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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최운열,이진호 예금보험공사 2014 金融安定硏究 Vol.15 No.2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to minimize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DI) fund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the DI mechanism. Given the social loss resulting from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DI agency should strive to minimize losses of the fund by keeping monitoring their insurance accidents. However, KDIC has a limitation on monitoring the financial risk of insurance acci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Firstly, a legal council among a financial safety ne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ced to share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KDIC’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consultative legal council and their working group will be able to share informations effectively and inspect jointly financial risks. Secondly,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prompt correction action should be shared by KDIC, and then the timeliness of further cleanup procedure will be improved. If KDIC could require the supervisors their enforcement actions based on the results after KDIC’s inspection alone, it would be expected that it prevents regulatory forbearance or neglect. 본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은 제한적이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우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자율협약인 MOU를 대체할수 있는 금융안전망기구 간 법적인 협의체를 설립함으로써 정보공유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둘째, 감독당국에 집중된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행사권한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함으로써 추후 정리절차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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