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김태헌(Kim, Tae-He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2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실무는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하되, 진술번복의 우려가 있는 사건 등 민감한 사건에서 선별적으로 영상녹화조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녹화조사의 의무규정 및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조사가 수사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상의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도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여 부, 탄핵증거로의 사용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구공판 하는 사건의 경우 ‘영상녹화물’만을 증거로 제출하기 보다는 영상녹화물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등으로 서면화 한 다음,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상녹화물이 어떠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Punishment of Sex Abuse Crim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has regulations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as well as evidence on the statement of the victim according to video recording. So, video recording is likely to be used actively at investigation stage to investigate victim of sex abuse crimes and to promote investigation at the cour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other regulation of video recording than criminal procedures of the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So,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 force, independent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s well as use of evidence of the impeachment was still in dispute. In a trial, video recording only is not submitted as an evidence, but video recording is made in writing to produce 'investigation into either defendant or witness' that can be used to be 'an evidence to admit of written evidence'. The paper examined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nd investigated values of the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희훈(Lee Hie-Ho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을 보호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극히 싫어하는 성인 관객들의 정신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동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제94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일체 제한상영관 밖에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체 비디오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상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체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보호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인 장면이나 줄거리를 제외시킨 후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명확히 표시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 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이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제한상영관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이나 일정한 편수의 흥행성 높은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는 영상물등위원회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완전한 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define restricted showing rate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clause 29, article 2, number 5, is valid since it is to protect universal dignity of man and good public morals and also protect the spirit of adult viewers who hate viewing the movies of restricted showing rate. And then, the means of the limitation by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clause 33 and the foresaid act, clause 43, article 2 and the foresaid act, clause 94, article 3 is appropriate since it contributes to realize such purpose of legislation in a range. However,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or publicity out of restrict viewing on the movies of restricted showing rate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protection of manufacture, sales, and showing movies by video or other pictures and forbidding showing moves of other rates in every restrict viewing are excessive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Therefor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in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ince private benefit of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 to know is bigger than public benefit of universal dignity of man or good public morals that can be acquired from such limitations. Thus, it is desirable to define extraordinary rules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llowing advertisement or publicity after excluding excessively lurid, violent, or unethical scene or story from the movies in restricted showing rate and allowing manufacture, sales, and lease of video or other pictures of the movies in restricted showing rate after preventing juveniles' approach completely by marking restricted showing rate definitely, and allowing showing movies in other rates with higher audience appeal in the fixed period or films in restrict viewing. It is also desirable to reorganize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full private autonomous body like that of the US, Britain, Germany, Japan, etc.

비디오 카메라 영상 내 동적 물체의 그림자 화소 검출 기법

박수우(Su-Woo Park),김정대(Jungdae Kim),도용태(Yongtae Do)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5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8 No.10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 현황: 1부 실세계로의 접근

윤성의,이승용,이제희,임인성,정규만 (사)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2 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Vol.18 No.2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연구 분야는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표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영상처리, 자연현상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의료 영상,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실시간 시뮬레이션, 영화 특수 효과 등 다양한 연구 및 응용분야를 파생 시키며 점차 복잡한 지형도를 그려가고 있다. 이 글은 전체 2편의 연속 논문 중에서 1부에 해당하며,컴퓨터 그래픽스의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모델링, 애니메이션, 실시간 처리, 영상 및 비디오 처리에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실용음악 고등학교에서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드럼 및 보컬전공 중심으로-

홍성규,유상일 한국음악교육학회 2017 음악교육연구 Vol.4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and develop a new model of education connected to video contents and stage performance contents in high school applied music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levant data in an effort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nd derived contents. Furthermore,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tudents in school about thei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level in connect and development of video contents and stage performance contents. Thereby, developing a new model of education showed positive results in connected field like these : Getting improvement of achievement in education, Developing creativity and musical abilities of students, Making student's debut possible. In this study, the result was contemplated through a model of education from Seoul Music High School's curriculum.

