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박찬걸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1

More than 2,490 people were pardoned under a special pardon August 15, 2010. Also a large number of people was grants amnesty and reinstated on national holiday. Because a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are the president's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Specially a general pardon of these nullifies all sentences handed down for certain violations and needs parliamentary approval. But abuse of pardoning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What is worse, in most cases involving chaebols and politician, experts say, the president eventually pardons the offense, resulting in them getting off scot-free from their crimes. A case in point is a proposal, Kim Hyun-hee, pinpointed as the culprit, is now living in Seoul under protection from the NIS, after being exempted from the death penalty in 1990. But the existing pardon law is specified just about contents and prescribe a few procedures with rational specifications which can limit and those who are pardo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 pardon system, to analyz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 power. Despite these developments, it is desirable that pard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pardon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law in Dec. 2007. An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 law as follows; for example, the pardon object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and a progress period restriction must prescribe according to the pardoning law. The ultimate purpose of these institutionalizations is to check the abuse of the pardon power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고구려 전기의 사면령

윤성환(Yoon, Sung Hwan) 한국고전번역원 2010 民族文化 Vol.- No.34

그동안 고구려 정치사의 변천과 관련된 지표로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5那部’의 등장과 전개, 소멸에 주목해왔다. 이를 통해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전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처럼 고구려 전기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특정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표’를 찾아내고 이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고구려 정치사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글에선,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특정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는 ‘사면령’ 관련 기록에 주목하였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 사면령 관련 기록은 주로 고구려 전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관련 기록을 내용?성격별로 분류해보면 ‘사면령’이 고구려 전기에 일종의 통치 관행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기 1세기에 해당하는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사면령 관련 기록을 과연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삼국지』동이전의 기록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삼국사기』에 전하는 국가형성기 사면령 관련 기록에는 후대의 인식이 소급,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삼국지』동이전의 기록을 참고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재해석함으로써 두 사료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국사기』에 전하는 국가형성기 사면령 관련 기록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전개와 ‘사면령’ 관련 기록을 결부시켜 살펴보면, 사면령 관련 기록이 고구려 전기 왕권강화의 추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고구려 전기의 왕들 중 왕권강화책을 추구한 경우 사면령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즉위 과정에서 諸加들의 추대를 받아 왕권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왕들의 경우 즉위 초 거의 대부분 사면령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제적 왕권이 수립된 고구려 중기 이후 사면령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신대왕 대 이후에는 사면을 실시하면서 점차 왕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곧, 기존에는 제가회의에서 제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사면령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대왕 대 이후 산상왕, 동천왕 대에 이르면 왕권의 정치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 사면을 실시하는 양상으로 변화해갔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 전기 점차 왕권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J 왕권과 5나부 제가 사이의 역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양상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고구려 전기 사면령 기록이 고구려 전기 정치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전기의 사면령은 통합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면령의 기능 역시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watched that change process in the early years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And, with it indicative index watched that amnesty record of Samguksagi(三國史記) Koguryo-bongi(高句麗本紀). Amnesty record of Samguksagi Koguryo-bongi appeared distinctively. But, amnesty record of Koguryo nation formation time cannot easily judge whether historic fact or not. By the way, amnesty record has close relationship with king power(王權) strengthening in the early years of Koguryo. In other words, the amnesty record shows connection between king power and Jega(諸加) power. Also, amnesty in the early years of Koguryo had function of political synthesis and compromise. Such aspect shows what amnesty record of Samguksagi Koguryo-bongi is useful with index which appears change process of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김민우(Kim, Min-W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다.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사면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주 행사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취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광복절 등 국가경축일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사법부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결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권력자를 간신히 수사 · 재판하여 형을 선고했음에도 다시 권력자에 의한 사회복귀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사면은 결국 법보다는 정치가 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사면제도의 현황을 정리한 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 사면의 현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is to exercise sovereign power as a chief of state. However, it is an exceptional measure for judicial action of a nation, so the pardon power should be exercised restrictively and cautiously. The pardon power is a head of state"s exclusive authority that makes effects of sentence or prosecutorial power lost, and that execution exempt, but it is the system that change the judgement of the judiciary, so it is exception of division of powers. Until now,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has often been exercised, especially right after inauguration. Presidents execute special pardons on national holidays including National Liberation Day bringing about the animosity of the people. Therefore, whenever presidential pardon power was exercised, it was inevitable to cause controversy about its legitimacy and propriety. Pardons, which can totally neutralize decisions that the judiciary carefully ruled, can lead to questions whether they violate the essence of jurisdiction, whether they violate equal rights because those with power were sentenced by tremendous efforts but can return to society easily, and whether excessive pardons would hold a dominant position over laws. The pardon is the authority of president, but it has the effect that changes judgement of the judiciary by intervention to exercise of judiciary power. Therefore, it should be exercised properly and fairly, and in case it is abused, legal stability can be severly damaged. In this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pard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is summarized, the methods to limit arbitrary exercise of pardon power are sought in the perspective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improvement plan suitable for our pardon situation is suggested.

