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축은행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정남기 ( Namki Chung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1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주요 서민금융기관 중 하나인 저축은행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독일은 저축은행이라는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범위를 지역에 국한시키는 대신 초기 성장단계에 있던 저축은행에 세제혜택 등을 주어 지역의 거점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서민인 예금자의 재산을 주정부가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독일정부의 금융정책이 서민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아울러 독일정부는 저축은행에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객이 편의성을 추구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여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저축은행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고객층을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민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독일 서민들이 이용하는 겸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게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서민금융기관에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조세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기존의 세제지원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에 유지되던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마저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압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In dieser Studie wurde Sparkassen analysiert. die zu den wichtigst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n Deutschland gehohren. Die Hauptergebnisse dieser Studie sind, daß Deutschland das angemessene Finanzsystem fur regionale Wirtschaft insbesondere fur Mittelstands und Kleinburger in regionaler Ebene besitzt, wodurch Sparkassen als regionale Finanzinstitute gewachsen sind. Außerdem hat die deutsche Regierung den Sparkassen die Angelegeheit gegeben, in der Sparkassen als regionales Finanzinstitute sich wachsen lassen, wodurch die Regierung den Sparkassen in Startphase Steuerbegunstigung angeboten hat, obwohl die Geschaftsbereiche der Sparkassen im regionalen Basis festgebunden werden lassen. Insbesondere hat deutsche Regierung die Sparkassen als offentliche Finanzinstituten anerkannt. Dadurch konnten Landesregierungen die Vermogen der Kleinburger offentlich schutzen. Dies bedeutet, daß deutsche Regierung ihre Finanzpolitik fur Kleinbuger betreibt. Uberdies ließ deutsche Regierung, daß Sparkassen ihren Kunden alle mogliche Finanzdienstleistung bieten konnen. Dadurch konnten Sparkassen ihren Kundenbasis sichern. Auch die Sparkassen hat wie den Wunsch der Regierung im speziellen Bereich ‘Finanzsystem fur Kleinburger’ sich gut entwickelt, so daß die Kleinbuger und Mittelstands relativ reibunglos finanzieren konnen. Zurzeit sind die Sparkaseen als Universalbank gewachsen. Dieses Phanomen ist ganz anders als koreanische Situation, in der die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m Geschaftsbereich starker als die normalen kommerziellen Banken reguliert sind. Wenn sich koreanische Regierung die Entwicklung der Kleinbugerfinanzsystem wunscht, ist es angemessene Forderungsmaßnahmen notwendig. Daß heißt, koreanische Regierung mußt d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einige Forderungsmaßnahmen bieten, damit die Finanzinstituten riskante Geschafte wie Kleinbugerfinanzierung betreiben konnen. Dennoch versucht die koreanische Regierung heutzutage die Forderungsmaßnamen zu d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abzuschaffen. Solche Politik kann die Geschaftsbasis der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vernichten. Wenn die koreaniche Regierung die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ankurbeln lassen mochten, mussen sie sich sehr sorgfaltig fur solche Polik nach Berucksichtigung von veschiedenen Fallen entscheiden lassen.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 성과 분석

이지윤(Ji-Yun Lee) 한국공기업학회 2023 공기업논총 Vol.23 No.1

서민금융시장은 균형 이자율 하에서 일부 자금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융회사가 신용을 제한하는 신용할당이 일어난다. 정책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책서민금융의 성과로서 과연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해소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서민금융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실제 정책서민금융 공급량을 차감하여 초과수요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시장 초과수요의 32.1%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의 또다른 성과로 이자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대부업 등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은 일종의 자금지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민간 금융시장 잔존대출 금리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을 추정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이용자 기준 햇살론이 266.1만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햇살론15는 154.9만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The low-income household credit market is a market with chronic excess demand. In terms of supplementing market failure, policy inclusive finance provides loans to low-income/low-credit people who cannot use loans from banks.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policy inclusive finance solved the excess demand problem in the low-income household credit market. For this purpose, a survey and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credit bureau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ed that policy inclusive fiance meets 32% of the excess demand in loan market. Meanwhile, the interest reduction effect of policy inclusive finance was also estimated. The use of policy inclusive finance by high-interest credit loan users brings about the effect of financial welfare support. The interest reduction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gap between the interest rate of unexpired loans and the interest rate of policy inclusive financ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unshine Loan had the largest interest reduction size and Sunshine Loan15 had the smallest effect.

