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물다양성정책의 현상과 대응방향

이현우(Hyun-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환경법과 정책 Vol.9 No.-

환경정책 결정자들은 국토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응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과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처하는 많은 정책수단이 고안되었으며, 법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그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 동향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2012년에 공포된 생물다양성법률(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세계적, 국내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생물다양성 법률과 관리수단이 법제화되었으며, 최근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생물자원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규와 정책이 급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의 일관성과 효력, 실행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생물다양성정책을 조화시키고 부처간 과다한 경쟁을 조정해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생물다양성법률의 제정에 따라 다수의 정책이 고안되었으며, 각 정책별로 이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생물다양성법률의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 관리조직 마련, 생물다양성정보의 통합관리, 나고야 의정서 대응방안 마련, 전통지식의 관리시책 마련,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의 관리 등의 정책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각 정책별로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nvironmental policy makers often have to resolve opposing objective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many policy vehicles have been designed to place restrictions on land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uses to minimize their impacts on natural environment, and such protectionism has been well reflected in the nation’s core environmental legis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r the Wildlife Protection Act. However, recent trends in environmental policies on biological diversity show shifting focus towards the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The recently promulgated Biodiversity Act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of 2012 also shares such viewpoint and emphasizes sustainable use as much as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Various biodiversity legislations and regulatory measures were enacted in early 2000 in response to global and domestic demand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y, however, tend to lack policy consistency and sometimes efficacy, without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 demands for biological resources acquisitions and use have been rapidly growing across the government since late 2000 in response to the potent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refore, measures to adjust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overcome conflicts are also in demand. The Biodiversity Act also seems to have instigated some conflicts, for which new policy measures are currently being devised. In this paper, issues includ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rganizational concerns,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biodiversity information, post Nagoya Protocol preparations,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initiatives, and elimination of biodiversity threats were discussed and key policy factors related with these issues were suggested.

정책보고서 2015-03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오일찬,권영한,노백호 한국환경연구원 2015 수시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위주정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난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향평가의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항목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물종 목록, 식생현황과 법정보호종의 유무와 같은 종 수준에서의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생태계 유형, 서식지의 특성, 유전적 다양성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영향평가가 수행되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개발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적용한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여 당사국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침을 통해 제시하여 이를 통해 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있는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기법이나 모델 적용과 같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생물종 목록 제시와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수행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개념 및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작성 규정, 평가기법의 필요성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서 1) 유전자원, 2) 생물종, 3) 생태계로 구분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 항목을 추가하고 분포범위, 주요 서식지의 특성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생태계는 1) 조사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생태계 유형, 2) 개발에 의한 영향이 큰 생태계, 3)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를 토대로 선정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생태계 항목은 자료 가용성과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습지생태계, 하천생태계, 하구생태계, 산림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개발사업에 의한 습지생태계 영향예측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태계 항목에서 관련 문헌조사와 평가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예측 및 평가기법, 생물다양성 조사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및 생물다양성 항목의 영향 저감방안 작성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해 볼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로 정책과 제도에 도입이 가능한 영역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

김세규(Kim, Se-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곧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행을 위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2010년 10월의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이용과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2개의 큰 축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생명공학 성과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개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완성의 제도이었던 것이다. 바로 후자의 미완성을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것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인 것이다.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력을 갖는,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라고도 함.)에 대한 국내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를 관련 국ㆍ내외의 문헌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폐회 직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카르테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두 번째 의정서라는 것이다. 동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32조(서명), 제33조(발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아직은 미비준상태이다. 2012년 10월 현재 92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7개국이 수락 또는 비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 까지는 비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자원보유국이라기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등은 계속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19일 인도에서 폐막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등을 개관하고, 다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등의 구체적 실현화로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ㆍ과제, 그리고 愛知목표(아이치 타겟)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함으로써 곧 도래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법 ㆍ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biological diversity h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s irreversible, indicating that we may be los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n which our life dep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irness,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that regulate 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example, there ar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genetic resources, adopted in June 1992 and the Nagoya Protocol, the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dopted in October 2010. To elaborate, there are two major frameworks that surround the utilization and benefit sharing of diverse biological resources. Oneis the exclusive rights system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Another is yet-to-be-completed system based on the CBD that pursue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genetic resources. The latter was made the international norm b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the documents and source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offer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also called the ABS Protocol), adopted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enth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10, which is internationally binding, especially in term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eld from October 18 to 29, 2010, the Protocol was dramatically adopted on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at the Tenth Convention, just before the closing. The Nagoya Protocol had become the second protocol to be adopted at the CBD, following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dopted January 2000) which binds the countries that produce the resources and the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For one year from February 2011 to February 2012, the Nagoya Protocol was opened for signing. It will be effecti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ing the 50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the UN Secretary-General (Nagoya Protocol, Article 32 (Signature) and Article 33 (Entry into Force). South Korea signed on September 20, 2011, and the Protocol is yet to be ratified. As of October 2012, there are 92 signatories to the Protocol. It is estimated that the European Union, made up of 27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ratify the Protocol as early as 2014 or as late as 2015. As a significant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Ethiopia are taking steps toward ratification, the entry into force does not seem to be far in the future. As South Korea is more the user than the provider and is heavily dependent on other countries for the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ng the responses to the Protocol when it comes into force.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twelfth meeting in 2014 at the el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osed in India on October 19, 2012. In the following, the paper introduces the CBD that ultimately aims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and examines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rvation effor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ores the main points, issues, challenges and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3

