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이 백서(白鼠)의 혈압(血壓) 및 국소뇌혈류량(局所腦血流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기주,김경요,Lee, Ki-ju,Kim, Kyung-yo 사상체질의학회 2000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2 No.1

1. 연구목적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에 남성(南星)과 목향(木香)의 두 가지 약물이 가미되어 이루어진 처방이다. 이는 소음인이한병(少陰人裏寒病)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근래에는 뇌졸중을 비롯한 중추신경계통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의 용도를 과학기기를 이용하여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백서를 urethane으로 마취시키고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을 투여한 후 Pressure Transduer와 Laser-Doppler flowmetry를 이용하여 백서의 혈압과 국소뇌혈류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구성약물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의 대뇌혈류에 관한 기전 규명을 위하여 propranolol과 methylene blue로 전처치한 후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을 투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의 투여로 혈압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며, 국소뇌혈류량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구성약물 중 소엽(蘇葉), 창출(蒼朮), 대복피(大腹皮), 남성(南星)은 국소뇌혈류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목향(木香)은 국소뇌혈류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실험으로 소음인(少陰人)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의 국소뇌혈류량 증가의 기전은 교감신경 ${\beta}$-수용체와 cyclic GMP의 생성효소인 guanylyl cyclase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Purpose : For many years, Soumin Seonghyangjeongkisan(少陰人 星香正氣散, SJ) has been used in Sasang(四象) constitutional medicine as a therapeutic agent for cerebral disease. The effects of SJ on the vascular system is not well-k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it clear the effects of SJ and composing drugs on blood pressure(BP) an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rCBF). 2. Method : We measured BP with Pressure Transducer, rCBF with Laser-Doppler flowmeter. Propranolo and methylene blue were used to determine the mechanisms of SJ effects. 3. Results and Conclusion : BP was not affected by SJ in rats, and rCBF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SJ in rats. rCBF was increased by Folium Perillae(蘇葉), Rhizoma Atractylodis(蒼朮), Pericarpium Arecae(大腹皮) and Rhizoma Arisaematic(南星), but decreased by Radix Saussurea(木香) in rats. The increase of rCBF is mediated by adrenergic ${\beta}-receptor$ and guanylyl cyclase which is enzyme producing cyclic GMP.

3차원 GIS를 활용한 도시소음 시각화에 관한 연구

류근원,김근한,김혜영,전철민,Ryu, Keun-Won,Kim, Geun-Han,Kim, Hye-Young,Jun, Chul-Min 한국공간정보학회 2007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9 No.3

The noise problem is one of the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arge cities and is considered important factor not only in maintenance but also in development of cities. Accordingly, the noise map is being increasingly used in city planning and design. However, the existing two-dimensional noise maps only show regional, planar distribution of noise.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to build a data model for analyzing and visualizing noise levels at fine scale considering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noise in a building. By expanding the 2D topology concept used in conventional GIS to 3D, it suggested a 3D GIS data model that makes 3D spatial queries, analyses and visualization possible and applied the proposed approach to building a 3D noise information system. By building and testing the system, the study showed different functionalities including 3D spatial queries and 3D visualization of noise levels varying temporally or according as the height of sound-proof walls. In each case, the population exposed to noise was quantitatively computed to illustrate the potential in the areas of city planning and design. 소음문제는 대도시 환경문제 중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관심이 높으며, 도시계획과 설계분야에 소음지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2D 소음지도는 주로 평면적인 소음분포만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는 건물의 각 공간에 대한 미시적 소음분석 및 시각화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적이고 지역적인 소음분포의 표현에만 머무르고 있는 기존 소음지도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소음의 수직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공간단위의 소음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GIS의 토폴로지 구조를 3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3차원 공간분석 및 공간단위 시각화가 가능한 3차원 GIS 데이터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3차원 소음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간단한 3차원 소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3차원 공간질의, 시간대별 3차원 소음시각화, 방음벽의 높이에 따른 소음의 변화량을 시뮬레이션하고 각각의 경우 소음노출가구 및 인구를 정량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예시하였다.