사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미국헌법학회 2022 美國憲法硏究 Vol.33 No.1

사면권은 국왕의 은사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법치국가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교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전히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전속된 권한으로서 사면권은 남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사면권의 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면권에 대한 한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 대대적인 사면을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Ohio Adult Parole Authority v. Woodard (1980)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가 사면권에 대한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나, 사면권에 대한 한계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사면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상존해왔다. 한국에서는 제헌국회에서 「사면법」을 도입한 이래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특별사면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년 「사면법」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구성에 있어서 민간위원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사면법」에 사면대상배제조항, 사면횟수 제한조항, 사면을 위한 경과기간 설정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사면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면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사면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에서 요청된다 할 것이다. The pardon power stems from the king's right of grace, and it still exists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functioning to correc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ardon power as an exclusive authority to the president poses the risk of abuse, and accordingly, discussions are being made on the control of the pardon power,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Ⅱ Section 2 stipulates the pardon power, but does not stipulate the limitations of the pardon power. It resulted in the pardon for President Nixon who involved in the Watergate scandal and the major pardon at the end of President Clinton's term.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Ohio Adult Parole Authority v. Woodard (1980) that the 14th Amendment could be a limit to the pardon power, but there was no provision that stipulated the limit on the pardon power. The possibility that the right to be abused has remained, therefor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mnesty Act」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Korea, general and special pardons have been frequently implemented, an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a device to control special pardon which does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repared. In 2007, the 「Amnesty Act」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on the Amnesty Review Committee, but th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ian members is raised in its composition. It is also required to stipulate the provision for exclusion of pardons, the provision for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pardons, and the provision for setting the elapsed period for pardons in the 「Amnesty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mnesty system is recognized as necessity to compensate for defec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re are both sides in that it can cause infringement on judicial power. It is required to properly operate the amnesty system, and it will be said that it is requested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o ensure that the pardon power should be limitedly exercised for the public interest.

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1 No.-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회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8회의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7회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인 및 대통령 관련된 자에 대한 사면제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 공정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사면법의 통일성, 둘째, 사면법상 통제장치 마련, 셋째, 사면법상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n has the potential of being abused and misled because it is exercised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pardon often goes against fairness because it is granted mainly to politicians, enterpris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ular pardons were exercised five time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ight tim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seven tim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particular pardon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term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provoked a lot of controversy. Thus, discussions to amend the Pardoning Law a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is to limit the pardon to enterprisers and President's confidants, but such cannot ensure the fair exercise of pardon pow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ardon power, and the Pardoning Law stipulates the detailed matters, yet both have no legal control mechanism.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policy are suggested: un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doning Law; preparation of legal mechanism in the Pardoning Law, and; setup of legislative control system for particular pardon in the Pardoning Law.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민주정부 이후 점차 줄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면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6년 8월 5일 국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최근의 사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을 사면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고,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개선하는 안을 담았다. 비록 법무부는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위하여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와 검토없이 불과 몇 일만에 정부가 지정한 특별사면의 명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확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제군주 시기의 은사권 행사와는 다르다. 삼권분립이 확립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은 다른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익적 이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전의 전제군주 시기의 군주처럼 단독으로 행사하는 은사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권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대통령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면법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constitution grant Pardon Power as the authority of President. However, Pardon Act is admitting the wide prerogative to President. There is the opinion that it has to revise this Pardon Act. At August 8th, 2016,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pening the committee for special pardon at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2016. But, at August 5th, 2016, Member of Parliament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n Pardon Act prohibiting special pardon for the politic, economic, and etc. That is,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owever, at August 15th, 2016, the special pardon for National Liberation Day has done.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not action of grace or mercy in the monarchy time. If people says something which need to be the special pardon today, that is the case, President must not act the special pardon alone. It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review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We has to organize independently the review committee and continuously to improve so far. That is, it should be needed fo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Pardon Act. If then, people can say that we have the substantial Pardon Ac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미국의 사면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이종근(Jong-Geun L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4 No.-

