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전·후

한백현,김용식,홍용식 韓國公認會計士會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1

본 연구는 원가 비대칭성의 존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원가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익조정 대용치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액이 원가의 비대칭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이익조정에 따른 원가의 비대칭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상장기업 중 7,225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4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원가․매출원가․제조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 등 5개 원가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 이후 매출원가를 제외한 전 원가항목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은 시행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둘째, 이익조정 측정치는 원가 항목에 따라 원가의 비대칭성에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총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원가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실제이익조정액은 전체 원가항목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총원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에서 원가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이익조정액을 통한 이익조정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전체 원가항목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전반적인 원가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은 완화되었으나, 재량적 발생액이나 실제이익조정액을 통한 이익조정으로 인해 원가의 비대칭성(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이 원가의 비대칭성과 이익조정 행태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on total cost(TC), cost of goods sold(CGS), manufacturing cost(MC), selling,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s(SG&A), and labor cost(LC) on the 7,225 firm-years of listed companies, from 2001 to 2004 and from 2007 to 2010. We studied empirically whether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has existed in 5 cost items mentioned above and how it has changed afte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 implemented in 2006. We also analyzed whether Discretionary Accruals(DA) and Real Earnings Management(REM) used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could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determine asymmetric cost behavior and how such cost behavior has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CFR when compared with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ICF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irstly found that asymmetric cost behavior of 4 cost items excluding CGS was mitigat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CFR when compared with before. Secondly, we discovered that DA or REM not only significantly influenced cost asymmetry, but also acted as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on each relevant cost item. Earnings management through DA significantly reduced asymmetric cost behavior on TC and SG&A, but increased cost stickiness on CGS. Another finding was tha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M significantly decreased asymmetric cost behavior on all cost items. It can be inferred that cost stickiness could be affected by managers' deliberate decision-making, cost strategy and behavior based on financial condition of the firm. Finally, we realized tha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CFR earnings management through DA strengthened cost asymmetry on TC, MC, SG&A and LC, but lessened it on CGS. On the other han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M expanded cost asymmetry on all cost item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CFR.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that DA and REM are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cost stickiness on each cost item and that asymmetric cost behavior hav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fter the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ICFR.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 that proxies such as DA and REM include the problem of measurement error an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how precisely they have affected on each cost item as they are not calculated based on each cost and revenue item.

경쟁과 협력이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이기쁨,노혜경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2 No.4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asymmetry of knowledge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tudy 1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interpersonal asymmetry and intrapersonal asymmetry. Participants, in 46 pai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ompetitive or cooperation condition, and questionnaires measuring asymmetry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manipulation. Before the manipulation, asymmetry in intrapersonal knowledge was observed but asymmetry in interpersonal knowledge was not. After the condition manipulation, asymmetry was observed in the competition condition more than the cooperation condition. There was no change in the asymmetry of the knowledge in competition condition and the asymmetry of the intrapersonal knowledge in cooperation condition. However, the asymmetry of interpersonal knowledge in cooperation condition decreased after cooperation manipulation. Study 2 examined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that was not observed in Study 1 and individual differences related to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Participants, in 47 pai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ompetitive or cooperation condition. Prior to the manipulation, questionnaires measuring private self-consciousness,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ere administered and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fter the manipulati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as observed before the manipulation, and after the condition manipulati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as greater in the competitive condition than in the cooperative condition. Also,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were correlated with intrapersonal perception. However, no moderating effect of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was observed. 본 연구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명으로 구성된 46개의 쌍이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으며 할당 전후에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 할당 전에는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었고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건 할당 후에는 협력 조건보다 경쟁 조건에서 더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경쟁 조건의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 그리고 협력 조건의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협력 조건의 대인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조작 후 더 작아졌다. 연구 2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개인차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명으로 구성된 47개 쌍이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으며, 할당 전에 사적 자의식, 독립적 자아해석,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할당 후에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였다. 조건 할당 전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었고 조건 할당 후 협력 조건보다 경쟁 조건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조절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제합작투자에서 파트너 간 지식 비대칭성과 제휴 학습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문혜선,이상명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4 국제경영리뷰 Vol.18 No.3

