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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선(Lee, Hee-S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2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에 의한 피해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둘째,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기술유출범죄 문제는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보안관리 감독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기술유출범죄로 인하여 산업기밀이 유출되고 나면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산업기밀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범죄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리의 감독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e Technology Leakage Crimes issue is not just limited on company competitiveness, but the coun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too. As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s on the issue. Here I recap them briefly. First, law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are demanded. Since we have loop holes in the law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we made law. But it is not enough and keep working on law revision. However, so far not much law revisions are being improved. Second, a recognition for industrial security should be raised. Since the problem is not only belong to company level but county, overall turnover of society recognition is needed. The third one is a construc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 supervision. It is no use to capture the spy, after the industrial espionage outflows. So prevention is more effective than after the fact countermove. Therefore,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all should cooperate for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 supervision.

      •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신혜(Kim, Shin-Hye),박준석(Park, jun-seok),박길준(Park, Gil-Jun) 한국사회안전학회 2013 한국사회안전학회지 Vol.9 No.1

        현대의 사회는 고도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범죄 즉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관리 실태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 기업 등에서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흡, 제도 및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이직 및 전 현직에 대한 규제 미흡, 산업기술유출방지 교육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ed as the society enters into the era of knowledge-information, while advanced countries and enterprises has achieved their own high-end technologies as societies are developed in a knowledge-based way.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information crime, that is industrial information theft tends to increase, and the impacts of the theft is profound on the competitiveness of victim enterprises and the applicable country. The present study identifies the status quo of industrial information management in Korea, and evaluates the risk of information theft with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policies to prevent the information theft from occurring, and thu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effective, preemptive policies controlling information crimes.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Korea have exerted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information thefts, but the information crimes have still increased steadily due to the absence of effective regulation, institutional/political problems, the absence of regulation controlling insider threats and insufficient education.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pending issues to be addressed, and then suggests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discussion.

      • KCI등재후보

        검찰의 해외 유출 범죄수익 환수시스템

        권순철(Kwon, Soon-Chul)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2

        급속한 세계화에 힘입어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범죄수익또한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수사공조 및 법제도 정비에 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각국과의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유출 범죄수익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 간 공조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비공식적 수사공조인 국제수사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수사기관 사이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사법공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역별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구축 ·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점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현행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은 적극적으로 피해자환부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점에 입각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수준을 유엔부패방지협약의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입법의 불비로 인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확보하더라도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사몰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여야할 것이다.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proceeds of crime easily cross the boarder of nations. As the result, Asset Recovery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With regard to this issue, our prosecution system have been adapting various instruments such as MOUs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we established Arin-AP(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 Asia Pacific) to enhanc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erms of asset recovery. However, due to its systematic weakness, the outcome of Asset Recovery has been rather low in Korea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he Asset Recovery system should be in the future to the practitioners and academics. First, informal global cooperation,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enables direct and swift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and could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the awareness of these facts many nations exert their effort to establish and maintain Asset Recovery network. Second, Asset Recovery system should be more focusing on the victims as well as anti-corruption. Current laws, such as “Act i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s and Return of Property" are not victim friendly, making victims to seek for their rights by themselves through civil proceedings. This should be revised in the victim's point of view. Lastly, current law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of United Nations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 There are many cases when the victim could not recover the loss due to legislative imperfection. Adopting common law concepts such as civil forfeiture can be a good start in making up the imperfection.

      • KCI등재

        산업기술유출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최유진,김주연,이태경,김민수,송봉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

        현재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유출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보호수준을 측정하 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적보안요인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 기 술유출이 주로 핵심인력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 이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핵심인력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적 보안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핵심인력의 기술유 출사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 는 핵심인력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범죄 위험 성 평가와 차이가 있다.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군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안하고자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 험성 평가지발 개발은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사건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 지 발생한 기술유출사건 166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은 ① 공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 우가 많고, 공범의 경우 전⋅현직 직장동료인 경우가 많으며, ② 대기업에서 해외로의 유출 이동 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혜택 도 제공하고 있으며, ③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내 처우나 경영상 불만과 정년 보장에 의한 유출 을 통해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④ 기술유출동기는 이직을 목적으로 이전 기업과 동일한 직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로 이직, 처우불만, 경제적 이익, 인간관계, 반사회성등 5개 요인을 선정하여 전체 15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 가는 교육을 통해 평가방식을 숙지한 핵심인력 관리자(평가자)에 의해 1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Currently, human security factors are measured through due diligence that periodically measures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from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but there are no evaluation items for core personnel. Although technology leaks are mainly caused by core personnel, there is no management plan for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alent risk evaluation indicators suitable for corporate characteristics to strengthen human security and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kage risk evaluation indicators for core talent through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violent crime risk assessments in that it develops risk assessment indicators for concentrating and managing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opose a reference point to distinguish the risk group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the development of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wa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cases of core personn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166 technology leakage cases that occurred from 2013 to 2023, technology leakage of key personnel is ① often caused by public offering, and accomplices are often former and current colleagues, and ② major companies are moving overseas. Foreign companies provide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welfare benefits. ③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ften establish their own companies or move to competitors through treatment within the company, management complaints, and leaks due to retirement age guarantees. ④ The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age often requires the same position as previous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job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ve factors were select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including turnover, dissatisfaction with treatment, economic benefits, human relationships, and antisociality, and a total of 15 questions were organized and presented. It was proposed that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be conducted every year by a core personnel manager (evaluator) who is familiar with the evaluation method through education.

