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비교 연구

윤지현(Yun Ji Hyu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3 인권복지연구 Vol.- No.14

본 연구는 문헌적 접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을 사회성, 기업성, 비영리성, 민주성, 책임성, 공식성, 제도적 지원이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2007년에 입법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착하고 더 발전하여 한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미국의 저영리유한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 L3C)법,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 CIC)법,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법,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 SCIC)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사회적 기업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통합적인 목적으로 법적 구조가 만들어진 관계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중심, 한정된 의미에서의 사회성, 정부 재정에의 의존, 지나치게 제한된 자산분배, 정부 주도의 인증을 통한 진입장벽 등 협소한 법적 형태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과의 법적 구조 비교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추구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사회적 기업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directly or indirectly. O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ocial enterprises' legal structures are reviewed through following seven aspects: sociality, enterprise, nonprofit, democratic, responsibility, officiality, and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comparing such aspect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I would find the way to develop the policie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I compar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with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L3C)of U.S.A,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of U.K., Social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of Italy, and 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SCIC) of France to take root and develop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o solve Korean social problems that the policy way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is drawn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ructures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those acts. The legal fram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as made to integrate labo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nstitution. Therefore, it shows the limitations of narrow legal structures like these: centering to employ the disadvantaged class, limited meaning of socialit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s, too much limited asset allocation, and entry barrier by the government-led authentication. Thereupon, I suggest that th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pursuing social innovation more comprehensively and positively after comparing other pioneer countries' social enterprises, and that the integrated way to prosper the Korea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groped with valu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social enterprises.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역량 연구:KAIST 사회적기업가 MBA 사례를 중심으로

강민정,김혜규,강예원 한국경영교육학회 2015 경영교육연구 Vol.30 No.1

This paper sheds lights on what social entrepreneurs’ competencies are, by examining theories of social entrepreneurship, examples of social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in the literatures, and by providing a case study of Social Entrepreneurship (SE) MBA at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Business. To select right candidates for the KAIST Social Entrepreneurship MBA, five core competencies are defined from the process of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and in-depth interviews;Social Missi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Cooperation, and Personal traits such as passion, commitment and courage. Those five elements of competencies are applied to the assessment scheme in terms of reviewing essays, group activities, individual presentation and in-depth interviews of applicants for the program.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and empirical lesson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higher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entrepreneurs in the situation where studies on social entrepreneurs’ competencies are not sufficient. The future study needs to verify and elaborate on factors related among competencies, selection process and curriculum design with accumulated empirical approaches based on this study. 사회적기업 창업에 있어 개인의 창업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가의 창업역량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KAIST 사회적기업가 MBA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선발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가의 역량과 선발 및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역량 모델의 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KAIST 사회적기업가 MBA는 사회적 소명의식(Social Mission)과 기업가정신(Entre- preneurship), 창의성(Creativity), 협력(Cooperation), 개인적 기질(Personal Traits) 다섯 가지를 사회적기업가의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여, 교육과정 설계의 준거 기준으로 삼는 한편, 선발 기준이 되는 역량으로 삼고 있다. 관련 문헌 연구와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 분야 청년 활동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의 핵심역량은 이론적으로 논의되던 사회적기업가의 주요 특징들이 창업역량으로 체계화되어 실제 학생 선발기준으로 적용된 경험적 사례로서, 사회적기업 창업역량 분야 연구에 사례를 제공하는 한편, 이후 개설되는 대학원 과정 수준의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설계 및 실제 운영에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은 실제 재학 중이거나 졸업 이후 학생들의 교육 및 창업 활동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창업․경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창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경험적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역량모델이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및기타 창업관련 법제 정비방안

곽관훈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3

A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s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Social enterprises can be structured as a for-profit or non-profit, and may take the form of a co-operative, mutual organization, a social business, or a charity organization. I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ocial uni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in the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ies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that have been undersupplied in our society. The Social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is Act as one that pursues a social objective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residents by providing vulnerable social groups with social services and job opportunities while conduction its business activiti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 But, it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other Enterprise Establishment Acts to revitalize the Social Enterprise.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and remedie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other Enterprise Establishment Acts.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주요한 목적이 사회적인 것이며, 주주나 오너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럽 등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롯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운용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법률과 제도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만을 사회적 기업이라 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목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계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계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작단계뿐만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충,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설명책임 등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

