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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은기수(Ki-Soo Elun),권태환(Tai-Hwan Kwon) 한국인구학회 2002 한국인구학 Vol.25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0년 전국 출산력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유배우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율 및 인공임신중절경험율을 여러 독립변수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유배우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인공임신중절은 한국 사회에서 단산이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을 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첫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혼전임신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and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Using 2000 National Fertility Survey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finds that induced abortion rate is rapidly declining so that the role of induced abortion in determining the level of fertility has disappeared. The fundamental reason for resorting to an induced abortion for Korean women is to avoid unwanted birth. Thus, we find that induced abortion is usually taken by Korean women for the purpose of limiting family size and spacing births as in any other countries. Premarital pregnancy and economic hardship are also important reason for taking an induced abortion, especially for the first time abortion.

      • KCI등재

        자녀(子女)의 성구성(性構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행태(人工姙娠中絶行態) 분석(分析)

        이삼식 ( Sam-sik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保健社會硏究 Vol.18 No.2

        1997년 유배우부인의 人工姙娠中絶 건수는 23만 건에 이르고 있고 약 80%가 不法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소년의 혼전임신 및 성 폭력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의료비 등 社會的 費用을 발생시키며 여성 자신의 生殖保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초 인공임신중절의 시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 절을 경험한 부인이 경험하지 않은 부인에 비해 後天性 不姙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된 임신의 순위가 낮을수록 反復 的 人工姙娠中絶率과 後天性 不姙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婚前姙 娠과 姙婦健康 및 胎兒異常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자녀의 수와 성구조가 인공임신중절의 주요 決定要因이며, 이외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며, 이차적으로는 발생된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후유증을 줄이고 반복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In 1997,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s was 230 thousand, of which about 80 per cent were illegally performed. When the induced abortions of adolescent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ts number becomes much greater. Induced abortion not only induces social cost but also deteriorates the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and thereby has a negative impact on future generation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rate of acquired infertility was greater for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duced abortions than for those who have not. Specifically, the lower the order of pregnancy in which the women aborted, the higher the rates of pregnancy wastage and acquired infertility. Induced abortions of prenuptial conception are being repeatedly performed. The major determinants of performing an induced abortion were the number and sex composition of living children, but other socio-economic factors appear to have an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induced abortion, also.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s and thereby reduce social costs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first, the number of unwanted pregnancies should be reduced; second,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s performed to solve unwanted pregnancies should be reduced; and third, prevention of repeated induced abortions should be reinforced

