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의 자유

김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3 노동법연구 Vol.- No.54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collectively the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social rights’ and ‘mixed rights of freedom and social rights’ have been dominant interpretations. However, with the following fact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 on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the “FREEDOM”) as a basic right of freedo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irs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specific rights that can directly take legal effect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Third, the level of demand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gro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holder, the FREEDOM can be exercised by individual workers or loose connections. Even in the method and timing of the exercise, if the focus is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ere is no need to demand or exclusivity or obstructiveness against employers’ business, and it is unfair to demand the last resort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same reason, the current adjustment prior to strike system is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a shift to more convenient administrative services is required. The FREEDOM must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general freedom. In principle, the state can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ut rather needs to reorganize the system to facilitate its exercise, such as unfair labor practices.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y workers should be limited only by the theory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mployers' claims for damages, which substantially block the exercise of the FREEDOM, also need to be limited. In order to establish such legal principles, a new legal environment is needed to regard the FREEDOM a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회권설, 혼합권설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비준된 점, 국민의 의식 성장 등을 계기로 자유권적 관점에서 단체행동권의 법리를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단체행동의 자유는 근로자 개인이나 느슨한 연대체도 행사할 수 있다. 행사방법이나 시기에 있어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본다면 업무저해성이나 일신전속성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과 연관시켜 최후수단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조정전치주의 역시 단체행동의 자유와는 정합성이 맞지 않으므로 행정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효력에 있어서도 자유권의 일반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에 대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 행사는 일단 적법하므로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은 위헌이다. 같은 관점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사용자의 손배청구 역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리의 정착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자유권으로 여기는 새로운 법적 풍토가 필요하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 Kim Donghyeon ),이혜영 ( Lee Hyeyo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8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법원에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과제를 안기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것을 계기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현실에는 혁신적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무관심이 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지만 협약 비준 이후 더 이상 그런 태도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해석의 실무를 맡은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노동기준을 당장 현실에 적용될 우리 노동법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노동법이 크나큰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국제법적 현실에 맞닥뜨린 법해석자가 검토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ILO 기본협약 관련 국제법 문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해석에 활용하는 방법과 유의할 사항을 고찰하며, 비준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해석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ILO의 연혁과 구성 현황을 소개하였고, 국제노동기준의 개념 및 종류, 이에 대한 이행감독절차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번에 비준한 제87호, 제98호 ILO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상세한 주석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별 조항 상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별 조항이 해외법원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소개하였으며, 관련 국내쟁점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비준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ILO 협약의 비준국은 절차적으로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을 받게 되는데, 특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국내법제도와 관행이 결사의 자유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위원회의 포괄적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ILO 헌장 제24조(진정제기)와 제26조(조사위원회 이의제기)에 의한 특별감독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조사위원회 절차에서 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는 권고적 효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노동법 실무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센 통상마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부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에 ILO 기본협약들을 새롭게 비준함으로 인해 기존 국내법 체계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협약 해석에 있어서 ILO 이행감독 기구들이 가지는 해석적 권위는 온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국내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이 법해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내법률 해석에 있어 국제노동기준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국제법을 최대한 존중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을 취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등한 규범 간의 충돌에 대한 해결원칙인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원칙 적용의 결과로 인권조약에 배치되는 국내법률을 적용한다면, 그러한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를 사법부의 책무에도 반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협약과 국내법 충돌 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인권조약에 해당하는 ILO 기본협약을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방안,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 국제조약상 의무에 위배되는 내용의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을 국제조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중요한 점은, 어떤 법적용 방식을 취하든 사법부는 ILO가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노동법의 쟁점들에 대하여 이번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어떤 해석론적 변화를 맞게 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앞으로 변화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노동조합법 상의 단결권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의 범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 규정,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의 방식, 긴급조정과 강제중재, 평화적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지 여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그것이다. 노동권은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본질을 지닌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우리 노동법의 현실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노동기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On 20 April 2021,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for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No. 87 and No. 98),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20 April 2022. Since the ratified Conventions are directly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under Korea’s Constitution, this ratific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field of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A particularly important change is that domestic judges are now requir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how to interpret Korea’s collective labour laws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ILO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Domestic judges must accept tha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re now a part of Korean labour laws that are directly applied in daily trials or, more precisely, must recognize that Korean labour laws are a part of a larger international labour law system. This research is, thus, intended to provide readers with an important reference for guiding how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ILO and its labour standards that are backed by its supervisory system comprised of independent legal experts and tripartite bodi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article-by-article annotation of the ILO No. 87 and No. 98 Conventions. In order to enhance readers’ understanding of each provision of these Conventions, this research introduces examples of foreign courts’ judgments that directly applied provisions of these Conventions, and also briefly identifies Korea's collective labour-related legal systems and practic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implementing obligations under each provision of the Conventions. This research then examines legal consequences of ratifying the ILO Conven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equences to follow in the ILO system is that Korea, as a ratifying state, becomes subject to the strengthened ILO’s supervisory system/mechanism that is designed to help ensure that state parties implement the conventions they ratify. In particular, Korea’ periodic reports on the measure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atified Conventions will be comprehensively and regularly review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Furthermore, the ILO’s special supervisory procedures that are based on the submission of representation (ILO Constitution, art. 24) or complaint (ILO Constitution, art. 26) become applicable. Among these,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hat a question as to whether Korea’s law and practice in matter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re in line with the ILO standards could be referred to the Commission of Inquiry, the ILO’s highest-level investigative procedure.