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이재묵(Jae-Mook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상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근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구이동이나 급속한 사회변동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선거구 구획의 헌법 불합치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된 많은 학술적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재 까지 학계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의 주된 쟁점을 전체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중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규정 하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상정해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의 잠재적 방향에 대한 조명을 해본다. The current electoral district system for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has allowed three to one ratio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October 2014 that the existing system if unconstitutional sinc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lue of a vote across different districts. Based on the verdict made by the Court, the ratio should be reduced from three to one to two to one or less from January 2015. Since the Court s decision of 2014, scholarly or political debate has grown over the electoral redistrict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regions. This study examines and reviews alternatives and issues raised so far regarding the electoral redistric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a key issue of the politics of redistricting involves the proportion of PR seats and how those PR seats are allocated and alloted. Finall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issues for scholarly discussion on the reform of PR system in Korea.

선거사범 재정신청에 관한 소고

김기동(Gidong, Kim)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1

선거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의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에 불법선거 운동을 규제하고자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부여,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비용 규제, 선거법 재판기간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능력을 갖추어 고발하여도 검 ·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소용없으므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중앙당), 후보자에게 재정신청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한 부여이전과 이후의 검찰의 기소율 변화 추이와 법원의 인용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증가하는 등 선거범죄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선거사범 재정신청제도가 정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신청 대상을 형사범적 선거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단속기법과 채증확보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검 ·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토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소음의 규제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기현석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ot restricting the level of soun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ut it also leaves a possibility that legislators can revise the election law to restrict the volume occur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is case deal with the collis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he right for free election campaign. It means that National Assembly must consider the right of candidate for public office when it devise the new institu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 In other words, th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principle proportionality not to restrict the rights of the candidate for the public office excessively. On this point of view, the idea to apply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has some problems because this act deals with the collision between the property right and the environmental right. But the property right has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 and position with the right for free election. For this reason, as a conclusion, I propose that the new standard of volume restriction for the “Public Official Act”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other laws.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인 청구인들이 주장한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이론을 적용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는 일반 국민의 환경권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에 대하여는 기본권 존중의무를,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단지 현행의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이어서 입법으로 새로운 소음규제제도를 도입할 가능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한할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고 보면 선거소음의 제한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앞으로 계속 그 개정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앞으로의 개정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함께 가해자의 기본권 존중의무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즉 개정입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여러 방안 중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을 그대로 준용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건축업자 등의 재산권과 인근주민의 환경권 간의 법익을 형량한 것인데, 선거운동의 자유는 재산권보다는 헌법상 가치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소음제한은 현행의 규정보다는 강화된 것이나 소음진동규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안보다는 완화된 규제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Management of fair election is as much valuable a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ique in terms of having a chapter named election management. Article 114 section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election commissions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of fair election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116 section 1, election campaign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within the limit specifically set by Act and with guarantees of equal opportunity.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will be restricted to secure fairness in election campaigns. In my opinion, it is a substantially harmonized way that, though free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when the election day is far away, management of fair elections is getting more important as the election day is getting closer. The most convincing rationale for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truth seeking rationale in a marketplace of ideas, supports my argument. A few days close to the election day are not enough for the truth to prevail through competition. The article 116 section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seems to be infringing free election campaigns can be justified as such. My opinion leads to a conclusion tha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during election period is not protected by th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but by the article 116 section 1. The legislative may enact an Act on election campaigns to ensure fairness according to the article 116 section 1 and the rational based test, not the strict scrutiny test will be applieder the article 116 section 1,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nnot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For the Act restricts not only election campaigns during election period but also political speech before election period. 우리 헌법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장을 별도로두고, 제114조 제1항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또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떨어질수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시되고 선거일에 근접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법리에서 살펴보아도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기초인 사상의 시장 이론에서 볼 때, 선거일 직전은 사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선거에서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의미가 없다. 선거운동을 입법하는 데 있어 선거관리와 기회균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일에 즈음한 시기에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는 일반적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도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21조이지만,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는 헌법 제116조 제1항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위헌성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형성은 입법에 맡겨 있다.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위헌성 심사는 합리성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 법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폐지에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 공직선거법의 해석은 선거운동과 통상적 인 정치활동을 구분하는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의 의혹과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의 의혹 등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위축효과로 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자유가 침해받는 문제에 발생한다.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이석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In the elections, it should be free and fair, and ensured equal opportunity. When the freedom is a prerequisite for election campaign,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can transmit accurate information to voters, and voters can use the information to elect the mo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In our electoral history, a number of election frauds have been performed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in 1948 to 1990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made because of the history of election frauds of those days. Therefore, the election law was focused on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election fraud, and to ensure fairness. However, we can see a result of the effort, through several tim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tc. Election fraud is almost disappeared now and it has entered an era of democracy. Due to the change of electoral environment, it is brought out of the election focused on the regulation, so as to do a campaign freely, voters obtain information of exact candidate in order to exercise a reasonable sovereignty. For these purpose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election law has restrict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proposed legislative policy.