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기업의 스타켈버그 경쟁과 사회후생

박성훈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8

본 연구는 하나의 공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새로운 공기업이 진입하는 ‘공기업 복점시장’의 후생(공기업 이윤,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각 공기업은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게임을 설정한다: 사회후생-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극대화 게임.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 자신의 이윤, 그리고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이에 반해,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와 자신의 이윤을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각 게임에서 스타켈버그 균형 생산량을 유도하고, 각 게임의 균형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작으며, 공기업의 이윤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둘째, 소비자잉여는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지만, 사회후생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정책입안자는 소비자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분 후생의 극대화를, 사회후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 복점시장과 사회후생 : 스타켈버그 모형을 중심으로

박성훈(Park, Sung-Ho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5

본 연구는 하나의 공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새로운 공기업이 진입하는 ‘공기업 복점시장’의 후생(공기업 이윤,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각 공기업은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게임을 설정한다: 사회후생-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극대화 게임.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 자신의 이윤, 그리고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이에 반해,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와 자신의 이윤을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각 게임에서 스타켈버그 균형 생산량을 유도하고, 각 게임의 균형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작으며, 공기업의 이윤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둘째, 소비자잉여는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지만, 사회후생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정책입안자는 소비자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분후생의 극대화를, 사회후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welfare of a “public-enterprises duopoly” in which a new public enterprise enters a market where one public enterprise exists. Each public enterprise may also consider the profit of the rival when determining the optimal output. Accordingly, this study sets up two games: social-welfare- and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s. In a social-welfare-maximization game, each public enterprise chooses its output to maximize social welfare by combining consumer surplus, own profit and other public enterprise’s profit. In the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 each party chooses its output to maximize the part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consumer surplus and own profit. This study induces Stackelberg equilibrium output in each game, and compares the equilibrium results of the two gam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quilibrium total output is smaller and the equilibrium profits of the public enterprises are larger in social-welfare-maximization game(SWM game). Second, consumer surplus is larger in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PWM game), while social welfare is larger in SWM game.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hoosing a PWM game if they focus on consumer surplus, and a social welfare-maximization game if they focus on social welfare.

착신접속료의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영향분석

정충영(Choongyoung Jung)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9

사회적기업과 사회성과 보상에 대한 연구

홍현우,주병기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본 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일자 리제공형 사회적기업 활동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기 업에게 사회적 성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성과 장려금이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신용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제약하의 시장균형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저소득계층의 한계효용이 가격보다 높지만, 신용제약 때문에 한계효용을 실현시킬 수 없기 떄문이다. 둘째, 사회적기 업의 고정비용이 영리기업과 동일하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지 만, 사회적기업의 고정비용이 영리기업에 비해서 크다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후생 개선 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와 사회적 가치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가 최적수준이 아닌 경우 사회적 성과 장려금을 도입하여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지표 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재(Hyun-Jae Rh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djusting process of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which is established by mixed with social and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s. The characteristic nature of social welfare index in urban and rural regions in China is examined by employ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mpirical evidences reveal that unlike national wide or urban region, the increases of income contribute to improve social well-being in rural region, but not social welfare index.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although social well-being in rural region seems to be harmful because of weakly organized social welfare index, the potentiality exists to improve social well-being by increased income. Taken all together, the results signifies that the mixed economic system such as China might distribute its increased income appropriately, however, the distributional system is hardly operated to improve social welfare index. And thus the distributional system has to be amended to enhance social well-being in China.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의 혼합복점과 후생 효과

박성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4

본 연구는 혼합복점에서 공기업의 최적화 행위와 후생에 초점을 맞춘다. 공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목적함수에 민간기업의 이윤을 ‘제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고,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 민간기업의 이윤, 그리고 소비자잉여를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먼저, 본 연구는 공기업 독점에서 최적 생산량과 균형 결과(생산량, 시장가격, 이윤, 소비자잉여, 그리고 사회후생)를 유도한 다. 다음으로,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에서 균형을 각각 유도한 후 공기업 독점의 균형 결과와 쿠르노 경쟁의 균형 결과들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면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의 참여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필요조건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높은 생산기술을 갖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은 공기업 독점에 비해 쿠르노 경쟁에서 더 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은 자신의 생산기술이 낙후되었을 때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부분후생’ 을 극대화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optimization behavior and welfare of public enterprises in mixed duopoly. Public enterprises can “exclude” private company profits from their objective function when determining output. Taking it into account, this study assumes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and analyzes those by dividing into ‘social welfare maximizing game’ and ‘partial welfare maximizing game’.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 public corporation determin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soc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th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and consumer surplus. On the contrary, in the partial welfare maximization game, the public corporation choos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part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and consumer surplus. First, this study derives the optimal output and equilibrium results (output, market price, profit,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in the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s as a benchmark model. Next, after each equilibrium is derived in the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the equilibrium results of the public corporation monopoly and those of Cournot competition are compar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private companies is relatively high, the participation constraint of public companies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is not established. Second, a necessary condition for private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is such that private enterprises have higher production technology than public enterprises. Third,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are greater in Cournot competition than in public enterprise monopoly. Through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public enterprises can increas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by allowing private enterprises to enter when their production technology is outdated and maximizing partial welfare.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사회서비스 제공형