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commendations are legally binding upon states, and the states subject to the complaint could challenge the recommendation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oreover, as more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clude provisions to comply with the ILO standards on freedom of association, it is more likely that Korea may become involved in trade disputes if its law and practice are not in line with ILO standards.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O Conventions and national legislation, and reviews ways for domestic judges to resolve inevitable clashes between them.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interpretations of the ILO supervisory bodies on the ILO Conventions are authoritative. This research then reviews way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terpretations of the ILO supervisory bodies on the Conventions and interpretations of domestic courts on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In a situation where courts could interpret national legislation in a way that is in line with legal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s, courts are required to do so to prevent the Korean government from viola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there is, however, an evident incompatibility between the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that cannot be reconciled by means of interpretation, courts might want to consider resolving the conflict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or lex specialis. In such a situation, however, judges are required to keep in mind that preferent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s would be con 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lternatively, courts could consider either setting asid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hat are less favourable to workers by opting to apply the Conventions directly, or requesting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as a violation of a ratified treaty may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Lastly, even in a case in which courts decide to apply domestic law that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setting aside an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for whatever reason,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courts will always have the chance in their judgments to draw legislators’ attention to the need to bring domestic legisl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s. Based on the above understanding, this research finally reviews long-discussed issues of collective labour laws regarding which interpretive challenges may arise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The issue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their interpretations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re as follows: the scope of “workers” as subjects of the right to organiz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public officials’ right to organize, subcontracted workers’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prohibition of industrial action by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laws concerning essential public-business, purposes and types of industrial action, emergency arbitration and compulsory arbitration, charging peaceful strikers with obstruction of business, and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 unions and teachers’ unions. Certain labour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ociation, are not merely rights in labour contracts, but are recognized as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research hopes that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will not only bring Korea’s law and pract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serve as a chance for Korea to develop into a country that leads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Kim, Donghyeon),이혜영(Lee, Hyeyoung)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8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법원에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과제를 안기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것을 계기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현실에는 혁신적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무관심이 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지만 협약 비준 이후 더 이상 그런 태도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해석의 실무를 맡은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노동기준을 당장 현실에 적용될 우리 노동법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노동법이 크나큰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국제법적 현실에 맞닥뜨린 법해석자가 검토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ILO 기본협약 관련 국제법 문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 해석에 활용하는 방법과 유의할 사항을 고찰하며, 비준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해석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ILO의 연혁과 구성 현황을 소개하였고, 국제노동기준의 개념 및 종류, 이에 대한 이행감독절차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번에 비준한 제87호, 제98호 ILO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상세한 주석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별 조항 상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별 조항이 해외법원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소개하였으며, 관련 국내쟁점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비준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ILO 협약의 비준국은 절차적으로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을 받게 되는데, 특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국내법제도와 관행이 결사의 자유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위원회의 포괄적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ILO 헌장 제24조(진정제기)와 제26조(조사위원회 이의제기)에 의한 특별감독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조사위원회 절차에서 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는 권고적 효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노동법 실무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센 통상 마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부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 On 20 April 2021,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for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No. 87 and No. 98),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20 April 2022. Since the ratified Conventions are directly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under Korea’s Constitution, this ratific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field of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A particularly important change is that domestic judges are now requir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how to interpret Korea’s collective labour laws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ILO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Domestic judges must accept tha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re now a part of Korean labour laws that are directly applied in daily trials or, more precisely, must recognize that Korean labour laws are a part of a larger international labour law system. This research is, thus, intended to provide readers with an important reference for guiding how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ILO and its labour standards that are backed by its supervisory system comprised of independent legal experts and tripartite bodi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article-by-article annotation of the ILO No. 87 and No. 98 Conventions. In order to enhance readers’ understanding of each provision of these Conventions, this research introduces examples of foreign courts’ judgments that directly applied provisions of these Conventions, and also briefly identifies Korea s collective labour-related legal systems and practic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implementing obligations under each provision of the Conventions. …

