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 독일의 경제질서 이념과현실체제에 관한 고찰

황신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신안보연구 Vol.- No.17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n analytical observation on the german economic system. To examine a possibility of adopting elements of the current german system, they should be analyzed regarding their ideolog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basis of free market ideas was very weak after the World War II in Germany. This paper reviews the programmes of the conservative parties on the one side that advocated free market economy a la 'Social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democratic fraction on the other that fighted for nationalization of key industries and a sort of planned economy. In the end, the german system was basically designed by the idea of 'Social Market Econnomy' But sometimes, the german market system is misunderstood as somewhat socialistic or social democratic. This is to attribute to some factors of the german system : so called co-determination, expanded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unique cluster system of the germa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german vocational apprenticeship etc. These factors were in fact influenced by socialistic movements, or consequences of the german historic tradition. The contemporary german economic system is mixture of the free market elements a la Social Market Economy, social democratic elements and the traditional elements. And since 1970's, the elements were extended, that did not conform with Social Market Economy. Various reform policies were adopted in Germany in the 2000's, and their performances are remarkable. This is in turn to attribute to the political debates and social consensus in Germany,that proceeded around the idea of Social Market Economy.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독일 경제체제에 관해 입체적인고찰을 시도한다 현재 . 독일에 정착된 경제체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이념적 뿌리, 역사적 배경 등을 구명해야만, 그 요소들의 상호정합성또는 다른 나라나 사회의 수용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자유시장경제 이념과 전통이 취약한 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자유경쟁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보수당 정파와 기간산업 국유화 및 통제경제적 체제를 추구하던 사회민주주의 정파의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결국 기본적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이 실현되었음을 알아본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종종 독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것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이는 몇 가지 현실체제 요소에 기인한다. 공동결정제도, 다양하게 확산된 사회보장시스템, 중소기업의 클러스터네트워크 시스템, 수공업 및 도제제도식의 직업교육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일의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고, 독일 제국시대부터 내려온 역사적 전통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대 독일의 경제시스템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표방되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경제이념에 의해 이루어진 자유경쟁 시장시스템의 요소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 독일 제국의 전통적 요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사실이다. 그리고 질서자유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요소는 사회민주주의집권기 이후 점차 확산되어 갔으며, 독일 시장경제의 기능이 취약해져갔다.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개혁작업과 그 성과는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치열한정책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의 현실 경제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을 벤치마킹하고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그 시스템 요소 각각에 대해 이념적 정합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관해 입체적인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노인돌봄사업의 효과성 탐색 및 참여만족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김예성(Kim, Ye-Sung),최미영(Choi, Mi-Young),김혜선(Kim, Hye-Sun)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0 No.3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donation bank project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t are carrying out caring service activities through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our society where the need for caring for the elderly in increasing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caring subjects and caring volunteers who participate in the donation bank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verified whether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effects the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pecific opinions of caring subjects and caring volunteers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500 questionnaires for caring subjects and 500 questionnaires for caring volunteers to 50 social contribution donation bank business organization nationwid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caring subjects and 13 caring volunte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caring subjects and caring volunteer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Second,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ocial integration. Third, both the caring subjects and caring volunteers experienced social integration through personal healing and growth, social communication and network with the donation bank project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donation bank project, which has a great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erforming institutions and support the manpower, and to promote qualitative development such as program development and point system improvement. 본 연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으며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고, 사업참여자들의 참여만족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대상자와 돌봄봉사자의 생활변화 효과성에 주목하여 참여만족도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돌봄대상자와 돌봄봉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대상자들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의 50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돌봄대상자와 돌봄봉사자에게 각각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돌봄대상자 462부, 돌봄봉사자 46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를 위해서는 돌봄대상자 7명과 돌봄봉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돌봄대상자와 돌봄봉사자 모두 높은 참여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참여만족도는 사회통합감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돌봄대상자와 돌봄봉사자 모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을 통해 개인적인 치유와 성장, 사회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통합의 효과성이 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확장과 인력지원,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과 포인트제도 개선 등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김학태(KIM, Hak Tai)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8 No.-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 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 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 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 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 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therland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Actually assimilation model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imilation model. The key point of multicultural model is to respect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ife. The message from integration process of above three EU states is that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uld not success only of state policy or effort of immigrants, the real social integration accomplishes when the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Permitting immigration by only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state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would cause conflict derive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ble integration could not be expected. Immigrants are getting harder to settle down at the stat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could not adapt society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mmunication, racism, religion, and traditional customs, etc. Finally it leads to crimes and demonstration caused by hostility to the mainstream. We can learn from the situation of France and Germany suffering from severe conflict and disruption, even the former is well-known for virtue of tolerance and the latter is the famous multicultural society.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re contin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and legal system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to make a chance to enhance competence in world society. Beyond the assimilation policy, open minded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to convert recognition regarding Korean society and to change attitude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s and nationals. To make the real social integration, it is firstly needed to understand cultural and historic difference in the long term and to promote interaction to live together as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forcing cultural assimilation or simply offering subsidy.

