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集 Vol.11 No.2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H. L. A. Hart and L. L. Fuller had a debate concerning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that took place when Hart gave a Holmes Lecture at Harvard Law School in his visit 1957. This debate was an epoch-making event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of law because it formed a type of controversies usually performed between natural law theorists and legal positivis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debate in the context of later development of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law. Hart achieved a sophisticated form of legal positivism which later philosophers of law called soft version, and it exerted large influence on the philosophical discourses on law. Fuller proposed a way of thinking of law as purposive enterprise which inherently have morality without which orders named law could not even exist. During 50 years the basic themes of that debate have been repeatedly visited and philosophers of law developed some clues which Hart and Fuller left in various directions. For example R. Dworkin, who is a champion of anti-positivistic camp, articulated conception of integrity as legal virtue that Fuller conceived as a restraint to an excessive purposive interpretation, as a discrete legal ideal among other legal values(justice and fairness). In the midst of developing these clues which remained after Hart/Fuller debate, especially by Dworkin’s attack on legal positivism, legal positivism was splitted into two camps, inclusive and exclusive version. This split means that legal positivism is not so much a conception of law proved by linguistic or any other experience as one that has itself some presuppositions concerning values that the legal positivists usually deny that they have. In the sense that it had preoccupied important sources of future development, Hart/Fuller debate was an remarkable achievement of the mid-20 century legal philosophy, and it still has actual meaning for any positions of this field of the study. I. 서언 20세기 중반의 서구의 법철학계는 큰 도전의 시기였다. 독일의 법철학은 나치시대의 청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을 위시한 과거청산형 재판에서 제기된 '법의 탈을 쓴 불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온 역량을 집중하였다. 나치의 불법국가가 '법실증주의의 소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법실증주의극복의 시도가 다양하게 행하여 졌다. 이른바 라드브루흐 테제가 제시된 것도 이때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법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법과정에서 법관의 결단을 강조하는 법현실주의에 대하여, 이를 '실증주의'라는 폄하적 이름으로 부르면서 법관에 대한 규범적 제약을 부각시키는 사상이 강력하게 등장하였고, 이는 '민권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대조류와 얼 워렌으로 상징되는 진보적인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과 어울려 미국 법학계에 주된 도전이 되었다. 우리에게 '적법절차혁명'으로 알려져 있는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진보적인 판결은, 연방헌법이 각주에도 효력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주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의미를ㄹ 갖는 것이었다. 즉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소수의 연방대법관이 다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판결을 냄으로써, 이를 법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은 이러한 거센 격랑에서는 약간 비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법철학은 실증주의적인 환경에서 개별법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일상언어 학파의 철학은 아직 법철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주도한 오스틴(J.L.Austin)과 같은 학자가 이를 법에 원용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는 정도였다. 일상언어 철학을 본격적으로 법학에 도입한 학자는 하트(H.L.A.Hart)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취임강연인 "법리학에서의 정의와 이론"에서 법에서의 '정의'(定義)가 법 인식에 굴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의(定義)를 법현상의 선험적 본질로 볼 것이 아니라, 일런의 전체적 맥락(사회제도 내지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속에서 법명제가 '진'일 조건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법명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맥략을 찾고 그 맥락을 '기술·설명'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옥스퍼드 일상언어 학파의 철학의 소산을 법철학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그의 자유주의적 법사상, 공리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입장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는 벤담, 오스틴의 공리주의적 계명족 분석적 법실증주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면서, 세계 주요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법실증주의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956년 가을학기에 하트는 안식년을 얻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체재하면서, 1957년 4월 홈즈 강좌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행하였다. 이 강연은 하트가, 영국과는 달리 정치적 판단이 곧바로 법적 논의로 전환되는 미국 사회를 목도하고, 이 논의에서 수세에 있던 법실증주의에 대한 옹호론을 전개한 것이다. 물론 이 강연에서 하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주장되는 법철학의 주요현안들을 자신의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정리해 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몇 년 후 <법의 개넘>에서 본격화하는 자신의 '규칙의 체계로서의 법'의 이론의 서막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주요 이론들 즉 법명렬설, 법현실주의, 자연법론 등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하버드 대학의 법리학 교수로서 미국의 법철학을 대표하는 풀러 교수는 이 글에 대한 반론을 전개하였다. 풀러의 반박 논문의 제목은 "실증주의와 법의 준수"였다. 풀러는 하트 식으로 법과 도덕을 준별하는 태도 위에서 법을 준수한다는 것(법에 충실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트가 주장하는 법관념에 따르는 경우 과연 법의 충실, 법의 준수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두 글은 앞서 인용한 하버드 법률잡지(Harard Law Review)에 동시에 수록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 후 각종 법철학 독본(readings)에 소개되어 영미 법철학의 연구자에게는 필독의 것이 되어 왔다. 이 논쟁이 있은 후 꼭 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은 과거와 같이 첨예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체로 실증주의적 관점이 대세를 점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전세계적으로든 통독 후의 구 동독 국경수비대의 발포행위에 대한 처벌문제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 이후의 과거 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법의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대립이 논쟁적 형태로 등장한 바 있으나, 학문적 토대 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적 실정법 하에서 신음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서적 자연법론자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정적 자연법론은 정치한 이론적 구도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하트·풀러 논쟁은-우리나에서 행하여 진 것은 아니지만-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논쟁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의 논쟁의 전개에 다양한 단서도 이 논쟁 속에 들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논쟁의 의의와 현실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트·풀러 논쟁을 50년 지난 오늘 되새겨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실증주의 이론과 행정학