서민금융 침체의 원인 및 발전 방향

정남기 ( Nam-ki Chu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1

이 연구는 저신용의 서민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민금융의 위축원인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건전성의 부족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은행과 달리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수익구조가 단순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운용자산의 주요 고객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은 이 연구에서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여신금리차이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민금융기관들 스스로 자체적인 예금보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험금융이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을 기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건전성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확대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넷째,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서민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금융 상품의 개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스스로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제도권 위험서민금융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다. In this study, the causes of contraction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rategy for those development were investigated, for which even common people can be bothered with legitimate financial servic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auses of the contraction of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ankruptcy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financial soundness. Secon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are shrinking because they have refused to give credit to common people with high credit risks. Nevertheless, their main customers are common people with low credit ratings. Thir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lie in business district restrictions other than commercial banks. Therefore they can only do simple business 'deposit and lending'. Recently, the common people even refus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for loans because of high interest rates. But this last statement is rejected in the empirical test of this study, whether the differences in interest rates between commercial banks and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ake on influence their market share. On the basis of the outcome of this study, some alternatives are proposed for revitalization of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must improve financial soundness. To do so, they need to develop deposit protection mechanism for their customers. Second, credit rating system for common people must be strengthened, so that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don't refuse financial service to small citizens. Third, the people's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expanded, if their financial soundness will be improved, so that the financial convenience of the small citizens would be improved. Fourth, the risky financing must be increased to extend financial market for the common people. But what is important above all, is the willingness of the common people, that they should pay costs according to their credit ratings.

금융소비자의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곽민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금융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전/이용 시/이용 후로 구분하여 이용 특성과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6년 9월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기 전/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 특성 및 만족도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 전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46.0%가 신청 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당한 이유로는 신용등급(35.3%), 소득 조건(33.2%), 재직기간(17.4%) 등의 순이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기 전에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출범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이나 홈페이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시 특성에서 햇살론(57.8%)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출금액은 평균 1,239만원이었다. 대출만기는 1년 미만(31.5%), 3년 미만(18.5%), 2년 미만(16.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출만기가 대체로 짧았으며, 연평균 대출금리는 6.81%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 후 햇살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다른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후 특성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더 낮은 이자율(41.3%), 자격요건 완화(28.8%), 간편한 절차(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확대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의 적절성 및 충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만족도 수준은 직원의 전문성(3.51점)>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사후관리(3.38점)>제도의 적절성 및 충분성(3.2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 전/후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 후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만족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usag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levels of financial consumers with experiences of us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as part of the financial inclusion policy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use. The study also aimed to examine changes to their usag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levels of th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which was founded in September 2016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Act on Supports for the Financial Life of Common People.”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the respondents had their application for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denied before using the system.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nial was their credit rating(35.3%), which was followed by their income conditions(33.2%) and the years of service(17.4%) in the order.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first got to know the system via a “portal site” such as Naver and Daum. After its establishment,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m got to know the system via “staff members or homepages of related agencies” such as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ne-stop Credit Support Center,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ir usag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during their use and found that the “Sunshine Loan”(57.8%) recorded the highest usage percentage. The amount of loan was mean 12.39 million won. The years of loan maturity were one year(31.5%), shorter than three years(18.5%), and shorter than two years(16.8%) in the order, which shows that the respondents got a loan under short-term maturity in most cases. The annual average interest of loan was 6.81%.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he percentage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the Sunshine Loan dropped, whereas that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other loan products for common people increa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centage of financial consumers choosing a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fit for them increased. Third, the study looked into their usage characteristics after their use and found that the biggest improvement measure was lower interest rates(41.3%), which were followed by the mitigation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28.8%) and simple procedures(15.0%) in the order. Most financial consumers believed that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would expand or remain at the current level in the future. Finally, their overall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was 3.43 points. The “fitness and sufficiency of the system” had the biggest impacts on their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subarea of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was the employee's professionalism(3.51), which was followed by ease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follow-up management(3.38) and fitness and sufficiency of the system(3.20) in the order. In addition,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system improv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진배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4

최근의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들은 그것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자유화가 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대해 많은 연구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그들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주로 저신용계층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대출과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저신용계층에 대해 신용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결과 서민들은 극심한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최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관계적 금융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영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관련대출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약화시킴으로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을 독려하는데 머물지 말고, 이들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상논총 : 독일 조합은행의 발전과정과 의미

