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공간화: 지역시민사회에 관한 소고

조명래 한국NGO학회 2012 NGO연구 Vol.7 No.1

시민적 권리관계가 구축되는 사회적 영역으로 시민사회는 지역이란 구체공간 속에서 등장하고 숙성되며 변화를 겪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민사회론은 비공간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개 ‘국가적 차원의 시민사회’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비공간적·국가적 시민사회는 이젠 일상시민의 삶의 관계가 실제 엮어지는 현장으로서 ‘국지화된 시민사회’로 분해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시민사회는 지역이란 미시공간 속에서 ‘지방화 된 국가’와 ‘지방화 된 시장’ 사이에서 일상적 시민권(예, 교통권, 일조권, 거주권)적 관계가 구축되는 제3영역이다. 이 글은 국가중심 시민사회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사회와 공간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공간화된 양태로서 지역시민사회의 존재양태를 시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As a social realm where social relations based on civic rights operate, civil society rises and evolves in a concrete space like region. Existing theory on civil society implicitly posits a type of non-spatial national-level civil society. More elaborated understanding on civil society requires dis-aggregation of a holistic national civil society into a form of localized civil societies as a locale where the civil-rights based relations of everyday citizens are established. Regional civil society is a third sphere between a localized state and a localized market, where everyday civic rights such as rights to transportation, residence and sunshine exposure are realized through localized civil struggles. By criticizing the limit of existing nation-state civil society, this paper attempts at examination on an ontological form of a regional civil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space-society dialect.

시민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 분배적 정의와 인정의 화해 -

이상형(Lee, Sang-hyung) 대한철학회 2022 哲學硏究 Vol.164 No.-

이 논문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자발성과 공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의 논리와 가치가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들을 침범하며 국가 관료주의가 시민들을 타율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삶에서 시민들이 멀어지면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에서 자율성과 연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공통체와 사회적 자본 개념을 참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적관심과 공적관심이 혼재한 시민사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선 공통체를 통해 유지, 발전되며, 공통체는 사회적 자본의 활발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유, 공유지 등의 개념을 발전시킨 공통체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지만 시장과 국가의 관리라는 선택지를 넘어 시민사회의 자치로 관리될 때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협력, 연대 등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시민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동등한 참여를 위해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등한 참여가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한 동등한 참여도 결국 동등한 신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분배적 정의는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으로, 차이 있는 것은 차이 있는 것으로의 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정투쟁을 통해 우리는 동등한 참여를 인정받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시민사회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통체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시장논리에 대항하고 자율성과 연대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includes a discourse on what citizens and associations constituting civil society will do in civil society. Civi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voluntariness and commonality and therefore consists of voluntary associations. However, citizens are losing autonomy and solidarity in civil society as the logic and values of the market invade other areas of civil society, and state bureaucracy induces citizen heteronomy. With this in mind, the question of how citizens should live a good life in civil society, which forms most of the social relationships, is important. To answer this question, I first refer to the concept of commonwealth and social capital. Because civil society is maintained and developed through a commonwealth, and the commonwealth depends on the activity of social capital. The concept of a commonwealth, which developed the concept of common ownership and common land, becomes more important as capitalism develops, but it can be developed when it is managed as an autonomous civil society beyond the option of market and state management. And for this,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ommunity members is important. Equ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essential to form the value of social capital. This is because citizens solidarity can be formed when equal participation is guaranteed. Therefore, according to Nancy Fraser,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for equal participation. However, as long as equal participation aims for a good life, equal participation eventually requires recognition of equal status. In other words, the distributive justice means recognition of equal as equal, and different as different. Therefore, throug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we can be recognized for equal participation and form solidarity. Civil society can be a place for autonomy and solidarity against market logic by forming social capital through recognition as a social norm and maintaining and developing a commonwealth.

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民,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장원 ( Jang Won Lee ),전가림 ( Ka Lim Chu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2