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논쟁이 되는 부문은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 정보에 의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의원선거부터 1990년대 각종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이 대부분 사라져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규제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후보자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유권자는 정확한 후보자의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김준영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ive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which makes it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governance structure by realizing its representative system.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elects its representatives through elections, and the representative constitutes the representative body. Furthermo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constitutes each national organization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national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the people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made several revisions to the election law in order to mak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ational and legitimate with the aim of realizing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system as the core organization of the state. However, the main focus of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has been to supplement the election process and to guarantee equal rights to vote, and the amendments are not able to reach the expansion of direct election which citizens directly elect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erior People’s Congress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addition, as the election process is conducted based on the framework plann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advance, the democratic electoral reform which enables the legitimate reflection of citizens' opinions is still difficult to achieve. In order to examine the election system of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lection system, the ro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basic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 law, and the problems and tasks emerged in the election proces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the Chinese election system is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system.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elections can only be worth it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s the leading party and ruling party. In that sense, in China, the meaning of the party’s purpose of acquiring power has disappeared and the election has become a perfunctory procedure as the Communist dictatorship continues. Moreover, the current Chinese election law belongs to a big sector which has a hug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reality. In other words, in terms of legislative readjustment, the election law still retains the basic framework of the party-state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change easily. China’s constitutional reform sector, especially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reform, can not be easily achieved in the political realm and the ruling area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Recently, under the slogan of “constitutional reform,” various political experiments and amendments of the election law, the representative law, and the organization law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re gradually changing in China’s election system. 중국 <헌법>은 인민대표대회에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한 대의제를 실현함으로써 통치구조의 가장 중요한 제도원리로 삼고 있다. 즉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각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그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구성의 기초가 되는 핵심조직으로서 민주적 대의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인민대표대회를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선거법(选举法)> 개정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의 중점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거절차의 보완과 선거권의 평등한 보장에 있었고, 공민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하는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직접 선거하는 직접선거의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이미 계획한 틀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이어서 공민의 의사가 선거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선거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선거제도의 역사와 발전, 중국 정치의 ‘핵심’인 공산당의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의 역할, 선거법의 기본원칙과 특색, 선거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점과 그 과제를 고찰하였다. 중국 선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중국공산당이 영도당(领导党), 집권당(执政党)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만 선거가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 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었다. 중국 현행 <선거법>은 법률제도와 현실 간에 매우 간극이 큰 영역에 속한다. 즉 법률의 정비 측면에서도 선거법은 아직도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쉽게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국의 ‘법치(法治)’ 개혁 특히 입법 개혁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정치적 영역, 중국공산당의 통치영역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법치’ 개혁의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이를 반영한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대표법>, <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중국 선거제도에도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 효과론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김용호,남연주,정경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7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이 가정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 효과의 실증적 근 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 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매체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편파보도지각과 판세보도지각의 두 가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부산지역 유권자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편파보도로 인식할수록 제3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권자의 자기방어적 투표성향이 커졌고, 제108조 1항에 대한 찬성태도에 영향을 미쳤다(β=.338, p<.01). 반면,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인식하는 경우 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선거기간 중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판세가 확정세에서 백중세로 바뀌는 중이었다. 여론조사결과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지각하 는 정도가 판세인식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확정세 인식과는 ‘-’를, 백중세 인식과는 ‘+’ 베타값을 보여 당시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의 판세보도태도를 짐작하게 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매 체보도지각과 판세인식은 전략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확정세 인식은 전략투표성향을 증가시키는 반면(β=.22, p<.001), 백중세 인식은 감소시켰다 (β=-.15, p<.10).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보도규제찬성은 선거판세인식에 무관하게 전략투표성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확정세 β=-.113, p<.10; 백중세 β=-.18, p<.05). 이러한 발견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rticle 108 at Korean Election Act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 results through mass media, for a 6 days just before and on. This study tries to find empirical evidence for or against the effects of media publishing of election polls. We assumed two well known concepts in communication literature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horse race coverage’ as preconditions of election poll reporting to be effective. Two media perception model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EM) were proposed and tested against a southren area of South Korea in 2010, when mayoral election competition took place between incumbent candidate after two consecutive terms as mayor and a unified single opposing candidate with the help of other supportive ex-candidates. Election poll showed a very steep underpinning for the opposing candidate. The election became a typical case for testing the above mentioned media perception models. Respondents perceiving election poll reporting as biased were found to perceive so called ‘the third person effect’ which is defined ‘perceived media effect by others’ minus ‘perceived media effect by respondents themselves’ due to the biased media reporting and/or to show a self-defensive voting behavior against the biased media reporting. After all they tended to support for the restricing election poll reporting(β=.338, p<.01). For the second model of horse race coverage, overall picture was far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Respondents perceiving media coverage of election as election race(in our perspective, covering election race as much as unbiased), seemed to calculate their strategic vote with or without help of electoral informations possibly from media. If they perceived competition between two candidates in a tie, tendency toward strategic vote become lesser(β=-.15, p<.10) than otherwise(β=.22, p<.001). But nonetheless strategic vote were found to decrease the support for electon poll censorship, contrary to original prediction(in an one sided election β=-.113, p<.10; in a tie election, β=-.18, p<.05).

