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체계

이유아(Lee, Youah),이동준(Lee, Dongjun),김민지(Kim, Minji)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가치사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연구: 2010, 201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서한결,이인우,정양헌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6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가치 사슬 산업의 2010년, 2015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원재료, 부품 소재,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계로 외생화하였고, 2010, 2015년도 전후방 연쇄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을 도출하였다. 2010년 및 2015년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산업에 따른 전후방 연쇄효과, 파급효과의 수준 비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연관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전후방 연쇄효과의 결과로는 2010년도와 다르게 2015년도 영향도 계수가 감소하였으며, 총생산유발 계수는 2010년 1.1278에서 2015년 0.7016으로 감소하였고, 총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2010년 0.0399에서 2015년 0.3861으로 증가하였다. [연구의 시사점]기존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가치사슬 관계 및 비관련 산업으로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점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간과되었던 신재생에너지 경제적 영향 변화를 실증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입안자와 정책연구자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spillover of the value chain industr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in 2010 and 2015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methodolog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hange in economic impact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ethodology]This analysis categorize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from the value chain perspective to raw material, machine and components,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stages. Forward/backward sectoral linkage,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s are analyzed. [Findings]As a result of the forward and backward sectoral linkage,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dustry’s impact factor decreased in 2015, and the total production induction coefficient decreased from 1.1278 in 2010 to 0.7016 in 2015, and the total value-added induction coefficient increased from 0.0399 in 2010 to 0.3861 in 2015. [Implications]This study demonstrates the change of economic impact of renewable energy that was previously overlooked, which can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policy researchers.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지역별 차이 연구

김지효(Kim, Jihyo),김해연(Kim, Haeyeon),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별 특성 고찰

신영은(Shin, Youngeun),유경진(Yoo, Kyungjin),조혜연(Cho, Haeye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지역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 및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을 검토하여 어떠한 에너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이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떠한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연자원, 인력자원, 경제적 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및 국가단위의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 연구

김현제,김윤경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5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들 수 있다. 해외(독일, 덴마크, 영국, 미국)에서 시행된 RPS제도와 FIT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 정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제도 운영의 용이성의 4가지 기준들을 적용하여 비교할 때에 제도별 우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FIT제도를 사용하고,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고 성숙한 다음에는 RPS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사례는 각 국이 국내의 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2030년)」대로 달성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를 차지하게 된다.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PS제도와 FIT제도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인 RPS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Both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Feed-In Tariffs (FIT) are two typical support mechanisms for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renewable energy policy experiences from Germany, Denmark, England, and USA, it is hard to tell which support mechanisms show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penetration rate, generation cost, resource utilization, competitiveness, and so on. It is noted that FIT is helpful at the initial stage of renewable energy market, but RPS is efficient for a mature renewable market. Moreover, in order to reach their targets of renewable energy, those countri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modify and reshape their support mechanisms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originally RPS or FIT. Renewable energy target in 2030 is 11%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3rd National Energy Planning. It is quite challenging task to fulfill, so we need more daring measures. One of the important options to tackle this task is the introduction of RPS into the current system.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이용석(Yongseok Lee),노도환(Do-Hwan R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4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 refers to solar energy, biomass energy, hydrogen energy, wind power, fuel cell, coal liquefaction and vaporization, marine energy, waste energy, and liquidity fuel made out of byproduct of geothermal heat, hydrogen and coal; it excludes energy based on coal, oil,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energies and thus have set the mid to long term plan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supported them with drastic political an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the growing recognition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analysis up-to-now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related projects, in the standards of type o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of sectional go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Korean government is chiefly following suit the USA and British policies of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newable energy. However, unlike Japan which is in the lead role in solar rays industry, it still lacks in state-directed support,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search regarding renewable energy has mainly examinedthe state of supply of each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specific region for apply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as well as general energy and solu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pply capacity in certain area. However, in-depth study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capacity in industry followed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s still inadequate. ‘Cost-benefit model for each energy source’ is used in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quantitative and macro economical effect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foresee following expand in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in added value. First, Investment o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in direct proportion both to the product and growth, but product shows slightly higher index under the same amount of R&D investment than growth. It indicates that advance in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 energy growth. Moreover,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product as well as the government funds included in the investment have 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renewable energy growth, private investment in the total amount invested has reciprocal influence. This statistic show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 funds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Finally,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growth affects proportionately, government funds and private investment shows no direct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energy do not affect government funds or private investment. All of the results signify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policy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ivate inves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re the key to the success in the industry.

RPS 도입 하의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 연구

김지효(Kim, Jihyo),김민지(Kim, Minji),김해연(Kim, Haeye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본 연구는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민들이 RPS 제도의 목표 및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RPS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RPS 제도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선호, 구성요소 합산효과 및 지역별 선호의 차이의 3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3차례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WTP는 가구당 1,456~1,560원/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약 3.7~3.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의 4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들은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618~2,806 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0.62~0.66% 정도로 RPS에서 목표로 하는 의무비율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선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저항응답의 비율,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경험 및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 연구

김지효(Kim, Jihyo),박주영(Park, Jooyoung),김해연(Kim, Haeyeon),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우리나라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11.5조 원을 투자하여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높아 보조나 융자 등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보급이 이루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다. RPS의 도입은 일정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구도 형성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력가격 일괄상승 및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의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RPS 시행제반의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재 혹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Zografakis et al.(2010), Yoo and Kwak(2009), 이창훈 황석준(2009), Nomura and Akai(2004), Bately et al.(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치의 설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설문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RPS 도입으로 인한 전력가격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