중국의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지도 이미 20여 년이 넘었다. 중국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개혁개방의 심화, 천안문 사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같은 1980년대-1990년대초의 국내외적 격변을 배경으로 등장해 서구 시민사회 개념의 적용, 중국 시민사회의 존재와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논쟁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의 구체적인 활동과 사회적 기능, 활동방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실증적인 관심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 시민사회가 최근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흥미롭다. 즉 그동안 중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체들은 대체로 비정부기구(非政府組織), 비영리기구(非營利組織), 비영리섹터(非營利部門), 제3섹터(第三領域), 민간조직(民間組織) 등의 용어로 불리어 왔고,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들을 사회단체(社會團體), 민영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 기금회(基金會)로 구분해 왔다. 이 같은 기존의 용어 외에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시민사회 행위체들을 지칭하는 기존의 용어들 외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또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SE)’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또 다른 시각에서 대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사회적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민간) 참여의 상호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공익서비스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구’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량과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 개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시민사회는 이같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며 그들의 공익적 역할과색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태(變態)를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설명하고, 중국의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향한 민 관(民官)의 상호작용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concern for civil society of China has emerged at home and outside. It has bec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terests in the backdrop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urbulence, such as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iananmen inciden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1980s and early 1990s. It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applying the concept of western civil society to China, argument for the existence and possibility of Chinese civil society, and detailed activities and social function of civil society actors. By the way, there is something new in Chinese civil society. In the past, while Chinese civil society actors are referred to as NGOs, NPOs, Non-profit sector, or private organizations, etc., current Chinese regulations define them as ‘Social Organizations’, ‘People-Run Non-Enterprise Units’, or ‘Foundation’. In addition,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are added to the definitions lately. While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have been around for several decades in some countries, it is a new concept in China. It has only just begun to emerge since the mid of 2000s. Nevertheless,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have spreaded rapidly over the academic 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hina over the past few years. What is the background of spread of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For this, firstly, Chinese government’s new understanding on the civil society is noteworthy. The Chinese government seems to expand the social role of civil society as a governance by combining the government- led and private sector-participated.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civil society is a very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ecause the government- private sector partnership may complement the lack of government and market to create public service. Therefore, the government may accept easi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as a governance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On the contrary, such changes from the top-bottom level will help the Chinese civil society enhance their social participating ability and survival capacity. That’s why many Chinese civil society actors are seeking for transformation toward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deed,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are being shaped by the strategic cooperative framing between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is paper interprets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and examines private-governmental interaction toward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hinese Social Economy.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철(Gang Sung Chul),박영강(Park Young Gang),문유석(Mun You Suk),김상구(Kim Sang Gu),허철행(Heu Chul 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최근 거버넌스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행정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지방정부 내지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야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행정편의, 사무실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구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건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xt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eems to be limited. That is because most localities are not only poorly-equiped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governance but also their civic society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which constitutes a key element of governance.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civic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servants and staffs of civic organizations serv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s: Fir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ecur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xpanded. Thi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and evaluate support programs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rect support including tax deduc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office provision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study further stressed proa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desired to construct basis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governance system.

민주주의와 지역 시민사회 : 서울 노원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채순(Park Chae Soon) 한국NGO학회 2005 NGO연구 Vol.3 No.2