Since the Rio Conference in 1992,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tarting essentially in the 1960s, has promoted a very vigorous. Inter alia, the oceans which cover 70 per cent of the planet`s surface represent its most extensive but least understood ecosystem in which coastal system, such as estuaries, wetlands and mangrove forest also contain significant diversity and are very important to the economic of coastal communities. Nevertheless, international law on the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has developed on an ad hoc basis with little, if any, of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required for effective conservation or the assurance that it will be based on scientific advice. The 1982 UNCLOS is regarded as a remarkable fea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resolved the issues that the previous conventions were not able to address in a package deal fashion, with its 320 provisions and 9 attachments. But, the 1982 Convention makes no reference to biological diversity, although Article 194(5) does require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and preserve rare and fragile ecosystems as well as the habitat of deple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f marine life, and control of alien life. The Rio Conference initiated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law relating to marine living resources, including not only the conclusion in 1995 of the UN agreement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but also the adoption 1993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s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These include integrated coastal area management, establish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living resources, prevention of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dentifying and monitoring for components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nefit-sharing and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harm and threats to marine biodiversity.Also, CBD recognizes that biodiversity is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 sustaining system of the biosphere, as well as for food, health products, and other needs of the planet`s growing human population.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and the biodiversity of species that their structure have been provided a wide range of such resources and services.The 3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UNCLOS. Also, 2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CBD. As a result, UNCLOS and CBD are an evolving convention to meet the emerging new trends and developmen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n spite of an evolving Convention, in international reality,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gap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submitted in the positivist doctrin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82 UNCLOS and the 1992 CBD shows how successive treaties different topic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legal regime. UNCLOS and CBD will succeed in implementing their shared goals of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In ordering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UNCLOS and CBD will experience a gradual development with interpretive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verdic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n the imperfections of CBD in the Era of Post-UNCLOS. In conclusion, I insist that it should be needed an interpretive integration on the imperfections of CBD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in the Era of Post-UNCLOS.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2020년에 살펴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동향과 과제

