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

김세규(Kim, Se-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곧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행을 위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2010년 10월의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이용과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2개의 큰 축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생명공학 성과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개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완성의 제도이었던 것이다. 바로 후자의 미완성을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것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인 것이다.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력을 갖는,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라고도 함.)에 대한 국내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를 관련 국ㆍ내외의 문헌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폐회 직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카르테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두 번째 의정서라는 것이다. 동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32조(서명), 제33조(발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아직은 미비준상태이다. 2012년 10월 현재 92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7개국이 수락 또는 비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 까지는 비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자원보유국이라기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등은 계속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19일 인도에서 폐막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등을 개관하고, 다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등의 구체적 실현화로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ㆍ과제, 그리고 愛知목표(아이치 타겟)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함으로써 곧 도래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법 ㆍ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biological diversity h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s irreversible, indicating that we may be los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n which our life dep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irness,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that regulate 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example, there ar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genetic resources, adopted in June 1992 and the Nagoya Protocol, the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dopted in October 2010. To elaborate, there are two major frameworks that surround the utilization and benefit sharing of diverse biological resources. Oneis the exclusive rights system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Another is yet-to-be-completed system based on the CBD that pursue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genetic resources. The latter was made the international norm b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the documents and source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offer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also called the ABS Protocol), adopted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enth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10, which is internationally binding, especially in term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eld from October 18 to 29, 2010, the Protocol was dramatically adopted on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at the Tenth Convention, just before the closing. The Nagoya Protocol had become the second protocol to be adopted at the CBD, following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dopted January 2000) which binds the countries that produce the resources and the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For one year from February 2011 to February 2012, the Nagoya Protocol was opened for signing. It will be effecti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ing the 50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the UN Secretary-General (Nagoya Protocol, Article 32 (Signature) and Article 33 (Entry into Force). South Korea signed on September 20, 2011, and the Protocol is yet to be ratified. As of October 2012, there are 92 signatories to the Protocol. It is estimated that the European Union, made up of 27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ratify the Protocol as early as 2014 or as late as 2015. As a significant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Ethiopia are taking steps toward ratification, the entry into force does not seem to be far in the future. As South Korea is more the user than the provider and is heavily dependent on other countries for the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ng the responses to the Protocol when it comes into force.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twelfth meeting in 2014 at the el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osed in India on October 19, 2012. In the following, the paper introduces the CBD that ultimately aims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and examines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rvation effor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ores the main points, issues, challenges and

초등학생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에 대한 연구

박태윤(Tae Yoon Par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생물다양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생물다양성의 개념,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과 영향,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은 생물다양성을 동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생물의 개념을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으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사냥을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셋째,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종과 인류의 멸종을 예측하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환경오염의 감소(해결)와 과도한 사냥 금지를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biological divers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target in this study is 225 students in 3rd through 6th grade. We used open-ended questionnaire about concept of biological diversity and cause, effect, and solu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loss.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tudents understood the biological diversity as diversity of organism, living things, and species. Especially they recognized the concept of organism with animal, plant and human as the main idea. Second, they appreciated the cause of biological diversity loss as environmental pollution, global warming, and over hunting. Third, they guessed extinction of other species and human as an effect of biological diversity loss. Fourth, the most of answer about solu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loss is about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topping over-hunting.