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남 지방도로 절취사면의 안정성평가

강태승 ( Tae Seung Kang ),엄정기 ( Jeong Gi Um )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3

본 연구는 절리암반사면의 현장상태 및 위험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사면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요인이 사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사면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면의 붕괴요인으로는 기존에 제시된 인장균열, 지반변형, 구조물 변형, 붕괴발생규모, 절리주향, 절리경사, 절리상태, 사면경사, 강우 및 지하수위, 절취상태, 배수조건, 보호보강상태 등 12가지 항목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경상남도 지방도로에 위치한 절취사면 중 붕괴 이력이 있거나 다소 불안감을 보이는 위험 절개지 233개소이다. 조사지역의 사면안정성평가는 각각의 평가요인(붕괴요인)에 따른 사면의 결함지수와 사면위험등급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된 총 233개소의 사면 중 토사사면을 제외한 암반사면 126개소를 선별하여, 각각의 붕괴요인들과 사면위험등급과의 통계적 연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적용성을 고찰하여 사면결함지수와 위험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모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pture the essentials in survey and evaluation scheme which are able to assess the hazard of a rock slope systematically. Statistical analysis are performed on slope instability parameters related to failure of the rock slope. As the slope instability parameters, twelve survey items are considered such as tension crack, surface deformation, deformation of retaining structures, volume of existing failures, angles between strike of discontinuity and strike of cut slope face, angles between dip of discontinuity and dip of cut slope face, discontinuity condition, cut slope angle, rainfall or ground water level, excavation condition, drainage condition, reinforcement. A total of 233 road cut slopes located in Gyeongnam were considered. The stability of the road cut slopes were evaluated by estimating the slope instability index(SII) and corresponding stability rank. 126 rock slopes were selected to analyze statistical relation between SII and slope instability parameter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derive statistical models which are able to predict the SII and corresponding slope stability rank. Also, its applicability was explored to predict the slope failures using the variables of slope instability parameter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learly show that the methodology given in this paper have strong capabilities to evaluate the failures of the road cut slope effectively.

고구려 전기의 사면령

윤성환(Yoon, Sung Hwan) 한국고전번역원 2010 民族文化 Vol.- No.34

그동안 고구려 정치사의 변천과 관련된 지표로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5那部’의 등장과 전개, 소멸에 주목해왔다. 이를 통해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전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처럼 고구려 전기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특정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표’를 찾아내고 이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고구려 정치사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글에선,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특정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는 ‘사면령’ 관련 기록에 주목하였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 사면령 관련 기록은 주로 고구려 전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관련 기록을 내용?성격별로 분류해보면 ‘사면령’이 고구려 전기에 일종의 통치 관행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기 1세기에 해당하는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사면령 관련 기록을 과연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삼국지』동이전의 기록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삼국사기』에 전하는 국가형성기 사면령 관련 기록에는 후대의 인식이 소급,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삼국지』동이전의 기록을 참고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재해석함으로써 두 사료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국사기』에 전하는 국가형성기 사면령 관련 기록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전개와 ‘사면령’ 관련 기록을 결부시켜 살펴보면, 사면령 관련 기록이 고구려 전기 왕권강화의 추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고구려 전기의 왕들 중 왕권강화책을 추구한 경우 사면령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즉위 과정에서 諸加들의 추대를 받아 왕권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왕들의 경우 즉위 초 거의 대부분 사면령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제적 왕권이 수립된 고구려 중기 이후 사면령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신대왕 대 이후에는 사면을 실시하면서 점차 왕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곧, 기존에는 제가회의에서 제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사면령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대왕 대 이후 산상왕, 동천왕 대에 이르면 왕권의 정치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 사면을 실시하는 양상으로 변화해갔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 전기 점차 왕권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J 왕권과 5나부 제가 사이의 역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양상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고구려 전기 사면령 기록이 고구려 전기 정치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전기의 사면령은 통합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면령의 기능 역시 고구려 전기 정치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watched that change process in the early years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And, with it indicative index watched that amnesty record of Samguksagi(三國史記) Koguryo-bongi(高句麗本紀). Amnesty record of Samguksagi Koguryo-bongi appeared distinctively. But, amnesty record of Koguryo nation formation time cannot easily judge whether historic fact or not. By the way, amnesty record has close relationship with king power(王權) strengthening in the early years of Koguryo. In other words, the amnesty record shows connection between king power and Jega(諸加) power. Also, amnesty in the early years of Koguryo had function of political synthesis and compromise. Such aspect shows what amnesty record of Samguksagi Koguryo-bongi is useful with index which appears change process of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민주정부 이후 점차 줄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면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6년 8월 5일 국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최근의 사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을 사면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고,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개선하는 안을 담았다. 비록 법무부는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위하여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와 검토없이 불과 몇 일만에 정부가 지정한 특별사면의 명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확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제군주 시기의 은사권 행사와는 다르다. 삼권분립이 확립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은 다른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익적 이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전의 전제군주 시기의 군주처럼 단독으로 행사하는 은사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권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대통령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면법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constitution grant Pardon Power as the authority of President. However, Pardon Act is admitting the wide prerogative to President. There is the opinion that it has to revise this Pardon Act. At August 8th, 2016,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pening the committee for special pardon at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2016. But, at August 5th, 2016, Member of Parliament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n Pardon Act prohibiting special pardon for the politic, economic, and etc. That is,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owever, at August 15th, 2016, the special pardon for National Liberation Day has done.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not action of grace or mercy in the monarchy time. If people says something which need to be the special pardon today, that is the case, President must not act the special pardon alone. It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review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We has to organize independently the review committee and continuously to improve so far. That is, it should be needed fo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Pardon Act. If then, people can say that we have the substantial Pardon Ac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절토사면 현황도 작성 및 분석에 따른 설계변경 사례연구