류예리(Ryu, Yer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본고는 2010년에 수립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타겟의 내용 및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2020년에 논의되어야 할 협약상의 주요 과제의 동향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살펴봐야 할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Post-2020 글로벌생물다양성 체계(GBF)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이 체계의 구조와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도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상태다. 향후 Post-2020 GBF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접근 및 이익 공유의 포함 여부가 Post-2020 GBF 개발 및 채택에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8년부터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권리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작업프로그램과 일련의 자발적 지침들을 채택해왔다. 비록 작업프로그램과 자발적 지침들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통지식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제11차 협약 제8(j)조 및 관련조항 전통지식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GBF 취지에 맞는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행 전통지식작업반을 대체하고 승격하기 위한 상설보조기구 설립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이번 작업반회의에서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다. 2010년 제14차 SBSTTA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합성생물학은 2020년에 살펴봐야할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COP은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체, 구성성분, 제품이 생물다양성에 끼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사전주의 접근에 기초하여 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합성생물학의 법적지위, 즉 카르타헤나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생명공학의 일부인지 또는 카르타헤나의정서 상의 현대생명공학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기술인지가 논의의 쟁점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유전자원에 대한 DSI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대상 여부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공통(cross-cutting) 이슈이다. 그런데 DSI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가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SI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유전자원에 대한 DSI의 나고야의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2011-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and the Aichi Targets established in 2010, and introduces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major issues under the Convention to be discussed in 2020.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of the Convention in 2020 is the developmen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At present, only consensus is reached on the extent of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tructure and scope of the Framework. The inclusion of digital base sequence information(DSI)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 the Post-2020 GBF will be a key issue in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the Post-2020 GBF. Since 1998, the COP has adopted a work program and a series of voluntary guidelines to protect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IPLC). Although work programs and voluntary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play a large role in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11th Meeting of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discussed a new work program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Post-2020 GBF and a permanent subsidiary body to replace and promote the existing traditional knowledge working group. But there was a failure to agree.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acces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Convention to be examined in 2020. COP decided to seek regulatory measures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to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organisms, components and products from synthetic biology.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even whe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re unclear. Benefit sharing of DSI is a cross-cutting issue of the Convention. It is also premature to determine whether the Nagoya Protocol is applicable to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DSI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of synthetic biology. Currentl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e concepts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nd DSI.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방향 - 실천목표 및 관리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차은지(Cha, Eun-Jee),구경아(Koo, Kyung-Ah),김다빈(Kim, Da-B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정량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CBD는 오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채택을 목표로 새로운 전략계획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Post-2020 GBF)”를 수립하고 있다. Post-2020 GBF는 향후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이하 NBSAPs)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정책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NBSAP 이행을 점검하는 주요 수단인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이하 NR) 작성과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Post-2020 GBF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CBD Post-2020 GBF 협상 초안(first draft, 2021.7.5.)의 주요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고, 2) 기존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3) Post-2020 GBF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CBD의 Post-2020 GBF의 이행 시점 및 체계와의 정합성, 국내 환경 관련 계획들의 목표 및 지표와의 일관성, 전략의 목표와 지표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계량적인 전략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목표별 관리지표는 대부분 계량적이지 않으며, 압력-상태-대응 형태의 지표가 균형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지 못하였다. 셋째, 이러한 관리지표체계의 한계에 따라 전략의 지표 기반 이행평가 수행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표 발굴과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국가전략의 목표별 목표치와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구성요소 및 구조, 목표별 목표치와 관리지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전략 목표의 목표치는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며 기한 내에 달성이 가능한 계량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압력-상태-대응 형태의 계량적인 지표가 균형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이행평가 체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발굴과 분석을 위한 지표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2011-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of the las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evaluated to have insufficient performance at the global level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specificity of strategies and goals. According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establishing a new strategic pla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with the goals and targets, which will be adopted at the 15th Convention on Parites(COP). This will provide a grea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biodiversity policies, including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the Parties, and for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NR) for implementation check and reporting. NBSAPs and NR will be major means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the new strategy. In this study, we examined 1) the major changes in the CBD Post-2020 GBF negotiations on the first draft (first draft, 2021.7.5.) in detail, 2)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and 3) suggested the need to respond to the Post-2020 GBF system. The analyses show the following limitations of our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system. First, we found non-consistencies 1) between our NBSAP and the CBDs Post-2020 GBF in the implementation timing and system, 2) between the NBSAP and other environmental plans in their goals and indicators, and 3) among the goals and indicators of the strategy. Second, the goal of strategies were not set through scientific evidences, and indicator for each goal was not properly developed based on the pressure-state-response(PSR) model. Third, the indicator system with less scientific an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limit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strategy. Finally,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mangement of indicators insecure continuous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advancement of indicators. In conclusion, first, in setting target value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r each goal of the national strategy, components and structures, PSR types, target values and indicator evaluation units should be well organized and designed in a balanced way. Second, it should be designed in a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ir objectives and continuity. Third, the concept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and fourth, the updated methodology should be contiguously applied for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To this e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icator management system for continuous developments and advances of indicators.