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을 둔 초등학생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김정은,이상원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0 實科敎育硏究 Vol.16 No.3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및 2007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획, 준비, 개발, 개선의 4단계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에 기반을 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와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단일집단 설계를 적용하여 8주에 걸쳐 총 16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검사 방법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검사지는 최은영(2007)과 윤소현(2008)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7차 및 2007 교육과정에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생물다양성의 정의와 가치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매우 적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사전 및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구현의 첫걸음이므로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비롯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및 교수·학습 활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ESD for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n awareness and attitude for the biodiversity of 5th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To achieve the purpose, documentary and investigatory research was conducted and thereafter the program developed and implemented following the 4 stages of planning, preparatio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The experiment was made progress a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the program was applied to a class for two hours every week in discretionary activity class for 8 week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survey the effects of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The I-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related to biodiversity in the 7th and 2007 revised curriculum were insufficiently introduced. Second,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biodiversity. Third,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d a positive correlation(from .437 to .663) between awareness and attitude. Fourth, according to qualitative results, students appear to be more concerned and interested in the biodiversity, learning motivation and comprehension after receiving the biodiversity education. In conclusion,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Therefore, more intens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link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a follow-up activity.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김충기,구경아,홍현정,차은지,김종호,(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조치(당사국총회 결정·권고문의 국가적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실천목표를 이행 중 - 동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p.25, p.27) - 그러나 생물다양성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재정 확대, 국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김충기 외, 2019, p.2) ❏ 사업 목적 ㅇ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ㅇ 2020년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제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 -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온라인 회의만 9월에 개최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개방형작업반을 운영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및 기준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행부속기구는 이행 메커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 - 개방형작업반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당사국회의는 세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주요 논의 내용 ㅇ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배경과 근거, 2050 비전,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적, 이정표(milestone), 실천목표와 관리지표, 이행수단, 교차적 이슈, 책임과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방형작업반에서 논의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초안(Zero Draft)을 마련 ㅇ 제2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협상 초안의 각 목적과 실천목표에 대한 당사국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 초안 수정본(Draft 0.1 혹은 Updated Zero Draft)이 작성됨 ㅇ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준비 온라인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 초안 수정본의 수정 사항 및 협상초안(Zero Draft)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발표 - 재원 동원의 상호보완 요소로 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재원 감소, ② 생물다양성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재원에 추가 재원 창출, ③ 재원 사용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 ㅇ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총액은 27조 4,565억 원으로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8년 기준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액은 3조 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상승 ㅇ 2018년 기준 지역별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5%(특별·광역시 0.2~1.5%, 광역도 0.4~1.5%)로, 생물다양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환경보호 예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의 증액·개선이 필요 ❏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 ㅇ 최근 10년간(2010~2019년) 생물다양성 부담금 부과·징수 총액은 21조 5,474억원과 19조 1,324억 원으로,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9년 기준 부과·징수액은 1조 8,100억 원과 1조 5,869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각각 22%, 16% 증가 ㅇ 생물다양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이들이 생물다양성 부담금 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기준 18%(부과액)와 16%(징수액), 2019년 기준 17%(부과액)와 15%(징수액)에 불과한 수준 ㅇ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 조정,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개발·적용,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거·개혁 필요 ❏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실적 ㅇ 최근 5년간(2014~2018년) 생물다양성 ODA 지출 총액은 153백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시기·지역별 변동성이 큼 - 2018년 기준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은 34백만 달러이며,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지출 비율은 1.8%로 그 실적은 저조한 수준 - 최저개발국 및 농업(27%)·임업(14%)·어업(10%) 위주의 ODA가 진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짐 ㅇ 생물다양성 ODA 사업의 다양화,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생물다양성 ODA 재정확대, 개발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검토·논의, 국제개발 협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의 반영이 필요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ㅇ 중국 난징환경과학원과 한(제주도)·중(운남성 시솽반나)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협동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양 기관 협력 방안 논의 진행 ❏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ㅇ 2020년 2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백령도 지역이 직면한 생태·문화·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ㅇ 2020년 10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동향에 대응한 주요 의제별 대응 및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의 장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난 6년간 ①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국제회의의 의제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응 방향을 구축하였고, ② 생물다양성 재원 흐름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③ 국외 유관기관과의 양자 협력 및 ④ 우리나라 유관기관·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정책 개발 플랫폼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였음 ㅇ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회의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지원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향 설정,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이행 평가기법 개발, 실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이행 평가-실효성 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 정부 재정지출 현황,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현황, 생물다양성 ODA 승인·지출 현황 등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의제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생물다양성 주류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립,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기존재정의 운영 내실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생물다양성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주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생물다양성 훼손을 유발하는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삭감 및 폐지가 필요 ㅇ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17개 부문의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과 괄목할 만한 협력체계를 구축 -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 이행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협력 주제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중심의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 - 지역사회와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2019년 기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 달성률이 9.4%임을 감안한다면(IPBES, 2019, p.22),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재정 분석 프로그램,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이 필요 ㅇ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프로그램, 민간(개인, 기업) 활동(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프로그램, 이익 공유 프로그램, 남북 협력 프로그램 등을 종합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 Ⅰ. Introduction ❏ The target achievement rate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 -2020 was 9.4% as of 2019 and it is time for paradigm shifts in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advanced implementation of this plan.