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김영란(Kim Younglan)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2

198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산업사회에서 노동능력 상실, 즉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과 관련된 위험이라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동가능성(employability)의 약화 그리고 가족의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전후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성원들에 대한 일정정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가능케 한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caring)의 책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책임을 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51.1%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종사자는 69.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가정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원인과 결과가 여성의 빈곤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여성빈곤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자로서 그리고 복지를 차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서 복지정책이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빈곤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현재 빈곤정책은 주로 소득보장정책, 조세정책, 직업훈련정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여성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빈곤을 위한 탈빈곤전략은 여성고용, 보살핌, 일의 질에 대한 개선이 결합되어야만 하며, 특히 보살핌의 사회화는 빈곤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편성(remodelling)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수혜범위 확대, 소득유지정책, 사회적 일자리 정책,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등을 탈빈곤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The change of the social structure since 1980 has caused the change in aspects of social risks. The traditional social risks mean loss of employability in industrial society, that is, diseases, industrial disaster, old age, and unemployment. The new social risks are, however, related to vulnerability in labor market, weakening of employ-ability, and employment-access limit due to responsibility for a family-care. In fact, social members could get a certain degree of social security from the traditional social risks thanks to the social welfare policy after Korean War. While on the other a recent social welfare policy isn’t able to provide a social safety net for social members against new social risks. In these days labor market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In spite of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 family (especially women), moreover, takes responsibility to care for children and the old.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gradually is increasing 51.1%, but irregular workers mount up to 69.2%, in particular, in case of women hose-holders, their unstable employment and family-caring labor become both the cause and result to raise potentiality for women to be poverty-stricken. The new social risks are the factors to deepen and widen women-poverty. Accordingly future coming welfare nation should be a supervisor to take charge of the social risks, reorganize welfare as a sound social investment and draw up a plan for poverty policy. The present poverty policy is made mainly by policies for income-security, taxes, and vocational education, so that it is liable to exclude women form its object. For the reason, the policy is ought to get realized by gender perspective. Consequently a strategy for women’s de-poverty must be formed in the direction to combine women employment, family-care, and improvement of labor-quality. It is necessary that poverty policy includes socialization of care fist of all. The study shows necessity that Korean poverty policy is remodeled by gender perspective, and suggests enlargement of benefit-range, income maintenance policy, social employment policy, education and job-training policy as de-poverty policy.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의 사각지대 문제 및 대응체제

주정 ( Jeong Joo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5 사회복지경영연구 Vol.2 No.1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NSR: New Social Risks)’에 노출되고 있다. 평생 동안 일자리가 보장되던 안정적인 정규직은 축소되고 맞벌이가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이다. 여러 복지국가들은 그 변화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조응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면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무엇이며 그 개념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의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모색해 본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가족영역과 관련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극화, 불평등, 빈곤문제 등의 사각지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People have been exposed to New Social Risks (NSR) in the shift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society. Several welfare states experienced new phenomenon, such as reducing full-time jobs, precarious employment, the growth in dual-earner household, and therefore have proposed various solutions to the different level of changes. Korea, currently facing NSR, is no excep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New Social Risks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nalyzing the problem in welfare deadzone and making appropriate solutions.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과제

김철주(Cheol Joo Kim),허윤정(Yun Jung Heo)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노인복지연구 Vol.0 No.32

