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를 중심으로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2

최근 조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법인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주위에서 주장되고 있는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The recent global trend is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However, Korea has raised corporate tax rates despite the warning that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that many experts warn that hiring corporate tax rates could cut jobs for the common people.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probably due to the widespread misperception of corporate tax Misleading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tax appear to be: Corporate taxes are taxes borne by companies, and because corporations are richer than individuals, strengthening corporate taxes is a tax definition. The effective tax rate of our corporate taxes is ridiculous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ven if they lower the cost, the company does not increase its investment and employment, but only accumulates in-house reserves.” “ The burden of corporate tax is not passed on to workers.” “ Tax on overseas income to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slows down the corporate tax system to revise the company's vitality. The reform of the right corporate tax system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is thought to begin by dispeling false beliefs about corporate tax. Therefore, this paper seeks a desirable tax reform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김영철,김우영,고종권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4

According to Statements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No. 16:Accounting for Income Taxes,if the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tax loss carryforward and tax credit carryforward which are the components of deferred tax asset (hereinafter,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cannot recognize deferred tax asset in balance sheet. 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hereinafter, valuation allowance) pertains to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n SFAS No. 109 in the U.S., but it is not marked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 Accounting Standards in which net amount is marked after offsetting deferred tax asset and debt.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s the result of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and i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CEO's discretion.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rough sugges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In this study, we select as sample manufacturing firms of KOSPI with closing in December from 1999 to 2008, and we use tax adjustment items extracted from net deferred tax data in the balance sheet, footnotes in the audit report. We measure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by subtracting the total deferred tax asset which is recognized in the balance sheet from total of deferred tax asset able to be appropriated in the balance sheet without considering realizability. We also measure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with ratio of two amoun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is 1,986 million won an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is 93%. This result means that 1,986 million won is not recognized as deferred tax asset since to realize 7%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also verify the determinants of tax asset realizability through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and firm characteristics. The result from additional analysis shows as expected that the higher the future taxable income the highe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the higher the ratio of tax loss or credit carryforward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We also find that financial distress, ownership may affec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ant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estimation method and estimates for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as basic study on valuation allowance and earnings management. It also could be called a developed study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mproves the estimation method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reversal possibility of deferred tax liability in calcula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평가충당금)은 미국의 SFAS No. 109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로써 경영자의재량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 법인을 연구표본으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연법인세 자료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조정항목을이용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될 수 있는 최대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률은 두 금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는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서 약 7%인 1,986백만원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감면수단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연구

이효섭(Hyo-Sup Lee),박희석(Hee-Seok Park)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經營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간접감면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인세평준화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고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에서 법인세평준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후 기간이 도입 전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법인세평준화 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세법 등을 입법하고 조세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Samples are listed firms from 1994 through 2006 in Korea Stock Exchange, resulting in 1,440 firms(firm/year). Cross-sectional regression models are used to examine factors to explain Tax Smoothing Tre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 firm size,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financial leverage, type of industry, and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 introduction - are employed in light of properties of the Korean Tax Law. T-test analysis is used to examin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of deferred tax system's introduction.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firm siz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size of manufacturing firm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And the firm size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 was introduced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Second, a large plus other shareholders' equity rate was in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Tax Smoothing. Third, Tax smoothing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financial leverage, especially in manufacturing firms. The remaining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Tax Smoothing Trend. A t-test analysis: Firms realized, on the average, higher Tax Smoothing after the deferred tax system(1999~2006) than before the deferred tax system(1994 - 1998).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차의 선택