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follow-up measures continuously to share and spread our achievements in regard to biodiversity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 host country of CBD Conference of Parties (COP), and an advanced Asian country. ❏ Therefore, we planed and operated the following program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biodiversity; ① the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on the global biodiversity agenda, ② the financial analysis program for biodiversity, ③ the biod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and ④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program. Ⅱ.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BD and Its Implications ❏ Because of the global COVID-19 pandemic, only the First and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were held this year. ❏ At the First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topics such as the structure and component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were conducted and the ‘Zero Draft’ of this framework was prepared. ❏ At the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oals and targets of the ‘Zero Draft’ were shared and the ‘Updated Zero Draft’ was prepared based on these opinions. ❏ At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the amendments to the ‘Updated Zero Draft’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Zero Draft’ were announced. Ⅲ. Analysis of Biodiversity Finance ❏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of the government for biodiversity during the past ten years (2009-2018) was 27,456 billion KRW. The government’s biodiversity expenditure has been on the rise but this amount took up only 0.2-1.5%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budget as of 2018. ❏ The total amounts of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imposed and collected during the last ten years (2010-2019) were 21,547 billion KRW and 19,132 billion KRW.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se charging systems has been improving but the actual money used directly for biodiversity accounted for only 17% (imposed) and 15% (collected) as of 2019. ❏ The total amount of biodiversity ODA expenditure during the past five years (2014-2018) was $153 million, with poor performance of support. The effectiveness is low as ODA is being conducted mainly to support agriculture (27%), forestry (14%), and fishing (10%)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Ⅳ. Construction of Biodiversity Cooperation Networks and Exchange of Experiences ❏ In February 2020, we held a stakeholder forum to discuss ec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 issues of Baengnyeong Island which has a high biodiversity value and prepared countermeasure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ademic community, and civic groups. ❏ In October 2020, we held a policy workshop for dealing with major agenda item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set the strategic direction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 In December 2020, we held a South Korea-China joint seminar on ecosystem services and nature reserves management with the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where we exchanged research experiences and enhanced cooperation. Ⅴ.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For the past six years (2015-2020), we have continuously operated programs for analyzing and addressing the biodiversity agenda, analyzing the biodiversity finance, cooperating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on the biodiversity-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Various achievements are as follows: ㅇ We analyzed main agendas of CBD COP, SABSSTA, and SBI, identified global responses to these, and suppor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publication of the National Report on CBD,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We established the basis for achieving global agendas and national goals by regularly grasping the financial status of biodiversity in South Korea, including government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nd biodiversity-related ODA. ㅇ We conduc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in 17 sectors and especially established a remarkable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ㅇ We established a network of cooperation and exchange centered on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communities. ❏ We look forwar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B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an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by comprehensively operating the following programs in addition to existing programs: education program, public relations program, program to induce the green activity in private sector, program to shar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biodiversity utiliz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rograms.

생태경제수치모형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연구

김병남(Byung-Nam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6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It is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of ecosystems and destruction of habitats. Intensive fertilizers or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poor indigenous areas devastate the soil.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is now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global human coexistence. After the Post-2020 GBF Declaration, all governanc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indigenous agricultural areas should be supported and promoted as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A compromise plan to reduce ecosystem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loss can help establish public governance policies. In this paper, a viability kernel used for viable control feedback analysis is introduced to solve conflicting economic and ecological problems in ecosystem conservation, and a mathematical model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the viability kernel is examined. Because all species in the ecosystem are interdependent, if the balance is broken, biodiversity is depleted, which is irreversible and eventually leads to extinction. For sustainable use and harmony of biological resources, a lot of policy consideration is required, such as creative governance that can efficiently protect all species. Subsidies or tax incentives have a direct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recovery of species in a state of decreasing biodiversity can be said to be of great economic value. Biodiversity will allow indigenous producers to be proud of their unique traditional knowledge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tourism, thereby enhancing regional identity an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mankind.