이병주 ( Byung Joo Lee ),채병곤 ( Byung Gon Chae ),이경미 ( Kyoung Mi Lee ) 대한지질공학회 2014 지질공학 Vol.24 No.1

연구지역의 지질은 흑색천매암, 석회암 및 함역천매암과 중생대 관입안인 흑운모화강암과 석영반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흑색천매암이 분포하는 구간에서 건설 중인 도로 사면에서 절토사면 현황도(face map)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작성하였으며 이때 탄질슬레이트 분포지 부근을 포함 사면 내에는 3-4개소에서 사면붕괴와 산 정상 부에는 최고 3 m의 변위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사면 붕괴의 원인은 엽리 및 단층 등의 불연속면의 경사방향이 사면의 경사방향과 일치하는 곳에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탄질 슬레이트는 빗물을 머금을 때 팽창성을 가짐도 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이다. 반면 본 사면의 도로 맞은편 사면에서는 같은 암상 및 지질구조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엽리 및 불연속면들의 경사 방향이 사면의 경사 방향과 반대방향이므로 안정된 사면을 유지하고 있다. 사면의 붕괴가 일어난 곳에서 안정화를 위해 절개 후 복구(cut and cover) 방법으로 도로의 양쪽 사면 사이 도로 상에 터널 구조물을 설치하여 절개식 터널(cutand cover tunnel)을 시공하였으며 시공 후 사면은 안정화 되었다. The geology of the study area which is located in Samkoe-dong, Dong-gu, Daejeon city comprises black slate, limestone, and pebble-bearing phyllitic rock as meta-sedimentary rocks; and biotite granite and quartz porphyry intrusions. Face mapping revealed sliding in three or four sites of contained coaly slate, where the dip of the foliation and other discontinuities is parallel to the surface slope. The cause of the slope sliding is this parallelism as well as the swelling of the coaly slate when wet. In contrast, the slop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oad is relatively stable because the dip of the foliation and other discontinuities are oblique or normal to the surface slope. To ensure slope stability, a cut-and-cover tunn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the new road.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4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과 사면법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군주가 특정한 죄인에 대해 행사하던 군주제의 은사권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사면권이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법치국가적 절차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법치국가적 절차가 치밀하게 구성되어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하나쯤 남겨두려는 생각,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적 절차의 효과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면권을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존치되도록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사면권에 대해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취임이나 경축일에 ‘국민 대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면의 대상자에 대통령의 세력들이나 권력형 부정부패의 범죄자들 또는 정치세력간의 흥정대상자 등을 끼워 넣어 사면한 권한남용의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독재 또는 권위주의 통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면은 단순히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각종 형벌과 제재, 즉 법치국가적 절차의 결과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적 한계, 평등원칙상 한계, 공공복리·사회통합·국민화합적 한계,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른 한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면권 행사에 헌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위해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하고, 사면대상자를 제한하며, 사면권 행사 사유와 시기를 사면법에 명문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power to grant amnesty, and the Constitution and the Amnesty Act provide for general and special amnesty. Amnesty is, in principle, understood as originating from the charismatic system of the monarchy, which was exercised by the monarch over certain criminals. The reason why the pre-modern right to amnesty is still recognized even in the modern rule of law can be found in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dure under the rule of law is not perfect either. No matter how elaborately the rule of law procedure is structured, unreasonable results can occur, so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effect