한국민요학의 문제의식 추이와 경기도 민요연구의 과제

강등학 한국민요학회 2010 한국민요학 Vol.30 No.-

It is Gyenggi-do folksong that accepted the some professional music of 19th century at Seoul. And Gyenggi-do folksong is more variety than the rest area in main section of uses. These mean that Gyenggi-do folksong developed widely and dynamically than the rest area. But the study on Gyenggi-do folksong didn’t achieve a good product that much. More concrete state is this. We have a lot of data of Gyenggi-do folksong which was evenly inquired in area. But it wasn’t made sufficiently vocal and video data from the inquiry of Gyenggi-do folksong, also wasn’t inquired about the details of individual folksong. And the information service of Gyenggi-do folksong on computer network should be improved by providing the a lot of data about aspect of the scene and culture The study on Gyenggi-do folksong have mainly researched in aspect of musicology, except a little of performative, ecologic and traditional aspect. Therefore the majority of papers on Gyenggi-do folksong have discussed in aspect of musicology, it is both that the study on Gyenggi-do folksong didn’t evenly develop to academical fields. And besides aspect of musicology the study on Gyenggi-do folksong is still in the general stage, so it has the needs of research on more detailed level. 경기도의 민요는 통속민요의 수용이 많은 편이다. <논매는소리>에 통속민요가 여럿 수용되어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개성난봉가>, <경복궁타령>, <양산도타령>, <방아타령> 등이 모두 <논매는소리>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방아타령>은 경기도의 <논매는소리>로서는 <상사소리>, <방아소리>에 이어 그 분포가 세 번째로 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는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운상하는소리>, <묘다지는소리> 등 각각의 부류에 속하는 개체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런데 논농사요와 장례의식요는 각각 노동요와 의식요의 범주에 있어서 그 분포와 밀도가 가장 높은 부류에 해당한다. 통속민요의 수용이 많고, 또 민요의 중심 부류가 그 전개를 활발히 한 것은 경기도가 문화적으로 그만큼 강한 탄력을 지닌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민요학은 경기도의 민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민요연구는 문화적 탄력이 강한 곳으로서 한국민요학에 대한 그만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경기도의 민요연구는 한국민요학의 연구추이와 어떠한 호흡을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그 동안 경기도 민요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적 의도이다. 경기도의 민요자료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민요수집의 추이에 비추어보면, 경기도의 민요수집은 성음자료 및 영상자료의 작성, 그리고 국소확장적 조사에 미흡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민요수집은 앞으로 현장복사의 작업과 현장 관찰 작업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민요의 전산서비스 역시 현장과 문화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여 수용자가 상황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경기도 민요수집의 과제는 앞으로 현장의 복사와 전달, 관찰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경기도 민요연구는 각 범주가 고르게 전개되지 못했다. 최근 한국민요학의 연구추이는 생태론적 연구, 문학학적 연구, 음악학적 연구, 연행론적 연구, 국외민요연구, 북한지역 민요연구, 소비양상과 문화성향 연구, 가창자 연구, 문헌민요 연구, 전승 및 현재화 연구 등 여러 범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기도 민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음악학적 연구뿐이다. 생태론적 연구, 연행론적 연구, 전승 및 현재화 연구 등에 일부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나머지 범주는 작업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경기도의 민요연구는 음악론적 연구를 제외한 작업의 대부분이 조사연구와 총괄적 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경기도 민요연구가 범주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연구나 총괄적 연구를 넘어서서 국면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학적 연구, 생태론적 연구, 문화성향 연구가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학적 연구와 생태론적 연구는 조사연구와 총괄적 논의를 넘어서서 세부적 국면을 읽어내는 데 대해 토대가 될 수 있는 작업이며, 아울러 문화성향 연구는 경기도 민요가 여타지역과 구분되는 문화적 탄력과 문...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임지연,임선미,김계현 대한의사협회 2022 대한의사협회지 Vol.65 No.1

Background: A bill fo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 operating rooms, still likely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was approved. When a bill infringing o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s drafted, alternative means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the offender’s rights should be considered ahead of the draft. To this end, alternatives on the bill identifi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offender would be most realistic and much more effective. Thus, this study examined doctors’ consciousness on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members who commit immoral and unethical behaviors, and doctors’ alternative ideas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Method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a week from July 9, 2021, to July 16, 2021,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s News, and 2,345 doctor members responded to the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ere propose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performing ghost surgery (38.3%), placing cameras at the entrance of the operating room (21.8%), mandatory written consent (pledge) (13.7%) to prevent ghost surgery for medical staff participating in the surgery, promoting self-purification (whistle-blowing) (11.5%), and a biometrics function for entering operating rooms (8.8%). Conclusion: The revised medical law delegated legislative devices to subordinate statutes for minimizing infringement. Thus, new regulations should be set to reduc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t is hoped that doctors’ consciousness on new law could be preliminary data to regulate new rules in discussing lower statutes.

