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미국연방대법원은 2005년의 Kelo 판결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2009년까지 약 42개 주정부에서 경제개발과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제한하는 헌법수정이나 의회입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 Kelo 판결 이후에도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City of Norwood v. Horney 판결(2006)을 통하여 사인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2006년 6월 23일에 집행명령(E.O.) 13406호를 발표하여 연방정부에 의한 사용수용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공적 목적(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의 요건을 갖춘 공용수용권의 행사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6년 11월 주헌법을 개정하여 상 · 하 양원의 5분의 3 의원들이 찬성한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인을 위한 수용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에 대한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조치들은 재산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체계 속에서 공용수용은 공적 사용 혹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속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용수용의 근거가 되는 ‘공공필요’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함께 국가 또는 지역경제상의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소위 ‘사인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재산권자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규정에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을 합헌(헌재 2009.09.24, 2007헌바114)이라고 하였고, 「주택법」제18조의 2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133)에서도 민간인에게 완화된 형태의 공용수용권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조항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례들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용수용권의 확대현상과 ‘공공필요’의 개념의 확장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용수용권의 남용우려와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결정례들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응정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수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공법적 제어장치를 함께 두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실현 사이에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e use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land from one private owner to another to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545 U.S. 469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eneral benefits a community enjoyed from economic growth qualified such redevelopment plans as a permissible “public use” under the Takings Clause of the Fifth Amendment. However, the redeveloper was unable to obtain financing and had to abandon the redevelopment project, leaving the land as an empty lot. There have been several public reactions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3, 2006, President George W. Bush issued executive order 13406 instruct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use eminent domain “...for the purpose of benefiting the general public and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economic interest of private parties to be given ownership or use of the property taken.” By 2009, 42 states had enacted some type of reform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Kelo decision. Some states enacted laws that severely inhibited private to private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other states enacted laws that place some limits o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to invoke eminent domain for economic development allowing blighted area redevelopment project.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private takings for industrial complex project constitutional takings in 2007HunBa114(2009) and It also ruled private takings for redevelopment land for housing consitutional in 2008 HunBa133(2009).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pro-cautionary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fundamental property rights from overreaching private takings in Korea.

포로수용소의 설치 및 해제와 주민들의 고통: 제주 통영을 중심으로

전갑생 ( Jeon Gab-seang ),김민환 ( Kim Min-hwan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탐라문화 Vol.0 No.58