인간생태학의 필수 요소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혜순(Hyesoon, Kang)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30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MA)는 2005년에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인간복지 간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MA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서비스,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를 창출하여 건강과 물자확보, 안정성, 선택과 활동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복지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 주로 식물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소실에 대한 연구와 보전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IPCC에 따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물다양성 소실의 최대 요인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이다. 지난 100년간(1912~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약 0.74℃)보다 2배 이상 기온상승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극한기후발생이 매우 빈번하고 국지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전, 종, 생태계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 정보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교차이슈에 대한 전략이 미비한 상태이다.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결정된 Aichi Targets 체제를 따를 때에는 한국의 기후조건, 지형, 식생 등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종의 공존 또는 상호작용이 생물다양성을 형성했고, 후자는 다시 우리 모두의 생존과 인간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창출시켰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단지 과학의 일부분으로만 간주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시행자들, 시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In an age of biodiversity crisis, the 2005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provided a new paradigm regarding the fun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wellbeing. According to the MA, biodiversity not only generates diverse ecosystem services, which consist of supporting, provisioning, regulating, and cultural services, but it also ultimately contributes to human well-being, touching on issues of health, basic material for good life, security, and freedom of choice and a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 attempt to search for information on biodiversity loss and climate chang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species responses (in particular plants) to climate change and to emphasize the urgency of further research and protective policies dealing with biodiversity loss due to climate chan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oints out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responsible for recent biodiversity loss is climate change caused by human activities. During the last 100 years (1912–2010) in Korea, the temperature increase rate has not only been two times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increase (0.74°C), but extreme weather events have also become very frequent and localized. In spite of such climate chang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genetic diversity, species diversity, and ecosystem diversity is insufficient.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a need for adequate strategies dealing with cross-cutting issues of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When we follow the Aichi Targets framework adopted at the 2010 CBD COP 10, the climate conditions, geology, and vegetation situations of Korea need to be reflected in the biodiversity plans. Species coexistence and interactions have shaped biodiversity,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ecosystem services that are crucial to our survival and societal stability.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cannot be treated simply as one part of scienc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scientists in various fields, policy-makers, and civilians are required to sustain our Earth ecosystem.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탄생과 의의

박원석 ( Won Seog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6

지난 2022년 12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이하 KM GBF)가 채택되었다. 2006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엉성하게나마 이러한 노력의 제1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 채택되고, 2010년 일본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 채택된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택된 것이다. KM GBF는 기본적으로 2050 비전, 2030 미션, 4개의 2050 목표, 23개의 2030 실천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KM GBF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이 야심차고 파격적이라는 데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높게 설정된 목표와 SMART(simple, measurable, achievable, result-oriented, time-bound)한 23개의 실천목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이나 OECM 상태로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겠다는 실천목표 3, 생물유전자원이나 연관 전통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생물유전자원으로 유래한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용에 대해서도 이익공유를 약속한 실천목표 13,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철폐, 감축, 또는 전환하고, 매년 5,000억 달러까지 절감하겠다는 실천목표 18, 그리고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재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하고, 개도국 재정지원을 2025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 이후 2030년까지 매년 300억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는 실천목표 19는 최종 GBF를 수용하는 개도국에게 주는 파격적인 선물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M GBF의 타결을 위해 별도로 6개의 의제와 패키지로 합의되었지만, GBF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KM GBF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NBSAP)의 내용,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지구적 이행 점검체계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On December 19, 2022 in Montreal City, Canada,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hereinafter KM GBF) was adopted, which could be recognized as the great output of the collective efforts at the global level to protect the biodiversity all over the world until 2030. This GBF came to light 12 year after the inception of the first Biodiversity Strategic Plan at COP 6 in 2006 and second Biodiversity Strategic Plan for 2022-2020 at COP 10 in 2010. The basic structure of KM GBF contains 2050 Vision, 2030 Mission, 4 Global Goals for 2050 and 23 Global Targets for 2030. The prominent features of the GBF can be labeled to be ambitious and transformative due to its high level of ambitious Targets and transformative Enabling Tools which were based on the so-called SMART approaches(simple, measurable, achievable, result-oriented and time-bound) which were agreed at the early stage of negotiation to prevent the GBF from being a mere rhetoric. Especially, these ambitious and transformative approaches can be found in many 2030 Targets. Target 3 was formulated to ensure that at least 30% of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re effectively conserved and managed through system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 Target 13 which attracted the most intensive attention recognize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not