제주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박준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2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G는 투자자가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ESG 경영은 기업을 경영할 때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ESG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후변화에 집중되어왔고, 생물다양성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자연은 점점 고갈되어 곧 임계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협 요소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지리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에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GBF가 채택되었고, 2021년 자연자본 공시 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TNFD는 2023년 9월 ‘TNFD 권고안’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TNFD는 TCFD의 자연 관련 버전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공시체계로 TCFD가 있다면, 생물다양성에서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협의체인 TNFD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항목인 TN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항목인 TCFD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TCFD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공시기준이 제정되며, 결국에는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공시 의무화로 진입하기 전에는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생물다양성 관련 ESG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경우, 기업은 주주 등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이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 GBF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TCFD 권고안과 같은 TNFD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ISSB도 이러한 TNFD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연과 생물다양성은 다면적인 측면이 많고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 공시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기후변화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은 자연자본을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ESG 공시가 규범화, 의무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한 곳에 수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 앞장서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ESG means that investors should consider long-term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and ESG management means that companies should consider these non-financial factors when making business decisions. Until now, ESG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has been neglected. This is because we humans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the capital that nature provides. At this rate, nature will become increasingly depleted and will soon reach a critical point, which will in turn pose a threat to our societies and economies.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is even more important in Jeju, which is geographically rich in marine lif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biodiversity around the world. In 2022,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15) was held, where the GBF was adopted, and the TNFD, which was established in 2021 to develop standards for natural capital disclosure systems, published the final version of the TNFD Recommendation in September 2023. The TNFD is the nature-related version of the TCFD, and if the TCFD is the corporate disclosure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the TNFD is the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framework for biodiversity. The development of the TNFD for biodiversity-related ESG disclosures is likely to follow a similar path to the TCFD for climate change disclosures: a framework like the TCFD is created, disclosure standards are established based on it, and eventually disclosure is mandated. Prior to mandatory disclosure, pressure from the private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driver. When stakeholders demand biodiversity-related ESG compliance from companies and enforce compliance by threatening to divest or reduce consumption,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the demands of their shareholders and other investors. However, with regard to biodiversity, there is already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TNFD recommendations such as the TCFD recommendation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ISSB has indicated that it will accept these TNFD recommendations, so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m into corporate management is expected to proceed rapidly. However, since nature and biodiversity are multifaceted and differentiated by reg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more time to standardize disclosure standards than climate change. Therefore, compani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become normative and mandatory by managing natural capital.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become normative and mandatory by taking the initiative to gather scattered biodiversity information in one place, provide guidance on how to use it, and create new information if necessary.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지식, 인식, 태도 분석

박선숙,이상원 한국실과교육학회 2012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awareness and attitude on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teachers chosen for purposive sampling work for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13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mong the 150 questionnaires collected during the study. Their knowledge,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was measured through 30 questions consisted of 9 items for knowledge category, 9 items for awareness category, and 12 items for attitude category with 4 demographic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of the variables that make up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rough means, t test, F distribution, Scheffe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rough I-STATistics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y had a high level of knowledge on importance of conservation biodiversity but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endemic species, exotic species and naturalized plant, and the reason why they became extinct species. They were most aware of the value of biodiversity, and they took the best attitude toward participation to action. There was no differ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between genders. As for the impact of teaching career, the teachers who have longer career had higher than the others who have shorter career in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perience, the teachers who had experience about environmental education had higher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an that of the others who didn`t have. The teachers who had trai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have the best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Second, concerning the correlation of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knowledge and awareness as well as between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but their was no link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등교사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 조사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영역별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교사 양성기관 및 초등교사 연수 교육 등에 있어 환경교육의 방향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하위 영역 중 생물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지식수준은 높으나 고유종 및 외래종, 귀화식물과 생물이 멸종하는 까닭에 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하위 영역 중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실천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인식,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경력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경력이 적은교사보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집단에서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인식, 태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과 인식, 인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있지만, 지식과 태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교과를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 대상의 연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는다양한 원인과 이를 보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대책