국제합작투자는 파트너 간 경쟁과 협력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조직형태로서, 제휴 성립 단계에서 파트너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제휴의 실행과정에서는 기회주의적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파트너 간 힘의 불균형, 즉 비대칭성은 이러한 기회주의적 위험과 제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조직 간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대칭성과 그 영향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합작투자를 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파트너 간 구조적 비대칭성이 해소되었다 해도 제휴 과정에서 지식 비대칭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 비대칭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조직 간 학습의 실행 단계별 핵심 지식의 유형에 따라 지식 비대칭성을 기반 지식의 비대칭성, 특정 지식의 비대칭성, 지식생성시스템의 비대칭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지식 비대칭성이 조직 간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합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식의 비대칭성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식 비대칭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 지식 측면에서는 합작 대상 지식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높고 파트너와 기반 지식이 대칭적일수록 학습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작제휴에 특화된 특정 지식 측면에서는 파트너와의 비대칭성이 학습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의 긍정적 효과는 파트너 간 기술 역량 격차가 크지 않을 때 높아지며, 기술역량의 격차가 클 경우는 특정 지식의 비대칭성이 오히려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생성시스템의 비대칭성과 관련해서는 파트너 간 지식생성시스템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학습 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아지지만, 유사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ternational joint venture is a strategic organization form which intrinsically includ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artners and there always exists the risk of opportunistic behavior in the process of alliance implementation.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partners, asymmetry, is a major factor that affects the risk of opportunism and the alliance performance. Asymmetries between partners in alliances have been discussed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so far. However, when we look at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 a learning perspective, knowledge asymmetry essentially exists in alliances although they have symmetric structures. Hence, we introduce the concept of knowledge asymmetry and classify it into three different types such as general knowledge asymmetry, specific knowledge asymmetry, and knowledge processing system asymmetr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ore knowledge by the implementation phase of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In addition, the impact of each type asymmetry on learning perform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s of knowledge asymmetries on learning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different by their types. In terms of general knowledge asymmetry, the more general understanding of an alliance field and the more 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 assure higher performance in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while the asymmetry of particular knowledge specific to alliance was found to be a factor for promoting learning outcomes. However, the specific knowledge asymmetry have a positive impact on learning performance only when the technology capability gap between partners are narrow.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symmetry of knowledge processing system and performance showed inverted U shape.

金利變動의 非對稱性과 通貨政策의 效果

김준태 한국은행 2001 經濟分析 Vol.7 No.4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대출금리 및 회사채수익률 등 장기금리가 경기변동이나 통화정책의 기조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변동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러한 금리변동형태가 통화정책 효과와 산출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은행대출금리 및 회사채수익률의 순환요인을 대상으로 변동계수, 왜도계수 및 CDR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성 여부를 검정해 본 결과, 금리변동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며 비대칭적 금리변동이 고금리 기조와 금리하락기에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Taylor금리준칙 형태의 콜금리행태식 추정을 통해 추출된 통화정책의 기조변화가 산출변동(비대칭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긴축기조의 산출감소효과가 완화기조의 산출증대 효과를 크게 압도하는 산출변동에 대한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은행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금리의 하방경직성이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함으로써 산출변동의 하방신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화정책 집행과정의 내부시차와 경기순환국면별 내부시차 차이 등 비대칭성의 내재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행시 가능한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조정폭이나 횟수 등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장기적으로 시장구조적 요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독자적 금리결정능력 및 신용위험에 대한 사전적 평가능력의 배양 등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셋째, 단기적으로도 시장금리 연동부 대출 확대 등과 같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Effects of Asymmetry Structur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on Governance Strategies