of the rule of law procedure for the national interest according to the idea of leaving at least one remedy to correct it, and highly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idea that there is an amnesty made the right of amnesty to be maintained even in the modern rule of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ntroduces the right to amnesty as a system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ideology of law and other ideologies and to harmonize the ideology of justice and purposefulness. However, there have been repeated abuses of authority in which the president's powers, criminals of power-type corruption, or bargaining targets between political forces, etc. This also shows one aspect of dictatorship or authoritarian rule in which power is concentrated in one president. Amnesty has serious problems in that it does not only change the results of various punishments and sanctions imposed under the rule of law procedure, that is, it damages the meaning of the procedure itself. Therefore, the limits on separation of powers, limit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limits on public welfar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harmony, and limi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must be observed.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t enough means to effectively check the President's amnesty even though there a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to the exercise of the amnesty, the amnesty law has been adopted for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trol that can prevent the president's arbitrary exercise of the amnesty in advance. A quick revision is needed. Therefor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such as introducing the consent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ll exercise of amnesty, limiting those eligible for amnesty, stipulating the reasons and time for exercising amnesty in the Amnesty Act, and sec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amnesty review committee.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 개정 사면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박달현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0

Die Gnade wird seit der Gebung des Gnadenrechtes wegen seines Mißbrauchs kritisiert. So wird das Reform des Gnadenrechts mehrmal versucht. Aber die Anstrebung, das Gnadenrecht zu reformieren, hat gar kein Erfolg. Endlich am 21. 12. 2007 war das Reform des Gnadenrechts ein Erfolg. Sein hauptsächlicher Inhalt ist die Gründung des Gnadenausschusses. Dieser Ausschuß kommt aus neun Ausschußmitglieder, die mindestens über vier Ausschußmitglieder sein muß, die nicht ein Beamter ist, um den Mißbrauch der Gnaden zu verhinern. Das reformierte Gnadenrecht läßt um gleiches Zweck das Beratungsprotokoll und des Sitzungsprotokoll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en. Aber das reformierte Gnadenrecht hat durch dieses Mittel die Grenze, den Mißbrauch der Gnaden zu grenzen, weil die Öffentlichkeit des Sitzungsprotokolls nach zehn Jahre seit der Eröffnung des Gnadenausschusses nicht genug das Gewalt geben kann, den Mißbrauch der Gnadenakten zu verhindern. So muß die Zeit der Öffentlichkeit des Sitzungsprotokolls verkürzt werden. D.h das Sitzungsprotokoll muß sofort nach der Gnaden öffnen. Und es ist erforderlich, dem Gefangen das Antragsrechts der Gnaden zu geben und die Übergangszeit für die Gnade festzusetzen und das konkrete Kriterium für die Gnadenentscheidung aufzustellen, um den Mißbrauch der Gnaden des Präsidents zu verhindern. So muß das Begnadigungsrecht mit Rücksicht auf diesen Inhalten reformiert würden, wenn es möglich schnell ist.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문 : 효율적인 절토사면 관리를 위한 위험도 점수 활용에 관한 연구