환경권과 소음의 제(諸)문제: 층간소음․집회소음․선거운동 소음을 중심으로

한상암,이철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4

소음(騷音)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정신과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음은 의학적으로 일시 적·영구적인 난청(難聽)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면장애, 작업 능률이나 학습 저하 등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며, 짜증과 불쾌감, 스트레스 등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심할 경우 두통, 위장 장애, 청력 손실 등의 장애가 생긴다. 소음은 소음이클수록,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일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일수록인체에 치명적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음과 관련한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소음은 물질의 배출에 의한 다른 환경오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물질에의한 오염이 물이나 대기를 통한 확산이기에 광역적(廣域的)인데 비하여 소음의 전파는 급속히 감소됨으로써 국지적(局地的)인 경우가 많다. 또한 물질오염이 누적되고 장시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소음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멸하면 발생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持續性)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에는 층간소음(neighbor noise complaints),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선거운동과정 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다양하다. 이웃 간 충간소음 갈등은 폭력을 넘어 살인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저음이 강한 우퍼 스피커를 통하여 복수까지 하다 보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는 헌법상 환경권과 소음관련 법제를 개관하면 서, 층간소음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살펴보고,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Noise has various impacts on human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in daily life. Apart from potentially causing temporary or permanent hearing loss, noise also affects the circulatory, respiratory, and digestive systems. It can disrupt daily routines, leading to sleep disturbances, reduced work performance or learning difficulties, and emotional instability, including irritation, annoyance, and stress. In severe cases, noise may even result in headaches, stomach discomfort, and hearing impairment. The harmful effects of noise are amplified by its intensity, pitch, duration, and frequency of repetition.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the people shall strive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is provision guarantees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places an obligation on both the state and the people to work towards environmental preservat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pecifies that “the content and exercise of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delega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pecific content of environmental rights to legislation. Consequently, various laws, such as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have been enacted to address noise-related issues. Noise pollution exhibi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for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ubstance emissions. While substance-related pollution can have a global impact due to dispersion through water or the atmosphere, noise propagation is often localized due to its rapid dissipation. Additionally, whereas material pollution tends to accumulate and have long-lasting effects, noise possesses a transient nature, with its energy dissipating instantaneously as the source ceases. On the contrary, noise complaints are typically persistent rather than one-time events. Numerous societal challenges stem from noise-related issues, including neighbor noise complaints, noise disturbances at rallies and protests, and noise during election campaigns. Noise conflicts between neighbors have, in extreme cases, escalated to violence and criminal acts, including murder. In response to noise complaints, individuals sometimes resort to smoking in restrooms or employing bass-heavy woofer speakers as a form of retaliation, further intensifying the conflict. Moreover, local residents increasingly voice concerns about noise generated by rallies and campaign events. This paper undertakes an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legal framework pertaining to noise-related matters. It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neighbor noise complaints and the criminal activities that may ensue as a result, while also exploring potential strategies for addressing such complaints. Additionally, this study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surrounding noise at rallies and during election campaigns.