Munjeong Kim(김문정),Sejo Oh(오세조) 한국유통학회 2020 流通硏究 Vol.25 No.3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해 왔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특징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영세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가맹점에 비해 힘의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부와 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은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부와 가맹점 간 비대칭적인 힘의 구조는 의존성의 개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는 본부가 가진 힘의 우위로 인해 비대칭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지배 전략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지배전략의 선택은 사업 성공의 핵심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부는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지배 전략과 연계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지배 전략, 계약적 지배전략와 관계적 지배전략을 사용하여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비대칭 구조와 함께 작용했을 때 관계적 지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04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부-가맹점 대응 샘플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특유투자 비대칭성과 정보비대칭은 관계적 지배구조의 사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관계적 지배구조의 사용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적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본부가 가맹점에 비해 거래특유투자가 높고, 가맹점이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적 지배 전략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부가 가맹점에 비해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적 지배구조의 사용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지배전략은 가맹점의 기회주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의 의존비대칭성을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특유투자 비대칭성과 정보비대칭성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거래특유투자 비대칭성과 정보비대칭성이 관계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환경불확실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비대칭성이 계약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무자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가맹점은 본부가 가지지 못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용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 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덧붙여 가맹본부는 압력의 행사와 같은 강압적인 전략을 통해 가맹점이 가진 정보를 획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가맹본부는 계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가맹점에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The franchising industry of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in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ver the years. Along with the proliferating franchise systems, a number of disputes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have been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are generally unfair because the most of franchisees are individuals or small merchants, there is no choice for the franchisee but to be in an inferior bargaining position to the franchisor. This imbalance of power is inherent in the relationship from the initial stage of franchise business. The asymmetrical structures of power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have been studied in the notion of dependenc and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ship is asymmetric in terms of power advantage of the franchisor. Extending this research, the present study argues for the governance strategies. In any franchise system, in particular, the choice of governance strategies is a key management decision. To provide standardized goods or services, franchisors need to effectively govern and control their relationships with franchisees. The current study, consequently, employs two dominant safeguards as a way to elucidate the governance strategies. With considerations of these governance strategies, the asymmetries which exists in the relationship can be effectively managed and reduced, in turn, performance will be improved. In addition, although environmental uncertainty is extensively considered in transaction literature, few empirical researches demonstrated their interplay with the asymmetry inherent in a franchise relationship. Based on a sample of 104 franchisor-franchisee dyads, transaction-specific asymmetry and information asymmetry show negative effects on relational governance. Also, under high environment uncertainty relational governance is likely to be used as asymmetry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increases. Contractual governance is increased when the franchisor makes more 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s than the franchisee and the franchisee has less information than the franchisor. On the other hand, contractual governance is decreased when the franchisor has less information than the franchisee. Finally, relational govern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franchisee opportunism.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본 미술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 해소방안

김윤전(Yoonjeun Kim)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12

본 연구는 미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비대칭성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해나가는 방안으로서 토큰증권발행(STO)인 조각투자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먼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개념을 미술시장에 적용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미술품과 미술시장의 특수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해소방안 외에 블록체인과 토큰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규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선별적 특성이 미술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미리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미술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블록체인과 토큰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art market, examin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asymmetry and exploring the utility of Security Token Offerings(STO) as a means to address and resolve these issues. To do so, the study initially applied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ymmetry commonly used in economics to the art market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within the market. Subsequently,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to how information asymmetry operates in the context of art object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t market.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study,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solutions, examined how STO with blockchain technology and security tokens could address and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Finally, the study analyzed how information asymmetry could be regulated from a perspective known as screening. In other words, it anticipated that the screening and regulatory nature of capital market law could proactively prevent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art market, contributing to transparency. In summary, this research acknowledges the issue of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art market and proposes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security tokens for fractional investments as a solution, exploring new possibiliti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the market.