Since the Uprising of June in 1987 Korean people have prepar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struments for democracy leaving behind the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mature democracy cannot be reached with sole completion of procedures and institutions. Democratization has meant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and thus, many civil groups are growing up.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contrasts that of the state. It has nonprofitable activities as its purpose, it depends on citizens spontaneous organizations and it gives priority to autonomous activities. Local civil society s activity is getting an increasing importan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1. The role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ivil society are very important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a mature democracy. Korean civil society has displayed its activities primarily on the central scenario of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ut the truth is that so far, its activities have been developed a little distanced from the citizens everyday lives. In this article, I introduce, among the 70 civil groups in Nowon district, those groups that are work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by membership fee or supporting fund. Their social activities (that go from environment preservation, sharing volunteering activity, control of power, making a living together society , until education) have occupied a very important place for Nowon s inhabitants. The Sharing House (Nowon Nanum) has started working with those who have been removed from Sangge Dong s slum in 1986, and it s a civil association that works for those impoverished and excluded and their children The Madlejumin Asociation has begun working in October in 1990 under the name of School of Mothers of Sangge . It started educating women under impoverished conditions in Sangge 3 and 4 district in order to help them find an independent life. In 1993 the School of Mothers of Sangge was opened, and since then, it began teaching Korean, English, general knowledge and hobbies to those women who had lost the opportunity to learn them. So far, there have been around 2000 graduated students. Since 1998 it has also started teaching under income children with the purpose of fostering a community with the sharing spirit. The People of Junrangchun are ver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They are displaying environmental activities in order to revive the Jungranchun where fishes can live and children can swim . Moreover, it is a civil organization that works not for the revival of the Jungranchun , but also,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round. Nowon Citizen s Action is a civil group with a participating spirit characteristic of the democratic movement of 1987. It is working for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velopment in Nowon s district by supervising the district office, offering alternative choices and taking care of social welfare area for handicapped people. The civic movement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garbage burning ground in Nowon has started after Seoul City s government announced its approval in August, 17th of 1991. Thus, since 1992, its inhabitants have gathered themselves to control and fight against its establishment. There are besides more civil associations such as the movement of forest caring in Nowon s village , the association of women friendship , and so on. Local civil associations main problems are budget insufficiency, lack of citizen s participation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activists. Pres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multiple tasks to solve: on one hand, it is facing the North and South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to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inequality, asymmetry among regions, capital-labor conflicts, unemployment, senior citizens and welfare, and so on. 한국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의 완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는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 차원에서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을 중시한다.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의 활동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간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과 발달이 중요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주로 중앙 무대에서 활동 하였으며 국가적인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이슈화 하였다. 이제까지는 지역의 일상적인 실제의 시민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운동을 해 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원구의 70여개 시민사회단체 중, 회원들의 회비나 값진 후원금에 의하여 스스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들을 소개한다.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환경보전, 나눔의 봉사, 권력의 감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교육 등의 사회활동은 이제 노원지역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눔의집은 1986년 빈민 밀집지역이었던 상계동지역에서 달동네의 철거민을 상대로 하였던 사업에서 시작하였고, 노원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마들주민회는 1990년 10월 상계어머니학교라는 이름으로 상계3, 4동 지역의 빈민여성 교육을 시작해, 저소득 빈민 여성의 자주적 삶을 찾아 주고자 힘써 오며, 1993년부터 상계어머니학교를 개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 한글, 영어, 상식, 취미 반을 운영 현재까지 약 2,00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98년부터는 저소득 아이들에게 창조적 소양을 심어주고 나눌 줄 아는 공동체 정서 함양을 위한 마들창조학교를 운영했다. 중랑천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정부와 행정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중랑천에서 고기가 살고, 어린애들이 물장난치는 옛 중랑천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랑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 주위의 환경 보존을 위한 일을 하는 시민단체이다. 노원시민행동은 1987년을 전후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세력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던 참여형 시민그룹이다. 그들은 노원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공공화를 위해 구청의 업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과 서민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문의 업무를 하고 있다. 노원 쓰레기 소각장(노원자원회수시설) 반대 시민운동은 서울시가 1991년 8월 17일에 노원지구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한 후, 1992년부터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여 서울시 등을 상대로 반대 투쟁을 벌인 단체이며 지금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노원마을 숲가구기, 여성 민우회, 태릉성당 납골당 반대 투쟁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있다. 지역의 시민운동은 재정의 부족문제, 참여시민의 의식 결여, 능력 있는 운동가의 충원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남과 북의 대립 이외에, 환경문제,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과 대립, 노·사간의 대립, 실업의 문제, 노인과 복지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기업 외에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이다. 더블어사는 성숙한 민주사회는 국가와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조화를 통해서 완성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개발협력 투명성 논의 : OECD DAC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규(Sung Gyu Kim),이윤하(Yoon Ha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논문은 투명성 논의를 중심으로 OECD DAC 주요 국가의 정부-시 민사회 파트너십 사례를 비교연구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개발협력 투명성 관련 주요 논의와 추세를 정리하고, 중점 분석국의 최근 정부-시민사회 소통구조 의 특징, 파트너십 형성과정의 투명성, 사업 수행 과정의 투명성 방안 탐색을 통해 개별 국가의 투명성 기준 마련 및 제고 활동의 특징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개발협력 지형에서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개발협력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신뢰와 공감대가 지난 2008년 이후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비교 유형화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 향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우리나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투명성논의 진전에 일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방법론: 2018년 기준 OECD DAC 회원국 중 CSO에 대한 ODA 지원 규모 및지원비율이상대적으로큰국가를선정, 정책및평가보고서등의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 어 중점 분석대상국 중 덴마크와 독일의 정부부처, 공여기관,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의체, 개별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하며 각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 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각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매커니즘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파트너십 형성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의 제도화 노력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및 시민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별 방안의 차이를 중점 분석대상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크게 (1) 국제 투명성 기준 수용, (2) 자체 투명성 기준 형성, (3) 정부 주도형 투명성 확보, (4) 시민사회 주도형 투명성 확보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 각국은 역사성,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신뢰성, 시민사 회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유형의 차이는 각국의 개발협력 가치, 개발협력 중점분야, 예산 지원 및 집행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파트너십 형성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 회는 시민사회 자체 투명성의 제도화, 정부-시민사회의 상호 지속적인 소통구조 마련, 재정현황과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in OECD DAC donor countries based on transparency discuss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investigations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 as well as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partnership program, it further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how th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engage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iginality: Since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08,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valuated civil society as actors with distinguished contributions 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growing awareness of such topics worldwide,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of the relevant research in domestic research trend. Thu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ultimately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of partnership program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transparency in development cooperation discussions in Korea. Methodology: Based on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of the year 2018, donor countries that provide larger scales of financial assistances to civil society compared to South Korea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document review of official government policy papers and monitoring repor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Furthermore, in-depth interviews with decision makers and working-level officials in government institutions, donor agencies, framework organiza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Denmark and Germany establis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practices in OECD DAC countries. Result: As the government of each donor state emphasi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CSOs, each donor state applies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standards, in line with the context of each country, to national CSOs in enhancing their level of transparency.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of Denmark, Germany, Netherlands and Switzerland, this research categorizes different transparency ensuring mechanisms into four categories: (1)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ansparency standards in Netherlands, (2) Creation of national transparency standards in Switzerland, (3) Government led top-down approach in Denmark, and (4) Civil society led bottom-up approach in Germany.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government of each analyzed donor state offers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s based on national historical characteristics,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capacities of CSOs. Such differences of the partnership programs stem from varying development cooperation value and strategy as well as funding and budget execution process. Consequently, this research comes to a conclusion by revealing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acilitate the development process to realize development effectiveness by considering harmony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 policies.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 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mentalism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조희연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2 사회와 철학 Vol.0 No.4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임혁백(Hyug Bae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1980년대 중반에 부활한 한국의 ‘동원적 시민사회’는 권위주의를 퇴장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통해 ‘제도적 시민사회’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적 시민사회는 나쁜 자본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21세기 IT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근대 산업사회는 탈근대 ‘신유목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도 신유목적 특징(小ㆍ速ㆍ連ㆍ開ㆍ包)을 띠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신유목적 경향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쌍방향 전환의 빈번함, 개인화된 정치참여,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표현주의적 정치참여, 일상화된 정치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유목적 변화의 장점을 끌어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참여정치 거버넌스, 분권적ㆍ분점적ㆍ자율적ㆍ수평적 네트워크적인 협치 거버넌스, 공의 창조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시민과 시민사회 확립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arches for how and why Korean civil society led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how Korean civil society had revived and how Korean mobilizational civil society converted into institutional civil society. Also, it examines the phenomena and characters of neo-nomadic civil society under the current times toward neo-nomadic society and neo-nomadic democracy which have been appeared by IT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Korean young generation called netizen or P(participation) generation, it investigates how Korean young generation as new leaders of civil society has changed Korean politic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오경은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1.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기관은 이전에 비해 조직과 기능 면에서 훨씬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에 대한 근무태도와 몰입수준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기대하는 개인이 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저변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소명의식이 부재한 상태로 단순히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시민행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를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개념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직시민행동이란 ‘공식적인 업무분장에는 속하지 않지만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기여하는 구성원들의 업무 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소명의식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본인의 삶 뿐만 아니라 조직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대감’으로, 조직지원인식이란 ‘조직이 조직구성원들에 대해 가지는 지지와 관심, 지원에 대해 인지하는 구성원들의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3. 연구방법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소명의식, 조직신뢰, 조직지원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조직신뢰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후, 조직지원인식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으며,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 직접효과에서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조직신뢰도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조직신뢰가 긍정적일수록 조직시민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이 높아지면 조직신뢰가 높아지고, 높아진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의식과 조직시민행동 사이를 조직신뢰가 부분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에서는 소명의식이 조직신뢰를 거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직지원인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고, 조직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수준은 조직시민행동의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조직신뢰를 거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직의 수단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고려할 때,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신뢰와 조직지원에 대한 사회복지조직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 : 헤겔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장준호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3