본 연구는 제주도와 통영에서 토지 수용과 수용소 건설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개, 소개민 수용소 생활, 복귀 및 복구 등 주민공동체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토했다. 첫째, 포로수용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설립되고 건설되는지를 분석했다. 두 지역은 후방지역이며 음용수의 수급이 원활하고 섬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미 포화상태의 피난지이며 제1육군훈련소와 두 곳의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통영군 용초와 봉암(지금의 추봉도)은 거제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군사기지가 없는 전형적인 어촌이었다. 둘째, 포로와 피난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포로수용소와 소개민 수용소가 동시에 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토지 수용과 주민공동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52년 4월 이후 포로 재분류에 따라 여러 지역에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수용소 추가 건설은 기존 민간인들을 ‘강제 소개’해야 하는 문제를 낳았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와 이산은 주민공동체 변동을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셋째, 소개민들의 복귀와 복구 및 배상 문제에서 토지수용과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했다. 휴전협정 체결 전후 포로교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개당한 주민들은 다시 복귀해 마을을 복구해야 했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해제’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개민들의 복귀와 복구, 보상 문제는 토지수용과정에서 낳은 여러 난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두 지역의 토지수용 과정과 반환과정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 주민들이 소장한 징발해제 관련 자료, 소개 주민들의 구술 등을 활용해 토지수용과 반환 과정에서에서 발생한 공동체 변화 등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residential communities such as the evacuation of residents, evacuatees’ camp life, their return to homes, and recovery through the expropriation of land and camp construction in Jeju-do and Tongyeong. First, this study will analyze how POW camps are established and constructed and examin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ommonalities of wartime prisoners in Jeju and Tongyeong, which are both rear areas with drinking water and island. Jeju-do was already saturated with refugees and had Command Center of the 1st Army Training Center and several airfields, rather than logistics base to support large-scale foremost troops. In contrast, Yongcho and Pongam (presently Choobongdo) in Tongyeong were typical fishing villages without a military base although they were close from Jeju. Second, wartime prisoner and evacuatees’ camps were installed at the same time in the existing civilian residences with the changes of POW and refugee policy, inevitably causing land expropriation and changing the residents’ community. After April 1952, POW and refugee camps were built in many plac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wartime prisoners but setting up additional camps brought the issue of having to forcefully evacuate the existing residents. Migration and separation of families caused during land expropriation could inevitably change the residents’ community. Third,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changes that expropriation of land and community brought during the evacuatees’ return, recover, and compensation. Residents who were forced to evacuate near the end of POW exchange after signing the armistice treaty returned to their hometown and recover the village. The residents demanded the release of land expropriat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o give them compensation. The issues of evacuatees’ recover, and compensation caused the various difficulties during the land expropriation of land to explode at once. Overall,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hanges of communities during the expropriation of land in the military facilities of two areas based on the land registers, land release data owned by the residents, and the talks of evacuated residents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자녀특성에서 접근한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신연희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2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female inmates centering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suggests treatments for the inmates’ maternal protection. Taking a closer look at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inmate, the study also suggests the treatment for female inmates, specifically in support of the role of parent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10,299 male and female inmates from 53 correctional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with children under 18 years old. To obt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emale inmates,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and selected social demographics, relations between inmate-their children, and the child’s situation as variabl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unique qualities of female inmates through chi-square test or 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comparing the two genders of inmat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statistical test, almost all of th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Because incarceration caused more significant damage to maternal instincts than paternal instincts, it could be observed that the issue of treating female inmates in relation to their maternal instincts was important. In detail, female inmates are the primary caretakers/guardians who lived with the children. Their arrests would result in the children experiencing immense shock from not only having to live apart from their caretaker but also from witnessing their mother’s arrest and learning of their incarceration. The children would then live apart from both their parents and experience a dissolved family even after the parent’s release. Meanwhile, female inmates continue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which may act as a protective factor for the inmates to serve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during incarceration and reunification. Also, the study discussed support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of inmates centering around the correctional treatment of female inmate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ed treatments for the short-term replacement of maternal responsibilities by the local community, maintaining maternal responsibilities and improving maternal qualifications in preparation of reunion, and supporting the children’s household and female inmates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자를 이해하고,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를위한 교정처우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용자의 자녀관련 특성이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여성수용자 처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남녀 수용자 10,299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들, 수용자-자녀관계 요인들, 자녀들의 상황 요인들로 변인들을 구성하였으며, 남성수용자와의 성별비교를 통해 여성수용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 또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으로 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주된 발견사항은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변인들이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용이 초래한 부모역할에 대한 타격은 모성이 부성보다 크므로 여성수용자 처우에서 모성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수용자들은 남성수용자에비하여 자녀와 함께 살았던 실질적인 양육자ㆍ보호자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와의 분리 외에도어머니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고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어머니가 수용된 후에 양부모 모두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가정해체도 더 심각했다. 한편 여성수용자들은 수용 후에도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용생활과 재결합 단계에서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수용자의 부모역할 지원에 관한 교정처우를 여성수용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단기적인 모성역할 대리, 모성역할 유지와 재결합을 대비한 모성자질 향상,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자녀들의 가정지원을 여성수용자 처우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송지은(Song, Jieun),임정하(Lim, Jungh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생 368명(남 183명, 여 18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과 학교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기를 더 많이 수용하고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수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수용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로 청소년 자녀의 존재를 존중해주면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수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부모가 자녀를 수용해주는 것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ceptance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s mediated by self-acceptance.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36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EM and multigroup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 of parental accepta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Group mean comparisons showed that the averag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Second, parental acceptance had an influenc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self-acceptance. The mediation model was invariant across gender.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s that parental acceptance and self-acceptance are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만화수용자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한창완(Han Chang-Wan)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5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8

