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의 위헌성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평석을 중심으로 -

여경수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2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여경수(Yeo, Gy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It is natural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ICHR) guarante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at the same level of the national workers. The term “migrant worker”, which is applied in this Convention,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nd this Convention contains some types of workers, as if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seafarer,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itinerant worker, project-tied worker, specified-employment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But their housing condition were filthy and mostly substandard such as container, tents, illegal temporary accommodations.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policy guideline on housing for the foreign workers and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workers housing in ligh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of foreig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 통합의 모습

김경림(Kim, Kyoung-Lim)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인간 Vol.7 No.1·2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 집단은 여전히 차별배제적 정책 속에 살고 있다. 미디어 재현에서마저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다룬 연속 방영 TV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한 EBS 〈아빠 찾아 삼만리〉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통합의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여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통합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TV 텍스트 1회에서 108회(5,400시간)을 시청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재현에서 통합 지표 영역을 찾아서 기록하였다. 전체 회차를 모두 기록한 후, 영역별 수치화와 통계를 통해 대표성을 추출하였다. 연구 수행 시에 설정한 가설은 3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가상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배제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 분석 결과 그러한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셋째, 재현된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구성원끼리의 낮은 갈등 상태를 지향하는 이주노동자 통합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다음 3가지 연구 문제를 추적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가상의 이주노동자 인격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차원 – 구성원 포섭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과 인정을 받는 대상인가, 배제와 거부의 대상인가? 또한 통합의 원리에 적합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셋째, 차별배제적 정책의 대상자가 통합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은 가능한가?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bate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but immigrant workers are still living with discriminatory policies.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isolated, even from media represent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BS 〈30,000 ri in Search of Father〉, a unique TV program about immigrant workers, represents them.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of immigrant workers as part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research method was to find and record the integrated index area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igrant workers while watching 108 episodes (5,400 hours) in the context of the TV show. After recording all of them, the representativeness was withdrawn from the data by area and statistics. There were three hypotheses for this study. First, the appearance of immigrant workers expected by Korean society would be composed of virtual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program. Second, since Korea adopts discriminatory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extual analysis would result in such cont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immigrant workers may refl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 worke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track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First, how much of the virtual immigrant workers personality reproduced by the program would match with reality? Second, are the immigrant workers that the program reproduces the subjects of inclusion and recognition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inclusion, and diversity, or are they the subjects of exclusion and rejection? Are they also included as subjects for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ird, is it possible that the subject of discriminatory policy can be reproduced as a subject of integration?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이주ㆍ정착ㆍ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ANT)

이민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논문은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한국으로의 이주, 정착과 귀환으로 이어지는 이주의 순환과정을 자녀교육을 둘러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ANT)으로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이주 당사자의 개인적 삶의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간 관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등 다양한 인간ㆍ비인간 행위자들이 개입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은 이주노동자를 세계화의 수동적인 행위자로 이해했던 기존의 연구틀을 벗어나 이들의 이주와 정착 혹은 귀환의 과정을 송출국과 정착국의 관계, 관련 정책과 제도 등과 상호교차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획하는 적 극적인 행위자로 바라봄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동반하는 한국사회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동을 자녀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동반하면 살고 있는 몽골 이주노동자들과 재한 몽골학교 현장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의 이주와 정착, 귀환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탐구하였다. 이를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라는 호명이 블랙박스(black box)로 작동함으로써 드러나지 못하는 자녀교육을 둘러싼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다양한 삶의 과정과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mplex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elment of 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relation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 network theory. In general, migrant worker is recognized as aworker’ to cross the border for their economic purpose. However, the mobility of migrant worker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various human and non human actors such as the national relation, social, cultural context involved. In this sense,actor network theory provides the possibilit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for mobility of migrant workers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ich cause the mobil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a marked tendency for family migration, with realtion to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mongolian migrant workers and executors of Molgolian school, located in Seoul.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mobility of Mongolian workers i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actor networks which is often neglected by the Black box of‘labor migration’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충완(Chung-Wan, Woo),우형진(Hyung-Jin, Wo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7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감정, 고정관념, 및 보호동기(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반응효능감, 자기효능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88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연구결과,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은 내국인의 이주노동자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에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고, 반응효능감에는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은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에 대하여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감정, 고정관념, 보호동기 중 위협평가(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취약성)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기존 연구들의 예측과 달리, 이주노동자 범죄보도 노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경험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exposure of crime news on and contact experience with migrant workers in Korea affect xenophobia and social distance against them in terms of negative emotion, stereotype, and protection motivation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response-efficacy, and self-efficac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88 college students. Results indicate that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positive causal relationships on Koreans’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on migrant workers’ crime. In addition,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sponse-efficacy on the crime. Contact experience with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positively influenced stereotyping of migrant workers and self-efficacy on migrant workers’ crime. Negative emotion, stereotype, and threat appraisal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of protection motivation on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e in Korea have positively influenced Koreans’ xenophobia and social distance against them. Unlike previous studies, exposure of crime news on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caused negative estimates on migrant workers’ crime while it has no influence on negativ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Experience of contact with migrant workers is shown not reduc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migrant workers but rather is shown to reinforce stereotypes of them. In a period where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lternative perspectives should be serv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news exposure of migrant worker crimes in Korea and Koreans’ contact experience with them on Koreans’ xenophobia and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migrant workers.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성숙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60만명에 육박하는 취업자격 외국인의 90%이상이 단순기능인력 즉 저숙련 이주노동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론에 의한 이주전후의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구조이론에 의한 노동시장분절요인,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미시이론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 요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저숙련 이주노동자 6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실무자 4인, 이주노동자고용주 1인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주후 직업경력, 작업시간, 종사산업 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는 고용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단순노무직에 제한되는 노동시장분절의 특성이 나타났고 셋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적응과정은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주노동자의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동족 모임에 의존적인 단계에 있으며 노조나 지원센터는 사회적 연결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