      • KCI우수등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신옥주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Das von der Menschenwürde des Art. 10 abgeleitete Selbstbestimmungsrecht beinhaltet, dass Frauen selbst über die Fortpflanzung, Schwangerschaft und den Abbruch entscheiden können. 2019.4.11. entschied das Verfassungsgericht Koreas, dass der Staat zwar Grundrechtsschutzpflicht für das Leben von ungeborenen Föten hat, ab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auf den Schwangerschaftsabbruch, das Frauen hinsichtlich des sozialen, wirtschaftlichen, körperlichen und seelische Zustands sich entscheiden, auch als Grundrecht gewährleistet werden muss. Das Gericht erklärt § 269 des Strafgesetzbuchs, das allen Schwangerschaftabbruch im Prinzip verbietet, für verfassungswidrig und fordert dem Gesetzgebungsorgan die verfassungsmässige Verbesserung bis zum 31.12.2010. Dabei sagte das Gericht dasss, der Gesetzgeber die Ermessensfreiheit im Bezug auf die Fragen von der zeitlichen Grenzen für die Verwirklich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der Beratungspflicht, der Einfügen von neuen sozialen・wirtschaftlichen Berechtigungsgründen im Rahmen von den Gründe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richts hat. Bei der Rechtsvergleichung für die Revision des Schwangerschaftsabbruchsparagrapfs ist zu achten, ob in der Verfassung des jeweiligen untersuchten Staates das Selbstbestimmungsrecht , Lebensschutzpflicht des Staates sich verankert. Und es ist zu bemerken, dass der Umfang der Gewährleistung des Frauensselbstbestimmungsrechts von politischer Macht, Bevolkerungs- und anderen Biopolitiken, Medizin und Biowissenschaften, der Entwicklung reproduktiver Technologien, dem Aufbau transnationaler Geschaftsbeziehungen und von progressiven und konservativen Kraften abhängig und daher von Staat zu Staat unterschiedlich ist. Bei der Revision muss der Paragrapf 251 “Infanticide” und 272 “Abandoning Baby” auch ausser Kraft gesetzt werde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das das Gesichtspunkt der Geburtskontroll des Staates im Hintergrund hat, muss auch gänzlich revisioniert werden. Weil die Theorie und die Praxis von der Lebensschutzpflicht des Staates, Frauensselbstbestimmungsrecht nach dem Grundgesez Deutschlands mit Koreanischer vergleichbar ähnlich ist, können den entsprechenden deutschen Regelungen bezüglich des Schwangerschftsabbruchs folgt modifiziert eingeführt werden: Erstens, innerhalb von 12 Wochen kann auf dem Verlangen von Schwangerer die Schwangerschaft abgebrochen werden. Zweiten, ist der Schwangerschaftabbruch aus dem medizinischem Grund, ist er ohne zeitlichen Grenzen zu ermöglichen. Drittens, ist der Schwangerschaftabbruch wegen des kriminellen Grundes innerhalb von 22 Wochen zu rechtfertigen. Viertens, kann Schwangere von 12. Wo. bis 22. Wo. ohne oben genannten bestimmten Grund der Schwangerschaft abbrechen lassen. Der Arzt ist straflos, wenn er nachweisen kann, dass die Operation wegen der Not von der Schwangere unternommen worden ist. Vor Schwangerschaftsabbruch ist die Beratung unabdingbar. Es gibt einfache ärztliche Beratung wie in Frankreich und komplete umfangreiche Beratung mit dem Beratungsystem wie in Deutschland. Es muss überlegt werden, welche Beratungmöglichkeit hinsichtlich der Situation und des Anspruchs seitens von Frauen noch geeignetet ist. Der jetzige eugenische Rechtsfertigungsgrund nach § 14 MOTHER AND CHILD HEALTH ACT muss gestrichen werden. Die Einführung des sozialen・wirtschaftlichen Rechtsfertigungsgrunds wäre überfüssig, wenn das Gesetz den obigen Vorschlag beinhalten wird. 임신한 여성의 임신중절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여성의 임신과 임신중절 또는 출산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019.4.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이에 따른 국가의 태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가 인정되지만, 태아의 생명을 임신 전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신한 여성의 전인적 결정인 임신유지 또는 종결결정은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2020.12.31.까지 형법 낙태죄의 위헌을 제거해야 한다. 임신중절 관련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조하여 개선입법을 마련하는 경우 먼저 각 나라의 헌법상 태아의 생명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은 한 사회의 가치와 이념, 문화, 보조생식술 관련의 바이오의약・바이오의료의 발달과 바이오시장 등 여러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임신, 출산, 임신중절에 관한 법・정책이 상이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낙태죄규정들을 정비함에 있어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의 폐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법 규정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법례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헌법상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논리와 논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형법상 규정을 참조하여 임신 12주내에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자유로운 임신중절, 의학적 정당화 사유에 따른 기한제한이 없는 임신중절, 강간 등 범죄적 사유로 인한 임신 22주까지의 임신중절, 그리고 특정의 사유 없이 임신 후 12주-22주(최후 생리 14-24주 사이) 사이의 임신중절에 대하여는 산모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술의사에게는 ‘궁박’을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네덜란등의 입법례에 따라 형법에서 임신중절을 처벌하면서, 임신중절법을 제정하여 임신 22주까지 임산부의 ‘궁박’을 사유로 하는 임신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화 사유 중 우생학적 사유는 장애인차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정당화 사유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사회・경제적 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임신과...