층간소음의 제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이재삼,문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듣는 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악영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공해이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 침해에 속한다. 이러한 소음은 인체 및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체의 전반적인 나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 청력손상, 수면장애, 불쾌감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고 가시적인 피해가 축적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층간소음은 건물의 위층 아래층 사이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자인 공포와 불안 등 노이로제, 정서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하여 가해자의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법익은 개인과 사회의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와 이익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법상 제재는 다른 규범에 비해 중요성과 절박성이 큰 규범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형법상의 개선방안이 고려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지라도, 이성적인 형법의 산물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비례원칙, 보충성원칙과 같은 근대 형법원칙들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끔찍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현대 위험사회의 도래에 더욱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집행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생활배려의 상린관계의 상생협력정신은 이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토교통부의 실내소음측정과 층간소음 기술적 표준의 제시 및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의 상황별 대응방안의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상담제도의 확대, 분쟁조정 기준의 내실화 및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술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측정방법 및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의 개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상호간의 상린관계에서의 이해와 상생협력적인 아름다운 주민생활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Noise is the undesired sound or the sound which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listeners; the adverse effects of noise is the pollution that affects the unspecified individuals and it belongs to the active viol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 This noise adversely affects the human body and mentality, which increases the overall bad sensitivity of human body. In other words, noise is caused by our daily lives, and the factor that worsens the life environment; it causes hearing loss, sleeping disorder, displeasure, etc. The response to noise is very subjective, and the visible damage of it cannot be accumulated. Especially, the inter-floor noise belongs to the noise which can be heard among the houses next to each other, as well as the noise between upstairs and downstairs. The inter-floor noise indicates the noise caused by the direct impact made by children when they run on floors or hit the walls; also, it is the noise which is conveyed through the air since it is caused by TV, audio, and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However, it is like the doctor after death to apply the strict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repeated and intentional behaviors of perpetrators, for the neurosis, affective disorders, depression, insomnia, which are the fear and anxiety of the victim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such as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ody' and 'the tranquility and safety of the private life' are the rights and benefits of individuals and society which cannot be given up; the criminal law is the regulation which has much more importance and urgency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due to the principle of the supplementary nature, which requires the cautious examination regarding the law; also, the ac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responding toward the crimes which are newly being paid atten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modern society, the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 risk society are inevitable to some degree; however, simultaneously, we should not harm the substance of the modern criminal law principles which are the products of the reasonable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secondary crimes due to the problems of the inter-floor noise effectively.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severe full-scale accidents, in the modern society, the strict legal restrictions should be made for preventing the crimes, to prevent the big accidents in advance. In order to do that, the organiz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policies which meet the reality are necessary as well.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of the residents and to have the win-win cooperative spirit for considering each other. Thus, it is currently required to prepare the practical legal evidence, maintain the technological standards for measuring the indoor noise and the inter-floor noise;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ctive policy promotion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Currentl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ducting the following tasks: PR and education of the respond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expansion of counseling program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internal stabilization of the dispute resolving standards, the active responding toward the disputes, as well as the preparation of the technological solution plan. And for all of these,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tinuously accumula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Come to think of it,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the experts of the government, industries, and the academia should have the cooperative system for solving the inter-floor noise problems; the improvement and research regarding the active resolution methods for the adjustment of the disputes, as well as regarding the precise measurement methods for figuring out the reasons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autiful community life of the understanding and mutual cooperation of the neighbors are necessary for the multi-unit dwelling.

부산시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위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김화일 ( Hwa Il Kim ),한경민 ( Kyoung Mi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1

부산시 환경소음수준의 연속적 측정이 가능한 소음자동측정망의 합리적 설치·운영은 부산시의 정온한 환경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도시 내의 환경소음 수준은 지역 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소음수준의 측정이 선결되어야만 올바른 환경소음 개선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소음 실태파악 및 소음저감정책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 최근에 소음자동측정망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소음측정망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측정망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소음 수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주된 논거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측정망의 불합리한 설치장소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8개 소음자동측정망의 설치·운영실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To install and operate the Automatic Noise Monitoring Networks reasonably, which able to monitoring environmental noise continually, is an important issue for making decision to urban environment. Noise level is determined by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ed by complex urban environment. Therefore, accurat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oise level has top priority to establish and promote appropriate environmental policies. Currently, Automatic Noise Monitoring System is installed for grasping the environmental noise level and preparing basic data for constructing noise-reduction policies. However, this measurement data is recognized not to be able to reflect a sensory noise.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reliable measurement data and unreasonable installation site.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ought to be the analysis of installed site of noise monitoring system in Busan.

