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이홍장(李鴻章)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연구(硏究)

김재선 동국사학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ㅏ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해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점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구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本論文以李泓章對朝鮮所展開的屬國名分論政策因各時期有明確地區別, 故分爲三時期. 第一時期爲江華島條約以前時期, 屬于傳統的屬國名分論時期. 第二時期爲江華島條約以后至壬午軍亂時期, 屬于屬國明文化時期. 第三時期爲壬午軍亂至甲午戰爭時期, 屬于用武力强加于屬國, 行使宗主權之權利的時期. 第一時期, 李泓章進行的屬國名分論, 主長朝鮮爲中國屬國, 但不干預其內政. 由于屬國與自主兩個詞彙互相矛盾所以引起不少爭執和懊悔. 以中朝中心思想爲基黜, 來對待日本, 李泓章認爲有价値근日本打, 而且還有勝算. 這段時期因與日本締結江華島條約以來, 對日本相當有有好感, 夢想與日本結伴組織外交聯合戰線來對抗歐美. 第二時期李泓章欲回復江華島條約后, 失落的淸的地位. 可是幷沒有什요成果又將琉球宗主權주失了. 所以李泓章欲引致外勢來牽制朝爲南邊的日本與北邊的俄國, 他需要承認屬國的國家來與朝鮮簽定通好條約. 他認爲美國最公平最善良, 尤其他沒有侵占他國的意思, 又善于解抉糾紛等理由, 實行聯美政策, 終于以美國爲首, 與英德漸次地簽定了友好條約, 雖然沒有他所預料的屬國明文化, 可也有一定的成果. 第三時期, 以壬午軍亂爲契机, 開始强化了淸在朝鮮的宗主權.淸的宗主權以壬午軍亂起其形態與以前的方式大大地改變了. 壬午軍亂以前是以傳統的屬國名分淪爲基黜, 只在文書上講究的話, 壬午軍亂以后可以說淸以宗主做主, 轉換爲用武力干預朝鮮內政, 不止是政治上, 在經濟, 外交, 軍事等所有領域上實行實際的權利.

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

김재선 동국사학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淸史稿』 편찬사업과 대외인식

홍성화 효원사학회 2018 역사와 세계 Vol.- No.54

Compilation of The Manuscript of the History of Qing Dynasty(淸史稿) seems to have a very complex character. While the narrative remains extremely conservative or traditional Jizhuanti(紀傳體, biographic-thematic type), it has many features that differ from the previous Twenty-Four Histories(二十四史). The history of Ming Dynasty(明史) contains a comprehensive list of Waiguozhuan(外國傳), which are newly classified as Bangjiaozhi(邦交志) and Shuguozhuan(屬國傳). Bangjiaozhi(邦交志) describes the modern treaty states while Shuguozhuan(屬國傳) describes a tributary state respectively. In Compilation of The Manuscript of the History of Qing Dynasty(淸史稿),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anbu(藩部) and the subject state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seems to be in Ministry of Rites(禮部) and Lifan Yuan(理藩院). In other words, the countries that gave tributes to Ministry of Rites(禮部) were regarded as a vessal state(屬國) in Compilation of The Manuscript of the History of Qing Dynasty(淸史稿). Nevertheles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the subject states’ in Compilation of The Manuscript of the History of Qing Dynasty(淸史稿) is different from that of a modern imperialism. In modern times, it was not possible to describe them in the conventional terms of tribute or a tributary state, so the vague categories of vessal state(藩屬) were uniformly treated as the subject states. 청초까지 중국 이외의 나라를 일괄해서 ‘외국’으로 통칭하였지만, 청말 가경년간이 되면서 같은 예부 관할이지만 ‘조공국’과 ‘互市諸國’으로 나뉘어졌고, 광서년간에는 互市諸國이 통상국가들로 전환되면서, 조공국과 여타 다른 통상국가들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1910‧20년대 편찬된 『청사고』에서는 조약‧통상 국가들은 「외국전」에 편입되고 조공‧책봉국가들은 「속국전」에 편입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을 맺으면서 점차 조약체제와 세계무역에 편입하게 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이렇다 할 호시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조공‧책봉국만 남게 되었다. 즉 청말에 들어와서 외국에 대한 인식이 청조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 하게 청조로서는 점점 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방교지」의 주요 내용은 국가간의 쟁패에서 어떻게 중국이 패배했는가, 어떻게 원래 중국의 영토 내지 조공국을 잃게 되었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서술하게 되었다. 한편 「속국전」은 중국이 어떻게 조공국을 상실하였는가라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사고』에서 사용된 ‘속국’이라는 용례는 결코 서구 근대적 제국주의하의 식민지와는 다른 것이며, 전통적인 조공국들에 대한 지칭이었다. 속방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려 하였던 「조선전」의 사례는 전체 「속국전」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고, 「속국전」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이 속국자주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식민지화를 도모했던 국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이들 나라들이 중국의 조공‧책봉질서를 인정한다는 점에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청사고』에서의 속국은 어디까지나 조공‧책봉질서의 틀 안에서 성립하였다.