      • KCI등재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지승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9 여성학논집 Vol.36 No.1

        April 11, 2019 was a groundbreaking moment in South Korean abortion history, similar to Roe v. Wade in the U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rdered the revision of the 66 year-old abortion ban by the end of 2020. Over the next year,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the next battleground in South Korea. This article intervenes into this critical moment to review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istory of using abortion for the population control goal. Drawing on the South Korean family planning archives from 1969 to the 1990s,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the US-dominated population control movement together with South Korean dictatorships mobilized “illegal” abortions for the purpose of rapid fertility control during the 1970s-80s. Archival data, such as a family planning magazine, Happy Home reveals a new abortion technology, manual vacuum aspiration (MVA) was simultaneously categorized as abortion but also an “easy and safe” contraceptive. Abortion history in South Korea tells us that the gendered neo-coloniality and the state’s control over reproduction paradoxically offered abortion as a form of fertility control, and established unjust exchange relations between women who need abortion and the state who aims to control fertility.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의 재생산 법, 정책과 여성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분수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의무를 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한 1,789,442건의 초기임신중절시술인 월경조절술에 주목하여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한 30년간, 정부와 인구전문가들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인구 통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임신중절을 제공하였음을 분석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1970년대에 임신중절 기구인 수동 음압 임신중절 기구(Manual Vacuum Abortion (MVA), or Karman Cannula)가 국제적 인구 통제 체제를 따라 한국으로 도입된 과정에 주목한다. 월경조절술은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한 초기 임신중절술로 “가족계획사업의 이정표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1970년-80년대에 출판된 대한가족계획협회 자료와 의과대학 논문, 산부인과 학회지 등은 한국에서 임상 과정을 통해서 MVA가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1년 발간된 『가협(가족계획협회) 30년사』 에서 가족계획협회의 한 원로는 출산율 조절을 위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제거했던 소파수술 제공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술회하였다. 2016년 출판된 『인구정책 50년사』 에서도 정부가 초기 임신의 경우 임신중절을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임신중절 지원의 역사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제 3세계 국가들의 인구 통제 역사와 함께 그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에서의 임신중절 관련 법안 개정은 과거 국가의 폭력적 신체 통제에 대한 연구와 당시 가족계획의 일방성, 안전성 미흡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인공임신중절과 여성 생식건강

        박상화 대한보건협회 1997 대한보건연구 Vol.23 No.1

        우리나라 유배우 부인의 약 50%가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고, 인공임신중절은 모성보건 측면이라기 보다 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조절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임기간동안 직접 출산과 관련된 기간은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으로 단축되고 있고 반면 초경-결혼 구간, 최종아 출산-폐경 구간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어 원치 않은 임신의 폭로 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궁내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로서 윤리 도덕적 측면과 또한 가임여성의 건강보호 및 증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은 출산조절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도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도 고려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임신중절은 일종의 수술로서 부작용이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의 방지를 위해서는 피임효율이 높은 수태조절 방법의 실천이 최선 예방책이고 또한 수태조절 방법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다양한 피임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성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혼전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의 발생 위험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The half of married women(15-49 years) in Korea had experience one or more induced abortion. Abortion was commonly performed by means of fertility regulation of unwanted pregnancy regardless of a statute authorizing abortion on medical ground and juridical indication. The risk for unwanted pregnancy has increasing due to variation of reproductive behaviours in reproductive life cycle from menarche to menopause. The duration from menarche to marriage was extended by decreasing age at menarche and late age at marriage. The period(last birth-menopause) was extended by decreasing total fertility rate and increasing age at menopause.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 and its complications, we must consider preventing unwanted pregnancy; to develop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programme for teenagers, to provide appropriate, high quality care and information in various contraceptive methods, to provide high quality of safe induced abortion services and to reconsider about national induced abortion policy and legal.