사회적경제 개념에 관한 고찰: 비영리섹터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종익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19 사회적기업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개념 자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제도적·정책적인 개념 규정에 의존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디, 첫째,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럽에서의 정의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경제 개념을 비영리섹터 개념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두 지역의 사회적경제 규모 추정치를 비교하는 것은 오류이다. 둘째, 유럽 사회적경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흔히 정의되고 있는 한국 사회적경제섹터의 구성에서 사회행동결사와 사회행동재단은 누락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은 부재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섹터론이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적경제론은 자본주의적 시장부문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강조한다. Being motivated by the problem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 thesocial economy sector in South Korea tend to rely on legal or policy leveldefinition of social economy and related organizations rather than its academicconceptualization, this research offers two sets of analytical works on theconcepts of social economy. First, it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European countries and South Korea with regard to operational definition ofsocial economy. Second, it attempts to highlight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as compared to the concept of non-profit sector. The analytical results can besummarized in three parts. First, it is identified that there are considerable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ons with regard to operational definition ofsocial economy. Therefore, it is misleading to compare any statistical numbersof social economy between those two regions without considering thedifferences. Second, as compared to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economyin Eurepean Union, social action assocations and social action foundations andmutual societies are excluded in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economy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South Korea. Lastly, social economy approachhightlights its alternative position to the capitalistic market sector while thenon-profit sector approach emphasizes on its gap-filling role between marketsector and government sector.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사업인가 - 사회적 경제와 산 노동의 관점에서 -

김영철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혹은 ‘공유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한 국 사회에 제공하는 함의 때문이다. 한국에서 그동안 경제 운영의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만이 중시되 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경제 운영의 방식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 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시장과 국가의 양분적 사고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온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와 운영 규범을 따르는 새로운 주체는 ‘사회적인 것’과 ‘공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산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산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노동이다. ‘산 노동’의 주체성은 개별적 노동의 특이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긴밀한 사회적 협력망 속에서 ‘공유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의도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aper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in a critical perspective in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operated to enhance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a society, not just for creating jobs. In Korea, the two most important economic bodies have b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which leaves no room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which functions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which is known to inherit mostly through communal societies. When social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a part of social economy and aimed at enhancing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the society, they will help to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into ‘living labor’. Thus, the main focu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put on changing labor in quality, not simply on creating jobs in number, mainly for the underprivileged.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재,김성욱,이연정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23 사회와복지 Vol.5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specificity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ontinue to occur, and conflict structures that cause conflicts exist visibly and inherently within the system. In particular, conflicts o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ve arisen as pressure for system reform has appeared before the system matures. Second, conflicts related to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 generational conflict issues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lack of basic philosophy and perspectiv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oliticization and limitations of social consensus because of electoral mobilization of social security issues, and a unique structure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roviders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social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structural problems that trigger social conflic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security based on citizenship and to improve factors that trigger conflicts such as the press and media. In the future, it is critical to address social security conflicts by developing a social security conflict scale which can evaluate as well as manage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inuously monitoring them.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내에 가시적,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갈등은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이슈 심화, 사회보장 관련 기본철학과 관점의 부재, 사회보장 이슈의 선거동원으로 인한 정치화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 제도를 둘러싼 재정당국과 민간공급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보장 갈등관리와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권에 근거한 사회보장 관련 국민 인식전환과 언론, 미디어와 같은 갈등촉발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갈등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가의 근거중심실천의 적용에 대한 인식

