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성숙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60만명에 육박하는 취업자격 외국인의 90%이상이 단순기능인력 즉 저숙련 이주노동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론에 의한 이주전후의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구조이론에 의한 노동시장분절요인,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미시이론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 요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저숙련 이주노동자 6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실무자 4인, 이주노동자고용주 1인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주후 직업경력, 작업시간, 종사산업 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는 고용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단순노무직에 제한되는 노동시장분절의 특성이 나타났고 셋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적응과정은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주노동자의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동족 모임에 의존적인 단계에 있으며 노조나 지원센터는 사회적 연결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박진완(Zin-Wan Park)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 Vol.16 No.2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이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인권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이주국가(host state)에서 직장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의 실행입법(implementing legislation)과 법원의 재판(jurisprudence of the Court)은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에서의 출발 그리고 초청국가(host state)에서의 입국, 거주 그리고 통합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생활 방식(social fabric)도 보장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및 비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등록되거나 또는 정규적 상황(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칙적보호 뿐만 아니라 미등록 혹은 비정규적 상황(undocumented or in a irrgularsituation)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상의 권리보호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수준과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임금을 제공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주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개념의 포괄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등록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의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이주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고용허가를 받은 ‘등록외국인 거류자’가 아닌 외국인 취업자로서 소위 ‘불법취업자’라고 불리는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workers)도 이주노동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등록화를 지향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충돌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2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추방만 금지하고, 그 이외의 제22조 제2문에 의한 절차법적인 보호 즉 적법절차를 거친 개별적 추방은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국가의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한 합법적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불법 내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역시 제44조 제1항에서 위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 구성단위이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약가입국이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구성의 보호를(the protection of the unity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조약가입국이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해당 법률에 의하면 혼인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및 미혼의 피부양 미성년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위하여 자신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구성원외에도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위의 제1항과 제2항에 구성된 가족구성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차별금지원칙과 관련된 평등기본권관련규정 역시 국민의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의 권리로 해석한다면 이와 관련성을 가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규정 역시 국내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제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서 산업연수원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후자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 of migration is not limited to the freedom of migration within the State anymore. When a worker migrates to a host State with his or her family, and lives with them in the host Stat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s human rights of laborers, should be guaranteed in the workplace in the host State and in the extensive social context. In this respect, the freedom of migration of laborers has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internationally. With regard to Korea’s accession and ratification to the Convention, whether the Convention’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as well as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complies with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under Korea’s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reviewed on a preferential basis. Amongst the rights provided by the Convention, discussions on reservation regarding the provisions in conflict with or unacceptable to th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take place first. Under the Convention, a wide range of undocumented or irregular workers are to be recognized as migrant workers.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review on conflict between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egal order regarding the accession of the Convention, one should look at the concept of migrant workers provided in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Convention recognizes persons who are to engage in, is engaging in,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as migrant workers. With this expansion of the meaning of migrant workers include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well as 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most significant matter for the realization of global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58) is to systemize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treaties based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o put the regulations which govern the actions of states in practical statutory form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fforts in this regard. A society where migrant workers and nationals coexist is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various social, political, ide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ests are unlimitedly and justifiably expressed is one form of the pluralistic societies, and in such society, the member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by their nationality, skin tone, religion, ethnicity, tribal membership, or culture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legal protection for its dynamic openness should be extended to migrant workers and through such process, migrant workers should have the right of freedom. As a prior task for Korea to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ights in the Convention.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 대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