이 글은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헤겔과 하버마스의 사유에 기초하여 그 모습을 정 확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헤겔과 하버마스가 제시한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사회의 연구자인 애드워 즈가 이해하는 세 가지 시민사회 콘셉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 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토크빌 노선의“결사적 삶 (associational life)으로서의 시민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노선의“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의 시민사회”, 하버마스 노선의“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시 민사회”가 그것이다. 애드워즈는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 계시켜야만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사회와 관련하 여 하버마스의 이론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설명이 깊지 않고, 헤겔이 파악한 시민 사회의 모습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이 제시한 시민사회의 본질적 단층 을 논의하고자 하며, 나아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론적 차원에 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t i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society. The Research begins with reconstruction of Michael Adwards' arguments which are given in his book "civil society". Adwards points out three concept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Nevertheless he misses back not only the theoretical concept of Hegel's civil society which reflects the reality, but also the correct meaning of Habermas' civil society. So I try to show the real picture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Hegel's concept that could not be combined with Habermas' concept of public sphere. There are just four different conceptual facets of civil society, which could not be united each other. It is impossible to fusion the concept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The concept that reflect the each reality in the historical period remains as each facet that could not be mixed with other facets. In this context, the combination of three concepts which Adwards did is a failing misconception. Aristotle suggests the polis as a space in which citizen got virtue through education and they realize their common goal of community. Tocqueville comprehended american society as a society in which associational life is realized. Hegel graped civil society as a space lied between family and state. That means that civil society needs family and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by Habermas, the society is the greatest frame which includes System (that consists of state and market) and Lebenswelt (communication spaces of surroundings). Civil society as public sphere could exist only when the by system colonialized Lebenswelt is decolonialized. To understand civil society, we should look at these four facets of civil society as they are. We don't need to combine these concept as Adwards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