김진환 ( Jin Hwan Kim ),백용 ( Yong Baek ),구호본 ( Ho Bon Koo ),박근보 ( Keun Bo Park ) 대한지질공학회 2012 지질공학 Vol.22 No.2

대한민국 국도변에는 수많은 절토사면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마다 크고 작은 절토사면 붕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여 수많은 절토사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절토사면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절토사면에 대하여 위험도를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절토사면 현황조사 자료로부터 산출된 위험도 점수를 활용하여 절토사면 관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절 토사면 현황조사는 정밀조사와는 달리, 기본적인 육안 조사를 통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절토사면 유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현황조사 자료는 절토사면의 일반현황, 절토사면 특성, 조사자 소견으로 구성되며 조사된 자료로부터 절토사면의 위험도 점수를 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10.461개의 국도변 절토사면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도 점수 계산하고 위험도 점수 활용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붕괴된 절토사면의 위험도 점수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붕괴가 발생한 절토사면의 경우, 위험도 점수가 높은 구간에 많이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황조사 자료로부터 산출한 위험도 점수로부터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면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부분 신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많은 수의 절토사면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any cut slopes are located near national highways, resulting in large annual damage to infrastructure from the collapse of cut slopes. Therefore, to effectively maintain cut slopes, high-risk slopes should be identified and monitored.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of cut slopes using the risk score calculated from cut-slope inventory data. The inventory survey, as a simple assess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lopes, was performed to collect basic data that could be obtained visually in the field for the management of cut slopes. This method is not a precise survey, and it was composed of the gener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t slopes, the inspector`s assessment, and inventory data in order to estimate a risk score for each slope. In this paper, we calculated the risk score by investigating the present status of cut slopes adjacent to 10,461 national road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using risk score data, we compared the score for stable slopes with those of failed cut slopes. Failed cut slopes occurred in sections with the highest risk score. The results show that risk score derived from the inventory survey of cut slopes are useful in the management of cut slopes with risk of failure and in monitoring large numbers of cut slopes.

사면권 행사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사면제도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 동안 많이 남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치권자의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의식부족과 함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것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면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몇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면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사면의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령 형식이 아니라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국회 및 대법원이 추천한 자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 내지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 행사 이전에 국회 및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면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심사회의록은 사면이 확정된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형 집행이 경과된 자나 특정 범죄행위 이외의 범죄행위자 만이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부에 의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신청권자로는 수형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교정기관장과 해당 사건의 검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대상인 제재의 종류에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체적 · 절차적인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통치권자가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과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A few millions peoples will be pardoned under a special amnesty in August 15, 2015. as a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General amnesty and special pardon are president’s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abuse of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What is worse. experts say, in most cases involve the rotten politicians and the head of a business conglomerates etc.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 amnesty system, to analyz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 power. Despite of these developments, it is desirable that amnesty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amnesty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law in Dec. 2007. Therefore, I insist that exercise of president’s amnesty right should be regulated appropriately in this paper. In revision of amnesty act, next contents will be involved.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 law as follows; for example, 1. A general and concrete judging standard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2. Not type of a presidential decree but type of law in legislation mode. 3. For ensure of objectivity and neutrality, members representing private citizens should be held a majority (seat) in the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The members should be composed of get recommended person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preme court, nominated person by president(that is ex officio member) etc. 4. The amendment from consulting organ to consultation or decision-making organ of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5. Induction of the exclusion and application for challenge system against amnesty 6. Limitation of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 The Pardon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against specially prescribed crimes and a progressed period restriction must prescribe according to the pardoning law. 7. The national assembly’s and the supreme court’s listening to opinion; hearing of opinion about whether or not appropriateness as a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s is to check the abuse of the pardon power of the president. Therefore, next revision of Amnesty Act should be involved a various substantial and procedural control system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we have said above.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law and system should be putted in good order agreeing with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law and mind.