论机场噪声污染责任中的帮助侵权

张思晨,王曼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6 No.-

비행기가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신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공항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입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상린관계와 환경오염책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부족으로 인하여 상린관계 로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책임으로 해 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은 공항에 게 직접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소 음공해에 따른 손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항을 책임주체로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항은 공항의 소음 발생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을 관리하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소음공해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한 관리 책임을 부담 하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소음공해의 발생 책임은 종종 공항이 소음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착륙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공항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항이 소음공해 책임 을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中 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서는 오염자와 제3자가 환경오염책임을 부담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자체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자가 아니다. 항공회사의 오염(공해)배출행위, 공항의 관리책임 및 소음 감경의무를 불문하고 직접 공항에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 책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음은 비행기가 일으 키는 것으로 공항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소음 오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공항은 또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제6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3자의 신분으로도 침권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항 공회사가 소유한 비행기가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공해는 자기책임법리를 바탕 으로 오염자 부담원칙과 연계하여 항공회사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 항공회사는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항의 이행의무 행위가 손해발생의 발생 요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자는 권리침해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기여침해 법률규정과 이론을 이용하여 기여침해의 일반 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공항의 소음공해의 발생 요건에 부합한다. 기여침해 자 체는 공동침권의 범주에 속한다. 공동침권의 주관주의 입장을 근거로 공항과 항공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관적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 염책임은 오염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지 않고, 주관주의 입장은 무과실책임의 입법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방 해한다. 공동침권의 객관주의 입장은 공동과실을 요하지 않고 공항과 항공회 사는 행위상 소음을 야기하여 권리 침해와 연관되므로 항공회사의 주관적 과 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침권법 규정에 부합한다. 객관설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 회사는 기여침해가 성립한다. 오늘날 중국 입법은 주관설을 인정하고 객관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 성립에 근거 를 제공한다. 공항과 항공회사간의 기여침해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1) 공항은 주관적 과실이 있다. (2) 항공회사의 소음 배출 행위와 공항의 방조행위가 존재한다. (3) 공항의 소음 손해의 사실이 존재한다. (4) 상술한 행 위요건과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Noise generated by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damages the safety of personal and property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resulting in frequent noise disputes against airports. Judging from our country's legislation and precedents, adjacent rel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can be applied. However, adjacent relations has obvious defects in solving such dispute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s a solution path. Retrieving relevant judicial cases, courts tended to decide that airports assume tort liability directly. Academia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irpor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bject of liability. It is undeniable that airports have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airport noise pollution. As a management and service platform for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airport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noise pollution, have certai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in its service process. The occurrence of noise pollution liability is often caused by airports failure to fulfill their noise reduction obligations, fail to rationally arrange takeoff and landing t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hat airports undertake tort liability resulting from damages of noise pollution. However, it needs to be clear that airpor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olluter and the third party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irports do not emit noise and are not polluters. It is not concordant with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f airports bea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irectly regardless of the airlines ’pollutant discharge behavior, airports'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the duty to reduce noise. At the same time, noise is generated by aircrafts. Failure of airports to fulfill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is not the only reason for noise pollution. Airports can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ort Liability and cannot assume tort liability as a third party. Airlines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noise pollution according to their own liability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 principle. Airlines directly produce noise pollution, airports inappropriately fulfill obligations and create conditions for damages, both have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contributory infringement, using provisions and theory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determine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airport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meets these conditions. Contributory infringem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oint tort. According to the subjectivism position of joint tort, airports and airlines sh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subjective fault,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require polluters to have subjective fault. Subjectivism position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strict liability and hinders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The objectivism standpoint of joint tort does not require joint fault. Both behavior of airports and airlines contribute to noise infringement without proof of subjective faul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ort law. At present, China's legislation not only recognizes the subjectivism, but also recognizes the objectivism,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In order to prove contributory infringement between airport and the airline, the following must be proved: (1) the airport has subjective fault. (2) the behavior of discharge noise of airline and the behavior of helping. (3) noise pollution damages. (4)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behavior and damages.

마이크로 서피싱 포장의 도로 소음 저감 효과 연구

김낙석,조남준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로 교통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음 포장 공법인 마이크로 서피싱 포장 공법을 활용한 저소음 포장의 현장 적용과 소음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이크로 서피싱 포장의 적용을 위해 소음의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포장의 최적화를 위해 골재의 입형과 입도를 변경하고, 야간공사에 적합한 배합과 공법을 제시하였다. 소음 측정 결과 고정식 측정의 경우 2dB에서 7.1dB까지의 소음 저감효과가 측정되었다. 고정식 측정결과는 바람의 영향, 차량통행량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편차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식 측정의 경우는 80km/h의 시속에서 5.6dB 에서 6.7dB의 소음 저감효과가 있었다. 이동식 측정결과는 반복측정에 대한 편차가 비교적 적으며, 각각의 차선에서 측정된 결과로 일정하여 도로 포장의 소음 감소효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마이크로 서피싱 포장의 소음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면처리 공법으로 예방적 보수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지속적인 저소음 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논문 : 김포공항 주변 거주민의 소음에 대한 성가심(annoyance)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이건 ( Kun Lee ),장서일 ( Seo Il Chang ),오승환 ( Seung Hwan Oh ),손진희 ( Jin Hee Son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0 조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 성가시게 느끼는 정도와 그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성가심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음향학적 변수로는 항공기 소음과 도로 소음, 그리고 집 주변 소음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소음 변수로는 인구통계변수와 상황변수 그리고 태도변수로 구분하였다. 거주민이 노출된 항공기 소음도는 항공기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으며,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배경 소음을 설문지역에서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이 성가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도로 소음을 제외한 모든 소음원에 대해 음향학적 변수인 소음도가 성가심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도로소음과 집 주변소음에 대해서는 비음향학적 변수 중 주택형태별 차음성능이 성가심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주 소음원인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과 함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principal non-acoustical factors for noise annoyance in the vicinity of Kimpo Airport in Seoul, Korea. Noise annoyance was estimated using self-reported annoyance scale. We have conducted a social survey aiming to identify the main sound sources, evaluate the annoyance and analyse the main effects of noise on people. Acoustical and non-acoustical variables are expected to greatly affect annoyance responses. This study divided acoustical variables into aircraft, road traffic and neighboring noises, and non-acoustical variables into demographic, situational and attitudinal variables.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influences each variable has on annoyance responses. Acoustical variables affect noise annoyance to aircraft and neighboring noise except road traffic noise. For road traffic and neighboring noise annoyance was affected by non-acoustical variable, insulation by housing type. For aircraft noise, main noise source of this area, annoyance was affected by acoustical variable and some non-acoustical variables, mainly exposure time.