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朝鮮 屬國名分論을 중심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 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遼 왕조 시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와 교류

정면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인문과학연구 Vol.- No.37

This article mainly explores the cultural and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East Asian world from the 10th to 12th centuries, centered around the Liao Dynasty, particularly regarding the enfeoffment and tribute system. Firstly, we reconsidered the concepts of "vassal states" and "subordinate tribes" as established by the Liao Dynasty and then identified new dynamics in the operation of the enfeoffment and tribute system between the Liao Dynasty and these entities. Initially, we reviewed the issues of the "List of Vassal States" in the "History of the Liao Dynasty" and the concept of vassal states. Despite various problems with this information, it is not enough to deny the idea of "vassal states." On the contrary, some issues serve as evidence proving that "vassal states" were an essential and highly fluid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Liao era. Secondly, we confirmed the concept of "subordinate tribes" or "tribes." Tribes existed between the palace estates, namely the headquarters, and the vassal states, primarily to prevent foreign invasions within the Liao state. The existence of the tribe or family determined the social and political status of a tribe. It functioned as part of the governing order and international order operated by the Liao emperor. Lastly, we examined the enfeoffment and tribute system operation during this period. The Liao suppressed Central Plains states like Chen and Song and was a powerful state with many vassal states and subordinate tribes. Such a state proclaimed itself as an emperor and even enfeoffed emperors of other countries, so it is perhaps natural to call it an imperial state. However, its governance system was different from that of ancient imperial states. The international order operated by this changed governance system could not be the sa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was the large amount of annual coins and tributes. The concept of the imperial state, invented by Qin Shi Huang and maintained and developed by Emperor Wu of Han, could not remain unchanged after a millennium. Particularly after the 10th century, the imperial state of Liaodong underwent massive changes in all aspects, which, This article believes, need to be viewed from a new perspective. 이 글은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 교류를 포함한 국제 교류를 주도하였던遼 왕조를 중심으로 한 冊封 朝貢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遼 왕조가 구축한 세계의 구성원이었던‘屬國’과 ‘屬部’의 개념을 다시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遼 왕조와 이들 사이의 책봉 조공 관계의 운용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양상을 확인하였다. 우선 遼史 「屬國表」가 지닌 문제점과 속국 개념에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사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녔지만, 그것이 ‘속국’ 개념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일부 문제는 ‘속국’이 遼代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요소로서 매우 유동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로, 屬部 혹은 部族 개념을 확인하였다. 부족은 宮莊[본부]과 속국 사이에 개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요 국가 내에서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족은 부락 혹은 씨족의 존재 형태에 따라 그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결정되었으며, 요 황제가 운영하는 통치 질서와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책봉 조공 관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遼는 陳과 宋 등의중원 국가를 제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속국과 속부를 거느린 강대국이었다. 이러한 국가가皇帝를 자칭하고, 다른 나라의 황제를 冊立까지 하였으니, 황제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고대의 황제 국가와는 그 통치체제가 달랐다. 그 달라진 통치체제에 의해 운용되는 국제질서 또한 기존과 같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대량의 歲幣와 歲貢이었다. 진 시황이 고안하고 한 무제가 유지 발전시킨 황제 국가 개념이 천년을 넘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리 없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10세기 이후 출현한 遼東의황제 국가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료대(遼代) 녀진(女眞)의 기원(起源)과 분류(分類)

나영남 ( Young Nam Na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6 역사학연구 Vol.62 No.-

