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 위험태도와 가계금융자산 보유 특성

차경욱(Kyung-Wook Cha),정다은(Da-Eun Jung) 한국FP학회 201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잠재이익과 잠재손실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를 비교함으로써 손실회피성향을 파악하고, 위험태도에 따라 손실회피성향을 비교하며, 나아가 손실회피성향과 위험태도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행동 재무적 관점에서 개인의 투자성향과 자산배분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30대 이상 남녀 39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이익 보다는 잠재손실에 대한 위험선호도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손실회피성향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둘째, 잠재이익과 잠재손실 상황에 대한 위험선호도, 손실회피성향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잠재손실에 대한 위험선호도가 위험회피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위험회피 집단에서는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비율도 높았다. 셋째,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난 집단의 안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 총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넷째, 위험추구 집단은 금융투자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위험 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추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주었다. 다섯째,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나고 위험회피집단에 속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자산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이들은 잠재이익 보다는 잠재손실에 대해 위험을 더 선호하여 확실한 손실을 피하고자 함과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손실이 현실화 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individual investors’ loss-aversion which i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s asymmetric value function, and their financial risk attitude. And this study compared the amount of financial assets by individual investors’ loss-aversion and risk attitud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391 individual investors answers were finally selec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opensities of risk-taking were higher for the potential loss than for the potential gain. This result showed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propensity of loss-aversion. The propensity of risk-taking for potential gain and loss was different among risk attitude groups. The level of risk-taking for potential loss was higher for the risk-aversion group than other groups. The group which had loss-aversion propensity had significantly less amount of financial assets than the counterparts. However, the risk-taking group had significantly more financial assets, especially investment assets than the counterparts. Those who had both loss-aversion and risk-aversion propensity had significantly less amount of financial assets than the counterparts.