박병형 ( Byong Hyong Bahk ),정남기 ( Nam Ki Chung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3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주요 서민금융기관 중 하나인 조합은행을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en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한국의 유사한 조합형 서민금융기관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독일의 서민형 조합은행과 한국의 서민금융기관은 모두 서민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인 빈곤대처, 지역주의, 평등, 상호부조 등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차이점은 자발성과 정부의 업무규제 범위인데, 이는 역사적 배경과 역량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서민형 조합은행은 대형겸업은행으로 성장하여 서민이 어려울때 우산이 되어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며 점점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민 금융기관들은 그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서민과 서민금융기관 상호간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서민금융기관 스스로도 서민을 위한 우산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서민들이 갖도록 하여야 서민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의 조합형 서민금융기관과 한국의 서민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양국의 역사와 사회·문화·경제적 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독일 서민금융시스템의 장점이 한국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In dieser Studie wurd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en analysiert, die wichtig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n Deutschland sind. Genossenschaftsbanken sind spezialisierte Banken fur bestimmte Gesellschaften und arbeiten zur Vebesserung der Gesellschaften oder ihrer Industriebereichen. Und zur Zeit wird der Marktanteil der Genossenschaftsbanken immer goßer. Es gibt verschiedende Arten der Genossenschaftsbanken in Deutschland wie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en, die die Kleinburger finanzieren, Sparda-Bank, GLS Bank, Deutsche Apotheker- und Arztebank, PSD Banken usw.. Und 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en arbeitet als Dachorganisation verschiedender Genossenschaftsbanken. Solche Finanzinstituten wie die deutschen Genossenschaftsbanken, die sich im bestimmten Breich konzentrieren konnen, beitragen zur Entwicklung der angehorigen Industrie. Dafur ist das Willen der Regierung wichtig. Zum Beispiel fordert die Bundesregierung GLS Bank, um die Finanzbereich fur Kleinburger anzukurbeln, als scih die GLS Bank fur Mikrodarlehen interessiert haben. Also die Bundesregierung forderte die GLS Bank, um die Finanzbereich fur Kleinburger anzukurbeln. Ein Erfolgsfaktor der Genossenschaftsbanken ist eine starke Bindung unter Gesellschaftern. Im Hintergrund der starken Bindung liegen diverse Finanzdienstleistungen, die zur Festhaltung der Gesellschaftern dienen. Dadurch konnten Genossenschaftsbanken ihren Kundenbasis sichern. Auch die Genossenschaftsbanken haben wie den Wunsch der Regierung im speziellen Bereich sich gut entwickelt, so daß die Kleinbuger und Mittelstands relativ reibunglos finanzieren konnen. Zurzeit sind die Genossenschaftsbanken als Universalbank gewachsen. Dieses PhAnomen ist ganz anders als koreanische Situation, in der die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m GeschAftsbereich stArker als die normalen kommerziellen Banken reguliert sind. Ein anderer Erfolgsfaktor ist, daß die Gesellschaftern die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tandpunkte ihrer Gesellschaftern igut vertretet haben, damit sie Vertrauen von ihren Kunden kriegen konnten. Wenn die koreanische Regierung auch die Ankurbelung des Finanzbereichs fur Kleinburger mochten, mussen ein Forderungssystem zu den Finanzinstituten fur speziellen Bereich, insbesondere Kleinburger anbauen. Finanzdienstleistung fur Kleinburger begleitet Hochrisiko. Daher braucht eine Risikokompensation, damit die Finanzinstitute fur die Kleinburger arbeiten konnen. In anderer Seite mussen die Finanzinstitute diejenige Finanzprodukte entwickeln, die die finanzielle Nachfrage der Kleinburger befridigen.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법과제 연구