      • KCI등재

        미 연방대법원 Roe v. Wade 판결폐기의 함의와 향후 주별 입법 전망

        최지연 미국헌법학회 2022 美國憲法硏究 Vol.33 No.2

        The leak of the draft opinion of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caused a stir across the States. In about two months after the leak, the final opinion, not very different from the leaked draft, was rendered, and the historic Roe v. Wade was indeed overturned. Through Roe and Casey, a woman’s right to an abortion was established as a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14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Justice Alito stated that the right to an abortion was not protected under the 14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becaus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must be deeply rooted in American history and tradition and implicit i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Such reasoning is not concrete enough to abolish Roe that has been embedded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for almost 50 years, against Stare Decisis. The same reasoning imposes threat to other constitutional rights not enumerated but recognized under the 14th Amendment; however, Justice Alito explicitly stated that his opinion in this case applies only to this case and to no other, which is against Stare Decisis, again. State governments have started banning abortion with the overturning of Roe, and such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Now that it is in the realm of the State legislatures, with short of political power in the Congress to pass a federal law, the President has issued executed order promising to provide whatever is possible in his power to ensure right to an abortion. The ultimate resolution would be an enactment of a federal law or a new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same matter, but on a different ground. As the Due Process Clause is not deemed a legally concrete enough ground for a constitutional right to an abortion, as criticized by many liberal legal scholars back when Roe was decided, now bringing in the case with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s the ammunition may be the way to pursue. Political diversion in the Supreme Court induced overruling of Roe that harms women’s right to an abortion. In the absence of follow-up legislation for 3 years after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ndering abortion not a crime, Korean women are also not able to receive adequate medical services while simply placed in limbo. Legislation based on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re needed without delay.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고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유출된 판결문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 내려졌고 50여 년간 미국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해오던 Roe v. Wade 사건의 판결이 폐기되었다. Roe와 Casey 사건은 모두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따라 임신중절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였는데, Dobbs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은 임신중절권을 보장하지 않음을 판시하면서 그 사유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헌법적 보호는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질서정연한 자유의 개념에 내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선례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50여 년간 미국법체계의 일부를 이루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대다수가 지지하는 Roe의 법리를 폐기하기 위한 논리로는 부적절하며, 또한 이는 같은 선상에서 판례로 굳어진 다른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다른 권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선례구속의 원칙에 다시 위배한다. Roe의 폐기와 함께 각 주에서는 주별 입법으로 임신중절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별 입법가의 영역으로 바뀐 이상 연방법을 제정하기에는 정치적 지형이 부족한 지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최대한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방법의 제정 또는 같은 사안의 헌법소원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수립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이 임신중절권의 기반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진보적 법학자측에서도 Roe 판결 시절부터 지적된 바 있기에, 이제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근거로 임신중절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정치화에 따른 판례의 폐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이다.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간 후속입법 없이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역시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다. 지체없이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기반한 입법이 필요하다.

      • KCI등재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김상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3

        Abortion raises two distinct but related ethical issues: one concerns the moral status of a fetus; the other concerns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a fetus and those of a pregnant woman. While conservatives claim that a fetus has a right to life, which outweighs a woman’s right to bodily autonomy, liberals who support abortion rights focus rather on the meaning of pregnancy for women. Dworkin argues against both the liberal and the conservative views, claiming that each is inconsistent with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He claims that a fetus has, not rights, but rather intrinsic value, and different views on the intrinsic value of fetal life give rise to different views on the morality of abortion. This argument from Dworkin, which I call the “value-argument,” is critically examined in this essay. While the value-argument helps to explain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concerning abortion and integrates the two aforementioned problems into one, the “intrinsic value problem,” it fails to resolve the ethical problem of abortion. Rather than justifying its central claim that a fetus has some intrinsic value, Dworkin presupposes it as a working hypothesis. Nor does he provide object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intrinsic value of a fetus. As such, Dworkin does not present a unique position on the ethics of abortion but rather explains why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abortion arise. This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alue-argument concludes that rather than solving the moral problem of abortion Dworkin merely provides an analysis of it. 이 논문은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을 비판적으로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두 논쟁,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과 태아-산모의 권리 상충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두 물음에 관한 보수주의자들의 생명옹호론과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옹호론은 모두 태아나 임신중절에 관한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을 지닌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이론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다. 태아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신성불가침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드워킨의 주장이다.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관한 두 논쟁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태아는 권리를 지니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그의 가치 논변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귀결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로 인해 그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관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따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대해 일종의 열린 대답을 제시함으로, 응용윤리학 본래의 목표인 ‘도덕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분히 ‘도덕문제의 분석’ 차원에 머물고 있다.