      • KCI등재

        산업기술유출범죄 억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기준과 범죄수익환수를 중심으로

        최재훈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7 No.4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탐구하고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해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용하였으나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유출범죄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처벌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양형기준이 구비되지 않고 개정된 제도를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노력에 대응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legislative efforts made to suppress the rapidly increasing industrialtechnology leakage crimes in our country, and presents relat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as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were governed by the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Act, but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llowedfor a more proactive approach and the regulation of various types of leakage crimes. Additionally,to address issues arising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the law has been amended to partiallyease the burden of proof and strengthen statutory penalties. Beyond merely intensifyingpunishments,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in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has been enhanced by expanding measures to recover criminal profits. However, despitethese legislative efforts,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sentencing guidelinesand the passive use of revised systems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refore, this paper arguesthat to effectively suppres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the executive and judicialbranches need to respond more actively in line with the efforts of the legislature.

      • KCI등재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조준택,전용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시큐리티연구 Vol.- No.50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 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 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 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 ( Min-ji Hon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지식재산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의 첨단정보기술이 경쟁국가로 유출되어 관련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주는 첨단기술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컴퓨터기술관련보호법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보호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 중에서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 전반에 해당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관하여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및 중국의 관련법규를 고찰하였는데, 각국은 이를 통해 보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과 침해행위의 유형 및 형사적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EEA를 중심으로 독일의 UWG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의 국가안전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속하는 정보 등은 그 특성상 일반법보다는 특별법형태의 법률이 그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가능범죄와 한계를 검토하였고, 특별법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별법 중에서도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전부터 보호대상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과 유출 및 침해행위의 태양에 관한 규정 및 형사적 처벌조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언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부분에서는 동 법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먼저 산업기술 등 보호대상의 개념정의규정에 관한 문제와 유출 및 침해행위 태양의 개념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 중과실 및 미수범에 관한 처벌의 가능성 문제가 있다. 먼저 보호대상의 개념정립 문제에서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한 규정이 형법의 기본개념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행위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재물성 여부를 검토한다.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정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에서는 절취 및 기망․협박 개념을 동종의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법률문언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검토한다. 중과실에 의한 침해행위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중과실범의 성립여부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실행의 착수를 검토한다.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선방안에서는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과 형사소송 관련규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벌금형의 확정액 조정방안’과 ‘양벌규정의 법정형 차등 방안’ 및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몰수제도의 정비’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형사소송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소송절차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소송절차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친고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공개제한의 규정’ 마련과 ‘소송기록열람 제한 규정’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수사실무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추가방안’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강제수사의 허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산업스파이행위의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제도의 도입방안’과 ‘역외관할권 규정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앞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research studies problems of certain laws and regulations in a criminal law aspect, which are established to effectively protect high technology and prevent infringement whe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domestic corporations are leaked to competing countries, causing great losses to related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study examines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a special law, the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was legislated in 2006 and became effective in April 2007, and provides plans to improve the over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igh technology leak prevention. Of all special law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and enforced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before the law was established. The questions include provisions defining the concept of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s on forms of leaks and infringement acts, and criminal punishment clauses. Although numerous examina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such problems, certain par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law which may raise issues in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for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laws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ere the criminal-law-related issues have been much discussed, whereas the discussion is centered around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prevention law in the part of 'examination of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the same law.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eventing high technology leaks are discussed in two separate parts - provisions on criminal penalties and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are discussed in two parts of leg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conclusion, the overall research discussed is summarized and proposals are provided for prevention of illegal leaks and infringement of high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high technology.

      • KCI등재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

        최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 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 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 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 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 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 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 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hlights an individual who is working in a company or retiree circulate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a company. The circulated information te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for doing industry security leaks by insider trad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for prefer explaining about insider trading, an individual has to control all the situation for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ut it is a very difficult point. As a result, future studies are more likely focus 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the behavioral trend of individuals, cognitive strategy than scientific rationality.

      • KCI등재후보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정주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 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 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 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 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 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 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정주섭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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