契丹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그 구성원이었던 濊貊系 주민과 肅愼系 주민은 요대에는 渤海人과 女眞人으로 분류되어 주현 내지는 屬部·屬國에 편입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여진이라는 명칭은 거란인이 오대시기에 최초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宋과 高麗에 알려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처해진 여건에 따라 여진을 분류하였기때문에 그 기록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거란은 여진인을 奧衍女眞部, 乙典女眞部, 南女眞, 北女眞, 曷蘇館女眞, 黃龍府女眞, 順化國女眞, 鴨綠江女眞, 長白山女眞, 瀕海女眞, 回跋部, 生女眞, 瀕海女眞 등의 속국·속부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여진과 인접한 고려인은 그들을 단순히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 東女眞과 西女眞으로 양분하였고, 송인은 경제문화의 발전 정도와 지리적 차이에 따라 熟女眞, 生女眞, 東海女眞, 黃頭女眞, 回覇 등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여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요 정권은 여진을 東京道에 大王府 형식으로 속국·속부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그 설치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聖宗의 東方經略을 계기로 여진세력이 요의 통치권에 거의 다 편입되었다. 이때 비로소 요의 행정체제도 완성되었는데 因俗而治에 따라 각 민족을 部族制度, 郡縣制度, 屬國·屬部制度 등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속부는 거란인과 발해인을 절도사로 삼아 통치하였으나 속국은 여진의 부족장을 절도사로 삼기도 했다. 이는 중원왕조가 실시한 羈靡支配와 비견할만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완된 간접지배방식은 훗날 민족차별을 받던 여진의 완안부가 발흥할 기회를 주었다. 생여진부의 주체세력이었던 완안부는 발전이 비교적 늦은 부락이었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야 비로소 흑수부의 조상 때부터 거주하던 곳에서 남쪽으로 이주하여 발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안부 연맹을 형성하여 거란에 도발하기 시작했다. 요조의 민족차별과 착취는 그들의 독립의지와 반항적 정서가 날로 증대시켰고, 마침내 아골타에 이르러 반요투쟁은 구체화되어 금이 요를 대신하게 되었다. 금의 건국은 만주 일대에 퍼져 있던 숙신계 종족을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대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Khitan was a multiracial state which composed of various tribes. After the fall of Balhae(渤海), the people of Yemaek(濊貊) and Shuksin(肅愼)``s descent were classified the Balhae and the Jurchen, became a tributary of Liao Dynast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s, the name of "Jurchen" was firstly called by Khitan in the Five Dynasties period, since then became generally known to Song and Goryeo Dynasty. therefore in some different situation of the countries, historical records about Jurchen differ from each other. So Khitan compartmentalized Jurchen people into Oh-Yeon(奧衍), Yi-Jeon(乙典), South & North Jurchen(南北女眞), Galso(曷蘇), HuangYong(黃龍), Shunhua state(順化國), the Amnok River(鴨綠江), JangBaek Mountain(長白山), PinHae(瀕海), Seng-Jurchen(生女眞), Hoe-Bal(回跋) under it``s domination. But Goryeo people was adjacent to the Jurchen, they had divided into two parts, namely East-Jurchen, West-Jurchen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People of Song Dynasty had divided Jurchen into Shu(熟), Sheng(生), East Sea(東海), Huang-Tou(黃 頭), Hui-Ba(回覇) by it``s economic, cultural development and geographical location. So it seems to be lack of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Jurchen. As mentioned above, regime of Liao had established the system of dependency and vassal for ruling the Jurche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was irregular, but through the moment of Shengzong(聖宗)``s Oriental Management(東方經略), the group of Jurchen was mostly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territory of Liao. At this time, administration system of Liao Dynasty was just completed, adopted the policy of "Rule according to customs", and respectively governed all ethnic groups by a system of tribe, County, dependency, vassal. A subject tribe(屬部) was governed by "regional military governors" from the Khitan or the Balhae. But a tribal chief of Jurchen was appointed a regional military governor in the subject nation(屬國). It was also comparable with "the Jimi(羈靡) system" that had been carried out by central plains dynasty. As a result, such a slack way of indirect control allowed Jurchen Wan-an which had gotten ethnic discrimination to rise up. Wan-an as a leading group of Sheng(生)-Jurchen was a comparatively late-developing tribe. but after the collapse of Balhae, as they also emigrated to southern far away from a homeland of Hei-shui(黑水) tribe, they gradually started to develop. Eventually they made up a confederation of Wan-an tribe, and started to provoked a war with Khitan. The ethnic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of Liao dynasty made them to arouse up their will for independence and rebellious spirit, by the period of Aguda, they put up anti-Liao struggle, finally Liao was replaced by Jin(金) dynasty. The foundation of Jin could serve as a momentum to unify all of Shuksin(肅愼) tribe in Manchuria by the name of "Jurchen".