朴眞完(Park, Zin-Wa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의 노동자이지만, 방문취업제의 위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중국국적의 동포의 법적 지위 특히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적 지위 인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중동포와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장변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직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를 변경하여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의 형성과 실행 혹은 한국의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한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인인 재중동포 역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의 관리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이다. 바로 이점이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인정을 통한 우대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기본권으로서 직장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헌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의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단기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주노동자의 영구적 거주를 허용하게 된 독일의 정책적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정책의의 형성에 있어서 타산지석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최근에 적극적인 이민정책국가로의 정책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The question whether a migrant worker can be treated as the legal subject of basic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nected to a migrant worker's right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f Korea. With that sta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e unique status of ethnic Koreans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since many of them are "brethren" who are subject to a regulatory system which, unlike the system governing other migrant workers, does not restrict their freedom to change work places. In analyzing the rights of migrant laborers, we must recognize and compare the relative legal position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re the people who left Korea, not as a form of immigration, but as a form of emigration before or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In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with the individual interests involv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undertaken. To do this, we can analyse two rul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nd examine the question on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constitutional, there is a possible basis for finding the system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 system may force migrant workers into compulsory labor. Ultimatel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 basic right that can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employer-based system into a work permit system.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n important point of departure for shaping Korean migrant worker and immigration polici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migrant workers it is very rare for any particular migrant worker to cause long-term problems in Korea, because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uses a principle of rotation. This principle is intented to make migrants leave Korea after a number of years, thus obstructing the long term stay of migrant workers and blunting their impact o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Germany has moved from the principle of rotation to a long term residence policy in its migration policy. Germany could be an good example for setting Korea's long term immigration policy with respect to migrant laborers.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 대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

김희강,임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4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exponentially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However, the national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still faces a number of issues and limitations. In this vei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after, ICRMW). In particular, this paper locates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from this perspectiv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In doing so,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 the ICRMW intends both to recognize the conflict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nd to present a compromise to resolve this conflict. Second,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an be linked to the discussion of “new citizenship”. Third, rather than simply comparing Korean law and the ICRMW or examining the suitability of the latter in the context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which context or on which grounds the two can coexist or b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Chapter II of the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the ICRMW, which reveals the trade-offs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vention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also recognizes that immigration control falls under the purview of state sovereignty. It can be seen that the Convention gives states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by using flexible and restricted term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rather than by impos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tates. Chapter III reviews the compromises embraced by the ICRMW in relation to the new citizenship discussion. The recent debate on citizenship in the academia has been helpful for such critical thinking, as the traditional notion that citizenship equals nationality has been criticized and alternatives better suited to the era of globalization have been presented. This provides a meaningful basis from which to decide how to identify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t the inters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exclusive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IV assesses major labor rights issues facing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ICRMW. It is shown that Korean law as it stands now can be made to work with rather than against the Conven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low-skilled workers,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and ease restrictions on moving to other companies. Chapter V concludes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the ICRMW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what Korea joining the Convention might mean. The paper intends to underst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to highlight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realize this spirit in Korean law, rather than vaguely arguing about the legitimacy of joining the Convention.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역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삼아 우리 법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협약의 입장에서 국내법제를 검토함에 있어,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넘어선 곳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첫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대표적인 인권규범이지만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과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약과 국내법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한국 법제의 맥락에서 협약의 적합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근거로 협약과 한국법제가 공존 혹은 갈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문의 제II장에서는 인권과 주권의 절충점을 드러내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협약은 인권의 시각으로 이주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이주관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입법 권한을 강제하기보다 개별 조항에서 유연하고 제한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가능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II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보여주는 이러한 절충점을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접목시켜 살펴보았다. 새로운 시민권 논의는 국적 개념과 등치되는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여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배타적인 국민의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IV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국내법제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내용이 협약에 배치되기보다는 조화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순기능인력의 가족재결합 및 고용허가제와 사업장변경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인 제V장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갖는 중요성 및 협약 가입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으며, 협약 가입의 당위성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협약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정신을 국내법제에서 구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