김태진(金泰鎭)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3

사회과학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며, 방법론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방법론적 엄격성만을 강조하면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비과학적인 지식형성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 관점에서 고찰하고 실증주의의 등장배경 및 실증주의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실증주의를 행정학에 적용한 행태주의 등을 분석한 후 행정학 연구에서 실증주의 방법론의 적용 방향을 방법론적 측면과 행정학 연구의 측면에서 제안 하였다.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계보-식민사관과 상관성

임종권 바른역사학술원 2018 역사와융합 Vol.- No.2

이 논문은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일제역사학자들과 이들에게서 배운 한국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근대 역사학인 랑케실증주의 사학이 한국 역사학계에 수용되었으며 이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주도해오면서 역사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연유로 인하여 한국 역사학은끊임없이 식민사관의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러므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가 주장한 바와 다르게 민족의 역사를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제 역사가들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의 수용 과정에서 자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창안해 낸 소위 식민주의 사학의 역사관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에서 패권확장과 조선의 식민화의 정당성을 확립하기위해 역사적 기초가 절실했으며 이러한 정치적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제 역사가들은 역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이란 이름으로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변형하여 소위 ‘일제식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했다.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 시기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에게 역사를 배웠던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일제식 실증주의사학’을 한국 역사학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주역들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류가 아니라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역사관을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과 그 독일적 배경을 중심으로 ―

강광문(Jiang Guangwen)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본 논문은 일본 헌법학자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의 헌법이론 및 그 독일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논문은 우선 호즈미가 독일 유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독일 국법학자 라반트(Paul Laband)와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게르버(Carl Friedrich von Gerber)의 국가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라반트와 게르버의 국법학에서 국가는 법인으로 인식되고 최고 권력과 의사(意思)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군주주권설이 부정되어 군주는 주권 또는 국가권력의 주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주의국법학은 국가권력을 군주가 아닌 국가라는 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고 입헌주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법인격의 의사로 환원되고 법은 국가권력의 표현으로 인식되어, 국가권력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이어서 논문은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가 이러한 독일 실증국법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명치헌법의 해석에 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호즈미는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을 유지하는 동시에 천황주권설(天皇主權說)을 주장하면서, 천황을 국가권력 또는 국가의 최고의사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즉 법인으로서의 국가의 법적 성질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법인=국가의 주권과 최고 권력을 천황=군주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절대성에서 천황권력의 절대성을 도출한 것이 호즈미 국가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호즈미의 국가론은 당시 명치헌법의 입헌주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천황의 절대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논문은 호즈미의 헌법이론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호즈미는 실증주의국법학의 많은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의 명치헌법에 대해 해석하고 자신의 헌법학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논문은 호즈미는 군주기관설이 아닌 천황주권설을 역설하면서 이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과 결부시켜, 천황의 절대적인 권한을 강조한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국법학에 대한 이러한 수용과정을 통해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입헌주의적 측면이 약화되고 호즈미의 헌법해석학이 매우 보수적이고 전제주의의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논문은 결론지었다.

