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감면수단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연구

이효섭(Hyo-Sup Lee),박희석(Hee-Seok Park)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經營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간접감면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인세평준화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고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이 도입 전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법인세평준화 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세법 등을 입법하고 조세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Samples are listed firms from 1994 through 2006 in Korea Stock Exchange, resulting in 1,440 firms(firm/year). Cross-sectional regression models are used to examine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 firm size,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financial leverage, type of industry, and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 introduction - are employed in light of properties of the Korean Tax Law. T-test analysis is used to examin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s introduction.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firm siz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size of manufacturing firm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firm size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 was introduced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Second,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was in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Third, Tax smoothing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financial leverage, especially in manufacturing firms. The remaining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Tax Smoothing Trend. A t-test analysis: Firms realized, on the average, higher Tax Smoothing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1999~2006) than before the deferred tax system(1994 - 1998).

매출액 크기에 따른 제조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 관련성

김효주(Hyo-Ju Kim)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8 경영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매출액상위집단, 매출액중위집단, 매출액하위집단에 따른 계속사업 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제조기업의 매출액크기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집단을 나누었다. 매출액상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매출액중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출액하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년간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중위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유의수준1%에 음(-)의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매출액하위기업에서도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1%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상위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중위기업과 매출액하위기업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매출액상위기업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상위집단에 대한 법인세인상의 필요성을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ay the effect of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and firm value on the upper sales group, middle sales group, lower sales group of manufacturing firms. First, I divided the upper and lower groups based on the sales size of the manufacturing companies for nin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the upper sales group,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the middle sales group,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lower sales group on the corporate value. And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the low sales group is negative(-) effects on the corporate value to the significance level of 1%.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middle sales group is negative at 1% significance level. And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the upper sales group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valu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iddle sales group and the lower sales group pay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to reduce corporate value. On the other hand, the upper sales group pays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so as no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porate 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higher sales group.

순이연법인세변동이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

손성규,오윤숙,정기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

이연법인세 회계는 기업회계준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처리이다. 이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통해 차감납부세액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간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고 법인세 발생주의 회계가 완성된다. 법인세 회계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도 어려운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인세회계는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계정과목 이해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 정보가 이익조정의 탐지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검증하여 이익조정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회계는 계정과목의 특성상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아 오류발생이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증(assurance)을 수행하는 감사인은 법인세회계에 대한 감사위험(audit risk)을 인지하고 추가적 감사노력을 수행하리라 추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정도를 감사시간 및 감사보고시차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감사인이 법인세 회계의 복잡성과 이익조정가능성을 탐지하여 대한 추가적 감사노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 결과, 순이연법인세 변동이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순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이 클수록 입증감사절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보다는 장기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이 클수록 감사인의 입증절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이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이연법인세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감사노력의 투입정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범위에 기업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뿐 아니라 세무회계의 적정성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한 감사업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개정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재무제표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또 다른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제적 귀착 관점에서 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This article explores the desirable dividend relief from the perspective of incidence of corporate tax. Generally, the tax law treats a corporation as the taxpayer separate from its shareholders. The system of corporate tax has its own justifications and merits. Nevertheless, the corporate tax causes the economic distortions such as the different treatments between a corporate entity and a non-corporate entity, between equity and debt, and between retained earning and distributed earning, which bring economic inefficiency. A variety of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eliminate or alleviate the economic inefficiency caused by the corporate tax. Among them, the partial integration, called as dividend relief, is evaluated as a realizable method for such purpose. The imputation method, classified as a partial integration, is one adopted by many countries because it satisfies the ideals of economic efficiency and vertical equity at the same time in a certain degree. The imputation method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hareholders have the economic burden for the corporate tax.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at the shareholders always have the economic burden for the corporate tax. The corporate tax may be shifted to the workers, consumers or other entities than shareholders. If that is the case, the imputation method regarding dividend taxation loses its basis for justification and may bring an outcome harming vertical equity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Although a number of economists have worked on the incidence of corporate tax through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ere is no established view on the matter. Therefore it is not certain enough who has the economic burden for the corporate tax in reality. The uncertainty of the incidence of corporate tax introduces us to the reexamination of the issue of dividend relief. The method of dividend deduction, also classified as partial integration, could alleviate the side effect of incidence of corporate tax because it reduces the tax amount at the corporate level. Therefore the dividend deduc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principal method for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cidence of corporate tax. In loss years of corporation, the imputation method could also be used as a supplementary method. 법인세는 법인을 자연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출자자에게 귀속될 부분을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법인세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인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 중 하나는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와 출자자 단계에서의 또 한 번의 과세가 자본 소유자인 출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출자자 과세를 통합(Integration)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양자의 이중과세 조정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어 왔는데 출자자 과세를 지향하는 방식의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 그중에서도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방식이 조세중립성과 수직적 공평의 이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의 소득을 출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출자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법인세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서 출자자가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항상 출자자가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그 부담이 출자자 외에 법인의 근로자나 소비자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으로 출자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해 줄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경제적 부담이 주주 아닌 자에게 귀착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담이 주주에게 귀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항상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 귀착에 관하여는 경제학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법인세가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귀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 귀착의 소재와 정도를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귀착으로 인한 부작용(side effect)이 전혀 없는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이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법인세를 주주가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최선은 법인세 귀착 여하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발생 또는 심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귀착이 불확실한 법인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중에서 법인의 소득 중 배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지급배당금 손금산입(Dividend Deduction) 방식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법인세 귀착의 관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지급배당금 손금산입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보완적으로 병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법인의 청산 시 법인 과세와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도 살펴보았다.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김진배,양대천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3