한국 농촌 다문화의 특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기홍(Kim Ki Hong)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한국학연구 Vol.42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비판적 관점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외에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다문화사회는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시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더구나 농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안 돼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다문화사회를 접근하는 경향마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부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2010년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 특징은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요약된다. 비대칭성은 결혼경로ㆍ출신국별거주지ㆍ나이<br/> 차ㆍ결혼유형ㆍ등록장애인ㆍ경제수준 등에서 명확해진다. 비대칭성은 주 주체들의 차후 인정투쟁이나 재분배의 노력을 통해 극복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해체는 물론 국제결혼시장 붕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농촌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를 방증(傍證)한다. 특히 비대칭성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늘어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사회로 진척되는 압축성, 다분히 생물학적 욕구충족이나 가계계승ㆍ가족부양을 위한 노동력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성,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에 기초한 사회관계적 차원에서 위계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결혼 시장에 참여할 잠재적 대상들을 배려하는 지속성의 관점이 요망된다. 아울러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몰두하는 도구성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통해 공존을 지향하는 호혜성, 계층화된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대등성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This study focuses on a critical approa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Until now, there is no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except a study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regarded as the fact which is taken granted for and inevitable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Moreover the understanding on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inclined excessively to be afformative and to have a vague hope. In this sit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s exposed through '2009 Fact Finding Survey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conduced by KIHASA, Ministry of<br/>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at is come down to asymmetry. Asymmetry is clear by marriage path, residence <br/> country by country, age gap, marriage type, disabled persons i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ect. Asymmetry is caused by incorrect information. Sometimes asymmetry may be corrected by struggling for<br/> acknowledgement and redistribution. But asymmetry often result from family disorganization and collapse of international marriage market. In fact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osed by fact which the divorce rates of multicultural family grows up rapidly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goes down. Expecially asymmetry is embedded by<br/> compactness, instrumentalism and hierarchy. Here compactness is to evolve rapidly to multiculturalism by time, instrumentalism means only the purpose of the satisfaction of sexual desires and family succession, family support. And hierarchy is the lowest order in the social relation position. Therefore it is needed the effort to overcome this asymmetry<br/> embedded by compactness, instrumentalism and hierarchy. In other words, compactness has to be substituted for the sustainability which guarantees more marriage, instrumentalism has to be substituted for reciprocity which coexistes for the mutual interests, and hierarchy has to be substituted for equivalence which is based on the social equality.

通貨量 變化와 인플레이션 關係의 非對稱性 : GDP갭을 中心으로

홍성표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4

IMF경제위기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논의의 중심에는 통화량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상황에 따라 비대칭적인지의 문제가 놓여있다. GDP갭과 인플레이션간의 2변수 관계를 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시간이동모수기법을 이용하여 통화량 변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갭률을 함께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량 변화의 효과가 GDP갭률에 따라 비대칭적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정태적 비대칭성과 동태적 비대칭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태적 비대칭성으로서 첫째, GDP수준이 잠재GDP수준보다 클 때 통화량 변화의 영향력계수는 GDP갭률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둘째, GDP갭률이 양일때 GDP갭률이 빠르게 증가할 때는 동일한 통화량 증가라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한편, 동태적 비대칭성에 대하여는 GDP갭률이 음인 경우 GDP갭률이 양일 때에 비해 갭률 변화속도의 증가가 영향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관한 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19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자ㅣ 보여주었던 급격한 경기의 회복세에서는 경기회복속도로 인한 물가압박을 우려한 나머지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한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시 인플레이션 기조에 근거한 장기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신중한 통화운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대칭성과 비대칭성 윤리 사이에서