이 글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한 범주로서 노인의 복지욕구와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탈산업 사회는 고용모델과 가족모델의 변화, 그리고 복지국가의 취약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전후복지국가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다양한 범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여성의 빈곤화, 양육의 어려움 등과 더불어 노인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로 등장한다. 탈산업화사회에서 노인은 노인관련 복지서비스의 공백, 장기요양보호필요의 증대, 단절적 고용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구축과 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 조합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지중해연안 국가 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한다.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별 대응책의 특징과 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2장에서는 탈산업사회의 특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의 최신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3장에서는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럽 복지국가의 대응을 현재 노인의 문제 -고령자관련 서비스, 장기요양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 - 와 미래노인의 문제 - 연금크레딧을 통한 단절적 고용의 보호 -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한국사회의 노인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s is to analyze the welfare needs of the aged that presented as a category of new social risk with the advent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o examine the response of the state. There happens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model and family model and the weakening of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point is that it brings about the various categories of new social risks - youth unemployment, poverty of women, suffering from child-bearing. In addition to these risks, the aged become one of the new social risk bearers. In this article, we identify the new risks of the aged as the current one - social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long-term care - and the future one - interrupted employment. For this purpose, we theorize the feature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advent of the new social risks,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the second chapter. And we examine the respon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to the new social risk of the aged in the third chapter. The response of the current one is to enlarge the old age related social service and to introduce the social protection of the long-term care, and the response of the future one is the introduction of the pension credits to protect the interrupted employment. Finally, we consider the meaning and the suggestion of this research to the aged in our society.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의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구조 변화

변영우(Byun, Young W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4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변화 연구:

박은하(Eun Ha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년간 실시한 정책의 경향을 확인하고 이들 국가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활성화·탈가족화·가족화 등 3가지 부문에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변화가 목격되어, 복지국가 경로의존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도 북유럽국가들의 강한 복지지향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가족정책 측면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한 영미권 국가들(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변화와 약진이 눈에 띄었다. 셋째, 남유럽국가들과 일본, 미국 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가 매우 약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남유럽국가, 미국, 일본과 함께 약한 사회투자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활성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유형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 of OECD states welfare policy in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using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n panel data collected from 22 OECD nations (1990-2000). The key dimensions of this analysis are Activation , De-familisation , and familisat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Nordic countries have still implemented strong welfare policies on new social risks. Second, there are noticeable changes in several countries, France, United Kingdom and etc. Third, few political countermeasures on new social risks have been observed in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Finally, Korea can be grouped together with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as a nation with a weak welfare policy, but shows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into a strong activation welfare policy.

고령사회의 위험성(危險性)에 관한 고찰(考察)

조현상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4 기독교사회윤리 Vol.30 N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that are already with us in Korea, and then, to propose some solutions of thoserisks and problems. The Aged society has reached a peak due to the combinationof a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ed longevityMostly the current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an aging populationare divided into many parts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hich mightbe a time bomb for the future unless our society was a rigid and right way to facethe coming social phenomenon so called the Aged Society. The government mayhave to take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the aged people as well.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1, various policies havebeen piled up as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get more serious. However,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not goodenough to meet all the risks such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and social welfare security so that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more various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be prepared and put in to place.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lack of regular income. Second, the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illness without sufficient income. Third, theidea that aged parents support is to be changed the private support first principleto a public aid system. In orde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isks the subject of an aged society andthe problems must be solved by both the governmental and the private sectors. It is not to be pessimistic, provided we coordinate an effort of an aged societyrather it could be far different than what we are thinking in a gloomy way aboutan aged society. 최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높아지는 것과 노인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시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해결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구고령화가 막연한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란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층의 한 부분이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당연시 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행노동시장’*