선거권과 선거의무란 무엇인가?

최성호(Choi Sungho) 한국분석철학회 2017 철학적 분석 Vol.0 No.37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을 대의할 국가기관의 형성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자기지배 혹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 선거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선거의무’라 불릴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무를 동반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권과 선거의무에 관한 법이론가들의 논의, 특히 의무적 선거 참여제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선거권과 선거의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반성 아래 그 개념들에 대한 한층 명료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선거권을 호펠드의 권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이어서 선거권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소위 ‘선거자유의 원칙’을 살펴볼 텐데, 필자의 핵심 논점은 선거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권자에게 부여되는 선거자유권은 선거권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고, 선거권과 관련한 개념적 혼란은 많은 부분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선거의무 개념에 대해서도 개념적 명료화를 수행할 것인데, 그 결과 광의의 선거의무와 협의의 선거의무를 구분할 수 있고 그때 선거 참여의 의무는 협의의 선거의무에 해당함을 논증할 것이다. 선거권, 선거자유권, 그리고 선거의무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개념적 분석은 그에 대한 선관위나 헌재의 입장을 한층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의무적 선거 참여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논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 free and fair election provides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government that is supposed to represent their wills, which is a key element of democracy that embodies the ideal of self-government. To secure such an election, the constitution endows citizens with voting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What is interesting about voting rights is that voting rights are widely held to come together with what may be called ‘voting duty’.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oncepts of voting rights and duty in the belief that a recent debate about them, in particular the one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compulsory voting, has been plagued by a misunderstanding of them. To this end, I will first analyze voting rights by means of Hohfeld’s theory of rights, and then examine justifications for them. I will then turn to what is called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and argue that voting rights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liberty-rights of voting, which is attributed to citizens by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This will be followed by the claim that much of the misunderstanding regarding voting rights i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distinction in question hasn’t been properly made and appreciated. I will then embark on clarifying the concept of voting duty, which will lead us to distinguish between voting duty in a broad sense and the duty to participate in election. This conceptual articulation of voting rights, the liberty-rights of voting, and voting duty will provide us with a conceptual tool that helps us better understand wha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Constitutional Court has said about them. What is more,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advancing discussions about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mpulsory voting system.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상식(Son, Sang-sik)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1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등록은 어디까지나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일 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 요건 자체를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연대감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6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 또는 절차상 적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전 22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족해 보인다. 피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에게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그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를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국가존립의 기초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의 하나이므로 국민의 참정권이나 입후보자의 자유와 기회균등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장 선거에서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하려는 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sident registration is only an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means of confirming the fact of a resident’s residence. It seems difficult to deny the require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itself as part of the efforts to ensure that all the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re met in a local election. Candidates can form a sense of solidarity and unity with residents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rather than resident registration, which means that it will be enough in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aspects to ask candidates to have their resident registration completed on the basis date of preparation of the electoral register. If candidates are not allowed to run for the official elec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or not meet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requirement of 60 days or more due to a reason not attributable to themselves, there will be a huge infringement on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is an infringement on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A requirement that candidates should have their resident registration for 60 days or more in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only an infringement on their fundamental rights, but also a violation of voters’ freedom of choice to vote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