홍완엽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8 比較法硏究 Vol.18 No.1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household economy increased its dependence on loans. Especially, an increase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small-loan finance led to rapid increase of low-credit and low-income loans from non-banking sectors and therefore, decreasing its quality on small-loan finance. Moreover,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drove to a higher loan dependency continuously increasing payday loans or micro-credit loans. These loans could decrease credit rating and increase potential on bankruptcy and thus, needs of loan support from public sectors has increased.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ll-loan finance and sought for policy legislative tasks to support the small-loan finance efficientl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on small-loans and suggested for different ways to improve. In other words, it recommended for its evaluation on establishment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as well as integration of Chiefs, work consignment, and work scope of Financial Support on Small-Loans' Law. Firstly, information and subject provided by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small-loan finance should be specified by the law for efficient use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lso, to prevent from having left outs, it suggested to define target information and institutions. Secondly, it suggested for the need of adding debt mediation task as one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s tasks by revising article 24 of the "Small-Loan Finance Act"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 and practical self-support and recovery by integrating functions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Thirdly, it suggested for the need to establish a Small-Loan Guarantee Fund to prevent from non-banking sectors such as Mutual Finance or Savings Bank avoiding providing loans to lower collateral or credit rated classes who need small-loan finance. In addition, it suggested for policy legislative task to expand role of small-loan finance organizations to realize and fulfill the requirements to support the public by developing distinguished new products based on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at represents the current government. In order to activate the small-loan finance market, four items were proposed i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relevant laws. First was to decrease its maximum loan interest rate by 20% and apply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o all Consumption Agreements and Interest Agreements. Second was to repeal special interest rate system allowed to lenders. Third was to prohibit from asking debt repayment apart from procedure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while knowing that debt has been fully or partially exempted from such procedures or currently in middle of processing the debtor's reorganization, bankruptcy, or personal reorganization. Last was to prohibit interest only mortgage loans and excess loans not considering the ability to repay the debt.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not only consider qualitative structure improvements such as creating high quality work places, housing welfare, and financial services but also put efforts for income distribution improvements to realize inclusive and stable econom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경제의 대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서민금융의 양적 팽창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2금융권 중심의 저신용 저소득 대출이 급증하는 등 서민금융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 불균형 심화로 소득이 정체되면서 대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생계형 소액대출이 늘어나고있으며, 대부업 등 사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민금융의 신용도는 낮아지고 잠재부실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전개되면서 공적영역의 대출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민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적 입법과제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즉,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설립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기관장 통합 및 업무위탁과 업무범위에 대해 서민금융지원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제공정보, 제공대상 등을 법에 명기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서민금융 소외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집중대상 정보 및 집중대상 기관 등을 정의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수요자에게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제24조를 개정하여 채무조정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로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저축은행)들 조차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기피하는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보증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재원을 바탕으로 현 정부를 대표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서민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구의 역할확대를 위한 정책적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개정 방향으로 크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0%인하 및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 적용. 둘째, 대부업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 폐지. 셋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넷째,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 금지 등이다. 서민금융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개선, 금융서비스의 등의질적 구조 개선 등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포용적이고 안정적 국민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

천규승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 금융교육연구 Vol.3 No.-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economic societies, the government not only enacts rules to support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promotes competition, but also carries out redistribution of income, various policy complementary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order. The most important rule is to develop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services to support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living economy, especially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pulace who are easily neglected in financial life. Government’s institutional efforts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whom are difficult to normalize their financial life, are not only a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financial vulnerable groups, but also serve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 mature economic environment. For th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by supporting the transaction conditions such as interest rates by utilizing various policy fund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populace, it helps low-income self-employed and underprivileged people in financial life by not only providing loans or special guarantees for business funds, living funds, housing funds, and education expenses but also turning high-interest loans to low-interest loa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limited support for matching-type savings products, micro-insurance, and micro-credit card products that add a certain amount of premiums to help those people to draw up a sum of money.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populace is mainly composed of loan products,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by expanding the private micro-credit loan business to the public sector in the policy dimension during overcoming the IMF economic crisi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blic, who can not raise funds for business, education, and living, loans can be the most urgent support. However, loans do not fill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conomy of populace. Although it may be able to turn off the fire of the foot right now, it leads to the deficiency of the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the will to make money, and it makes them to miss the opportunity of economic independence. In order for the future financial support system of populace to stabilize the lives of the populace and to help them to move away from the low-income low-net status to the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debt-dependent type to the savings-oriented type. Addition to that, various insurance functions specialized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opulace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so that those populace can be protected from the various financial crises and achieve predictable and stable economic life.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supported by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enhanced stability by complementing market limit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creating the right financial habits. For this, information provision and product application channel should be simple and unified, also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mandator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olicy makers to aggressively change the paradigm of budget alloca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bility of life of financial underprivileged forms the basis of stable growth by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healthy market formation.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김은경,민병길,김지혜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민금융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민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지원은 직접적 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의 관계금융 확대가 필요하며 경기도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중은행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 기반 서민금융생태계를 제안한다. 경기도의 서민금융은 경기서민금융플랫폼의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개인신용보증, 경기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 선정 기준 및 배점기준을 수정하여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Gyeonggi-d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represented by their contribution to small-loan finance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d on small-loan finance policy. There ar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small-loan finance, but it seems that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small-loan finance because the problems such as low growth, job shortage and income polarization become serious in Korea.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both long-term and short-term outlook. It is necessary to expand small-loan finance mainly by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entrust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ion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ome extent. In addition, the small-loan finance by the commercial banks should be changed from direct loan to indirect support. In particula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anking is essential to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Gyeonggi-do should consider institutionalizing a personal credit guarantee for low-income group and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The study suggests a community-based financial ecosystem of Gyeonggi- do. Gyeonggi-do"s small-loan financial systeme is composed of three pillars: Gyeonggi Small-loan finance Platform,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personal credit guarantee, and Gyeonggi-do Small-loan finance and welfare support Center.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Gyeonggi-do treasury selection criteria as one of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방안 연구