김희강,임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4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exponentially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However, the national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still faces a number of issues and limitations. In this vei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after, ICRMW). In particular, this paper locates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from this perspectiv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In doing so,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 the ICRMW intends both to recognize the conflict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nd to present a compromise to resolve this conflict. Second,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an be linked to the discussion of “new citizenship”. Third, rather than simply comparing Korean law and the ICRMW or examining the suitability of the latter in the context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which context or on which grounds the two can coexist or b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Chapter II of the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the ICRMW, which reveals the trade-offs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vention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also recognizes that immigration control falls under the purview of state sovereignty. It can be seen that the Convention gives states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by using flexible and restricted term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rather than by impos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tates. Chapter III reviews the compromises embraced by the ICRMW in relation to the new citizenship discussion. The recent debate on citizenship in the academia has been helpful for such critical thinking, as the traditional notion that citizenship equals nationality has been criticized and alternatives better suited to the era of globalization have been presented. This provides a meaningful basis from which to decide how to identify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t the inters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exclusive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IV assesses major labor rights issues facing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ICRMW. It is shown that Korean law as it stands now can be made to work with rather than against the Conven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low-skilled workers,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and ease restrictions on moving to other companies. Chapter V concludes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the ICRMW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what Korea joining the Convention might mean. The paper intends to underst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to highlight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realize this spirit in Korean law, rather than vaguely arguing about the legitimacy of joining the Convention.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역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삼아 우리 법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협약의 입장에서 국내법제를 검토함에 있어,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넘어선 곳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첫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대표적인 인권규범이지만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과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약과 국내법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한국 법제의 맥락에서 협약의 적합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근거로 협약과 한국법제가 공존 혹은 갈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문의 제II장에서는 인권과 주권의 절충점을 드러내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협약은 인권의 시각으로 이주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이주관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입법 권한을 강제하기보다 개별 조항에서 유연하고 제한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가능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II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보여주는 이러한 절충점을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접목시켜 살펴보았다. 새로운 시민권 논의는 국적 개념과 등치되는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여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배타적인 국민의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IV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국내법제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내용이 협약에 배치되기보다는 조화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순기능인력의 가족재결합 및 고용허가제와 사업장변경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인 제V장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갖는 중요성 및 협약 가입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으며, 협약 가입의 당위성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협약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정신을 국내법제에서 구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충완(Chung-Wan, Woo),우형진(Hyung-Jin, Wo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7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감정, 고정관념, 및 보호동기(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반응효능감, 자기효능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88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연구결과,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은 내국인의 이주노동자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에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고, 반응효능감에는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은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에 대하여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감정, 고정관념, 보호동기 중 위협평가(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취약성)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기존 연구들의 예측과 달리, 이주노동자 범죄보도 노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경험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exposure of crime news on and contact experience with migrant workers in Korea affect xenophobia and social distance against them in terms of negative emotion, stereotype, and protection motivation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response-efficacy, and self-efficac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88 college students. Results indicate that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positive causal relationships on Koreans’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on migrant workers’ crime. In addition,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sponse-efficacy on the crime. Contact experience with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positively influenced stereotyping of migrant workers and self-efficacy on migrant workers’ crime. Negative emotion, stereotype, and threat appraisal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of protection motivation on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e in Korea have positively influenced Koreans’ xenophobia and social distance against them. Unlike previous studies,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caused negative estimates on migrant workers’ crime while it has no influence on negativ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Experience of contact with migrant workers is shown not reduc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migrant workers but rather is shown to reinforce stereotypes of them. In a period where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lternative perspectives should be serv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news exposure of migrant worker crimes in Korea and Koreans’ contact experience with them on Koreans’ xenophobia and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migrant workers.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이주ㆍ정착ㆍ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ANT)

이민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논문은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한국으로의 이주, 정착과 귀환으로 이어지는 이주의 순환과정을 자녀교육을 둘러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ANT)으로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이주 당사자의 개인적 삶의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간 관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등 다양한 인간ㆍ비인간 행위자들이 개입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은 이주노동자를 세계화의 수동적인 행위자로 이해했던 기존의 연구틀을 벗어나 이들의 이주와 정착 혹은 귀환의 과정을 송출국과 정착국의 관계, 관련 정책과 제도 등과 상호교차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획하는 적 극적인 행위자로 바라봄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동반하는 한국사회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동을 자녀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동반하면 살고 있는 몽골 이주노동자들과 재한 몽골학교 현장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의 이주와 정착, 귀환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탐구하였다. 이를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라는 호명이 블랙박스(black box)로 작동함으로써 드러나지 못하는 자녀교육을 둘러싼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다양한 삶의 과정과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mplex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elment of 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relation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 network theory. In general, migrant worker is recognized as aworker’ to cross the border for their economic purpose. However, the mobility of migrant worker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various human and non human actors such as the national relation, social, cultural context involved. In this sense,actor network theory provides the possibilit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for mobility of migrant workers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ich cause the mobil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a marked tendency for family migration, with realtion to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mongolian migrant workers and executors of Molgolian school, located in Seoul.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mobility of Mongolian workers i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actor networks which is often neglected by the Black box of‘labor migration’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대구시 달서구, 경북 경산시, 구미시를 사례로