TSSN: 감시 영상의 강우량 인식을 위한 심층 신경망 구조

라준,현종환,최호진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8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4 No.6

Rainfall depth is an import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Generally, high spatial resolution rainfall data such as road-level rainfall data are more beneficial. However, it is expensive to set up sufficient Automatic Weather Systems to get the road-level rainfall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d to use deep learning to recognize rainfall depth from road surveillance videos. To achieve this goal, we collected two new video datasets, and proposed a new deep learning architecture named Temporal and Spatial Segment Networks (TSSN) for rainfall depth recognition. Under TSS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the video frame and the differential frame is a superior solution for the rainfall depth recognition. Also, the proposed TSSN architecture outperforms other architectures implemented in this paper. 강우량은 매우 요한 기상 정보이다. 일반으로, 도로 수과 같은 높은 공간 해상도의 강우량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도로 수의 강우량을 측정하기 해 충분한 수의 기상 측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 에서 비효율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감시 카메라 상으로부터 강우량을 인식하기 해 심층 신경망을 활용하는 방 법에 해 제시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교내 두 지역의 감시 카메라 상과 강우량 데이터 를 수집했으며, 새로운 심층 신경망 구조인 Temporal and Spatial Segment Networks(TSSN)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심층 신경망으로 강우량 인식을 수행한 결과, 임 RGB와 두 연속 임 RGB 차이를 입력으 로 사용했을 때, 높은 성능으로 강우량 인식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 기존의 심층 신경망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SSN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의사들의 인식

임지연,임선미,김계현 대한의사협회 2023 대한의사협회지 Vol.66 No.12

Background: On September 25, 2023, the law requiring the mandato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in the operating room went into effect. In this study, doctors’ perceptions of the law were re-examined on September 23, 2023 (just prior to the law’s enforcement), following a survey conducted on July 21, 2021 (before the re-examination of the bill). This study aimed to confirm doctors’ perceptions of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this law, the collapse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due to the avoidance of surgery, and other concerns and priority solutions ahead of the law’s enforcement.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8 to 18 September, 2023,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 Survey; a total of 1,267 doctors responded to the survey. Results: Out of 1,267 respondents, 1,156 (91.2%) said “yes,” and 111 (8.8%) said “no” to issue concerning constitution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such as the freedom of medical personnel to practice their profession–and moral rights. A total of 1,149 (90.7%) respondents agreed with the concern regarding the collapse of essential medical care due to the avoidance of surgeons. Conclusion: Sufficient guidance should be provided, along with guidelines that provide explicit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CCTV systems, along with safety management measures. Medical disputes and the heavy legal responsibility of medical personnel are the main reasons as to why essential medical care collapses, given the avoidance of surgery. Medical disputes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prevent essential medical care collapse, as the video is used as evidence for criminal sanctions.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관한 일고찰

윤영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가천법학 Vol.12 No.1

Article 5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in regard to legal proceedings of a date for hearing and it defines that things written in the protocol of trial can be proved by such protocol only. This is a crucial excep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adopt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regarding a judgment of evidential value. The definition of exclusive probative force in the protocol of trial as above is a legislative decision for Judicial economy in an appellate trial. Exclusive probative force in the protocol is acknowledged only for a matter of legal proceedings on the date for hearing. In terms of substantive details of an event, exclusive probative force is not acknowledged. In addition, when the protocol does not exist, it has been lost, it is written by an unauthorized person, the objection raised by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or a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he protocol of trial is violated, and it is counterfeited, altered and a false entry is made, exclusive probative force is denied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protocol has probative force as a properly documented fact when it has a definite misentry in it, served as an influential milestone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6. The above precedent can be considered to make a great step forward in the existing view that has been denying the attempt to argue over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A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protocol is that it cannot include all the events in actual criminal procedures just as they are. In order to enhanc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protocol, therefore, it needs to activate stenography, and audio or video recording in the court and, the protocol should be complemented and modifiable through stenography and audio or video recording if needed. Moreo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jury of the participatory trial are allowed to deliberate, give a verdict, and discuss regardless to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