박경순,윤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3 No.4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TLM), which is highlighted as a new paradigm for the reform of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 policy. The theory of TLM begins with empirical findings that transitions on the labour market grow increasingly in importance, that they contribute to higher employment rate, but are plagued with new social risks. In other words, backdrops of TLM approach are social political challenges induced from erosion of 'normal labour relationship' and ‘male bread-winner model'. As a analytical concept, TLM theory redefines the allocation function of the labour market by focussing on transitions over the life course. As a normative concept, TLM theory redefines social dimension of the labour market by focussing on solidarity through ex ante risk sharing. Based on this, TLM theory presents principles of social risks management. Its core message is 'making transition pay' through a new balance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ocial solidarity. Its political consequence is extending unemployment insurance to a employment insurance, which manages social risks over life course. This employment insurance approximates to social political goals, which are not only economic welfare but also individual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From this perspective, welfare state aims not only at higher life quality and fairly distribution, but also at enhancing individual capacity to live independently and providing with mater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required to that. TLM theory provides a consistent framework to give ‘flexicurity' a clear direction and principles. And it is in complementary relation to life-course policies. Principles of social risks management of transitions can be applied to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이글은 유연고용체제시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의 체계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출발점은, 노동시장에서 이행의 의미가 높아지고 있고, 이 이행이 한편으로는 고용수준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로는 관리될 수 없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욕구를 야기하고 있다는 경험적 관찰이다. 즉, 이행노동시장이론의 논의는 ‘정상적 근로관계’ 및 ‘남성부양자모델’의 침식과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ㆍ노동시장정책적 도전을 배경으로 한다. 분석적 개념으로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생애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배분기능을 재정의한다.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사전적 위험분담을 통해 연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사회적 차원을 재정의한다. 이로부터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관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간의 새로운 균형을 통해 일(making work pay)뿐만 아니라 이행을 보상하는(making transition pay) 것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정책적 핵심은 전통적 실업보험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후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제고한다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지원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높은 삶의 질과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이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한편으로는 유연안정성 개념에 일관된 이론 틀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과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에 관한 연구 -AHP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김주희 ( Kim Ju-hee ),박병현 ( Park Byung-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3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보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는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틀의 내용(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을 토대로 하였으며, 의사결정기법인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의 특성과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도의 보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이용권, 서비스 등이 중요한 급여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전달에 대한 책임이 공공부문에 높게 요구되고 있었으며,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조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험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귀속적욕구에 기반한 대상 선정과 공공부문혼합이 가장 적합한 전달체계로 조사되었다. 급여와 재정체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 돌봄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권 지급이, 청년실업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회 및 이용권 지급, 그리고 노인 빈곤의 경우 현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급여 형태로 나타났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는 아동돌봄과 청년실업의 경우 일반조세와 조세지출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의 경우 다른 위험 유형에 비해 기업의 기부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의 경우 일반조세와 사회보험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의 전략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ocial security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child care, youth unemployment, poverty for the elderly. The decision-making factors for social security strategy were derived from Gilbert and Terrell '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allocation system, benefit system,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inions of expert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is a decision method - making technique, in order to find strategies for social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niversality of the system was recognized as important in spit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and the difference of the objects. Plus, cash, vouchers, and services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salary type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Responsibility for delivery has been highly demanded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axation on fiscal preparation is very high. In the main results, object selection and public sector mix based on common attributional desires were found to be the most suitable delivery systems. Depending on the risk,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alary and financial systems. In cases of child care and youth unemployment, vouchers were a major form of wages, and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poverty, cash payment and service provision were a major form of wages. In the case of child care and young unemployed, general taxation and tax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a suitable financial plan in terms of financing, and youth unemployment showed a higher relative importance of corporation donations than other risk types. In ca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general tax and social insurance were suggested as appropriate financing plan. In conclusion, the social security strategy for child care, youth unemployment, and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suggested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olicies in a comprehensive manner.

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역할 강화 : 소통과 참여사회구축을 위한 적극적 복지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6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21세기 복지국가는 사회적 약자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의 확보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기제로서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정치는 능동적 시민을 구성원으로 소통하고 시민사회-국가-시장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성원이 기회와 참여에서 동등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물질적 생존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등권적 공존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이 개인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여 등권적 공존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그 성격을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통과 참여사회를 위한 인프라로서 적극적 복지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윤도현,박경순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4

이 글은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교육 · 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을 다룬다. 즉,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 이행에 어떤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무엇인가를 유럽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정규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계속직업훈련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인턴, 계약직, 실업 등으로 얼룩져져 있다. 그리고 교육 · 훈련과 관련된 위험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비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변화의 맥락에서 고숙련 근로자 역시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계속훈련을 포함한 평생학습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세 가지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위험예방전략으로 보편적 교육과 숙련수요 분석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위험완화전략으로 계속훈련에 대한 사회권적 보장, 위험대처전략으로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권 보장, 실업급여의 훈련바우처로의 전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소득옵션과 결합된 생애과정지향의 근로시간 재조직(예를 들어, 근로시간계좌, 학습시간계좌)은 계속훈련을 위한 시간적 · 재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기업, 정부 간의 새로운 책임분담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