김유진(Yu Jin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에 대한 한국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식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법론 교육으로 근거중심실천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이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반구조적·반질적 (semi-qualitative) 개방형 질문지에 작성한 것을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중심실천방법에 의한 실천현장에서의 적용 시 유용한 점과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로서 근거중심실천방법에 의한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perceptions on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social work practitioners in South Korea. The educational seminar intended to promote social workers empowerment in delivering effective social work practice was conducted with 48 social workers. The seminar focused on developing and evaluating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incorporating evidence-based practice methods. Based on results from the semi-qualitative survey to which social workers responded, this study particularly reported the perceived efficacy and barriers of implementing evidence-based practice by social work practitioners. The implica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towards empowering social workers are addressed.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의 현황과 과제

원지영 교회사회사업학회 2013 교회와 사회복지 Vol.0 No.21

본 논문은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기능을 살펴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기독교의 긍정적 영향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을 크게 개인적 사회자본과 집합적 사회자본으로 분류하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집합적 사회자본으로서 기독교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기독교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돕는 사회행동 기능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문화의 성숙을 통해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가 가진 개교회주의, 개인구원중심주의, 수직적 신앙주의는 집합적 사회자본으로서의 기독교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복지를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회적 불신 또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가 집합적 사회자본으로서 전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 -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사회복지를 중심으로 -

조기룡 대각사상연구원 2013 大覺思想 Vol.19 No.-

한국사회는 IMF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양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그리고 다시 의식적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양극화가 나아가 정신적인 측면으로까지 진전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를 첨예한 갈등의 구조로 정립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중도, 평등, 화합, 연기를 사상적․조직적 근간으로 하는 불교교단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소해야할 사회적 과제이다. 불교는 사회와 유리(遊離)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종교조직의 주요 순기능이 사회통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불교사회복지는 그 주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교단이 향후 양극화 해소에 나섬에 있어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양극화와 의식적 양극화를 아우르며 고민하여야 한다. 먼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는 불교NGO 활동을 통하여 분배정의에 기여하고,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며, 불교계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취업을 도와주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의식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제반문제를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는 생각, 즉 양극화의 상(相)을 세워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orean society,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sees a rapid bi-polarization phenomenon in which there is a growing unbalance of income, leading to a reduced middle class and an increased poverty-stricken class. The bi-polarization is developing from economic bi-polarization to social bi-polarization and then to mental bi-polarization. This means that the material bi-polarization is developing into mental bi-polarization, turning society into a sharp confrontation structure. Bi-polarization must be re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ddhist Community that embraces middle way, equality, unity and "dependent arising" as the foundations of thoughts and organizations. Notably, Buddhist Community is the area in which Buddhist thoughts are practiced in society, thus making it a skillful means for the Buddhist Community to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bi-polarization. In tackling bi-polarization, Buddhist Community should seriously think of comprehensive bi-polarization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mental bi-polarization. First,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rve the justice of sharing through Buddhist NGO activities, to build a civilian social safety net with the aim of preventing the middle class from plummeting to a poverty-stricken class, and to build social networks between temples and Buddhism believers with the aim of helping with employment. And, from the mental perspectives, efforts should be made to shed the way of thinking that sees social problems as bi-polarized, namely, the perceptual image(相) of bi-polarization.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전희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불균형발전은 경제수준, 교육 · 취업 기회, 상업 · 문화 · 의료수준 등에서 지역격차를 초래하여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유발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지역불균형발전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불균형발전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지위 인식,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차이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로서, 연구가설은 첫째,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보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인식, 행복도,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 행복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도권 거주 여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 거주여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지위 인식과 생활 만족도에는 공동체 의식 및 규범, 참여, 네트워크, 신뢰가, 행복도에는 신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위 인식, 행복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서 수도권 거주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도권 거주는 사회적 지위 인식은 강화시켰지만,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발전 정책 수립 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체 의식 및 규범, 참여,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