      • KCI등재

        한국과 프랑스의 낙태죄에 관한 비교 연구 -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최인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강법률논총 Vol.9 No.1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기존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2019년 개선입법촉구와함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종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임신기간 전체에서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부과하는 낙태죄 처벌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사회의 가족제도가 변화되고 의학기술의 발전 및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및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낙태문제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입법을 정비할 때 참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임신중절 관련 법령이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요청한 경우 설명의무가 있고 상담을 선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에게 넓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마련과 관련하여 임신종결의 자기결정권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같이 12주까지는 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한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사유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같이 낙태수술 전 상담절차에 따라 상담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요건 및 방식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생명 존중의 가치 위에서상담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Corée a pris une décision sur la disparité constitutionnelle afin de modifier la décision constitutionnelle existante sur les crimes d'avortement et de continuer à l'appliquer avec l'appel à l'amélioration de la législation en 2019. Contrairement à ce qui se passait auparavant, la Cour constitutionnelle a estimé que la peine d'avortement, qui interdit tous les avortements pendant la grossesse et punit les violations, limite le droit de déterminer à propos de moi de femmes enceintes.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montre que la vision du problème de l'avortement change à mesure que le système familial de la société change,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médicale, le changement de la perception du genre et les activités sociales et le statut des femmes. Dans cet article, nous référons à la législation de la France et à la décision du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concernant la législation de réforme conformément à la décision de non-concordance constitutionnelle sur l'avortement. Selon la loi française sur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ou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la France est tenue d'expliquer et de prescrire une consultation lorsqu'une femme enceinte demande à un médecin de mettre fin à une grossesse. Cela suggère que la France a un éventail plus large des droits à l'autodétermination pour les femmes enceintes que la Coré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s'il convient de limiter le moment de la détermination de l'interruption de grossesse en ce qui concerne le développement législatif après la décision de la La Cour constitutionnelle. Comme en France, il faut envisager d'autoriser l'avortement jusqu'à 12 semaines quelle que soit le motif d’acception de l'interruption de grossess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es raisons d’autoriser l’avortement pour diverses raisons sociales et économiques. De plus, il est nécessaire de consulter un conseiller selon la procédure de consultation avant de pratiquer un avortement en France. Bien entendu, les principes de base du conseil doivent être respectés sur la valeur du respect de la vie dans l'exercice des droits à l'autodétermination des femmes enceintes dans ces exigences et méthodes de cons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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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교리에 입각한 인공임신중절의 생명윤리적 연구