이 논문은 한국만화시장의 현황분석을 전제로, 국내 만화수용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만화수용자연구의 차별적인 연구방법론 제시를 통해 국내만화시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기존 조사 연구되었던 만화수용자 연구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만화수용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문화연구의 수용자론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만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수용자의 환경분석과 수용행태분석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만화수용자는 이미 만화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시도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시장접근방식을 통해 만화상품의 정보와 만화를 통해 시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참여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한 수용자의 기호와 수용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만화기획에 필요한 사전단계이며, 연구방법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mics marke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tudying comis audience. Presenting the differentiated methodology for comics study,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Korean comics market is given.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based on the cultural approach for audience studie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aking comics contents and using behavior of it. Most audience of comics make use of them in various ways and try to use them in new experimental method. To analyze the tastes and using behavior of comics audience is necessary for preplanning of comics production.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관한 고찰 - 사인수용에 대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4 입법학연구 Vol.11 No.2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의 행사는 타 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보호규정과 충돌된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의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필요’개념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은 추상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용수 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필요’ 개념 범위 와 그 내용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법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입법목적, 사업내용, 그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사인수용은 지역의 고용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수용제도는 수용권 의 남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판단에서 공용수용보다 더 엄격 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적으로 ‘공공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용절차상 사업인정절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인수용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rovisions are in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ecause you are forced to accept someone else's land.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to refine the plans public need concept. Embodying the required legal individual public concept is abstract and is not materialized. This should provide a basis for judici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acceptance. Public needs range of public interest and must contain a necessity. This is ho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mbodied in law a rea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Business, that busines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urpose. Sign acceptan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etc. This is justifie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constitutional. This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for the public welfare is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private operators implemented. So sign acceptance system shall prevent the abuse of eminent domain and should b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for public service recognized. I will have to clarify the legal rules that embody the public need concept procedural mouth and enhance public recogni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project scope, project operator signed acceptance of eligible projects.

일반논문 : 미국 헌법상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과 판례의 검토

고헌환 ( Heon Hwan K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2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물리적 박탈만을 수용으로 보았지만, 수용논쟁을 겪으면서 오늘날에는 정부가 직접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수용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제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제적 수용도 재산적 가치, 권리침해가 되면 수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도 일정한 규제적 수용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결하여 왔다. 미국에 있어서의 수용의 개념은 기술한 바와 같이 사건에 따라 규제와 수용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리상 수용의 개념을 규제적 수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의 개념을 살펴보고,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규제적 수용의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At first the america accepted to taking about physical deprivation. But as taking argument, Today it was tend to taking, even if states is not obtain property directly. In the regard accepted to regulatory taking. therefore , the america accepted to taking about regulatory taking to like restriction officielle. In this connection, it was conflict of theory about distinction taking to regulatory taking. the precedents should not president to regular criteria distinction of regulatory and has resolved as contents and situation. The taking concepts in the U.S, as mentioned previously, different to apricate regulatory taking and taking, Commonly The taking concepts on legal theory change to regulatory t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its would be review to taking concepts with priority given to regulatory taking, its would be deploy to legal theory about precedents and criteria distinction of regulatory taking.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

최경옥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ld care conditions and growth environment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suggest its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service practice and support policies. To conduct this study, survey questionnaire on 242 caregivers collected at 12 correctional institutes are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 Firstly, the study found that the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lived the most with their mothers and majority of the family did not receive any assistance from the state. 11.9% of the families receive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ssistance which signifies high poverty rate among them. Caregivers had difficulties in replacing the role of parents and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ly,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ere mostly in elementary school. Problem behaviors shown by children were low in motivation, avoiding conversation, not interested in studying and having low grades. Lastly, most of the children did not know that their parents are incarcerated and rarely have visited their incarcerate parents.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iscussed economic support and support o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and prevention on problem behaviors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children to know their parents whereabouts.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자녀들의 양육실태와 성장환경을 분석하고 수용자자녀 지원정책과 서비스 실천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12개의 교정기관을 통해 수집한 양육자 24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수용자자녀들은 엄마와 가장 많이 살고 있었으며 수용자자녀 양육가정의 대다수는 국가로부터 아무지원도 받고 있지 않았다. 공적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11.9%로 빈곤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둘째, 수용자자녀들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자녀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의욕이 없고 대화를 피하거나 공부에 관심 없고 성적이 낮다는 것이었다. 셋째,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보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지 못한 경험이 접견한 경험보다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경제적 지원, 수용자자녀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문제행동 예방, 수용자자녀의 부모수용사실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다문화교육과 대중매체 경험이 성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박시균(Seegyoon Park),강창완(Changwan Kang)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3 한국어교육연구 Vol.- No.19