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사면파괴 거동분석

유창호,최윤수,김재명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16 No.3

Landslide, one of the serious natural disasters, has incurred a large los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cently, many forecasting or alarm systems based on various kinds of measuring equipment have been developed to reduce the damage of landslide. However, only a few of these equipments are guaranteed to evaluate the safety of whole side of land slope with their accessibility to the slope. In this study, we performed some experimen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a terrestrial LiDAR as a surveying tool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a land slope surface for a slope collapsing protection system. In the experiments, we had applied a slope stability method to a land slope and then forced to this slope with a load increasing step by step. In each step, we measured the slope surface with both a total station and a terrestrial LiDAR simultaneously. As the result of Slope Fracturing analysis using all targets, the LiDAR system showed that three was 1cm RMSE on X-axis, irregularity errors on Y-axis and few errors on Z-axis compare with Total Station. As the result of Slope Fracturing analysis using continuous targets, the pattern of Slope Fracturing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continuous targets and we could detect a continuous change which couldn’t be found using Total station. The accuracy of the LiDAR data was evaluated to be comparable to that of the total station data. We found that a LiDAR system was appropriate to measuring the behaviour of land slope. The LiDAR data can cover the whole surface of the land slope, whereas the total station data are available on a small number of targets. Moreover, we extracted more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land slope such as the volume and profile changes using the LiDAR data.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피해 중 특히 산사태 등 사면붕괴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사면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사면붕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사면붕괴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대상사면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 사면 전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측장비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사면붕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계측장비로서 측량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면거동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지상라이다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면붕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활용가능성 판단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사면안정화 공법이 적용된 토사사면에 사면상부에서 단계별로 실물 하중을 가하여 하중에 따른 사면의 거동을 Total Station과 지상라이다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측한 성과의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두 시스템의 계측 결과를 동일한 좌표계로 일치시키는 3D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두 좌표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일시켜 사면이 실물하중에 어떤 거동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타켓중심의 사면거동 분석결과, 지상라이다 시스템은 Total Station과 비교해 X축으로는 1cm이내의 차이가, Y축으로는 규칙적이지 않는 거동의 경향이 발생하고, Z축으로는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속된 점에 대한 사면거동 분석결과, Y축의 위치에 따라 사면 하부에서 상부의 방향으로 사면거동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 Total Station에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사면의 연속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상라이다 시스템은 Total Station에 버금가는 측량성과를 획득 하여 효율적인 사면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장비로 판단되었으며 기존의 사면모니터링기법의 한계를 대체 할 수 있는 측량학적 분석방법으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사면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8

정치적인 형사사법적 공공재로서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정치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성은 공익추구적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사면권은 범죄인이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익추구적 사면으로 남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징폭력을 통한 변칙사면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면의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은 법적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사면을 법적 접근에서만 파악한 한계가 있었다. 사면을 학제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사면론의 학제적 성격에 부합하여 사면의 문제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면에 내재된 사면의 사물화, 사면의 엘리트화, 사면의 상품화와 자본화, 사면의 가족주의화와 군사주의화를 학제적 측면에서 밝혀 사면에 은밀히 내재되어 온 사면의 상징폭력성을 해체하였으며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사면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Amnesty system as political judicial public service has been the president’s politic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political attribute of amnesty system has been essential. But political attribute of it must be limited to cases where amnesty right seeks public interest. But president’s amnesty right in Korea has been overused by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rough abnormal amnesty right including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behind closed symbolic violence wrapped in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were many studies of it to improve problems of amnesty system in Korea. They has contributed much to appropriate improvement of amnesty system in legal aspect. But they had basic limits on account of legal approach to improve problems of it. Little has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tudy problems of it. Thus, I approached in the interdisciplinary, macro direction including correction study, social welfare study, political study, media study, social study, psychology study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amnesty system. Therefore, I showed its private objectification, its elitism, its capitalization, its commodification, its familism, its militarism in Korean amnesty system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showed in my own way symbolic violence of Korean amnesty system hidden behind closed doors. In conclusion, I showed my original improvement plan of amnesty system. contrary to existing theories abou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