김동규 대한철학회 2021 哲學硏究 Vol.158 No.-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ment of asymmetry is inherent in the ethics of communication represented by the ethics of symmetry. This moment has already been embedded in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It is a slave subjectivity that depends the recognition of others. However, the potential moments of asymmetry in Hegel, Habermas, and Honneth come from the other having rights and membership in a specific community, so it is far from Levinas's ethics of asymmetry, because Levinas presupposes a radical otherness that has been deprived of any rights or membership itself. Thus the former can be defined as asymmetry for the symmetry and the latter can be defined as radical asymmetry. Through the former, the subject takes on a reformist attitude, and through the latter, the subject takes on a revolutionary attitude that must subvert itself and its social structure. It matters that through the subject's reformist attitude, it is never possible to take any ethical attitude toward the fundamentally excluded others. In the end, the subject's reformist attitude can only but tu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beings involved or the beings that may be included in the future. This paper defines the ethical demands raised by the fundamentally excluded absolute others as ‘primal critics’, and defines the potential for publicness that they have as ‘the publicness of primal critics’. I argue that this primal criticality raises radically ethical issues. In front of the primal critics raised by the other, in other words, in a fundamental asymmetric relationship with the other, the subject has no choice but to expose his own powerlessness. When the subject does not recognize or reject that it is such a vulnerable subject, that is, a subject that cannot but be vulnerable from others, the subject becomes a self-complete and arrogant subject and wields the violence of exclusion to others. In order to dis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priority of asymmetry over symmetry and examines three different positions dealing with asymmetry. Among these three positions, I will take the integrative approach for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ymmetry in the position based on radical asymmetry. 이 논문은 대칭성의 윤리로 대표되는 의사소통의 윤리에 비대칭성의 계기가 내재함을 논증한다. 이 계기는 이미 헤겔의 인정윤리에 내포된 것이었다.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는 노예적 주체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헤겔과 하버마스 그리고 호네트에게 잠재해 있는 비대칭성의 계기는 권리나 자격을 가진 타자에게 비롯하는 것이므로, 레비나스의 비대칭성의 윤리와 거리가 있다. 레비나스는 아예 권리나 자격 자체가 박탈당한 근본적 타자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를 대칭성의 비대칭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후자는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자를 통해 주체는 개량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후자를 통해서 주체는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구조를 혁신시켜야 하는 혁명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주체의 개량적 태도를 통해서는 결코 근본적으로 배제된 타자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태도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포함된 존재나, 장차 포함될 수 있는 존재와의 관계만을 조율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배제된 절대적 타자성이 제기하는 윤리적 요구를 ‘임계적 비판’으로, 이들이 내재하고 있는 공적 잠재력을 ‘임계적 공공성’으로 규정한 후, 이 임계성이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타자가 제기하는 임계 앞에서, 다시 말해 타자와의 근본적 비대칭 관계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무력함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취약해진 주체, 즉 주체가 타자에게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체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주체는 자기 완결적이고 오만한 주체가 되어 배제의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대칭성에 대한 비대칭성의 우선성을 주장하고, 비대칭성을 다루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세 입장 중, 비대칭성의 근본성에 입각하여 대칭성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 입장을 지지한다.

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황두희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기술혁신학회지 Vol.22 No.6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R&D supportive system and firms, in which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performance in firm level, with a perspective in theorie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for dra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by examining firms in the regional level: Ulsan metropolitan and Geonla-namdo province. W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mediating effect using 147 of 165 samples received on structured questionaries surve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and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performance of the firm? Second, does asymmetric inform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the R&D supportive system and performance of the firm? Thus,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s’ asymmetric information, as well a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Also the asymmetric information plays a significant mediator role in those firms’ innovation process. We can suggest fro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 firms could take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itiveness by understanding this process of innovation, the innovative interaction between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government can use it to plan and monitor the effective R&D support ways. As well a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improve and diversify the R&D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eeds of SMEs. 본 연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R&D지원의 필요성에 착안한 연구이기 보다, 주인-대리인 측면의 정보비대칭성의 작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정책정당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및 울산지역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취된 165개중 147개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재되는데, 단 비재정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미쳤으며,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로, R&D지원제도의 효과에 정보비대칭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이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만큼 높다. 반면, 비재정적 지원 방식(교육, 정보지원, 사업화 등)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낮게 발생하는것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R&D지원 방식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