Rec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2. However, few research has focused on the caus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tax rate. Our aim in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erspective of corporate tax rate. We investigate whether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after measuring effect tax rate and statutory tax rate of 19 countries during 1996-2006. The result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the numbers and the amou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significantly. In three additional tests, the results of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exists after we, first, control Chinese effect and, second, divide into two samples, higher tax rate country groups than that of Korea and the other groups and, third, control the effect of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This implies that tax policy-maker can induce domestic investment from accelerated foreign investment when Korea's economy suffer from unemployment.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2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에 대해 법인세율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법인세율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입지선정문제와 관련시켜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19개국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법정법인세율을 산정하여, 한국과 타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접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첫째, 중국에 대한 편의를 통제하였고 둘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셋째, 외환위기 기간을 통제하였다. 세 가지 추가분석 결과는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법상 유리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악화 및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율의 변화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국내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김영철,김우영,고종권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4

According to Statements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No. 16:Accounting for Income Taxes,if the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tax loss carryforward and tax credit carryforward which are the components of deferred tax asset (hereinafter,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cannot recognize deferred tax asset in balance sheet. 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hereinafter, valuation allowance) pertains to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n SFAS No. 109 in the U.S., but it is not marked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 Accounting Standards in which net amount is marked after offsetting deferred tax asset and debt.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s the result of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and i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CEO's discretion.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rough sugges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In this study, we select as sample manufacturing firms of KOSPI with closing in December from 1999 to 2008, and we use tax adjustment items extracted from net deferred tax data in the balance sheet, footnotes in the audit report. We measure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by subtracting the total deferred tax asset which is recognized in the balance sheet from total of deferred tax asset able to be appropriated in the balance sheet without considering realizability. We also measure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with ratio of two amoun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is 1,986 million won an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is 93%. This result means that 1,986 million won is not recognized as deferred tax asset since to realize 7%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also verify the determinants of tax asset realizability through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and firm characteristics. The result from additional analysis shows as expected that the higher the future taxable income the highe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the higher the ratio of tax loss or credit carryforward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We also find that financial distress, ownership may affec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ant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estimation method and estimates for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as basic study on valuation allowance and earnings management. It also could be called a developed study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mproves the estimation method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reversal possibility of deferred tax liability in calcula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평가충당금)은 미국의 SFAS No. 109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로써 경영자의재량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 법인을 연구표본으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연법인세 자료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조정항목을이용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될 수 있는 최대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률은 두 금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는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서 약 7%인 1,986백만원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2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강대국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세율관련 지표와 보완하여 설명할수 있는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은 축소되었으며 이는 ‘넓은 세원낮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들의 법인세 감면율 축소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감면율 축소가 법인세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가적 세율인하를 통한 법인세 감면율 확대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의 분석 연구