기업의 위험성향과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황보영,정규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risk attitude and ownership structure on tax avoidance.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joint impact of corporate risk attitude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or foreign ownership on tax avoidance. We analyzed 3,230 firm-year observ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4, of the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Corporate risk attitude was measured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return on equity in the preceding ten-years. Corporate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the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in Desai and Dharmapala(2006).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rporate risk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first hypothesis. This means that the companies with a higher risk appetite will pursue more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that can reduce the current tax payment despite the risk of detection in the future.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tax avoidance. How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of risk attitude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This implies that the firms with higher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higher risk appetite are more aggressive in minimizing tax.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tax avoidance. How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of risk attitude and foreign ownership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We think that the reasons why first interaction variabl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hile the second interaction variable has no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are due to the differences of roles and percentages of owner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foreign investors. Since one of the major rol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s making decisions of the fir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large ownership stakes and high risk appetite make decisions of aggressive tax avoidance. However, since the percentage of foreign ownership is smaller than tha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role of foreign investors is monitor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decisions. Thus, the interaction variable of risk attitude and foreign ownership has no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본 연구는 기업의 위험성향과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세회피 결정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위험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위험성향과 지배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 위험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조세회피 추정치, 위험성향, 소유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3,230개의 기업·연도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위험성향은 과거 10년 동안의 자기자본이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추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사용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위험성향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의 위험성향이 커질수록 공격적인 조세전략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위험성향이 적극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주주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위험성향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동시에 위험성향도 높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지만, 위험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대주주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지만, 외국인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대주주지분과 외국인지분의 역할과 지분율의 차이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주주지분의 역할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므로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위험성향도 높은 경우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만, 외국인지분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의 역할보다 주요 주주로서 감시자 또는 감독자의 역할이 많아 외국인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위험성향과 소유구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남혜정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1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 of managers propensity on business decisions.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managers’ overconfidence on tax uncertainty. Prior studie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but found mixed results. Tax avoidance is a short term decision in tax strategy rather than long term strategy. However, CEOs propensity does not changed over tim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EO overconfidence into the tax decision,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CEO overconfidence and tax uncertainty. According to prior studies, CEO with overconfidence is more likely to overestimate the benefits from tax avoidance. But, he(she) tends to underestimate the risk from aggressive tax strategies and non-tax cost from tax avoidance. This decision leads to unstable tax policy and results in high volatile tax costs. Therefore, firms with overconfident CEO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tax uncertainty. Using the behavior on repurchase treasury stock in Korea Stock Market, this paper find that the firms with CEOs overconfidence are more likely to have greater tax uncertainty. We further examine the effect of CEOs power on this relationship. We find that CEOs share ratio positively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overconfidence and tax uncertainty. This finding provides the empirical evidence on tax uncertainty and implications to related studies. 본 연구는 경영자의 성향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반면에 조세회피는 세금최소화관점에서 측정된 단기적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특성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측면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측면에서 세금 및 비세금비용의 증가를 고려한 세무전략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신성향의 경영자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단기적인 조세회피보다는 세무위험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적인 조세회피가 아닌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비논리적이거나 낙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반면에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관청과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조세회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을 낮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하여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세무변동성은 확대되고, 나아가 세무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사주매입행태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측정하였으며, 세무위험은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유효세율에 대한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일수록 세무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과신성향과 세무위험 간의 양(+)의 관계가 더욱 강화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민경실(Min, Kyung Sil),송인성(Song, Inseo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14 소비문화연구 Vol.17 No.1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투자 정보 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종전보다 투자자 보호가 훨씬 강화되면서, 금융 마케터들로 하여금 금융 소비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위험 회피(risk aversion) 성향과 관련된 연구가 특히 필요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개인 수준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여, 개인의 인구 통계적 요소, 경험 및 인식 관련 요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탐색적(exploratory) 연구이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설적 단일 문항에 의존하는 대신 Holt and Laury(2002)가 제안한 다중 가격 제시 디자인(Multiple Price List Design)을 이용한 확률 척도 방식을 사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내 투자자들 중에는 위험 중립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와 근사하게 약간의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보다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투자자들의 비율이 미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 통계 특성과 투자 경험 및 인식 관련 요인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 및 연소득이 높은 집단상대적으로 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대안 선택에 기반한 기법을 통해 측정하여 그 분포를 실증분석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또한 금융 투자 회사들이 고객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여 고객추천, 재무 설계등의 고객 개인 수준의 마케팅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It is well known that individuals have different dispositions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risk they are willing to take in a given situation and this basic predisposition or attitude toward risk has been studied in many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marketing, and finance. Regarding the risk, it has been consistently observed that individuals prefer a safer option at a given level of an expected return and such phenomenon is called risk aversion. Measuring individual investors' attitudes toward risk is a basic step to understand investor behaviors and to further protect investors from being exposed to unwanted risk. It is also required by the regulation system that financial marketers measure potential investors' risk attitude and inform the investors of the measurement results when selling risk assets. Most finanical institutions utilize single-item questionnaires to measure investors' risk attitude. The questionnaire would typically ask how much risk the respondent is willing to accept. The respondent has to introspect his or her own level of risk aversion in answering the question. Data collected through such questionnaires are stated-preference data. Such stated risk aversion may not be objective and thus may not reflect the true level of risk aversion because individuals ma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on the amount of risk to bear when reading the same verbal description of the questionnaire. It is also possible that some respondents may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and return described in the question. To overcome the problem in the stated-data approach, this paper utilizes a simple choice experiment in measuring individual level risk aversion. We measure the distribution of risk aversion Korean investors using a multiple price list design suggested by Holt and Laury(2002). This approach is rooted in the expected utility theory in econimics and respondents are asked to make a choice between two alternative lotteries. Based on respondents' answers to a series of choice situations with varying levels of risk, we can identify the risk appetite of individual respondents. Specifically respondents are asked to choose between a relatively safe option A and a relatively risky option B in total 10 choice situations. It is designed that in the first choice situation, the safe option A is relatively attractive over the risky option B. The risky option B becomes more attractive in subsequent choice situations. Very risk averse respondents will start to choose the risky option later than less risk averse respondents. The point at which a respondent switch from the safe option to the risky option provides information on the risk aversion of the respondent. We collect data from a survey of 322 Korea investors with a questionnaire that contains the choice tasks. The sample is representative of the Korea investors in the sense that it covers diverse groups of investors in terms of gender, age, income, residential locations, and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like other studies utilizing student respondents only. From the collected data, it is found about 40 percent of Korean investors are slightly risk seeking or risk neutral. The outcome is comparable to the result from the study conducted in the U.S. and it is concluded that Korean investors appear more risk averse than American investors. We also investigate how the individual level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 risk aversion measrue. Among severa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ors' gender and income level are related to their risk attitudes. Male investors with higher income level tend to be less risk averse. We also find that the stated preference measures such as SCF survey question might over- or underestimate individual investors risk attitude although SCF measure turns out to be related to the revealed preference measure utilized in this study.

