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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生生) 도시를 통해 본 녹색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
임동일 한국지역발전학회 2011 지역발전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로서 제시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모 시행 중인 생생(生生)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적 특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우리나라의 녹색도시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생생도시의 평가기준과 선정된 도시들의 주요 사업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생생도시가 녹색도시의 모델로서 제시되기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제시했다.이는 생생도시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방향을 근거로 평가기준이 작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의 일부 분야만이 평가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생도시 공모제도에서 본래 추구했던 녹색성장 도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 부문을 포괄하는 평가지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평가범위가 확충되기 위해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도시 조성을 계획지침과 기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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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Cho, Young-Tae),이미홍(Lee, Mi-Hong),박신원(Park, Shin-Won),조규만(Cho, Kyu-Ma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4 No.2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녹색성장 생생도시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생생도시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는 우수 도시로 44개 자치단체를 선정ㆍ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위주의 기존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생생도시의 7개 분야별 대표지표로 전력사용량, 자전거도로 길이, 우수중수처리시설 용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ESCO 등록업체 수, 도시공원 면적,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수 등을 선정하였으며, 생생도시 정책이 추진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시계열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생도시로 선정된 44개 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분야 전반적인 현황이 기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며, 생생도시 정책 시행전후 변화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생생도시 평가, 선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자치단체 정책에 반영된 결과이며, 녹색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uch green growth ECORICH polic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s affected municipalities empirically. By evaluating ECORICH policy from 2009, the central government selected 44 municipalities practicing green growth policy and supported this new paradig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qualitative study with questionnaire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a quantitative study with official statistical data. Followings are 7 selected indicators ; electric power usage, length of bicycle road, capacity of rainwater restoration facility, volume of discharged waste, number of registered ESCO company, area of urban park, and number of households registered in CO2 point system. Time series analyses are processed from 2008 to 2011 based on the starting points of ECORICH policy. A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the present condition of 44 selected ECORICH municipalities are superior than other unselected municipalities, and the amount of change between pre and post ECORICH policy are ameliorated in a desirable direction. As reflected in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ECORICH policy has enhanced awareness of green growth of municipalities as well as understanding b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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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Cho, Young Tae),이미홍(Lee, Mi Hong),박신원(Park, Shin Won),조규만(Cho, Gyu Ma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4
본 연구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생생도시 정책이 기초지자체의 녹색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통한 정량적인 실증분석과 공무원 설문을 통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지자체를 생생도시와 기타 도시로 분류하고, 생생도시로 선정된 44개 기초지자체의 녹색성장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단계 실증분석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7개 대표 지표를 설정하고, 공식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이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계량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정성분석에서는 녹색성장을 담당하는 전국의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분석을 통해 생생도시 추진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으로 그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CORICH policy on green growth of local government. For this analysis,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and qualitative study through survey with public official were executed. Local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ECORICH city and others and the result of green growth on the 44 ECORICH cities are objectively investigated. On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7 representative indexe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scrutinize the result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quantitatively and the results of them are analyzed with official statistical data. For complementing quantitative analysis, the qualitative analysis is performed with the survey of local government’s officials taking charge of green growth. In conclusion, the impacts of ECORICH policy is objectively confirm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result that local governments did implement ECORICH policy according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and the necessity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derived from the result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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