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 시진핑-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

한관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통일전략 Vol.17 No.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sent relations between China under Xi Jin-ping and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and also to anticipate how they will be developed. Thereby, it offers what policy South Korea should employ toward two countries.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relations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wo leaders. The factors, which will make the ties be maintained were found, along with those which will bring changes. The result shows that their ties based on blood allies have been weakened as they give more priority to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lso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s found to be at the center of their relations. Therefore, China faces dilemma as aiming to stabilize North regime or, at the same time, to denuclearize it. It is anticipated that their relations will maintain status quo in the short run. From a long- term, however, the nuclear program will be likely to bring changes. It seems that China deals with North tactically rather than strategically at the present stage. It is required that South should take a leading role at this critical moment. 이 연구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조선대학교** 이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지원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출범한 이후 북중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중관계를 시진핑-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관계의 지속요인과 변화 요인을 연구하여 전망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는 혈맹에 기초한 특수관계가 약화되면서 양국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시진핑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북중관계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에 기초하여 향후 양국의 관계를 분석하면 단기적으로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양국관계가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아니며, 전술적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习近平-金正恩时期的中朝关系

李丹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1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관계는 냉담과 소원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질서를 도전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해 왔다. 북한은 중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불만을 표출하여 양국관계가 ‘불화음’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관계의 현황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특징과 실제를 밝히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중.북 동맹의 비대칭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주로 중국의 시각에서 시진핑-김정은 시기의 양국관계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단호하며 북한의 도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엔드라인 원칙에 준하여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과 같은 지역안보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였으며 핵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엇갈린 핵심이익으로 정치외교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양국관계가 ‘동맹의 모호화’, ‘국제규칙의 차별화’, ‘발전노선의 이질화’, ‘북핵문제의 대항화’ 등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시진핑-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끊임없는 접촉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은 부장급 및 특사급 교류를 통하여 쌍방 지도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평온한 발전한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측면과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동반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접촉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전 추구의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집단시위 대응 전략의 변화

김진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국가안보와 전략 Vol.22 No.4

This study aims identify the factors behind the steep decline in popular protests in China, which had increased exponentially since 2000,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rule of Xi Jinping. The Xi Jinping regime adopted a centralized top-down governing method, instead of a ruling system with a sepa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s. In addition, the Xi administration defined popular protests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not a social problem, taking a strong stance against them. In this situation, China shifted from a reactive repression, under which the government took necessary actions after protests, to a proactive repression. Above all, China has established a large-scale digital surveillance system through the allocation of significant budgets for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Consequently, China can repress protests preemptively by watching people in every direction, precluding the proliferation of popular protests in their beginning phase.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중국의 집단시위가 시진핑시기에 접어들어 어떤 변인으로 급격히 감소했는지를 규명했다. 우선 시진핑 지도부는 중앙과 지방의 분리된 통제 방식을 벗어나 중앙 주도의 통합된하향식 통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집단시위 발생 시, 양보전략과 강제전략을 혼용했던 방식에서 강제전략만을 구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시진핑 지도부는 집단시위 자체를 사회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강경전략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위 발생 후 사후대처했던 반응적 통제 방식에서 예방적 통제로 전환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막대한 치안 예산 투입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대규모 디지털감시 체제 구축이 가능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인민들을 전방위로 감시해 선제적인 시위 통제가 가능하며, 시위 발생 초기부터 확산을 원천 봉쇄할 수있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과 데이터 독점 규제: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희(Lee, Jung Hee) 한국아시아학회 2021 아시아연구 Vol.24 No.4