권혁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2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2 No.1

한국 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543,447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이주과정,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및 특성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 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전국 단위 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도시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비교·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를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도시로 구분하여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적응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이주요인 및 과정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둘째, 한국 입국 후 취업한 직장의 특성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거지 유형, 지역사회 정체성, 소비 및 지출에서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지역별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has increased sharply since 2000, and reached up to 528,812 in 2008. Recent discussions about immigrant worker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aspects such as immigrant course and adaptation and characteristics in workplace and regional community. Those discussions, however, have been biased to national level or specific regions and thus studies on characteristics at local level in which they actually reside have been limited, it can be argued that and hence we ne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adaptation of each region by comparing immigrant worker’s regional units classified by sizes of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and accommod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three of different size of cities, that is, large city, suburban city of large city, local small-medium city, which are represented by Dalseo-gu in city of Daegu, city of Gyeongsan, and city of Gumi.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respondents about immigrant factors and immigration courses were highly varied by regions. Second, It is found that characteristics in workplace in which they work after immigration to Korea were similar between them in city of Dalsu-gu and Gyeongsan, especially in size of company, job in home country, reason for employment, and work hours. Third, It is found that there were simi- larity in life in regional community between workers in the city of Daegu and Gumi, especially in the type of residence site, identity of regional community, and consumption and expense, especi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reason selection of residence site and identity in workplac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olicy making about immigrant workers of each region in future by providing fundamental data.

고용 허가제 이후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와 전망

황홍렬(Hong Eyoul Hwang)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8 선교와 신학 Vol.21 No.-

이 논문은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전제하고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살피고(Ⅱ장), 이주 노동자의 선교 현황에 대해 민중의 사회 전기(傳記)를 통해서(Ⅲ장), 설문 조사를 통해서(Ⅳ장) 알아본 후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을 모색하고(Ⅴ장),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려 한다(Ⅵ장). 본 연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여 진행된 박사 후 연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 전문은 2007년 2월 한국선교신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그 중요한 흐름만(특히 Ⅱ장과 Ⅲ장) 실었음을 밝힌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민중의 사회 전기, 타자와 만남의 선교론, 그리고 설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Ⅱ장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일반 상황으로서 국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 허가제 실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14개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 39명(어린이 2명 제외)의 사회전기를 통해 본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는 한국 교회의 갱신, 감동을 주는 선교, 치유 선교, 이주 노동자 양육, 돈의 유혹 극복과 하나님 사랑, 한국 교인에 대한 교육, 정주화 대비,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종교 간 갈등 대비 등이었다. Ⅳ장에서는 10개 국가(11개 그룹)를 대상으로 546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주 노동자의 42%가 입국 전에 기독교 신자였지만 입국 후 5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 노동자 선교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이주 노동자 선교의 주요 과제로는 첫째,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의 욕구가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정주화 경향이 나타나는 만큼 가정을 돌보는 사역, 자녀 양육 사역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Ⅴ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으로 성경적 전거를 보았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이주민과 미등록 노동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어가 있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보호하라고 명한다. 이웃 사랑의 대상은 이주민을 넘어서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향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선교가 함의하는 교회론은 나그네 교회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보았다. 나그네/이주민 교회는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이 되는 교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가정이 되는 교회, 인종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종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방을 체험하는 교회이며, 이를 통해 다른 인종이나 사람들에게도 참된 해방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히는 데 기여하는 교회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는 다인종 교회, 다문화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 성장 신학에 기반을 둘 수도 있고, 인종 간 화해를 지향하거나 평화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다.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의 유형으로는 개종 유형, 회심 유형, 환대로서의 선교, 역전된 선교, 소수자 선교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타자와의 만남의 선교론에 바탕을 두고 구별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서 소수자 선교를 제시했다. Ⅵ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교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주 노동자 선교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법과 접근 방식을 많이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본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가운데 타종교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 또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종교 간 갈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동포를 통한 중국 선교와 남북의 평화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선교가 이주민 선교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선교를 통해 아시아인들이 연대하여 아시아의 평화에 참여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The research on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carried out as the post-doctorate course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und from November 2005 to October 2006.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too long to reproduce within this limited space, the writer had to omit two chapters(literature survey and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 mission of Korean churches /mission centers) from the original report including some parts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chapters. Three methodologies adopted by the research were explained in the first chapter: the social biography of minjung suggested by Kim Yong-bock, missiology as the encounter with the others, and survey by the questionnaires.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migrant workers such as the move of the international labor force, the life of migrant workers,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ome perspective on the migrant workers. In the third chapter, the writer applied the social biography of minjung to 39 migrant workers coming from 14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social biographies the writer identifie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churches/mission centers they attended and their suggestions for the churches/mission centers. These migrant workers made some suggestions as main tasks for migrant worker mission of the Korean church/mission center such as: renewal of Korean church, mission that moved migrant workers, healing mission, nursing migrant workers’ faith, education for the Korean Christians, and preparing for the religious conflicts. The fourth chapt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responded by 546 migrant workers coming from 10 countries. This chapter deals with their nationality, age, gender, length of stay, current job, status of visa, worship and table community, preaching, and missionary tasks of Korean church. These migrant workers suggested to the Korean church that she return to the Gospel; she accept their religious aspirations; she teach Korean Christians how to understand the migrant workers; she care for their families, especially their children.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presented in the fifth chapter. First of all,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identified by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hen the church for the stranger and the church as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were identified as the ecclesiology for the migrant workers. Lastly, five types of mission theology for the migrant worker were suggested as proselytism, conversion, mission as hospitality, mission in reverse, and minority mission. The last chapter presented the prospects of migrant worker mission. Even though the migrant worker mission is at the beginning stage, it opens a new dimension for the world mis-sion in terms of missionary methods and approaches. And it should prepare for the forthcoming immigrants. Also it has to find out how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y serving Korean Chinese and how to contribute to the peace of Asia by Korean Christians solidarity with Asian migrant workers.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여경수(Yeo, Gy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It is natural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ICHR) guarante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at the same level of the national workers. The term “migrant worker”, which is applied in this Convention,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nd this Convention contains some types of workers, as if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seafarer,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itinerant worker, project-tied worker, specified-employment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But their housing condition were filthy and mostly substandard such as container, tents, illegal temporary accommodations.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policy guideline on housing for the foreign workers and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workers housing in ligh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of foreig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 통합의 모습