국제법상 식민지 문제와 영토분쟁

李碩祐(Lee, Seok-Woo) 백산학회 2005 白山學報 Vol.- No.71

In the 1943 Italian Armistice and the 1947 Treaty of Paris, the Allies purported to assume control over all of Italy’s dependencies and territories, without specifically defining what those treaty terms signified. Nonetheless, municipal law, decisions from national tribunals, and scholarly writings had addressed dependencies and territories, and therefore provided a viable interpretation of those terms. Specifically, dependencies and territories are functionally equivalent, sharing many of the same characteristics. They are usually separated in a physical and political sense from a dominant nation; a foreign country usually administers some of its governmental functions, most often foreign affairs; and most importantly, the dominant country’s relationship with its dependencies and territorie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territorial sovereignty. Rather, the relationship is one of de facto administration and control, not formal title in the sovereign sense. In many ways this formulation of dependencies was historically necessary, not only because the distinct concept was needed to accurately describe certain colonial relationships, but also because the interpretation thematically supported the UN’s decolonization initiative. In essence, effective disposition of territories under the relevant treaties and comprehensive colonial independence under the UN initiatives both depended on the broad reading of such misunderstood concepts as dependent territories, dependencies, and territories.

交隣에서 外交로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유바다 고려사학회 2019 한국사학보 Vol.- No.77

Prior to its opening, Joseon maintained Sadae‐Gyorin(事大交隣). After the opening, it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diplomacy(外交)” as it entere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order. Joseon, a subordinate state of Qing, originally did not have any "diplomacy". However, at the time it was subject to diplomacy under the order of international law. Joseon was Qing's Dependent state(屬國) or Beonsok(藩屬), so there was no ministry in charge of diplomacy. Yejo(禮曹) functioned only under the Sadae‐Gyorin order. Joseon eventually set up temporary organization to handle diplomacy, just as Qing did. That is the Tongli-Amun(統理機務衙門). Later, passing through the Military rebellion of 1882, i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Foreign Office(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called Weamun(外衙門). The Foreign Office was capable of exercising the Right of Legation and the Right of Negotiation and Treaties according to its own regulations. This meant that it had the diplomatic rights of the sovereign state as defined by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as then used in the East Asian world. Even if Joseon exercised international legal diplomacy, its power was constrained by the suzerain state. At this time, Qing regarded Joseon as Qing's Dependent State or Semi‐Sovereign State and wanted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the Right of Legation and Right of Negotiation and Treaties. These restrictions were also laid down in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o Joseon's full exercise of diplomatic rights had to be suspended for the time being. 개항 이전 조선은 事大交隣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면서 “外交”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淸의 屬國 조선에게 원래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법 질서 하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조선은 淸의 屬國이었으므로 외교를 관장할 부처가 없었다. 禮曹는 事大交隣 질서 하에서만 기능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도 淸이 그랬던 것처럼 權設衙門을 설치하여 외교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統理機務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이윽고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확대・개편되었고 外衙門으로 불리게 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자체 규정에 따라 通使權과 立約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에서 규정한 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조선이 비록 국제법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은 종주국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이때 淸은 조선을 淸의 屬國 내지 半主權國으로 간주하고 通使權과 立約權을 통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약도 『萬國公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의 온전한 외교권 행사는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1840-1860년대 청조의 ‘속국’ 문제에 대한 대응

이동욱(Dong-uk Lee) 중국근현대사학회 2020 중국근현대사연구 Vol.86 No.-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changes to Qing Dynasty"s response process during conflicts between its tributary states and Western powers between the 1840s and the 1860s.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modern Qing"s policy about Joseon made a shift from the non-intervention or neglect policy before the 1880s to the intervention policy or policy of reinforcing its suzerainty after the 1880s. This understanding was, however, established by most of previous studies that pivoted on the 1860s. Once the pivot is moved to the 1840s, new implications are found even based on the lack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1840s, Qing"s attitude strongly reflected its willing to act as the “Tianchao(天朝)”, which should protect its “Vassal states” within its tributary system including Joseon. In the declining process of its own power, Qing tried to stop the Western Powers from advancing to East Asia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its interpretations of Treaties of Nanking, Bogue, Whampoa, etc. which prohibited the entrance and trade of Western ships along the coasts except for the five trade ports to Joseon and Lewchew(Ryukyu), emphasizing that these states belonged to the Qing suzerainty. After the 2nd Opium War, however, Qing started to emphasize the autonomy of its tributary states instead of their subordination. There were a couple of reasons behind it: first, Qing allowed Westerners to travel its inland and do free missionary works, but its tributary states including Joseon still refused to accept trade and missionary works from Westerners. Unlike before, Qing felt a need to make it clear that its treaties with the West were not applied to its tributary states; and secondly, Qing wanted to avoid the possibilities of getting involved in disputes between its tributary states and Western powers such as the 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 when its national power was weak after the 2nd Opium War and Taiping Rebellion. In short, Qing"s insistence on its suzerainty for its tributary states changed in flexible and variable ways according to the need in the middle of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domestic circumstances.

『淸史稿』에 나타난 동아시아 주변국 인식

정동연(鄭東然)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중국근현대사연구 Vol.8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