이주은 ( Ju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3

21세기 세계적 흐름은 국가 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간접적인 공존과, 심리사회적 동거가 진행되며 수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의 세계적 흐름은 자본과 금융의 국제간 활발한 이동과 함께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2010년 전 세계 인구 약 69억명 중, 2억 1천3백만명(약 3.1%)의 인구가 국제이동인구가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과, 저개발국들의 노동력 과잉현상의 균형적 분산으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주노동시장의 변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는데, 인구이동은 자본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동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합당하게 일시적인 자국의 노동력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 흘러들어와 있다. 1990년대 경제부흥을 이룬 한국 내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 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생산성하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로서 저임금저 숙련 노동자의 고갈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단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방문취업 제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0년 통계청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무려 69%나 증가한 수치라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한국노동시장은 다양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인력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일정부분 이익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면서 그부담이 자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이주노동자 규모 증가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주에게 편향된 반면, 내국인 인력, 특히 저 임금시장에 놓인 취약계층 인력의 임금과 일자리 측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국내 청년일자리 잠식 및 수많은 실업자 양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금하락,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조장 및 빈민 양산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 이주노동자 유입증가는, 저 숙련 의존 형 유지로 고도산업구조 조정 저해현상이 빚어졌고, 또 다른 폐해로는 이주노동자들 정주화 및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증가와 관리비용발생, 잠재적 폭동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은 부처 간 중복사업과, 비체계적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임금이 매년 14조 원 가량 본국으로 송금 되고 있어, 외화유출도 한국 내 경제사정 상 간과할 수위를 넘어섰다. 이로서 한국의 현 이주노동시장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주노동자 필요성이 한국과 유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시장 모델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한국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이주노동시장의 방향에 보탬이 될 대안을 찾고자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시장에, 자국민 우선적용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 국내 실업자 945만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처럼 기업체들이 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주노동자임금과 근로조건을 국내인과 동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단순이주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통한 저임금유지 부분을 탈피하여, GNP 2만달러 환경에 합당한 실질임금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임금지급을 통한 불안 해소와, 사회양극화 및 빈민 양산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 시키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청년실업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더불어 재외동포 2,3,4세대들, 국내결혼이주자 2세대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84천명의 외국 유학생들에 전문적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분산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 945만명의 전폭적 활용은 물론,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과, 28만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이민자 가족에겐 안정적 정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시장에, 체계적 전달시스템을 갖춘 통합적인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이주노동시장에,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임금의 외화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귀환을 위해, 독일처럼 국제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를 활용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 귀환 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에 제시된 이주노동시장의 대안실천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국민정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global flow in the 21st century came to greet numerous changes with being progressed the direct & indirect coexistence and psycho-social cohabitation among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histories based on country. In addition, the global flow in modern time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even the transfer of labor pow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ly activ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213 million people(about 3.1%) among about 6.9 billion people as the whole world population in 2010 became the international floating population. This is a change in migrant labor market for solving imbalance in labor power and capital among countries owing to the phenomenon of being lacking in simple labor pow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the balanced dispersion of excessive phenomenon in labor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iverse problems were caused in this process.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being drifted by which ‘a person’ becomes the center unlike capital. Hence, each country is devoting itself to efficiency of migrant labor market by solving a temporal problem of being lacking in labor of own country and minimizing a conflict in order to be reasonable for a special situation of own country. Even Korean society is flowed in diverse global changes with entering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y. The industrial field within South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revival in the 1990s, came to be driven even to a situation of threatening existence of company as well as a drop in productivity while being decreased domestic people who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to which the low-wage jobs are driven owing to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Hence, the exhaustion of laborers with low wage and low expert came to be appealed. The government did spread policy of allowing simple migrant workers to flow in on a large scale as an alternative plan for this. It supported the demand and supply for insufficient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le carrying 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lish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nforcing the working visit system, with beginning from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3 for allowing these people to be settled in society. As a result of spreading this poli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announced that migrant workers within South Korea outnumbered 910,000 people. This was said to be numerical figure that was increased by just about 69% compared to the year in 2005. These changes allowed South Korean labor market, which had cried out for single race and pure blood, to have diverse confusions and shocks, and numerous problems. A rapid increase in migrant workers of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in some parts in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are placed in labor famine while causing social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led to a problem about which the burden is completely shifted to people.