limited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or its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arget 18 obliges the contracting Parties to identify by 2025, and eliminated, phase out or reform incentives/subsidies harmful for biodiversity, while substantially and progressively reducing them by at least $500 billion per year by 2030. Target 19 which is more than a surprise gift to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agreeing with the final version of GBF promises to substantially and progressively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mobilizing at least $200 billion per year by 2030, and increasing the financial flows from North to South to at least $20 billion per year by 2025, and to at least $30 billion per year by 2030. Finally, despite its adoption as a package deal with five other agenda items separately from the KM GBF itself, the greatest achievement of KM GBF can be said to be the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KM GBF which was adopted for reporting and monitoring the progress at the global level in the implementation of KM GBF, based on the assessment of contents and indicators shrined in the individual NBSAP.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Ⅳ)

황상일 ( Sang-il Hwang ),구경아,오일찬,이현우,김충기,김종호,김이진,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협약에 제시된 생물다양성 목표와 여러 의제에 대한 결정문 및 권고문에 따라 지속적인 이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새로운 의제 및 결정문과 권고문이 매해 열리는 다양한 회의에서 도출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최근의 논의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지원·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지원과 촉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①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도출, ② 국내 생물다양성지출 현황 파악을 통한 재정 분석, ③ 국내외 협력을 위한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주제별 소과제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SBSTTA22, SBI2, COP14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도출당해 연도에는 부속 기구회의로 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와 제2차 이행부속기구회의가 2018년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후 제14차 당사국총회가 2018년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와 제2차 이행부속기구회의 및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대상으로 하여, 권고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동향과 쟁점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와 제2차 이행부속기구회의 및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다루어진 의제 중 본 연구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점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보호지역 및 관련 기타 조치, 재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역량배양 및 과학기술협력,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준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여러 의제 중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점검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아이치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추가적인 중대한 노력이 없이는 2011-2020 전략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해당 요소 또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준비 의제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관심을 받았고, 개방형작업반을 설치하여 2020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까지 향후 2년간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재정 확대 이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 분석을 통해 환경부문 예산 규모의 증액과 특히 생물다양성 관련 지출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재정 분석 결과 2016년의 생물다양성지출은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중앙정부의 총 생물다양성지출은 8,47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총 생물다양성지출은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지자체의 생물다양성지출 규모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이 크며, 광주, 대전, 인천 등이 작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아시아 지역 가운데 중국과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부문의 협력기반 구축 및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이행현황 및 경험 교류를 하였다. 중국의 경우 한·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생태계서비스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내용 교류와 경험 및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중 생물다양성과 환경 거버넌스 공동세미나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생물다양성과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내용 교류, 경험 및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둘째,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NGO와 시·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활성화를 논의를 하였다. 시민단체 대상 워크숍은 건강한 바다를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도 연구자 워크숍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역 내 현안을 검토하고 이행전략을 논의하였다.본 과제는 상기 세부 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기여하고 각 분야의 이행전략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분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출현황 파악에 기여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국내외 생물다양성 협력기반을 통해 과학기술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은 지속적인 대응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promote continuous implement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which are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accordance with Aichi Biodiversity Targets and the decisions on many agendas of CBD. Since emerging issues, new tasks and decisions are announced at CBD meetings, it is necessary to keep track of recent debate, consent,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to figure out ways to reflect them at a national level. This study was planned and conducted to support and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D. The study consists of four tasks.First of all, by participating in the SBSTTA22, SBI2, and COP14 and analyzing their agenda items,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priorities and gaps to apply the latest agenda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Among the agenda items discussed, ‘Updated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selected Aichi Biodiversity Targets and options to accelerate progress’ was one of the main items. Most of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are not on track to be achieved by 2020, which, in the absence of further significant progress, will jeopardize achievement of the mission and the vision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received attention as one of the main agendas and it was agreed that the Open-ended Working Group will be set up to prepare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or the next two years until the COP15 in China.Secondly, as progress still needs to be made in terms of biodiversity finance, this report analyzed the trends on the 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 In specific, the total national expenditure on biodiversity in 2016 was ident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ze of biodiversity finance increased compared to 2015.Thirdly, to promo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a biodiversity network was developed and knowledge