김우영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4

This study analyzes the footnotes on corporation tax expense attached to the audit report to improve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footnotes, and suggests how to obtain the necessary variables for the tax study from the footnotes. Temporary differences and permanent differences, taxable income, effective tax rate, tax credit and defer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 are important variables in tax studies, but these variables can only be extracted through footnotes on corporation tax expense. First, I summariz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footnotes on corporation tax expense introduced from 1999 by transition,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footnotes on corporation tax expense for the cas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footnotes by presenting the linkage between the footnotes of the corporate tax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by period of change of the accounting standards.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corporate tax expense was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deferred corporate taxes journalizing, and tried to improve understanding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footnote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Second, I extracted the information related to effective tax rate, BTD and tax credit, and deferred tax asset provision using the 2011~2015 footnotes on the corporate tax of cas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to explain the footnotes of corporate tax expense in detail and to use the footnotes of tax expense to analyze the temporary difference and permanent difference, taxable income, effective tax rate, tax credit information and defer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 and how these information can be extracted.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tax variables of footnotes, the tax variables extracted from the footnotes are assigned to the taxation calculation structure and the corporate tax burden and corporate tax expense for 2015 and 2014 a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corporate tax burden of the footnotes and the corporate tax expense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tax expense footnotes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ax studies that use tax variables extracted from footnotes.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법인세비용 주석을 분석하여 주석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주석사항에서 세무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과세소득, 유효세율, 세액공제 및 이연법인세자산평가충당금은 세무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이나, 이러한 변수는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을 통해서만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1999년부터 도입된 법인세회계의 주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변천별로 요약하고, 변천별 사례기업의 법인세비용 주석 표시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변천 기간별로 법인세주석사항과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주석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비용 주석 내용을 이연법인세 분개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살펴보고, 이해가 어려운 법인세주석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사례기업의 2011부터 2015년 재무제표 주석을 이용하여 유효세율, BTD 및 세액공제, 이연법인세자산충당금과 관련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을 이용하여 세무연구에 필요한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과세소득, 유효세율, 세액공제 정보 및 이연법인세자산평가충당금이 어떻게 추출될 수 있는 가를 제시하였다.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변수를 법인세 계산구조에 대입하여 2015년과 2014년의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주석의 법인세부담액과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주석을 이용하여 추출한 세무변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인세비용 주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인세비용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변수를 이용하는 세무연구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서승철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persistence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Prior studies document that managers tend to increase earnings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lso previous studies insist that earnings management affects earnings persistence to the extent that managed earnings distort time-series property of earnings over time.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on earnings persistence. Although various means to earnings management can be taken, we focus on a case where a manager makes premature recognition of future revenue or delayed recognition of expenses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Such earnings management causes the covariance between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next-period annual earnings to decrease. Then the persistence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which is defined as the covariance between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next-period annual earnings divided by the variance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becomes smaller for firms with smallercovariance earnings than for those with larger-covariance earnings. Thus, we hypothesize that earnings are less persistent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an for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e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defined as incomeincreasing firms while the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considered control firms. 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1,422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s traded over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7.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earnings are significantly less persistent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an for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lso the lower persistence of earnings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is attributable to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nagers us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o manage income upward in ways that do not affect current taxable income. 본 연구는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발생액(이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수단이다(Phillips et al. 2003; Calegari 2000). 엄격한 세법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많이 부여된 기업회계기준(GAAP)하에서 발생액의 재량적 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익상향조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를 결합함으로서 관련연구를 확장한다.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차기이익의 공분산이 감소되어 이익지속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큰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은지를 검증한다. 결과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익조정은 그 유형에 따라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세금비용이 수반되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차별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세금비용이증가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선호되지만 이익감소목적으로는 사용될 유인이 없다는데 근거하여,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크기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한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러한결과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상향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익상향조정에 대한대용치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선행연구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조정수단으로서 발생액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전통적 이익조정연구에서 간과했던 조세요인을고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이익조정현상의 보다 정밀한 파악 및 이익조정연구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순이연법인세자산에 반영된 이익조정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문태(Moon-Tae Kim),김성현(Seong-Hyeon Kim)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2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의 상호작용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평가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실재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한다. 즉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인세법이 추가적으로 인식한 자산이 크며, 부채는 부인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자산과 부채 차이가 클수록 납부할 법인세액도 크지만, 추후 반전(reverse)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미래에 조세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재무보고비용을 낮추고자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관련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발생과 관련하여 별다른 부인 없이 인식한다. 반면, 손금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열거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용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을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법인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익조정에 따른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일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이 주가에 음(-)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 행태에 따라 자본시장이 이연법인세를 조세회피 측정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검증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 중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