노희진(Hee-Jin Noh),김인선(In-Sun Kim) 韓國經營史學會 2013 經營史學 Vol.66 No.-

본 연구는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일본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및 남미에 치중해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외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이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그들 나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이론적 업적을 축적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규제하는 내용이 여러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상당한 범위에서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따라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시행해 온 바,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더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부 또는 기업의 보조금 이외에 민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를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의 취약 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연대별 현황을 파악하고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가진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에 의한 보조금 의존적 지원 체제에서 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Japan’s social enterprises (S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n this area. By comparing Japanese SEs, which are not well known in Korea, with Korean SEs, this study highlights areas of possible development for Korean SEs. Most SE-related research introduced in Korea focus on Europe, the US, and South America. Very little is known about Japanese SEs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Japan is passive about introducing and developing SEs. However, this is not true. In fact, Japan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 and theoretical achievements about SEs. Although Japan has no independent legal system dedicated to SEs, unlike Korea, it has many laws supporting and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SEs. Under the circumstance, diverse types of SEs have prospered, engaging in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in Japan. In Korea, SEs were initially nurtured as part of government-led efforts to create jobs and to tackle the social divide in the post-Asian financial crisis era. In 2007,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more SEs have been established and job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have increased. However, Korea still lacks awareness about SE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other problem is the narrow definition of Korean SEs: The law allows only specific types of SEs to be established, and this hinders the emergence of diversified SEs. Furthermore, Korea’s government-led, subsidy-oriented policy impedes private investments in SEs and other types of market-based platforms to support SEs.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SEs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area. By comparing this with Japan’s case, we point out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Last and propose concrete measures through which SEs can tap the capital markets for market-based financing and shift away from the current funding system that depends on government subsidies.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기업문화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방세린 ( Serin Bang ),안지영 ( Ji-young Ah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7 유라시아연구 Vol.14 No.1

경쟁 및 세계화와 같은 조직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얻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구성원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개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기업 문화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상사-부하 간 교환관계 및 상호작용과 멘토링, 학습조직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직무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조직몰입을 채택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조직문화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Quinn과 MaGrath(1985)의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조직 문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기업(조직) 문화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조직 몰입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적 자본기업패널 데이터(HCCP)를 사용한다. 인적자본기업패널 중에서도 변수로써 사용되는 조직몰입문항이 추가된 5차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총 10,04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본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며, 기업 문화가 사회적 네트워크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문화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질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합의 문화는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조직 몰입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면에 위계적 문화와 개발적 문화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정보는 개인으로 하여금 과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특정 유형의 기업문화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문화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켜, 기업 구성원들이 합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구성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워크, 단일성, 구성원간의 신뢰와 같은 조직적 행동이 수반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들은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며 이는 잠재적으로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corporate culture in explor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positiv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activities on individual job attitude. Social network activities are pervasive in organizations through the forms of the formation of a social network,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and members, mentor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We examine how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teract with social network activities and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building on the typology of organizational culture using the competitive value model of Quinn and MaGrath(1985).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whether corporate(organizational) culture has th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c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accomplish this goal, the data from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provid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re utilized. In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the 5th data added with the item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used as the variables were selected and the data of 10,043 worker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network activity has an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rporate culture can moderate the aforementioned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c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 corporate culture produces differential effects in moderating the main relationship. For instance, consensual corporate culture combined with active social network activity yield the synergistic effect on the commitment while hierarchical and development culture seem to have no potential inter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imply that individuals acquire a variety of information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s, thereby perceiving such information as complementary assets to perform better. Moreover, such social activity can yield the positive interaction when the specific type of corporate culture is well aligned. More specifically, corporate culture further increases the influences of social network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t corporate members should strive to create a consensus corporate culture. In order for the social network of corporate members to be actively utilized, the following organizational behaviors, such as, teamwork, sense of unity, and trust among members that can help build the basis of consensual corporate culture, are needed. Moreover, these factors will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could in turn, have potentially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R&D의 현주소 및 시사점: 사회적기업 전수조사를 통한 혁신역량 분석