본 논문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2020년 후반부터 중국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에서도 리나 칸 등의 신 브랜다이스 학파는 전통적 시각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향상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면 독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시각에서 아마존 등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모델을 모방해서 그동안 플랫폼의 발전을 방임하거나 지원해왔다. 중국에서는 2020년 11월 이전까지 중국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명시적으로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거대 플랫폼의 독점이 “중국공산당 영도의 체제” 혹은 시진핑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국가는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권력을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국가가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독점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플랫폼의 독점적 데이터를 공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과거의 실리콘밸리 모델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모델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적 특성의 플랫폼 문제가 작용하기도 한다. 2020년 11월 이후부터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 사례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적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진핑 체제에서 플랫폼 고강도 규제의 목표와 조치를 더 많이 내포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텐센트 등의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고강도 규제의 보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사례로 알리바바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알리바바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첫째, 플랫폼의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파워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대한 국가안보문제와 관련된 디디추싱 사례, 청소년 게임 사용 제한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관련된 텐센트 사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메이퇀 사례 등과 대조적이다. 둘째, 거대 플랫폼에 대한 최근의 고강도규제를 가장 대표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지금까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국가공유, 국유화 조치 등으로 보아 알리바바는 고강도 규제사례이기 때문이다. The hypothetical argum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began in earnest in China in late 2020. The New Brandei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lso denies the traditional view. In its view, even if consumer welfare improves, if it poses a threat to the democratic system,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monopoly. It argues for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such as Amazon. The situation in China is different. China has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s by imitating the US Silicon Valley model. In China, few anti-trust measures were explicitly taken against Chinese companies until the first half of 2020. Then, it began to judge that the monopoly of the huge platform threatened the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Moreover, the state has begun to recognize the data power of monopoly platforms as a threat to the system. Sometimes the state has begun to recognize that security of the platforms" data is important to national security. In the meantime,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anti-trust measures were taken in earnest and measures were taken to share exclusive data of the platfor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trengthen the Xi Jinping system, the state has shifted from the past Silicon Valley model to a regulatory model for platforms. In this process, the platform problem of Chinese characteristics may work.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re are various cases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platforms.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tical argument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is study to select and study cases that more imply the goals and measures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platforms under the Xi Jinping system. Currently, high-intensity regulations are underway on platforms such as Alibaba, Didi Chuxing, and Meituan. In this paper, Alibaba is selected as an example that has more diverse meanings of high-intensity regulation and a case study is conducted. The reason why Alibaba was chosen as an example is that first, it contains the most anti-trust regulations on platforms and regulations on data power. This contrasts with Didi Chuxing cases related to data security issues, Tencent cases related to normalization of education through restrictions on youth game use, and Meituan cases related to platform worker protection and antitrust regulations. Second, this is because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recent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This is because Alibaba is not only the largest penalty so far, but also the strongest regulatory case in view of data sharing and nationalization measures.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1인 권력집중과 그 위험성: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의 비교를 통하여

박종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中國硏究 Vol.73 No.-

In November of 2012, as Xi Jinping was appointed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e became the most powerful official. While becoming general secretary, Xi became the CCP’s preeminent figure, and seized military power when he becam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ile becoming the president, Xi became the government’s paramount leader, having seized power in the 3 core powers of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Xi Jinping didn’t stop here, and even occupied the core powers of specific domains by establishing a ‘leading group’ in the primary domains of party and government, and then taking on the group’s head position. At the CCP’s 19th National Congress held in October of 2017, Xi was also successful in inserting his own guiding ideology known as the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into the《Constit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rough this, Xi forged a monolithic absolute power. Xi Jinping’s monolithic concentration of power is comparable to Deng Xiaoping and Mao Tsetung. If Mao Tsetu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by means of ideology, then Deng Xiaopi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an ideology suitable to changing social realities. Xi Jinping intends to capture only the strengths of Mao and Deng. In other words, Xi intends to also restore the socialist civilization while deepening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ies. However, Xi will also come to possess the weaknesses of Mao and Deng. Accordingly, Xi Jinpi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bears the following risks. First, this may bring about the retrogress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era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will transform into a monolithic dictatorship. Second, emphasizing an ideal ideology like Mao Tsetung can lead to strong social control. Social control has a high potential to occur primarily in cyberspace, and when considering a diminishing free press and the reality of a modern China with numerous dissidents, stronger controls could very well cause social instability. Third, the fact that China has no intentions of negotiating with relevant parties while clinging only to its own core interests has caused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typical hegemonic position, and this phenomenon may worsen.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임명되면서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총서기가 되면서 중국공산당의 1인자가 되었고,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면서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국가주석이 되면서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이른바 핵심권력인 당·정·군의 3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시진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의 주요 영역에 ‘영도소조’(leading group)를 신설하여 조장을 맡음으로써 세부영역의 핵심권력마저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자신의 지도이념인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중국공산당당장》에 삽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1인 절대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집중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견줄만하다. 마오쩌둥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였다면, 덩샤오핑은 변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이데올로기 건설을 추구하였다. 시진핑은 마오와 덩의 장점만을 취하고자 한다. 즉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오와 덩이 가지고 있던 단점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진핑의 1인지배체제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먼저, 정치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제도화된 집단영도체제가 1인 독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마오쩌둥처럼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통제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언론의 자유가 떨어지고 반체제인사가 많은 현대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는 사회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만을 고집하면서 관련국과 협상하고자 하지 않는 점은 전형적인 패권적 자세로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시진핑-아베 집권시기 중·일관계 ‘新常態’