금융소비자의 재무위험감수성향 영향요인 연구

장연주(Youn Ju Jang),최현자(Hyun Cha Choe) 한국FP학회 201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 No.2

본 연구는 재무위험감수성향(Financial Risk Tolera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07 펀드투자자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Grable(2008)이 제시한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실증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위험감수성향의 영향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경험 및 인식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재무위험감수성향 수준에 따라 고위험추구 집단, 위험추구 집단, 위험중립 집단, 위험회피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고 위험중립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무위험감수성향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직업, 금융자산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투자경험, 객관적 및 주관적 금융이해력,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등 경험 및 인식관련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위험감수성향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 하며, 재무위험감수성향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재무위험감수성향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지식 등 경험 및 인식관련 요인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회피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여성이나 중노년층이고, 교육수준과 객관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으며 투자경험이 없는 소비자였다.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경우 위험회피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risk tolerance, including not only demographic or financial factors but also factors related to experience or cognition. Using the 2007 Survey of Funds Investors, the empirical model modified conceptual model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by Grable (2008) was testifi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financial risk tolerance is affected by not onl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ducation, occupation, and financial assets, but also factors related to experience or cognition such as investment experience, subjective and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prospects. This result suggested that financial risk tolerance is a construct affected by multidimensional aspects and cannot be measured directly with measurement consisting of a certain aspect. Therefore, when estimating financial risk toleranc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Second, financial risk tolerance is affected by factors related to experience or cognition such as investment experience, subjective and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prospects that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nancial risk tolerance is changeable and provides political and working level implications. Thus we should seek realistic solutions with factors related to experience or cognition such as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hange levels of financial risk tolerance toward a favorable direction. Thir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group of risk averse is female, middle or old aged. Also, they have no investment experience and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is low.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the vulnerable included in the group of risk averse is strong. Thus, political support that enhances the capacity of risk management for the vulnerable is needed.

위험회피성향과 보험수요의 이론 및 실제

김대환 보험연구원 2019 보험금융연구 Vol.30 No.4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보험경제학 이론의 개발 이후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론을 증명해 온 선행연구들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설문문항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설문문항이 존재하는 동시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위험회피성향이 개인의 실제 위험회피성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분석한 결과와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한 결과, 위험회피성향 변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설문문항만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차원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ove empirically the theoretical hypotheses since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of insurance theory that the stronger the risk averse propensity, the greater the demand for insurance products. However, previous studies that attempted empirical analyses had limitations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data, hardness to generalize the results, or the absence of a separat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risk aversion of an individual.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utilize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at represents a population while there is a separat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risk aversion of an individua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ronger the risk averse propensity, the greater the demand for insurance products to hedge the risk of injury, illness, and death.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of whether the questionnaire properly measures the individual's actual hedging propensity compared to a number of related studies, it was concluded that the hedging propensity variable is reliable information. Nevertheless, the risk aversion is measured using only one questionnaire, so the reliability or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ay be low.

감사인 위험회피성향,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 및 보수주의 회계

최영곤,안홍복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7 No.4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firm's governance and auditor's risk aversion on accounting conservatism. auditor's risk aversion is defined as auditor's sensitivity to audit risk in the audit methods that relies on the rational assurance and auditors' asymmetric liability structure designed to accountable only in the event of the overstatement of net income or net assets. In this paper we presumed that auditor's risk aversion would be more prevalent in Big 4 accounting firms. Al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threat of expropriation by ultimate owners affects accounting conservatism. The ultimate owners typically have control over firms considerably in excess of their cash flow rights. As our definition of ownership relies on both cash flow and voting control rights, the cash flow rights that support the control by ultimate owners need to be further identified. Firm-specific information on pyramid structures and crossholdings are used to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cash flow and voting rights. Our expect that the agency problem associated with ultimate owners have a negative impact on accounting conservatism. We defined accounting conservatism as asymmetry timeliness of loss recognition(Basu 1997), the level of hidden reserves(Penman and Zhang 2002) and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and cashflow(Ball and Shivakumar 2005). According to the results, Big 4 accounting firms are associated with the recognition of loss in a timely manner. Also, We find that the threat of expropriation by ultimate own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accounting conservatism as measured by accruals. 비대칭적인 감사위험에 직면하는 감사인은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사인은 보수주의 회계에 대해 가중치와 이를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재무제표 작성은 비록 기업의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의견은 감사과정에서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기업별로 지배주주의 한계효익과 한계비용의 구조가 매우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지배주주의 회계정책 선택의 기회주의동기 또한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주의 회계는 단순하게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감사인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동기간의 상호 협상과정을 통해 산출된 산물로 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수주의 회계에 대해 중요 결정인자로써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기업지배구조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보수주의 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기업지배구조 중 지배주주의 기회주의동기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는 손실인식의 적시성을 기준으로 한 보수주의 회계의 검증 결과는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이 기업의 손실인식의 적시성과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유의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발생액 기준에 따른 보수주의 회계의 분석결과는 손실인식의 적시성 분석과는 상반되게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와 보수주의 회계 사이에 유의한 통계적 관계가 제시되었지만,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보수주의 회계 사이에는 유의한 통계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보수주의 지표계산에 의한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의 관련성 분석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가 낮을수록 보수주의 회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동기의 상호작용이 보수주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손실인식의 적시성 모형, 발생액 기준 모형 그리고 보수주의 지표 검증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통계적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의 유형 및 세부적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최창기,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유형 및 세부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별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켜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유형 및 구성은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성향은 다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명확한 변수 측정 등을 통한 발전된 연구설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조 분석