김규환,최정임,전순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1

Crises and opportunities are approaching to community-based regional institutions such as Saemaeul Finance Firm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etc. that has executed its roles well according to recent financial environments. Regarding to crises of regional populace institutions, they are getting regulations like comparative restrictions on treating financial goods compared to rapid advances of financial innovations, and thus could be lag behind in competition with national scale institutions including bank etc. On the other hand, new roles have been increased gradually such like positively providing financial supports to financial alienations toward the working classes and self-employed small contractors who were vulnerable to credits according to introductions of credit-based risks guidelines in 2006 New BIS Agreement (Basel Ⅱ)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aemaeul Finance Firm have to endeavor for doing roles of community regional populace institutions by focusing on realizing existence values of the cooperative while carrying out community developing activities actively, and stress on the cooperative characteristics because the funds have grown without uniquely getting public funds and shown consistent fruitions, and further were distributed to places where populace could approach easily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Regional populace institutions including Saemaeul Finance Firm shall specified clients who are low in creditworthiness comparatively rather than competitions with national scale banks, and banks have to specialize on high-credit clients, and thus mutual supplementary cooperation would be made afterwards. Currently clients become tired on new ones rapidly according to financial environment changes and are requesting high quality services more. Thus, systematic and creative managements as a regional institution are required to Saemaeul Finance Firm so as to satisfy various needs of clients and become differentiated one wit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necessity of having to focus on providing customized financial solutions through which the width of client selections became diversified. Also, Saemaeul Finance Firm has to do roles fit to its establish purposes as a cooperative by preparing for methods by which low-credit classes could get financial services easily together with exp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regional populac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nd analyzed 4 policies with recognitions like Saemaeul Finance Firm is an essential regional finance institution through concentrations on roles as an regional populace institution together with organizing community by doing welfare and educational projects. Firstly, Saemaeul Finance Firm is introducing delegate election system for selecting regional chief directors and chairman of HQ’s as electo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relation with strengthening methods on asset soundness. Though regional Saemaeul Finance Firm are selecting chief directors through direct elections, but Central Saemaeul Finance Firm is impeding its diffusion to total Saemaeul Finance Firm and its developments actually by being made cloudy in credibility and images because losers and followers of candidates are doing complaint and accusation together with sending anonymous letters to medium after finishing elections. Thus, the study did a comparative analysis on membership and delegate systems on regional Saemaeul Finance Firm, suggesting methods of roles as regional populace institution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ODA policy in order to do overseas advances secondly, supporting methods for community-based finance so that low-credit classes could get financial services easily thirdly, and researching on foreign and domestic populace finances in the US and Japan etc. in addition to domestic Saemaeul Finance Firm fourthly, and making the funds could do roles fit to establishing purposes as Saemaeul Finance Firm by preparing for pr...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위기로는 금융혁신의 급진전에 따라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급금융상품제한 등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은행 등 전국규모의 금융 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회로는 금융감독원의 2006년 신BIS협약 신용리스크 소매 지침 안(Basel Ⅱ) 도입으로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 및 자영중소업자 등의 금융소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새로운 역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자구노력은 지역사회 개발활동수행과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는 IMF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공적 자금 지원 없이 성장한 새마을 금고의 노력의 결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은 이제 더 이상 전국규모의 은행과의 경쟁보다는 그들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 특화하고,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특화하여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은 새로운 것에 빠르게 싫증을 느끼고 좀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다양해진 고객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금융기관의 독창적이며 서민금융으로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객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고객 맞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의 방향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정책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첫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현 선거제도의 정책을 제고한다. 둘째, 새마을 금고모형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확대정책의 실시를 제고한다. 셋째, 새마을금고는 저 신용계층이 쉽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즉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지원을 정책적으로 제고한다. 넷째, 복지와 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일반대중들에게 어필하여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제고 한다. 새마을 금고는 대형금융기관 및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경쟁에서 충분한 생존과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며, 서민금융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