특수교육에서의 실증주의와 기타 관점들에 대한 담론

정대영 ( Dae Young Jung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13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29 No.4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서 주요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는 실증주의적 접근과 그에 대한 평가, 특수교육의 기타 관점에서 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실증주의와 기타관점들 간의 관계 등을 탐색하였다. 특수교육에서 장애아동의 판별, 증거기반 중재나 교수, 성취도 검사, 복제연구 등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증주의적입장에 기초하여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색하고 접근하는 시도는 좋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특수교육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측면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실증주의 특수교육은 다른 관점들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입장들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증주의 외에 다른 관점들을 거부하면 일부 관점이 지닌 값진 통찰력을 놓칠 수 있다. 특정 결과가 어떤 관점에 의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존속되며 강화된다면 그와 같은 질문은 장기간 유지해온 가설을 검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동시에 실증주의와 어떤 방식으로 든 양립할 수 있는 관점은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및 수행에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pecial education is essentially a positivist endeavor. Many aspects of special education can be associated with a positivist stance. Special education assumes that disorders and disabilities are describable as individual phenomena. There is a concern that too great a reliance on positivist approaches could lead to losing sight the whole child who is at the heart of provision. The response of a positivist special education might be to reject any perspectives that differs. The various positions are not, of course, immune from criticism themselves. However, it is hoped that I have demonstrated that to reject all other perspectives than positivism would be to miss some interesting insights. I suggested that the different perspectives in ways quite compatible with positivism can provide insights that can further inform the way one thinks and acts with regard to special children and special education.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의

라수정 ( Su Jeong Ra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1

현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인가? 사회과학의 과학성이란 사회현상과 인간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처럼 과학화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인지, 그래서 법칙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자연과학의 과학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성과 과학적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과학관과 복잡한 과학관의 측면에서, 사회적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측면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의 기원과 발전을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와 뒤를 이은 뒤르켕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고,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베버의 방법론, 그리고 베버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했던 사회과학적 현상학의 창시자 슈츠의 반실증주의적 주장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간의 논쟁을 사이먼과 왈도의 논쟁, 김영평과 문태현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학에서 지향해야 하는 과학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해 보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Social Science is a branch of science that aims to find a scientific knowledge like Natural Science? The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means that there is general theories and regular rules which can explain human behaviors or social phenomena scientifically. But because the social phenomena are made by human and human relations in the context of person to person or person to society, it is very hard to find general theories and regular rules. So there has been a dispute about the difference in Social Science`s concept of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concept of ``science``. Positivists insist that there`s no difference about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compared with Natural Science. But anti-positivists insist that Social Science has a lot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Natural Science that we should study Social Science with other various methods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Natural Science. So, after this study examines the argument between positivism and anti-positiv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n will propose new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홀리스틱 교육과 창의적 방법 : 신경철학의 해명

박제윤,권혁준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16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0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의 기본 이념 혹은 철학적 기초를 창의적 방법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려는 데에 있다. 선행 연구자들에 따르면, 홀리스틱 교육의 교과과정은 환원주의와 객관적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통섭의 교과과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Wilson은 Consilience에서 환원주의와 실증주의를 지지한다. 이 연구는 특별히 통섭과 실증주의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실증주의 중 대표자격인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는 창의적 과학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그러므로 통섭과 실증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홀리스틱 교과과정이 창의성을 높여줄 방안인지 묻게 만든다. 이 연구는 그 대답을 요즘 등장한 신경철학(neurophilosophy)의 관점에서 찾아본다. 그 논의 과정에서 통섭과 창의적 방법 사이의 관계도 드러난다. 만약 홀리스틱 교과과정이 창의성을 높여 줄 방안이라면,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과정이 무엇일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러한 논의는 홀리스틱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일깨워 준다. This study has the aim of critical research to find the philosophical base of Wholistic Education(W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curriculum of WE has come from opposing against reductionism and objective positivism, and proposed the curriculum of consilience. But E. Wilson has insisted on reductionism and positivism in Consilience. This study gives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 between consilience and positivism. As the representative positivism, logical positivism has come from the intension of searching for the creative method of science. Thus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 makes us ask the question of what the creative method in WE is. This study will find the answer of it from the viewpoint of neurophilosophy which is emerging recently. The relation between consilience and the creative method will be revealed during the discussion of it. If the curriculum of WE is the creative method, the answer guide us to ask the question of what the better curriculum of it is. The discussion of it will make us find new assignments in WE.