exchange was facilitated. With China, at the Korea-China biodiversity and ecological services workshop, we exchanged content of research and discussed relevant experiences and cases on ecosystem services and decision making i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in a joint seminar on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between Korea and China, we discussed exchanging content of research, relevant experiences and cases on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China and Japan. Moreover, we discussed implementation of CBD through foundation establishment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of NGOs and local environment institutes in Korea. At the workshop for NGOs, mainstreaming marine biodiversity for healthy seas was discussed as the main topic. At the workshop for researchers from local environment institutes, various regional issues for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were reviewed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The projec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NBSAP and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addition, it can contribute to identify the status of expenditure to secure the budget needed to plan the biodiversity sector. With the foundation for domestic and foreign biodiversity cooperation established through this project, it can help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CB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changing issues by taking continuous actions and by establishing ties and cooperating with various stakeholders.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기획,운영

이현우,김충기,강상인,김종호,이상헌,임소영,( Roberto V. Oliva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3월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2014년 10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총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의 논의 동향 분석,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양자협력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운영의 네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첫째,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회의에 대한 의제를 검토했고, 최근 설립된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미래지구에서의 논의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중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 동향 분석은 단발성이 야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과제를 통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둘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목표 3에 대한 정책도구를 개빌F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까지 국내 재정 수요와 가용 재원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재정 수요의 증가폭이 더 커서 이들의 차이인 재정 부족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재원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총 지원규모가 약 7,700만 달러로 나타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 현황의 분석 결과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기반 네트워크 구축, 한-중 자연환경보전 협력,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 기반 남북 생물다양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아세안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국립공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발전하여 생물다양성 협력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내외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도 연구원 환경연구자 워크숍, 생물 다양성 주류화 워크숍, 생태계서비스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연구기관 간 연구 현황과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단체와의 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생물다양 성의 보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세부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 다 하지만 정부 부처 또는 민간 기관에서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본 과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의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The objectives of the CBD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hosted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2) to the CBD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in October 2014. This project aimed to contribute to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follow-up measures to the COP12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tasks for this project include the analysi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the development of policy tools for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cooperations, and the operation of biodiversity network. The first task was to review the agenda of major meetings of the CBD and to analyze the discussions made in the meeting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and the Future Earth. In addition, the trend of the global society on the Nagoya Protocol and China``s examples were investigate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As these issues should continuously be analyzed, not just as a one-time project, this project will keep analyzing the global trend concerning the discussions on biodiversity until 2020 and share the findings with relevant experts. The second task was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biodiversity to develop policy tools for the target 3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Both domestic funding need and estimated available resources were estimated to increase. However, estimated funding gap wa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due to the higher increase rate of funding need than that of estimated available resources. In the meantime, international financial flow of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between 2011 and 2013 totaled about $7.7 million, which was in the lower ranks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is critic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financial resource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it. The third task was to establish bilateral cooperations in Asia. It includes efforts such as network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Korea-China cooper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the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analysis on the status of biodiversity in ASEAN member states, and submission of a proposal for a national park project in Indonesia. These activities are expected to help find biodiversity cooperation projects. The last task was to organize a workshop of experts from local environment institute, a workshop for mainstreaming biodiversity, and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ecosystem services. These workshops provided stepping-stone for sharing research status and collaborating with civil organizations. A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have not been addressed continuously, given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organizing regular workshop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The four tasks in the above ar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However, as governmental bodies or private organizations are not in favorable circumstances for leading these tasks, policy-research institutes should assume the role.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BD by supporting the above tasks for six years until 2020.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Ⅱ)

