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생생도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녹색성장 생생도시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생생도시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는 우수 도시로 44개 자치단체를 선정ㆍ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위주의 기존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생생도시의 7개 분야별 대표지표로 전력사용량, 자전거도로 길이, 우수중수처리시설 용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ESCO 등록업체 수, 도시공원 면적,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수 등을 선정하였으며, 생생도시 정책이 추진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시계열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생도시로 선정된 44개 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분야 전반적인 현황이 기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며, 생생도시 정책 시행전후 변화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생생도시 평가, 선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자치단체 정책에 반영된 결과이며, 녹색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uch green growth ECORICH polic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s affected municipalities empirically. By evaluating ECORICH policy from 2009, the central government selected 44 municipalities practicing green growth policy and supported this new paradig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qualitative study with questionnaire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a quantitative study with official statistical data. Followings are 7 selected indicators ; electric power usage, length of bicycle road, capacity of rainwater restoration facility, volume of discharged waste, number of registered ESCO company, area of urban park, and number of households registered in CO2 point system. Time series analyses are processed from 2008 to 2011 based on the starting points of ECORICH policy. A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the present condition of 44 selected ECORICH municipalities are superior than other unselected municipalities, and the amount of change between pre and post ECORICH policy are ameliorated in a desirable direction. As reflected in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ECORICH policy has enhanced awareness of green growth of municipalities as well as understanding by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생생도시 개요
• 3. 연구분석틀과 지표 설정
• 4. 실증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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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년 도시대상 시행 및 평가" 국토해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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