이우성,변인수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19 사회적기업연구 Vol.12 No.2

It is by no means easy to both build a sustainable business and pursue socialobjectives, while lacking in resources and competence; in fact, this is feat thatrequires strong innovative capabilities. However, the common view on Koreansocial enterprises is that they are too caught up in pursuing social values andignore innovation. Moreover, despite the importance, the evidence on the R&D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are fragmentary and the topic itself is not muchdiscussed. Therefore, we distributed Technology Demand Survey to all thesocial enterprises and analyzed around 2000 companies’ R&D activities. Asexpected, R&D activities were very meager in social enterpriese: 97% had neverreceived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total papers produced was 16. Andeven this weak capability was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order to overcome this, social enterprises are hoping to cooperate with externalinstitutions and to receive governmental support, which calls for timelyintervention. Simultaneously, respondents retain a strong identity as socialenterprises, which will in turn bring strong positive spillover effects when R&Dproject succeeds, such as employing vulnerable populations. Our paper goesbeyond the case studies based on small number of firms or theoretical works,and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various quantitative dataon social enterprises’ R&D activities. In addition, we aim to provide afoundation for rational policymaking by objectively clarifying where social enterprises stand in terms of innovation and by understanding their concretetechnological needs. 경쟁력과 자원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목표까지 달성하는것은 실로 어려운 과업이며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 추구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혁신성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도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혁신 활동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파편적으로만 존재하고 혁신 자체에 대한논의도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2000여 개 기업의 혁신활동을 검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기업들의 혁신활동은 R&D투자 경험이 전무한 기업들이 97%에 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산출된 총 논문 수가 16개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했으며, 이렇게 미미한 혁신활동 조차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기업들은 외부 기관과의 협업과 정부 지원을 꼽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시급한 실정이다. 동시에 응답 기업들은 사회적기업들로서의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R&D사업성공 시 취약계층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혁신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소수 기업에 초점을 둔 사례 연구 혹은 개념적 틀 제시를 넘어서,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토대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R&D 역량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기업들의 구체적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이념적 기초와 개념에 관한 연구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논의나 2007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개정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제도에서의 ‘사회적’의 이념과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이유로 논의가 왜곡되거나 정책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철학적 이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그 대상을 확정한 후 국가가 이를 장려, 육성하며 지원하는 법체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개념을 확정하고 이념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법정책의 중요한 기초에 해당한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제도의 논의에 있어 ‘사회적’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이념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헌법질서의 결단으로부터 그 개념 및 이념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사상적 배경과 결합시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그 포섭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화되는 국가의 경제질서에의 개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생존배려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사적주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로 부터 ‘사회적’의 개념을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의 이념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이념적, 철학적 기초로부터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로 가능한 영리회사(특히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논증한다. 또한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에 있어 이윤배분, 지배구조, 인증제도 관련 개념요소의 불합리성이 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After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SEPA 2007') various legal issues has been argued relating to concept or the criteria of social enterprise, especially such as a question: what does it mean by “social”? The confusing legal question would be caused by the lack of philosophy or idea of the social economic system including the social enterprise itself. This article make an attempt to establish the philosophical idea of social enterprise deriving it from the economic constitution order and to combine generally these philosophical idea with social economic institutions. The Idea of ‘social’ as the basic concept of social economic institutions should come from social market-economy order, which is ideologically influenced by Neoliberalism and Neosocialism in Europe, and is practically aiming at the harmony between material freedom and equality. In short,‘social’ means the intervention of state in economy, which is justified in order to realize social justice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weak in their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se ideas ‘social’ means what justifies the intervention of state in social sector for the consideration or protection of the weak. In other words, social enterprise in a private sector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e function of state-relating consideration of the weak, which is the essential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argues here that social enterprise may not be compatible with profit-making or commerciality, even though the social enterprise in ‘SEPA 2007’ permits it widely. Therefore, the commercial corpora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ept definition. In addition, the concept elements of social enterprise in ‘SEPA 2007’such as the profit distribu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certification should be amended.