Relationships between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among College Students

한민경(Min Kyung Han),김선진(SeonJin Kim)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21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6 No.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in two situations: exposure to high levels of sound in noisy environments and unsafe use of personal listening devices (PLDs). Methods: A total of 278 college students completed an anonymous online survey regarding their experience with hearing symptoms associated with their exposure to noise,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Results: Over 84% of the college students reported experiencing at least one hearing symptom with limited concentration at the highest rate of experience. When the college students were exposed to noise,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hearing symptoms,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in the two situations. However, when using personal listening devices, there was in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hearing symptoms and attitudes toward noise; and use of hearing protection was associated with hearing symptoms but not with attitudes toward noise. Conclusi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with and perception of noise may influence their behavior in preventing hearing loss. It may be beneficial if hearing conservative programs emphasize educating college students of the negative effects of noise and changing their attitudes toward noise, which can help them take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noise-induced hearing loss. 배경 및 목적: 청(소)년들은 여가나 오락 등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개인용 음향장치를 안전하지 않게 사용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청각이상증상과 소음에 대한 태도, 청력보호장비 사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학생 278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무기명으로 참여하여, 청각이상증상, 소음에 대한 태도, 청력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84% 이상이 소음으로 인한 청각이상증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 중,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소음환경에서,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소음을 문제로 인식하였고, 소음으로 생긴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소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을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청력보호장비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용 음향장치를 사용할 때는, 청각이상증상과 소음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고, 소음으로 생긴 청각이상증상을 경험할수록 청력보호장비를 더 자주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태도와 청력보호장비 사용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논의 및 결론: 대학생들이 소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느냐가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소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소음 민감도에 따른 층간소음에 의한 성가심과 생활방해 연구

정정호,이성찬,Jeong, Jeongho,Lee, Sungchan 한국음향학회 2018 韓國音響學會誌 Vol.37 No.6

소음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 민감도와 함께 층간소음에 대한 거슬림, 생활방해, 이웃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를 소음 민감도 그룹별로 구분하고 소음 민감도 그룹별 층간소음의 거슬림, 생활방해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소음 민감도 설문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 공동주택 거주경험자 233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의한 거슬림, 생활방해와 소음 민감도, 이웃에 대한 의견과 층간소음 발생 시 항의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민감도 그룹을 3개로 나눈 경우 소음 민감도가 높은 그룹의 층간소음 거슬림과 생활방해 반응이 나머지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대한 느낌 조사 결과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에 대해 긍정적 느낌을 갖는 그룹의 층간소음 거슬림, 생활방해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ponse to nois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noise sensitivity.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noise sensitivity, the annoyance and disturbance of floor impact noise and opinions on their neighbors.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or three groups based on noise sensitivity, and annoyance and disturbance on floor impact sound were compared. The noise sensitivity questionnaire method was presente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33 residents of Seoul, Gyeonggi - do area.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hen the sensitivity group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the noise sensitivity and the disturbance reaction. As a result of the opinions on their neighbors, positive responses to neighbors increased with age.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ow perception of inter - floor noise and life disturbance of the group having positive feelings about neighb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