단순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

유혜경 한국사회법학회 2024 社會法硏究 Vol.- No.52

단순파업이란 폭행, 협박, 직장점거 등 별도의 실력행사 없이 전개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을 말한다. 단순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때 당연히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위법의 상대성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법상의 적법여부의 위법성문제와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서 보장되는 정당성의 범위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단순파업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지라도 그 단순파업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 내로 행사된다면 애초에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력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단순노무불제공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행위가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화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노무불제공이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고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당연하지만 형사상의 위력으로서 범죄화 될 수 없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교섭하며 집단적인 실력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내에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물론이지만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둘째,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에 대하여 그것이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위협하에 강제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평가해보면 노동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 그 본질적 특성을 이루었다. 따라서 노동삼권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형벌권의 배제를 본질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이 노조법 위반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내의 행위라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력의 요소를 부정해야 하고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다. Simple strike refers to refusal to provide labor service as a collective action without any additional force such as assault, threat, or occupation of workplace. Considering the 「Theory of Relativity of Illegality」, the issue of 「illegality」 concerning the legality of Labor Law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legitimacy」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collective actio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not considered 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from the beginning if it is exercis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why simple strikes are not essentially offense by force: First,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only subject to default of obligations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Second, if a simple strike has lost violated the Labor Law to lose legitimacy and the element of force has been acknowledged, it is unfair as it is considered forced labor under the threat of state's punitive power. Third, the three labor rights of Korea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are based on the freedom from state. For that reason, exclusion of state's punitive power is considered indispensable. Even if simple strike has lost legitimacy, therefore, it cannot be a crime by essence if it is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집단적 표현활동, 그 한계는 ?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공법학연구 Vol.5 No.2