이현우 ( Hyun-woo Lee ),강상인,김종호,김충기,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설정, 국내 생물다양성 재정 부문의 재정흐름 파악, 개도국과의 양자협력체계 구축 및 양자협력사업 수행,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상위 과업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제별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에 관계된 부문과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 역할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수준을 점차 높인 바 있다. 2014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계부처 합동, 2014b)이 수립되었다. 특히,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일련의 합의된 결정문들을 통칭하여 `평창로드맵`을 주창하였으며 그간 타결이 어려웠던 재원동원,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우리나라가 점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당사국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 이행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앞에서 거론한 4가지 과업 부문의 수행을 통해 의장국 및 당사국으로서의 의제에 대응하고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첫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회기간 회의(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이행부속기구 회의) 및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당사국 간의 주요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설정하였다. 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각 논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타결된 권고문 및 결정문들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제1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제13차 당사국총회와 관련 국제회의로 제4차 IPBES 총회에 참석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촉진 및 주제별 작업프로그램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GBO4에 의거하여 전세계적으로 이행이 더디다고 판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3번 생물다양성 재원 증진`을 위한 재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에 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원 분석을 시행하였다. 1차년도에 국제적 및 국가적 단위의 생물다양성 재원 현황을 분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정현황을 환경보호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순계)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 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보호지출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의 비율은 광역지자체의 평균 비율이 약 2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자체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지출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집행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재원 증대가 요구된다. 셋째, 생물다양성 이행 부문으로 양자협력체계가 ASEAN 회원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당사국과 양자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ASEAN 회원국과는 ASEAN 생물다양성센터와 협력 하, 우리나라 주도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시범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및 현장조사를 융합한 보호지역의 생태관광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된 지식, 기술, 정보 교류가 수행되었다. 중국과는 2016년 5월에 남경환경과학연구소(NIES)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연구협력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생물다양성협약은 지방 연구자,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각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일련의 인식증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특히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증대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및 환경 관련 민간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상기 4가지 부문의 과제 수행을 통해 1차년도에 이어 제13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할 의제대응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기여하였다. 본 과제에서 도출한 각 의제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토대로 향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행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발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개발,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해 양자협력체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구협력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이행 기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ims to enhance intrinsic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promoting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developed 3^rd national biodiversity action plan and strategies to implement CBD at 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implement decisions along the convention, this study aims to support and follow-up the Korea` implementation on CBD through analyzing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in major meetings, supporting to enhance financial resources for biodiversity, develop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with diverse stakeholders. Through participating three major formal meetings in CBD, including SBSTTA20, SBI1, IPBES 4<sup>th</sup> plenary and COP13,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major discussions and key-factors throughout decisions. Furthermore, we posed Korea`s legislative/political tasks through defining Korea`s position on each negotiations. In specific, subjects including international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chievement of Aichi Biodiversity Targets, Biodiversity mainstreaming,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ventions were analyzed and reviewed. As a second task, this study analyzed local government`s finance, relevant to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o support to develop policy tools for the target 3 of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We were able to pose the fact that rural regions were tend to have more expenditure relevant to biodiversity, but whole region`s expenditure required to be increased in future. Moreover, since there is no distinct regulation or tool to estimate actual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ch regulation or tool.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Aichi Biodiveristy Target, this study develop bilateral network with ASEAN countries and China. As such, joint workshop and joint research project to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were conducted. Through facilitating cooperation, we were able to facilita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is study promote biodiversity network among diverse stakeholder, it facilitate discussions and enhance public awareness on the values of biodiversity through organi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workshops. As a whole, this study contributed to follow-up the 3<sup>rd</sup>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and action plans through analyzing CBD`s recent negotiation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There is a need to updat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by reflecting recent decisions and negotiations of the CBD. Furthermore, increasing actions toward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s required to further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