안지홍,임치홍,정성희,김아름,이창석 한국습지학회 2016 한국습지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성립 배경과 그동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체의 풍부한 정도이며, 생물을 구분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즉,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그리고 생태계 전반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아우른다. 이는 생태계의 기반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이 탄생한 이 래 약 40억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생 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무수한 생명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 속 에 얽혀 있다.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이러한 생물체의 방대한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긴 세 월 동안 만들어져 왔으며, 인류도 하나의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생물들 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최근 수 백 년 간 과거의 평균 멸종속도를 1000배 가량이나 가속시 켜 왔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 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동시에 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본래 풍부했던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소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농업, 임 업 그리고 어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근래 서구문명의 유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으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조합에 의해 창출된 고유한 풍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구 감소에 의한 자연의 회복에 발맞추어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다섯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현대의 대멸종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주요 원인인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 분된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 경에서 ‘진화를 통한 적응’, ‘생존가능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과 같은 생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절멸 할 것이므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생물다양성은 극도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훼손정도를 최 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물계절의 변 화, 식생 이동을 비롯한 분포 범위의 변화, 생물 간 상호작용의 부조화, 먹이 사슬 이상에 기인한 번식 및 생장률 감소, 산호초 백화현상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질병의 확산, 식량 생산 감소, 작물 경작지 범위 변 화, 어장 및 어업시기의 변화 등은 인간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 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멈추더 라도,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다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과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성립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의 확보, 이동 보조 및 남북을 이어주는 수평 및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어주 는 수직적 생태네트웍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적응을 돕는 대안으로 추천될 수 있다. In this study, formation background of biodiversity and its changes in the process of geologic history,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and human were discussed and the alternatives to reduc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ere suggested. Biodiversity is ‘the variety of life’ and refers collectively to variation at all levels of biological organization. That is, biodiversity encompasses the genes, species and ecosystems and their interactions. It provides the basis for ecosystems and the services on which all people fundamentally depend. Nevertheless, today, biodiversity is increasingly threatened, usually as the result of human activity. Diverse organisms on earth, which are estimated as 10 to 30 million species, are the result of adaptation and evolution to various environments through long history of four billion years since the birth of life. Countlessly many organisms composing biodiversity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and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through diverse relationship. Environment of the earth, on which we live, has also created for long years through extensiv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of those organisms. We mankind also live through interrelationship with the other organisms as an organism. The man cannot lives without the other organisms around him. Even though so, human beings accelerate mean extinction rate about 1,000 times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for recent several years. We have to conserve biodiversity for plentiful life of our future generation and are responsible for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Korea has achieved faster economic growth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Korea had hold originally rich biodiversity as it is not only a peninsula country stretched lengthily from north to south but also three sides are surrounded by sea. But they disappeared increasingly in the process of fast economic growth. Korean people have created specific Korean culture by coexistence with nature through a long histo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ut in recent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nature became far in the processes of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ecific natural feature born from harmonious combina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disappears more and more. Population of Korea is expected to be reduced as contrasted with world population growing continuously. At this time, we need to restore biodiversity damaged in the processes of rapid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oncert with recovery of natural ecosystem due to population decrease. There were grand extinction events of five times since the birth of life on the earth. Modern extinction is very rapid and human activity is major causal factor. In these respects,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one. Climate change is real. Biodiversity is ver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f organisms did not find a survival method such as 'adaptation through evolution', 'movement to the other place where they can exist', and so on in the changed environment, they would extinct. In this respect, if climate change is continued, biodiversity should be damaged greatly. Furthermore, climate change would also influence on human lif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through change of biodiversity. Therefore, we need to grasp the effects that climate change influences on biodiversity more actively and further to prepare the alternatives to reduce the damage. Change of phenology, change of distribution range including vegetation shift, disharmony of interaction among organisms, reduction of reproduction and growth rates due to odd food chain, degradation of coral reef, and so on are emerged a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Expansion of infectious disease, reduction of food production, change of cultivation range of crops, change of fishing ground and time, and so on appear as the effects on human.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 first of all, we ne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reducing discharge of warming gases. But even though we now stop discharge of warming gases,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be continued for the time being. In this respect, preparing adaptive strategy of climate change can be more realistic. Continuous monitoring to observ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and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have to be preceded over all others. Insurance of diverse ecological spaces where biodiversity can establish, assisted migration, and establishment of horizontal network from south to north and vertical one from lowland to upland ecological networks could be recommended as the alternatives to aid adaptation of biodiversity to the changing climate.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박수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포괄적 국제환경규범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결정문을 채택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 바이오연료 등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Biological diversity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through its ecosystem service.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biodiversity has been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and vice verse since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are closely interrelat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for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has adopted many decisions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and it has also established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explores recent development on climate change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ch as ocean acidification, ocean fertilization and bio-fuel, and further analyses Korea's future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