사면제도는 원래 사법권에 대한 견제, 형사사법제도의 결함교정,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에 대한 완화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정의는 자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면권의 행사에 형사피고인에 대한 사면, 감형 외에도 형 집행의 연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면권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미국은 수감률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미국의 죄수들의 복역기간은 예전보다 장기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많은 장기복역수들을 수용하느라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범죄예방 노력,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강조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면제도의 여러 기능 중에서 형사사법정책의 교정기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면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의 선고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엄격한 형벌체계의 결과로서 미국은 대량수감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바, 대량수감의 형벌체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면제도는 근년의 감옥 팽창과 공적 재정의 고갈을 초래한 교정정책을 수정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면권 행사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빈곤한 형사피고인을 사면함으로써 형사사법정책의 결함을 보완한다거나 형 집행에 필요한 과도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권이 행사된다기보다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비리기업인이나 최고권력자의 측근챙기기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행사의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ecutive clemency is created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It performs a role of revising failure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ffords relief from undue severe punishment. Clemenc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justice can be moderated by mercy. Unlike the pardon power of Korean president, executive clemency in the U.S. incorporates widely to pardon a convict, commute sentence, give a stay of execution etc. The pardon power is a deep rooted institution in American history, and clemency grants were a regular characteristic of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ving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in jail has no peer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mates. And most of the states spend a colossal amount of dollars each year to keep their corrections systems. In short, national resources are misspent to support prisoners serving long sentences. Recently, a lot of reformation plan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prisoners, including reform of system of punishment, efforts of the prevention of crime emphasis upon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Especially, the robust clemency system of state level is one of the reform measures to decrease the number of inm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lemency is a role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correcting the failure of effective representation at trial of indigent criminal defendants. And one thing is for certain. Namely, mass incarceration of the U.S. owing to tough on crime sentencing policies has led to the pattern of high expenditure. Clemency system plays another role to correct sentencing policy errors to prevent exhaustion of finances. On the contrary, it is our practice to grant a pardon selectively to the heads of conglomerates who committed the wrong under the cloak of pro-business policies or the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That is why Korea should limit the prerequisites of the pardon power by law.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고문현(Koh Moon-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이명박 정부이전의 우리나라 역대 사면의 실태를 보면 국민화합형, 과거청산형, 폭정은폐형, 끼워넣기형, 자기사면형, 헌정파괴형 등의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바, 종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폭정은폐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최근에는 끼워넣기형과 자기사면형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화합형 사면의 범주에 포함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의 대부분(74.7%)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비사업용운전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사면권의 자의적인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사면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4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과반수미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부여하였는바, 실제로도 외부 심사위원을 4인으로 위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건희회장 1인을 위한 사면을 단행할 정도로 더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특별사면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탄핵을 받은 경우에 사면에서 제외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사면을 받은 직후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람에 국한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은 경성헌법이어서 헌법개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보다 더 용이한 사면권행사의 통제방법으로 사면법을 다시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의 비중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중 1인 내지 2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명부는 물론이고 심의서와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등을 포함하는 ‘사면대상배제조항’,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는 자기사면형 사면의 금지조항, 최소한 형기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면기간의 제한조항’, 사면에 있어서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위와 같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제 및 국민들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 감시 등이 합력하여야만 대한민국이 사면공화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We can classify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which had been exercised before Lee Myung-Bak government into six types by way of looking back real state analysis on exerci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are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liquidation type, tyranny concealment type, embedding type, self-interested type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destruction type. Formerly, tyranny concealment type had taken up the largest part of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Recently, however, abuses of embedding type and self-interested type are major problems. The situation becomes more serious in that most of those who violate the traffic laws are included in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are non-business drivers. This is typical populism. It is desirable that pard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pardon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power law in Dec. 2007. But it is a problem that external examin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more than four. In this case, pardon committee can be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Actually, pardon committee was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for the last two years and it did not control arbitrary abuse of pardoning power effectively at all.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more than five external examiners as deliberating pardon committee members to guarantee fairness and neutrality of pardoning power. Into the bargain, pardoning power is more abused only for president of Samsung Group Lee Geun_Hee for the first time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refore, this kind of pardoning power should be prohibited in the existing pardoning law. Abuse of pardoning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key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In the end, special pardoning power should be granted strictly to such compelling cases as a conscientious prisoner and a livelihood prisoner with sincere repentance for what he or she has done. It is necessary to revise Constitutional Law like this. President shall get consent from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special pardoning power.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grant pardon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National recalling system to severely criticized politician. An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ing power law as follows.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at least one judge or two judges among public officials who compose of pardon committee. One judge or two judges shall be appointed on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List, deliberating paper and minutes of pardon committee shall be immediately released. New provisions such as ‘pardon exclusion article’, ‘ban on self-interested pardon’ article and ‘three strikeout article’ etc., shall be made so as to control arbitrary abu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사면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8