무용 질적 연구에서의 대안적 타당도 탐색: 후기 실증주의 타당도

서재성 한국스포츠학회 2022 한국스포츠학회지 Vol.20 No.1

In the context of post-structuralism,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he new concept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dealt with in pedagogy is accepted and applied to dance qualitative research. A new concept of validity in dance quality research is being presented, an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validity criteria in qualitative research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Second, it is to find out the criteria for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Third, it explores the alternative validity of dance education and presents the validity based on post-positivism. Even if the attributes of validity itself are challenged through research, the core of useless research is validity. Dance education researchers should use appropriate validity tools for creative art styles and aesthetic methods of understanding the world. Post-positivism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body will be able to provide effective standard frameworks and research methods to researchers related to art. The validity characteristic based on post-positivism is that it does not fix the framework of research in dance qualitative research, but is flexible and not bound by a standard framework and is creative feasibility. The attribute of the post-positivism validity to creativity can be a validity suitable for dance qualitative researchers whose body and mind are research-oriented. 탈구조주의적 맥락에서 교육학에서 다루어지는 질적 연구에서의 새로운 타당도 개념을 무용 질적 연구에 어떻게 수용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용 질적 연구에 있어 타당도의 새로운 개념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기준을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준거를 알아보는 것이다. 셋째, 무용 교육의 대안적 타당도를 탐색하고 후기 실증주의 기반한 타당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타당도 자체의 속성이 연구를 통해 도전받을지라도 무용질적 연구의 핵심은 타당도라 할 것이다. 무용 교육 연구자는 창조적인 예술 양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심미적 방법에 대해 적합한 타당도 도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후기 실증주의 연구와 몸에 대한 이해는 예술과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인 규준적 틀과 연구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실증주의 기반한 타당도 특징은 무용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틀을 고정시키지 않고 유동적이면서 규준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실현 가능성에 있다. 후기 실증주의 타당도의 창의성에 대한 속성은 몸과 마음이 연구 중심인 무용 질적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타당도가 될 수 있다.

실증주의 이론과 행정학: 방법론의 비판과 현대적 적용방향

김태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4

Knowledge is ultimately to be for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 is important as a way to describe and explain the social phenomenon. In addition, the methodology may be referred to as tool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means for this purpose. But theories to understand or explain social phenomena are often emphasize only the methodological rigor does not reflect reality. Especially, in Korea, most of the academic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that are named in the initial tended uncritically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That is, if not accompanied by a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critical thinking about the methodology that they can commit the error of unscientific knowledge formation.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study analyzed the creation of a modern social science, and the emergence of positivism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behavioralism such as applying the logical positivists were examined critically in public administra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application direction of positivism in terms of methodological aspects and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사회과학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며, 방법론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방법론적 엄격성만을 강조하면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비과학적인 지식형성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 관점에서 고찰하고 실증주의의 등장배경 및 실증주의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실증주의를 행정학에 적용한 행태주의 등을 분석한 후 행정학 연구에서 실증주의 방법론의 적용 방향을 방법론적 측면과 행정학 연구의 측면에서 제안 하였다.

마르크스 계급론의 실재론적 해석을 위하여

김진업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6 No.-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계급연구들이 실증주의적 해석에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주의적 해석이란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이루는 개념과 이론들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입증하거나 수정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 계급론을 계층론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연구들과 분석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는 연구들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근본주의적 연구들에도 실증주의적 해석이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근본주의의 결정론이나 목적론은 실증주의적 과학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론적 계급연구는 집단들의 관찰가능한 행위속성에 기초하여 게 급을 분류하고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집단으로 노동자계급을 축소함으로써, 계급이 투쟁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마르크스 계급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놓치고 있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노동자격급을 소수집단으로 고립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본주의적 계급연구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계급 개념과 현실에서 관찰가능한 계급 개념을 무매개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실의 노동자 계급을 소수집단으로 고립시키는 노동자주의에 빠지게 된다. 계층론적 계급연구와 근본주의적 계급연구는 마르크스 계급론을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터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르크스를 오독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존재론, 즉 반경험주의적이고 반실증주의적인 과학관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스카의 실재론적 과학관에 기초하여 마르크스 계급론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계급연구들을 비판한다. 아울러 이 글은 계급 및 마르크스에 대한 실증주의적 해석이 우리나라 노동운동 및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 원인 중의 하나로 기능했음을 비판하며, 실재론적 해석이 현상타파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