리단(Li Dan)(李丹) 대한중국학회 2016 중국학 Vol.55 No.-

‘중·일 1972년 체제’는 1970년대에 가동되었으며 1980년대 장족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국위협론’의 영향으로 ‘1972년 체제’의 전략적 토대가 동요되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배회기’, ‘냉각지’, ‘조정기’를 겪어 현재 ‘대항기’적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불편한 국면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교합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우렸다. 21세기 초 반 중국의 불가역적인 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 등 요인의 영향으로 역시 인식문제, 영유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 이른바 양국관계 발전에서의 갈등 요소가 불거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협력 중의 경쟁 관계’에서 ‘경쟁 중의 협력 관계’로 전환하였다. 지구적인 측면에서 중·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중·일 관계가 그렇다. 중·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국제적 .국내적 환경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중국과 일본 국민간의 감정이 ‘밀이불친(密而不親): 교류가 빈번하지만 호감도가 낮다’의 상태에서 ‘기밀유친(旣密又親): 긴밀한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친화감)’의 태세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1972 system", which was started in the 1970's by China and Japan, had been experienced rapid development in the 1980's,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ed a good trend. However,in the 1990’s, because of "China Threat Theory", the "1972 system” that maintains the strategic foundation has been shaken. Sino-Japanese relations has experienced" period of wandering”, “period of cooling off",and "period of adjustment”; and it is leading to the “period of confrontation”. With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hidden lies i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between the twocountries, the territorial issue, and the Taiwan issue rise to the surface and become a barrier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t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transforming from the "cooperation in the competition relations" to "competition in the cooperative relations". From the global level, the Sino-US rel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 and the Sino-Japanese rel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 at there gional level. Inorder to achieve the benign development of bilateralrelations, China and Japan, should examine the bilateral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and level of strategy, and abide the signed framework of good will between two countries to restore political mutual trust. Region balance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will still be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normal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 관계: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

서승원 ( Seung Won Suh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39 No.-

기존 연구는 최근의 중일 관계 악화를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며 지리적 요인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중일 대립의 원천이 양국 지전략의 충돌에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지전략이란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인식·사고,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으로 구성된다. 양국의 지전략은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투사’ 현상처럼 놀랍도록 유사하다. 첫째, 양측의 군사·안보적 고려는 제로 섬 게임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는 포위망으로, 해양진출은 세력권 확장으로 간주된다. 둘째, 모두 전형적인 지정학적 환원주의에 빠져있다. 상대국이 이질적인 체제의 소유자라는 자타구분이 성행한다. 셋째, 이러한 군사·안보적 고려와 지정학적 환원주의를 저변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 게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 간의 적대적 제휴이다. 다음 Ⅱ절에선 시진핑-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일 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에 이은 Ⅲ-Ⅴ절은 지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각각 심도 있게 분석·고찰한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정학적 환원주의와 민족주의 게임을 거세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Most existing researches on the deteriorating China-Japan relations take into very little account of geographical factors which are exercising increasingly profound influence on the bilateral relations as well as foreign policy makings of each country.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the bilateral conflict has been in confrontation over their geo-strategies composed of security consideration, geopolitical reductionism, and nationalist games. This case study highlighting the recent bilateral relations from Hu Jintao-Junichori Koizumi to Xi Jinping-Shizo Abe era suggests us very intriguing phenomena that both parties` geo-strategies bear astonishing similarities in particular. First, their security considerations have shared ‘zero-sum’ game logic. Second, two sides have been falling into a geopolitical reductionism that seems to be a sort of ‘shadow projection’. Third, both security consideration and geopolitical reductionism of it have been supported by deep-rooted nationalist competitions. If both China and Japan wish to improve relations, I suggest they remove the second and third components out of their geo-strategies.

중국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공봉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1

In this paper, the research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which was formally raised in China in 2020.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it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Third, it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one of measures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In Novem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mally raised the “Xi Jinping Law Rule” at the Central Working Conference on comprehensively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Xi Jinping said, “The modern state must be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state must walk toward modernization and must walk toward the rule of law.” Xi Jinping emphasized “a people-centered approach must be taken. The fundamental goal of promoting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advance overall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people’s rights, meet their demands and constantly enhance their sense of fulfillment, happiness and security.” Xi Jinping emphasized to firmly pursue the “the path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he emphasized that in order to build a socialist modernized state, a strong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should be provided.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법치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시진핑 법치사상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인 대학 내 관련 연구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중국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의법치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진핑 법치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회의와 법률을 살펴보고, 시진핑의 주요 연설을 살펴본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식으로 ‘시진핑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정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강조하였다.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3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특히 법치와 관련된 ‘4위1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종속되고 법학과 법치 영역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여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 <인민일보>기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