본 연구는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일반 성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시각에 주목하여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주요소인 다문화교육과 대중매체, 다문화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간접접촉인 다문화교육, 대중매체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직접접촉인 다문화활동의 매개효과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활용하여 일반 성인 4,993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활동은 각각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에서 직접접촉인 다문화활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대중매체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활동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문화활동은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접촉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문화교육의 확대, 대중매체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활동이 연계된 정책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erspective fact that appropriate policy intervention can lead to improvement in the general adult's multicultural awareness in a situation where contact is limited, aim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the main eleme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enhancement polic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tivities, which is direct cont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including mass media, which is indirect contac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also examined. To this end,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4,993 general adults using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ctivities each had a positive (+)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ddit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tivities, which is direct contact, was found.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ctivities act as major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at multicultural activities affe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s an important link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proposed as follows; measur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tact, expans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overall reexamination of mass media policies, and consideration of policies linking multicultural activities to multicultural education.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의 개선 방안

오봉욱(Oh Bong Yoo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8

본 연구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수용자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의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개입사례를 검토하여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연구된 학술지 23편을 분석하였고,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자료수집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4 - 2015년도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상담지원서비스’와 ‘가족사랑 캠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3편에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 방문에 의한 현황, 접견과 접촉 등에 의한 가족기능과 유대, 교정시설 내 가족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회복·개선·증진·강화, 가족 친밀도와 가족 응집력, 가족 건강성, 수용자의 자녀, 수용자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 이미지, 가족과 자녀지원 정책과 수용자 가족의 삶에 대한 연구 등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학술연구이며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보다는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 개입하는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가 있으며, 민간단체로 기독교 세진회, 한국교정선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로 살펴본 ‘수용자 위기가족 상담지원서비스’는 ‘위기가족상담실’의 안정적 정착과 상담의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전문인력 동원과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 마련과 수용자와 그의 가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족사랑 캠프’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수용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정서적 거리감 해소와 친밀감,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장소 특성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교정 분야 자문위원의 지도로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용자와 그의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교정복지의 이해와 교정복지 전문 학술 단체인 한국교정복지학회 등과 연계하여 교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교정사회복지사 양성과 특성화된 교정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 of correctional welfar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family-level interventions for the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inmates instead of individual inmate-level ones and also the practice and intervention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reviewed literature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collected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provide service to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Finally, the investigator used the practice cases(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and the plan and outcome report of Loving Family Camp) of healthy family service provided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2014 and 2015 in analysis to examine the practice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iewed 23 previous studies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found that they covered the current state of inmates according to their families visits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amily functions and ties according to visits and contacts, operation of family-related programs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recovery, improvement, promotion, and reinforc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family intimacy and cohesion, family healthiness, children of inmates, difficulties of and supports for the families of inmates, family support programs, family images, policies for the families and children of inmates, and lives of families of inmat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as academic research, and the few remaining ones were dissertations usually for a master s degree rather than a doctoral one. Second, public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affairs of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were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current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Centers for Family Hope unde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clude Christians Reach-out to the World, Korea Correctional Mission Center, and Child Welfare Practice SEUM. Third, 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for at-risk families of inmates, which was examined as a practice case of healthy family service, was very effective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and counseling of Counseling Room for At-Risk Families. There is, however, a need to secure a budget to mobilize professionals and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 and develop a progra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mates and their families. Run as a program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inmates families and thus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Loving Family Camp helped to narrow down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and promote their intimacy and family healthiness. There is, however, a need to resolve difficulties with the provision of diverse programs to allow the inmates to be with their families due to the unique featur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velop a program manual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and make an effective intervention based on the guidance of correctional consultants. It is thus required to bring up correctional social workers to serve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orrection and develop a specialized correctional welfar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which is an academic organization specialized in correctional welfare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welfare,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vide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inmates and their at-risk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