        김성심(Kim, Sung Sim)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2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국가가 진행한 가족계획은 경제 성장 목적과 인구 폭등을 막으려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임신중절은 인간으로서 태아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 불교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가 성행함에 따라 교황청에서는 낙태 반대 선언문을 내어 낙태는 살인행위임을 확실히 하였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생명은 하느님만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시초를 어느 때로부터 할 것인가의 논란은 지속 되고 있으나 가톨릭교회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시점이 생명체로서 인간임을 명백히 한다. 2009년 11월 국내에 '프로라이프의사회'(현재 '진오비'라고 호칭함)가 발족되면서 낙태 반대운동을 공론화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낙태 반대운동, 생명존중운동과 더불어 피임술의 발달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무고한 배아 내지 태아들의 생명이 허다하게 희생되고 있다. 이것은 살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으로는 인생의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대처할 수 없다. 형법에서는 '낙태'라는 산과학 근거를 벗어난 용어를 쓰고 있고 법을 어기어 인공임신중절을 하여도 그 형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산과학에서 말하는 정의에 맞추어 바르게 쓰지 않으면서 허술한 내용으로 오히려 인공 임신중절을 조장하고 있어 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망한다.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으로서 미혼모, 미숙아 시설 등, 사회적, 국가적인 뒷받침을 바란다. 존엄한 생명, 특히 배아와 태아라는 생명에 대한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미혼, 기혼여성과 남성에게 생명이란 문제가 걸려 있는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 가톨릭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배아와 태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윤리적 연구를 하였다. An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that is not based on a medical reason is illegal, yet this practice has been common in Korea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listed reasons include; the government family planning policy, unplanned conception among married couples, unwanted pregnancy of unmarried women, and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of pregnant women. Although illegal medical abortions have long been prohibited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e Korean criminal law authorities have not taken any measures to stop this practice, nor has the general public condemned these acts. Most of the physicians who practiced abortion have not been convicted under the law, none of the physicians has been condemned publicly. On the contrary, the government supported family planning project, until the end of 1990, has increased or escalated illegal abortion practic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creasing trend of the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due to the promoted means of contraception, a bioethics movement to save life, and the "prolife" campaign of a group of practicing obstetricians advocating against abor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many women chose induced termination of pregancy of their conceived embryo or fetus for physical, economical or social reasons. It has been debated that underlying these reasons are disregard for the dignity of human life. Since the Roe v. Wade decision in 1973 in the United States, termination of pregnancy has been popularly practiced. However, the Vatican firmly declared that induced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 criminal act of killing life. Further, it has been reported that a religious activist group, consisting of Roman Catholics, Protestants and Buddhists have actively supported anti-contraception and anti-abortion. To save the life of an embryo and fetus from illegal abortion, strict legal measure based on social morals and medical ethics should be enacted. God-created and God-given lives should not be manipulated by anyone, and the decision of life should only be from the will of God. The point when human life starts has not been clearly determined and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fe at the moment of conception, the mating point of the sperm with the ovum. Termination of a pregnancy for the woman's physical, social or economic benefit should be prohibited. There has been no unified definition of abortion which should be redefined medically and legally.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illegal abortions has not been effective. The current laws including Mother and Child Law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actions and rules. Above all, sex education and awareness education of human life at the embryo and the fetus stage for all unmarried and married men and women is necessary. It is proposed to enforce not only education on the sex, importance of child-bearing, delivery and child-raising but also harmful effect of artificial abortion for all the people of the child-bearing ages, and to establish the government-supported housing facilities for the unmarried pregnant women, their babies, and nursing homes for aborted alive babies. Further, early education in elementary throughout middle and high school about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life is important for its preservation. This article is written from the Catholic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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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 임신중절

        김상득 범한철학회 2012 汎韓哲學 Vol.67 No.4

        Some feminists claim that abortion should be morally permissible because a fetus is a mere of ‘uterine material’ or ‘fatal tissue’. Other feminists defense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premise that a fetus is a human being to have moral stan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se arguments critically. Methodologically feminists prefer a bottom-up approach to a top-down approach. They begin to discuss the morality of abortin, focusing not fetus but pregnant women. They argue for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three terms – emancipation of women, moral responsibility, and bodily autonomy. But these arguments cannot avoid the problem if a fetus is human being. Moreover, contra feminist arguments,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increase but decrease the reproductive freedom of women, limiting the reproductive freedom to negative right. So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help to emancipate women. The ideal of equality of male and female can come true through reformation of social institutions to oppress women.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중절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태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 존재로 전제하고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페미니즘은 방법론에 있어서 태아가 아니라 산모에서 출발하는 상향적 접근법에 따른다. 태아와 산모의 존재론적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임신중절 선택권이 여성 해방에 필수적이라는 논변이고, 둘째는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은 책임 있는 도덕적 선택이라는 논변이고, 마지막 셋째는 신체적 자율권 논변이다. 이 세 논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자는 페미니즘 논변은 결국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에 봉착하게 되고, 나아가 임신중절 선택권 옹호는 여성의 생식의 자유를 소극적 권리로 협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여성해방에 도움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필자는 결론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임신중절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및 출산의 결과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제도 개혁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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