김다인,리단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4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부터 21세기 현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국 공산당 18차 대표대회와 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개막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평화발전’ 등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국제적 책임과 권리, 역할을 중요시 하는 시진핑 정부 자신만의 ‘중국의 꿈(中國夢)’ 을 선언하였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 외교는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의 시대와는 다르게 주도적이고 대담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조에서 화평발전(和平发展)이라는 적극적 성향을 띄는 기조로 개념을 전환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공산당 19차 대표대회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및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제시하였으며 ‘신형대국관계’의 상위 개념인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와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體)’를 강조하였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국의 주권과 안전, 평화발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셈이며 이는 강대국들의 동북아 지역 세력 다툼의 전초지인 한반도에 그대로 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 관계 속 시진핑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외교적 지혜를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당의 정책에 입각해 보도하는 <인민일보>를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삼아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LDA기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Xi Jinping government has maintained its stance of ‘Great Revival of China,’ ‘ Building a Full Well-Off Society,’ and ‘Peace Development.’ Xi Jinping declared the ‘China Dream’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value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ights and role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power. China's strategy calls for a change in the world order, requiring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ions. Thus, the researcher selected the People's Daily as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rough the ‘People's Network’, an Internet site of the <People's Daily>, a total of 872 articles were collected, focusing on the Xi Jinping government's foreign policy keywords (‘Xi Jinping’, ‘Foreign policy’,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Diplomacy with neighboring nations’, ‘Great Power Diplomacy’,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Dream’, ‘Win-win Cooperation’, ‘Korean Peninsula’, ‘THAAD’, ‘North Korea’) Text Mining, Topic Modeling (LDA-based) analysis techniques focusing on text during mining analysis were used. This study analyzed five topics with high ranking among 12 topics through indicators such as topic modeling analysis, topic document classification, and topic-related network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organized into Topic 5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Topic 10 (China-U.S. relations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Topic 2 (North Korea-China friendly relations during the Kim Jung-un period), Topic 8 (Constructing an Asian Community of Shares Destiny), and Topic 7 (China's Distinctive Great Power Diplomacy). The above results are intertwined with keyword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wo Koreas and consist of major topics related to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related to the projects ‘China Dream’ and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With the results and analysis obtained from the research of this paper,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시진핑 노선과 그 의미

유신일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3

Xi Jinping is trying to arouse Chinese people’s intimacy toward Chinese Communist Party by practicing pro-people policies and anti-corruption policies. In the present transit process to realize the so called Chinese Dream, Xi Jinping first has been successful in grasping the Chinese political organizations related to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then its strong political leadership. Based on its strong political leadership, Xi Jinping’s line is pursuing Chinese Style political democracy, overall and profound economic reform and the realization of more powerful international leadership in the world society. The process and the success of Xi Jinping’s line is going to have influence on the various kinds of field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such as increasement of the superpower, Chinese people’s welfare, human rights, etc.. And the Xi Jinping’s line is also going to impact on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World and specially of the 21st century’s Korea Peninsula. This paper is to describe, first, how Xi Jinping has appeared to be General Secretary of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n the present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of China, which will be background environment for the Xi Jinping line. And this paper will continue to discuss how the Xi Jinping is going to unfold his line;1)how Xi Jingping has attempted to reinforce his political power, 2) confirm whether his political power is in his hands or not, 3)how his political line is to develop, 4)how his economical line is to be designed, 5) how his international policy line is to evolve out, etc.. Then I will review what kinds of implications are there; 1)political, 2)economical and 3)international relations sides of China and especially 4) of Korea. Finally, this paper is going to conclude the discussion on Xi Jinping line. Actually, Korea is expected to prepare well for the appearance of the super power, China. If Korea utilizes well the appearance of China, Korea will have a chance to be one of the main advanced countries of the 21st century world. Otherwise, it is also possibile for Korea to be degraded into a peripheral minority country in Chinese oriented world of that time. 시진핑은 친인민 정책과 함께,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호감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몽을 성취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시진핑 노선은 우선 중국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분야와 관계된 정치 조직들을 장악함으로서,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시진핑 노선은 중국식 정치 민주화, 전면적 개혁의 경제, 강력한 국제적 리더로의 역할 제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시진핑 노선의 과정과 그 성공은 강대국 중국 인민들의 복지 제고와 인권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역사,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있는 21세기 한국과 한반도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시진핑이 어떻게 총서기로 등장했는지를, 그리고 시진핑 노선의 배경이 될 중국의 정치․경제의 현 상황을 약술한다. 그리고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왔는지, 그의 권력 장악 과정을 시진핑 노선 전개의 서론으로 서술한다. 이어서 그가 장악한 정치 조직 분야, 즉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에서의 시진핑 노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시진핑 노선의 전개가 중국 정치․중국 경제․국제관계 분야에 있어서 또한 한국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에서 강대국 중국의 등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한국, 특히 통일 한국은 오히려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의 일원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대비를 못할 경우, 현대사 이전의 한중관계사에서처럼 한국은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