정치적인 형사사법적 공공재로서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정치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성은 공익추구적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사면권은 범죄인이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익추구적 사면으로 남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징폭력을 통한 변칙사면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면의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은 법적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사면을 법적 접근에서만 파악한 한계가 있었다. 사면을 학제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사면론의 학제적 성격에 부합하여 사면의 문제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면에 내재된 사면의 사물화, 사면의 엘리트화, 사면의 상품화와 자본화, 사면의 가족주의화와 군사주의화를 학제적 측면에서 밝혀 사면에 은밀히 내재되어 온 사면의 상징폭력성을 해체하였으며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사면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Amnesty system as political judicial public service has been the president’s politic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political attribute of amnesty system has been essential. But political attribute of it must be limited to cases where amnesty right seeks public interest. But president’s amnesty right in Korea has been overused by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rough abnormal amnesty right including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behind closed symbolic violence wrapped in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were many studies of it to improve problems of amnesty system in Korea. They has contributed much to appropriate improvement of amnesty system in legal aspect. But they had basic limits on account of legal approach to improve problems of it. Little has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tudy problems of it. Thus, I approached in the interdisciplinary, macro direction including correction study, social welfare study, political study, media study, social study, psychology study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amnesty system. Therefore, I showed its private objectification, its elitism, its capitalization, its commodification, its familism, its militarism in Korean amnesty system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showed in my own way symbolic violence of Korean amnesty system hidden behind closed doors. In conclusion, I showed my original improvement plan of amnesty system. contrary to existing theories about it.

강우패턴을 고려한 화강풍화토 사면의 침투 및 안정성 분석

이지성,김윤태,Lee. Ji Sung,Kim. Yun Tae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5

전 세계에서 우기 시 내린 유발강우로 인해 사면파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면파괴로 재산 및 인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강우로 인한 사면파괴는 불포화 지반에서 모관흡수력의 감소로 인해 얕은 파괴형태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면파괴 당시의 강우패턴을 산정하여 강우패턴이 화강풍화토 사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9부터 2011년까지 사면파괴가 발생한 화강풍화토 지반을 대상으로 붕괴 유발 강우량을 분석하였다. 취합된 사면붕괴 사례는 총 106개이다. 국내 화강풍화토 사면에서 유발된 사면파괴와 유발강우에 대한 분석을 통해 2개의 사면파괴 유발 강우패턴을 도출하였다: 당일 강우량이 사면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Strong major rainfall(SMR) 패턴과 파괴 하루 전 선행강우가 사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Strong antecedent rainfall(SAR) 패턴. 또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일정강우(Constant rainfall, CR) 패턴을 산정하여 불포화 사면의 침투 및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사면의 안전율은 강우패턴, 강우강도 및 투수계수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any slope disasters occur in many parts of the world during rainy season. Rainfall i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landslides which cause a considerable damage to society. The rainfall-induced landslides in unsaturated slopes generally have shallow failure and are triggered by decrease in matric suction during rainfall. In this paper, effects of rainfall patterns on slope stability of the unsaturated weathered soil were investigated. Landslides inventory consisted of 106 landslides data from 1999 to 2011 was used to induce two rainfall patterns: strong major rainfall(SMR) pattern and strong antecedent rainfall(SAR) pattern. SMR pattern is a rainfall type in which the major rainfall of the landslide event day provides a key role on the landslide occurrence. SAR pattern is that the antecedent rainfall of the 1-antecedent day gives an important role on the landslide occurrence. Constant rainfall pattern was also used for comparison in numerical analysis. Combined seepage and stability analyses were performed to study the stability of slope subjected to various rainfall pattern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indicated that variation of factor of safety of weathered granite slope depended on rainfall pattern, rainfall intensity and soil perme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