김경림(Kim, Kyoung-Lim)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인간 Vol.7 No.1·2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 집단은 여전히 차별배제적 정책 속에 살고 있다. 미디어 재현에서마저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다룬 연속 방영 TV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한 EBS 〈아빠 찾아 삼만리〉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통합의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여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통합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TV 텍스트 1회에서 108회(5,400시간)을 시청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재현에서 통합 지표 영역을 찾아서 기록하였다. 전체 회차를 모두 기록한 후, 영역별 수치화와 통계를 통해 대표성을 추출하였다. 연구 수행 시에 설정한 가설은 3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가상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배제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 분석 결과 그러한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셋째, 재현된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구성원끼리의 낮은 갈등 상태를 지향하는 이주노동자 통합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다음 3가지 연구 문제를 추적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가상의 이주노동자 인격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차원 – 구성원 포섭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과 인정을 받는 대상인가, 배제와 거부의 대상인가? 또한 통합의 원리에 적합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셋째, 차별배제적 정책의 대상자가 통합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은 가능한가?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bate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but immigrant workers are still living with discriminatory policies.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isolated, even from media represent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BS 〈30,000 ri in Search of Father〉, a unique TV program about immigrant workers, represents them.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of immigrant workers as part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research method was to find and record the integrated index area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igrant workers while watching 108 episodes (5,400 hours) in the context of the TV show. After recording all of them, the representativeness was withdrawn from the data by area and statistics. There were three hypotheses for this study. First, the appearance of immigrant workers expected by Korean society would be composed of virtual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program. Second, since Korea adopts discriminatory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extual analysis would result in such cont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immigrant workers may refl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 worke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track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First, how much of the virtual immigrant workers personality reproduced by the program would match with reality? Second, are the immigrant workers that the program reproduces the subjects of inclusion and recognition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inclusion, and diversity, or are they the subjects of exclusion and rejection? Are they also included as subjects for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ird, is it possible that the subject of discriminatory policy can be reproduced as a subject of integration?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의 위헌성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평석을 중심으로 -

여경수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2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