사회적 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엽 ( Jong Yup Kim ),성도경 ( Do Kyung Su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시회적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된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들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시설비 지원이나 모태펀드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사전 시장조사, 상품의 우수성, 수요처 확보, 홍보, 사후관리 등 일반기업의 전략적 요인도 사회적 기업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리적 성과를 위해서는 경영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반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이 자유롭게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Social enterprise provides jobs and public services to low-income brackets as well as performing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e publicness of social enterprise, it is true that social enterprise still has a lot of problems. Based o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tries to propose some improvement plans for social enterprise by analyzing the Taegu city`s social enterprise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more social enterprise is needed since there are more employed low-income workers in social enterprises. Second, government`s assistance to social enterprise does not fully reflect the social enterprise`s policy needs. Third, there needs more strategic management for the profitable performance since strategic factors such as market survey, excellency of goods, assurance of demands, public relations, and post-management have tremendous effect on the success of social enterprise. Finally, there needs to provide institutional devices which business enterprises, social groups, and individuals could help social enterprises without any 1in1itation from a view-point of protection of the social weak.

조직성격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진단

장우진(Jang Woo Jin),오승석(Oh Seung Suck) 한국정책개발학회 2010 정책개발연구 Vol.10 No.2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가치(미션)간 균형과 조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강화, 경영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과제는 주로 사회적 기업의 성격(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서 연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성격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제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조직 성격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추구에 따른 성격은 사회적 기업대표의 리더십, 사회적 기업 전통과 역사(모법인과의 관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고용노동부의 제조업 분야 등 경영자립 강조,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논의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of now, when Social Enterprise Support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for 4 years, our social enterprises are facing a variety of challenges such as keep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values (missions), empowerment of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capacity to endure based on management stability. It should be identified that the tasks of these social enterprises are especially resulting from the character of social enterprises(social value, economic value). And the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ir identifies. It is a methodology for illustrating the direction of changes, development, and reform in social enterprises. Thus, social enterprises were diagnosed by using organization character. As theoretical discussion, precedent studies and all the theories relating to the character of social enterprises were reviewed, and the organization character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businesses in general was empirically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ocial enterprises are shown to pursue economic value more strongly than social value. And th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ursuit of these valu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social enterprise CEO's leadership, tradition and history of a social enterprise(relationship with parent company),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s, stress on self-administr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and personnel expense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Given the result only, discussions on balance and harmony between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that social enterprises are trying to pursue, and political effort and further research to make up for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

공명재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1

Social enterprise pursues not profit maximization of shareholders or owners, but social purpose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It reinvests more than ⅔ of its probable profit to its business or social community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purposes. It can also offer jobs or social services to vulnerable social groups. Hence, polici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are recommended. This study seeks for such polic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s of social enterprises. First of all, Gov't should help to build 'Social Enterprise Ecosystem'. Mother fund and Stock Trade Center for Social Enterprises are recommended for its self-surviv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it may also help to educate professionals as many as possible for social services on the national grounds. It may bring the desirable cycle of welfare. 사회적기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목적, 즉 사회적 약자 돌봄과 재능나눔 등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만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그 목적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과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창출’과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 방향을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정착시켜야 한다, 모태펀드가 정착되면 사회적기업의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거래소’를 조성하고,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적 공헌을 적극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봉사단체, 상호부조조직, 협동조합 등 제3섹터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적극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봉사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 등 사회봉사전문가를 양성하여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성숙도 및 사회적 필요정도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멘토링시스템과 네트워크형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종사자에게 중앙정부:지방정부:모태펀드가 1:1:1 비율로 4대보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