직장점거에 의한 쟁의행위의 허용 범위와 형사책임

장승혁(張承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0 노동법연구 Vol.0 No.48

근로자들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전면적, 배타적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한하여만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 법리는 구법상 사업장 이외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 부분적 점거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노조법상 직장점거에 관한 규율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직장점거에 관한 규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법 관련 조항을 위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노조법에 근거하여 직장점거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나 시설관리권 보장의 차원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부수시설에서는 파업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우선하므로 부수시설의 교환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가서 직장점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노조법 벌칙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이와 같은 기소는 그 자체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이 노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직장점거에 대한 과잉처벌을 억제하여야 한다. Workers are able to strike in the facilities which they are working ba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the sit-down strike only for partial and co-existential workplace occupation, saying “Full and exclusive workplace occupation is not allowed because it results in the confusion of business by excluding th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for the facilities.” However, court case law is not only a theory presented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sit-down strike in a strick way when strike other than a place of business is prohibited under the old law, but also does not offer objective criteria to distinguish ‘partial and co-existential workplace occupation’ and ‘full and exclusive workplace occupation’. It does not conform to the regulations concerning workplace occupation under the 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he Trade Union Act’). Therefore, even if the regulations on workplace occup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are not the most reasonable and effective, interpretations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the justifiable scope of workplace occupation based on the Trade Union Act unless the provisions related to workplace occupation ar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Thus, it is not allowed in principle to occupy production and major facilities to guarantee the employer"s freedom of operation or facility management right, bu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striking workers takes precedence in subordinate facilities, so it should be interpreted as legitimate to occupy subordinate facilities fully and exclusive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serious damage to the exchange value of subordinate facilities. In cases where workplace occupation actually takes place after entering a strik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obstruction of business or trespassing of facilities is problematic. Such prosecutions by prosecutors can in themselves lead to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it-down strike, given that the penalty clauses of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applied first and there is no need for general criminal law to intervene. In this case, the court may actively induce the prosecutor to change the indictment, but if the prosecutor fails to comply, the court may acquit the prosecutor on the grounds that obstruction of business and other crimes are absorbed into the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ct and not established separately. In conclusion, excessive punishment for sit-down strike should be restrained.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기한(Kiha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2