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bor market was biased the economic profit according to a rise in scale of migrant workers to enterprisers while losing balance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wage and job of the domestic manpower, especially, manpower in vulnerable class who are placed in low-wage market, were driven to very unfavorable situation. Thus, problems were caused such as making inroads into domestically youth job, mass-producing a number of the unemployed, barrier of entering labor market in the disadvantaged groups, a drop in wage, promoting social polarization caused by this, and mass-producing poor people. Also, a rise in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led to the phenomenon of hindering the highly industrial restructuring owing to the maintenance in a type of depending on low expert. Another evil influence was derived problems such as being concerned about migrant workers’ settlemen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immigrants. Especially, it is a situation of being concerned even about a rise in social costs caused by illegal immigrants, potential uprising, Even worse, South Korea’s migrant labor market is being wasted inadequately the huge budget owing to the inter-departmentally overlapped project and non-systematic operation. Migrant workers’ wages are being remitted about 14 trillion won every year to the home country. Thus, even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surpassed the level that cannot be neglected in light of economic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Hence, the current migrant labor market in South Korea came to have obvious limitation. Hence, to seek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hat will be helpful for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migrant labor marke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South Korea. The following alternative plans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of policy that inhibits the demand for simple migrant labor force by seeking a plan that can utilize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ly applying fellow countrymen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in migrant labor market, and by forcing it with the law so that the migrant worke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can be same as domestic people while companies cannot be necessary for employing foreigners for a reason of low age like Germany. Second, there is a need of solving anxiety through paying wages stably and of preventing mass-prod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poor people as well as promoting the employment of domestically disadvantaged groups and unemployed people by establishing reasonably substantial wage system for the environment of 20,000 dollars in GNP with escaping from the wage restraint policy through activating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ird, there is a need of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highly industrial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of seeking a plan available for increasing quality of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demanded the firm intention of policy and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profit diversification can be realized fairly and equally by allowing the unfair trade prevention law to be strictly observ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 medium companies for revitalizing small & medium companies. In addition, a plan for utilizing them needs to be arranged imminently by training domestically unemployed youth as the specialized manpower. Also, even a plan for utilizing them as global human resources needs to be sought promptly through supporting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skill for the overseas Koreans as the 2nd, 3rd, and 4th generations, the 2nd generations of the domestically marital immigrants, and 84,000 foreign students who are staying in the country. Fifth,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inappropriate extravagance of budget by newly installing the integrated specially exclusive agency of having the systematic delivery system in the migrant labor market. Fourth, to supplement insufficient labor power in South Korean labor market,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utilizing overseas Koreans of reaching 7,200,000 people, and Marital Immigrant Families of 280,000 people as well as fully applying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For this, there is a need of being expanded the specialized education,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se people and of supporting for making it available for stable settlement. Sixthly,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in hugh wages by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in migrant labor market. Seventh, there is a need of util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IOMMigrant Research &Training Center) like Germany for the stable return of illegal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of supporting so that these people can stably dwell after returning to home country through network with NGO groups at home and abroad. For this, as the practice of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above suggested migrant labor market, it is desired to be further conducive to the direction of efficiently utilizing migrant labor market as well as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s labor market and cultivating stable national emotion.