홍현우 ( Hyunwoo Hong ),주병기 ( Biung Ghi Ju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1

본 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본다.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있다는 것을 보였고 사회후생 개선의 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와 사회적 가치의파급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In this paper, social enterprises make a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both their profits and the social values they produ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on distribution, efficiency and social welfare. We use the Cournot oligopoly model and compare the social welfare of two cases, one with only profit-making(for-profit) enterprises and the other with for-profit and social enterprises. We show that as the social enterprise puts a higher weight on the social value, the supply of its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We also show that the social enterprises generally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social welfare.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weight on social value and the spreading effect of social value.

『월간복지』에 비친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

최옥채(Choi, Ok-Chai),구로키 야스히로(Kuroki, Yasuhir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인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 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 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의 이름에 따라 ⌈자선⌋ , ⌈사회와구제⌋ , ⌈사회사업⌋, ⌈후생문제⌋, 속 ⌈사회사업⌋, ⌈월간복지⌋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생활보 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따위의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특별 히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총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in the light of Monthly Welfare which is the oldest profess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in Japan. Especially, this study has insisted on grasping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social historic perspective. Consequentially, some important themes are emerged from the journal which had been changed as time passes(Charity, Society and Relief, Social Work, Public Welfare Work, Social Work, and Monthly Welfare) as follows; ‘strict declaration of charity and relief’, ‘relief work and social worker’, ‘professionalism and science of social work ’, ‘national life rebuilding and loca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new face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social work’, ‘community work and fund raising’,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at ‘Sahoisaup’ is a word of translation from Social Work, in addition this word has been used as a word including diverse works in Japan.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Japanese experience could be studied in Korea.

일본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

조영훈(Young-Hoon Cho) 한국사회학회 2005 韓國社會學 Vol.39 No.5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회세력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중심이론은 공적개호 보험을 고령화의 급진전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가기구혹은 관료들이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공적개호보험을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시사한다. 이익집단정치이론은 공적개호보험이 ‘개호의 사회화’라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회세력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던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는 후생성, 여성단체, 경제계, 노동계가 어떤 요구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들의 요구가 공적개호보험의 최종안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강력한 사회민주주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제도의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회민주주의이론에서 있기 때문에 공적개호보험의 형성과정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성립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국가발전을 둘러싼 경쟁이론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정체 내지는 쇠퇴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복지국가발전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쇠퇴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중심이론과 이익집단정치이론을 비판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발전요인에 대한 거시사회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Two major theoretical arguments have competed for the social basis for the making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ed in April of 2000. The state-centered approach argues that the newly implemented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and mainly influenced by the welfare bureaucrats, who, responding to a rapid growth of social needs to care for the elderly, came up with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on the other hand, suggests that the new system was a result of the long-time efforts of women’s movement groups, which, aiming to liberate women from their traditional burden to take care of a bedridden family member, argu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e. Both theories, although different in its focus, share a view that the new system is an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ims to show which social group exercised a prime influence upon the making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is, this research compares the demands of four major social actors-women’s groups, welfare bureaucrats, employers’ associations and labor unions- and analyzes which group‘s demand was heavily reflected in the social insurance. Since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employers and managers played a key role in the making of the social insurance. The secondary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ing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by using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case as an example. Nowadays, the debates on the social basis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have not attracted the academic circle as much as in the past, since the golden age of the welfare state was changed into the stage of welfare retrenchment.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ive a macro-sociological concern with this topic, by criticizing the arguments of the state-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from a social-democratic perspective.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3

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SW=μβ(1-G))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β값을 높게 가정할수록(β값→1)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β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depends on the value of the parameter(β). For example, social welfare is more improved with β=1/2 or β=1 than β=0.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in income from the income deduction are slightly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represented by(1-G)). That is, the total improvement of social-welfare was less than one percent due to the tradeoff. The social welfare improved more in one-income family than dual-income family. It also improved as the income increased. Consequently, it implies that different level of the income deduction based on income brackets may be necessary in that higher income group can be relatively better off from the income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