이 논문에서는 ILO와 영ㆍ미 및 독일ㆍ일본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행위권의 인정 여부, 노동쟁의 조정절차, 대체노동의 허용성를 살펴보았다. ILO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일부 특칙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제한방식으로는 기능적 쟁의행위 제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의 경우 직권중재보다는 긴급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권중재를 인정한다해도 또한 그 대상에 석유정제, 석유공급을 포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긴급조정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쟁의의 정치적 성격상 바람직하다. 이 때 긴급조치의 일반법리에 따라 국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국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좋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익사업의 범위축소와 함께 ‘국민경제에의 중대한 위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긴급조정권을 마구 잡이로 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 비필수를 막론하고 공익사업에서의 쟁의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간 이익분쟁의 쟁점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가급적 공정한 여론의 압력을 배경으로 한 자율적 타결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Constitution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which can be said expressly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they are very limited in scope. In addition, the Korean Court has evinced a preparedness to read some measure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in certain areas. This technique is inevitably controversial in political terms, and is necessarily limited in scope and effect. It could not realistically be expected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a comprehensive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ose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many instances, the content of these legislative provisions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instruments such as the ICCPR and the ICESCR. Indeed, in the case of certain korean labour provisions in this area,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turns wholly or partly upon the fact that it is intended to give effect to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LO have been an important source of such obligations: for example, the Discrimination(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provides part of the constitutional underpinning for the Sex Discrimination Act 1984 ), for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and for certain aspects of the Workplace Relations Act 1996. ILO standard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albeit little recognised, role in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korea in a number of other contexts. In particular, governments appear frequently to use Korea's obligations under ratified conventions concerning discriminat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as a reference poi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policy. The activities of the ILO's supervisory bodies hav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and promoting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more closely at the role of ILO standards as a mean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Korea. It does this by first looking in general terms at the role of the ILO field of human rights. It then outlines the U.K, U.S.A., Japan core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freedom of association, discrimination and the abolition of essential services abour. It goes on to describe the processes by which all of these instruments, apart from the intervention of dispute resolution in essential services have been ratified by Korea,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ratification. It also discusses the jurisprudence of the Governing Body's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s it has been applied in relation to U.K, U.S.A., Japan, Korean law and practice over the years. A concluding section considers the overall impact of ILO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intervention of dispute resolution in essential services, and offers some thoughts as to whether and how they might perform this function in the future.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김민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金敏圭(Kim Min-Kyo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 연구는 생식보조의료 문제를 둘러싼 필자의 선행연구(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동아법학 제46호, 2010. 2)의 결과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생성 및 적용법리와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현황 그리고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이 생식보조의료에 미치는 사정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법제 또는 친자법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종래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싸고 전개하여 온 법학계의 논의는 AID 또는 대리출산 어느 경우나 母의 決定法理에 집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저변에는 친자관계에 대한 혈연주의의 관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친자법 내에는 "친생자에 대한 혈연주의의 파탄”이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친자법 체제 내에 "사적 생활상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친자관계의 새로운 형성양상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생식보조의료 법제(의료법제, 친자법제 포함)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할 고려 요소는 그로 인하여 탄생되는 "子의 福祉”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의 福祉”는 결국 AID 또는 대리출산 방법을 통하여 子를 가지려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의 "양육의사”로 구체화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父 · 母子關係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평가를 거친 양육의사를 바탕으로 子를 가지려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담보될 때 그 합리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3)AID의 경우이건 대리출산의 경우이건 불임치료를 위한 최종적인 방법일 경우 "양육의사, 환경(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식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려요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AID이건 대리출산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미 10여년전에 "보조생식윤리지침”에 의해 AID뿐만 아니라 대리수태의 경우까지 인정하여 의료법제와 친자법제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자율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최근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생식보조의료를 시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컨트롤 ·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보조생식행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행위적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방안, 제공자와 생식보조의료출생자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혜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친자법제의 제안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of the researcher's previous research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Recent Discussions ab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ogy and the Subject, Dong-A Law Review, Vol.46, Feb. 2010)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regarding ART suggested i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nomy, which is gaining more and more emphasis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ART and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with the focus on the purview of the autonom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Up to now,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or surrogate maternity, legal scholars hav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mother's right to make a decision. Underlying this argument, there lies the ideology of attaining kinship. However, the present paternity law has its own inherent breakdown of kinship of the real child. Thu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 new formation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life" can be accepted in the present paternity law. (2) The more important factor when making a legislation for ART i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not be downplayed. Sinc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the child of the peopl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AID or surrogate maternity or of their client, it is appropriate to map ou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by respecting of the autonomy. In ad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utonomy of the parents who want to have a chil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can be ensured when secured by "social consensus.” (3) Whether it is AID or surrogate maternity, if it is the final step of fertility treatments, it should be accepted restrictively an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bringing up a child and environment (capability)" to maintain the order of reproduction an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4)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knowledged AID as well as surrogate maternity based on ethical guidelines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has led health legislation or paternity law.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try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ART. (5) Three propositions suggested in the recently submitted legislative bill seem to be moving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 creating a so-called control tower in order to give medical treatments and manage ART, undertaking a review of the suitability for action with the intervention of a committee or Family Court, and keeping a stable life for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by se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노동3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개념 및 민·형사상 면책의 의미

한광수(Han, Gwang-soo)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7 No.-

The Constitution explicitly protects the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as basic workers’ rights. Although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e regulations associated with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s practice is restricted. The Labor Union Act provide us with Labor dispute and Industrial Action. Article 3. and Article 4. include the provisions to reduce the burden on workers from Industrial Ac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No employer shall claim damages against a trade union or workers in cases where he/she has suffered damage becau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under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shall apply to justifiable activities undertaken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as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 or other activities by trade unions”. Three fundamental workers’ rights are labour right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These are the right adopted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norms admitted by UN and ILO. There is no doubt that industrial action is considered as the the practic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Industrial Action called ‘union’, ‘dispute situation’, ‘their claims achievement’, ‘use of force’ has already included illegal substances. Employers lodg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exercise of the workers’ rightto strike, which is used state punishment power if it comes to that. It is said that it is an unfair practice, the conduct should be limited. If workers are going to take Industrial Action, it is certain that it is done in a fair way. Moreove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action that are not included collective action. Limitaion or restrictions of ac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action will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