고용 허가제 이후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와 전망

황홍렬(Hong Eyoul Hwang)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8 선교와 신학 Vol.21 No.-

이 논문은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전제하고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살피고(Ⅱ장), 이주 노동자의 선교 현황에 대해 민중의 사회 전기(傳記)를 통해서(Ⅲ장), 설문 조사를 통해서(Ⅳ장) 알아본 후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을 모색하고(Ⅴ장),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려 한다(Ⅵ장). 본 연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여 진행된 박사 후 연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 전문은 2007년 2월 한국선교신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그 중요한 흐름만(특히 Ⅱ장과 Ⅲ장) 실었음을 밝힌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민중의 사회 전기, 타자와 만남의 선교론, 그리고 설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Ⅱ장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일반 상황으로서 국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 허가제 실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14개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 39명(어린이 2명 제외)의 사회전기를 통해 본 이주 노동자 선교의 과제는 한국 교회의 갱신, 감동을 주는 선교, 치유 선교, 이주 노동자 양육, 돈의 유혹 극복과 하나님 사랑, 한국 교인에 대한 교육, 정주화 대비,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종교 간 갈등 대비 등이었다. Ⅳ장에서는 10개 국가(11개 그룹)를 대상으로 546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주 노동자의 42%가 입국 전에 기독교 신자였지만 입국 후 5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 노동자 선교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이주 노동자 선교의 주요 과제로는 첫째,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의 욕구가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정주화 경향이 나타나는 만큼 가정을 돌보는 사역, 자녀 양육 사역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Ⅴ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으로 성경적 전거를 보았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이주민과 미등록 노동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어가 있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보호하라고 명한다. 이웃 사랑의 대상은 이주민을 넘어서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향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선교가 함의하는 교회론은 나그네 교회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보았다. 나그네/이주민 교회는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이 되는 교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가정이 되는 교회, 인종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종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방을 체험하는 교회이며, 이를 통해 다른 인종이나 사람들에게도 참된 해방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히는 데 기여하는 교회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는 다인종 교회, 다문화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 성장 신학에 기반을 둘 수도 있고, 인종 간 화해를 지향하거나 평화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다. 이주 노동자 선교신학의 유형으로는 개종 유형, 회심 유형, 환대로서의 선교, 역전된 선교, 소수자 선교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타자와의 만남의 선교론에 바탕을 두고 구별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서 소수자 선교를 제시했다. Ⅵ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교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주 노동자 선교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법과 접근 방식을 많이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본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가운데 타종교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 또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종교 간 갈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동포를 통한 중국 선교와 남북의 평화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선교가 이주민 선교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선교를 통해 아시아인들이 연대하여 아시아의 평화에 참여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The research on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carried out as the post-doctorate course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und from November 2005 to October 2006.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too long to reproduce within this limited space, the writer had to omit two chapters(literature survey and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 mission of Korean churches /mission centers) from the original report including some parts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chapters. Three methodologies adopted by the research were explained in the first chapter: the social biography of minjung suggested by Kim Yong-bock, missiology as the encounter with the others, and survey by the questionnaires.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migrant workers such as the move of the international labor force, the life of migrant workers,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ome perspective on the migrant workers. In the third chapter, the writer applied the social biography of minjung to 39 migrant workers coming from 14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social biographies the writer identifie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churches/mission centers they attended and their suggestions for the churches/mission centers. These migrant workers made some suggestions as main tasks for migrant worker mission of the Korean church/mission center such as: renewal of Korean church, mission that moved migrant workers, healing mission, nursing migrant workers’ faith, education for the Korean Christians, and preparing for the religious conflicts. The fourth chapt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responded by 546 migrant workers coming from 10 countries. This chapter deals with their nationality, age, gender, length of stay, current job, status of visa, worship and table community, preaching, and missionary tasks of Korean church. These migrant workers suggested to the Korean church that she return to the Gospel; she accept their religious aspirations; she teach Korean Christians how to understand the migrant workers; she care for their families, especially their children.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presented in the fifth chapter. First of all,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migrant worker mission was identified by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hen the church for the stranger and the church as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were identified as the ecclesiology for the migrant workers. Lastly, five types of mission theology for the migrant worker were suggested as proselytism, conversion, mission as hospitality, mission in reverse, and minority mission. The last chapter presented the prospects of migrant worker mission. Even though the migrant worker mission is at the beginning stage, it opens a new dimension for the world mis-sion in terms of missionary methods and approaches. And it should prepare for the forthcoming immigrants. Also it has to find out how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y serving Korean Chinese and how to contribute to the peace of Asia by Korean Christians solidarity with Asian migrant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