허경옥,이현진,최미향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5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가계경제적 특성,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항목별 자산규모 및 항목별 구성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 사회ㆍ인구학 적 특성, 가계경제적 특성이 가계의 금융자산 항목별 자산증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 에 따라 구분한 집단의 자가 소유여부, 자가외 부동산 소유여부, 총금융자산, 총소득, 근로소득, 보험, 계, 빌려준 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구분한 집단의 가계금융자산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유지형과 위험회피로변화형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보유 비중 이 높았고, 위험추구유지형과 위험추구로변화형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물론, 주 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항목별 증가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금은 지방에 거주 하는 경우, 자가를 보유한 경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 졸이상의 학력자, 관리직, 임금근로자, 자가 보유자, 개인 근로소득과 순자산과 부채 가 많을수록, 그리고 위험추구로변화형 집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기타 지방에 거주자, 거주외 부동산을 소유한 자, 근로소득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추구로 변화형 집단의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계는 여성, 기혼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위험추구형과 위험추구로변화형일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광역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위험추구형일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ousehold economics situation, especially on portfolio budget size of each item and the component ratio difference among groups divided by the finance risk tolerence of householder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how does socio-democratic characteristics,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and risk tolerance of house holders affect whether financial asset is increased.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regarding the qu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ariables of a family’s own house and property, total financial assets, annual household total income, and annual earned income of a householder,insurance, a credit union, and lent money. Second, risk-averse group 1 and group 4 had a large part on safe assets like savings while risk-taking group 2 and 3 showed high percentage on insurance as well as risky assets like stock. Third, people who lived in a local area and had their own house had a possibility of money-deposit increase. As to the stock, when people were young, in an administrative position and a wage earner, and had a bachelor’s degree or above, their own house, and personal wage income, net worth and debt, the variable risk-taking type had a more possibility of money-deposit increase than the risk-averse type. With regards to the insurance, people who were young and a variable risk-taking type, married, lived in a local area, had property besides their living house, wage income and net worth had a bigger possibility of insurance increase. As to a private personal banking, people who were women and the risk-taking type and the variable risk-taking type, married, and had wage income showed a bigger possibility of private personal banking increase. Regarding the lent money, people who lived in a local area had a bigger possibility of lenting their money to their people.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신유정,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4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axpayers’ risk aversion on their compliance recognition and decision-making of taxpayers based on large-scale financ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risk aversion measure of the panel data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framing effect by using simple ques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14,250 household members data from 2016 to 2017, taxpayers with high risk aversion and taxpayers with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tend to have a more psychological attitude to avoid tax investigations which are likely to be linked to future tax penaltie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higher the risk aversion taxpayers, the more faithfully reporting taxes. In addition, taxpayers with high risk aversion are showing a psychological attitude to avoid underreporting taxes on cash sales that could lead to future tax penalties through tax investigation.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however, taxpayers with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tend to avoid faithfulness to tax report of cash sales. It can be interpreted because of the low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on individuals. If the ratio of taxpayers’ post verification is high enough, such as through tax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business owners and the processing of tax data for non-business owners, the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axpayers' decision-making. In the opposite case, the impact can be interpreted as limited.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대규모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회피성향 관련 자료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제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로 측정했고,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은 각각 세무조사 기피 정도 및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10차연도(2016년) 및 11차연도(2017년)의 14,250개 가구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먼저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도 세무조사 기피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비사업자에 비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세무조사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한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금매출의 과소신고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아서 장래의 과세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현금매출 신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우 낮은 세무조사 확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비율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장래의 가능한 높은 처벌수준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장래의 세법상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