driver`s license or health insurance card which reflects awillingness to donate organs to indicate one`s intention of donation after death or when declared brain dead. Consequently, the organ donation will be activated when both the rules and legal framework on the donation and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action are improved revolving around the donor, interested donor and his families finding the donation worthwhile.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 연구

장희경,노소민,박소연,김민지,한주연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4 한국융합인문학 Vol.2 No.2

장기기증은 장기부전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증비율은 무척 낮은 편이 다.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 의향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효과적 교육과 대 중의 인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 一 ) 간호대학생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포함한 비 판적 사고 성향을 알아보고, 학년 간 차이 및 상관성을 분석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는 총 27문항,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총 17문항, 태도 측정도구는 긍정적 태도 29문항과 부정적 태도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대상자 352명(1학년 208명, 3학년 144명)의 평균나이는 20.74세( ± 2.86)였고, 전공간호학 교육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 년(12.56 ± 1.86, 68.5%)이 1학년(11.64 ± 2.08, 73.9%)보다 장기기증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 p <.001)과 긍정적인 태도( p =.002)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비판적 사고 성향이 증가할수록 장기기증에 대해 높은 지식수준( r =0.126, p =.018)과 긍정적인 태도( r =.113, p =.034)를 보였으나, 학년 간 교육정도에 따른 비판 적 사고 성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 =.739). 그러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r =0.117, p =.030), 장기기증 의향에 따라 장기기증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001).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초점을 둔 간호교육을 통해 장기기증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차원의 검토를 실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지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