이화진 韓國公認會計士會 200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39 No.-

본 연구의 목적은 1) 경영자의 이연법인세회계 처리가 기업특성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하는 점과, 2) 이연법인세차의 크기가 경영자의 회계선택 동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하는 점을 이연법인세회계 도입 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와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모형은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연법인세를 보고하고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367개의 12월 결산기업들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이 많거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연법인세차의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연법인세의 비재량적․재량적 요소를 통제하고 여러 동기변수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연법인세차 중에서도 이월결손금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적극 활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연법인세회계 도입 연도의 경우 표본기업의 경영자들이 법인세최소화나 정치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발생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시도하며 이것이 이연법인세차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이월결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영자들이 행한 이익조정의 결과가 이연법인세로 나타난다는 측면과 이연법인세차가 이익조정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부각시켜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firms manage earnings by adjusting deferred tax assets(DTA).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expect that DTA may be a useful earnings management tool. First, there are no well-established formulae or clear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TA. Second, the appropriate level of DTA depends on managers' expectations about future earnings. Finally, DTA have a dollar-for-dollar effect on bottom-line earnings. The magnitude of deferred tax assets can be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distinct nature of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I characterize thre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i) incentive for corporate income tax-minimization(proxied by operating cash flows), (ii) incentive for saving corporate political costs(proxied by firm size: log of net sales), and (iii) incentive for loosening debt covenant constraints(proxied by debt-equity ratios: leverage). It is thus hypothesized that the magnitude of deferred tax assets is greater (i) for firms with stronger operating cash flows than for firms with weaker operating cash flows and (ii) for firms with larger firm size than for firms with smaller firm size. However, I do not have an explicit expectation for the incentive for loosening debt covenant constraints. The sample consists of 367 non-banking publicly traded firms with December fiscal year end in 1999. Discretionary magnitudes in the DTA are identified using a model that controls for factors that contribute to non-discretionary magnitudes in the DTA based on the guideline of 'accounting for income taxes' in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hese factors include sources of DTA as well as management's assessment of the firm's future profitability that affect the firm's assessment of its ability to utilize the deferred tax assets. I found that as hypothesized, the magnitude of deferred tax assets is greater (i) for firms with stronger operating cash flows than for firms with weaker operating cash flows and (ii) for firms with larger size than for firms with smaller size. Also, I documented that the magnitude of DTA(especially, loss-carry forward: LCF) is larger for firms with higher debt-equity ratios than for those with lower debt-equity ratios. This study extends accounting method choice research to the issue of accounting for deferred taxes. The test results provide support for the managerial opportunism perspective on accounting method choice. Specially, firms with financial distress were found to have more demand fo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techniques. But,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be cautious about interpreting this test results. First of all, with only one year of post- implementation account for income taxes data it is difficult to test whether firms manage earnings by adjusting DTA. More powerful earnings management tests await the availability of more years of data.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2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강대국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세율관련 지표와 보완하여 설명할수 있는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은 축소되었으며 이는 ‘넓은 세원낮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들의 법인세 감면율 축소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감면율 축소가 법인세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가적 세율인하를 통한 법인세 감면율 확대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수원,이효익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factors that affect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s of tax audits. For the study, the estimates of discretionary accruals are derived from a cross-sectional version of the modified Jones model. The size of an auditor and a tax agent is identified by the membership affiliation with Big5 international audit firms, respectively.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s of 194 KOSPI listed public companies for the tes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mount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auditor size, the length of time lag between the just before tax audited calendar year and the following tax audited fiscal year, and the amount of paid corpor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tax agent for a tax reconciliation and the identity of an auditor and a tax agent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and inspections.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추징세액은 세무조사요원들의 탈루세금 적출 능력,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과 적정성,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있거나 회계처리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품질, 세무대리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적정성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입수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회계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세 추징세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법인세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량적발생액,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의 규모,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의 동일인 여부, 직전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조사받은 회계연도까지 경과된 기간, 조사받은 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이 법인세 추징세액과 어떤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지를 총 6개의 귀무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추징세액은 실제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제조업종에 속하는 194개 법인들의 1997회계연도부터 2000회계연도까지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추징세액을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발생액은 법인세 추징세액과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서 재량적발생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 규모와 법인세 추징세액과의 관련성을 보기위한 t검정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정대리인의 규모 및 감사인과 세무조정대리인의 일치여부는 법인세추징세액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시점으로부터 조사대상회계연도까지의 시차와 법인세 추징세액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시차가 길수록 조사대상연도별 법인세 추징세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당해연도 법인세 납부세액과 법인세 추징세액도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서 납부세액이 클수록 추징세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법인세추징세액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재량적발생액, 법인세 납부세액 등의 연속변수와 감사 및 세무조정품질변수, 세무조사 경과기간 등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법인세추징세액이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조사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법인세추징세액의 고지 후에 과세 전 적부심사, 심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의 추징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면 감액되거나 환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감액요인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매출액 크기에 따른 제조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 관련성

김효주(Hyo-Ju Kim)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8 경영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매출액상위집단, 매출액중위집단, 매출액하위집단에 따른 계속사업 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제조기업의 매출액크기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집단을 나누었다. 매출액상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매출액중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출액하위집단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년간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중위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유의수준1%에 음(-)의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매출액하위기업에서도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1%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상위기업의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과 기업가치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중위기업과 매출액하위기업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매출액상위기업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부의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상위집단에 대한 법인세인상의 필요성을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ay the effect of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and firm value on the upper sales group, middle sales group, lower sales group of manufacturing firms. First, I divided the upper and lower groups based on the sales size of the manufacturing companies for nin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the upper sales group,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the middle sales group,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lower sales group on the corporate value. And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the low sales group is negative(-) effects on the corporate value to the significance level of 1%.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corporate value of middle sales group is negative at 1% significance level. And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f the upper sales group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valu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iddle sales group and the lower sales group pay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to reduce corporate value. On the other hand, the upper sales group pays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so as no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porate 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continuing operations Income tax expense on the higher sales group.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동훈(Dong-Hun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의 완화정책인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자료인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을 통하여 종업원수증가율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의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우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종업원수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인건비증가율은 종업원수증가율에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mitigation policy : reducing corporate income tax. To this end, I have empirically analyzed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or employment creation, us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Firstly, I have verified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has an effect on enterprises’ promoting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effective tax rate, which represents corporate income tax burden, has an in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angible asset growth rate. But sales growth rate, debt ratio, and total assets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Secondarily, I have examined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directly affects employment creation of enterprises; and indirectly affects employment creation by means of enterprises’ investing activities.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corporate income tax has an in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irect effect on employment creation. However, it turns out that effective tax rat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ee growth rate by means of enterprises’ investing activities at the 1% significance level. It is interpreted that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tax policy that promotes enterprises’ investment and thus indirectly creates employment by reducing corporate income tax. Meanwhile, sales growth rate and tangible asset growth rate, turn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 growth rate at the 1% significance level; and labor cost growth rate turns out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ee growth rate at the 1% significance level.

순이연법인세자산에 반영된 이익조정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문태(Moon-Tae Kim),김성현(Seong-Hyeon Kim)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2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의 상호작용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평가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실재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한다. 즉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인세법이 추가적으로 인식한 자산이 크며, 부채는 부인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자산과 부채 차이가 클수록 납부할 법인세액도 크지만, 추후 반전(reverse)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미래에 조세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재무보고비용을 낮추고자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관련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발생과 관련하여 별다른 부인 없이 인식한다. 반면, 손금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열거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용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을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법인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익조정에 따른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일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이 주가에 음(-)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 행태에 따라 자본시장이 이연법인세를 조세회피 측정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검증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한 기업 중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윤태화,심현욱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4

The government cut the corporation tax rate for boosting investment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induced the decrease of corporate actual tax burden, and whether how it affected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activities of corpor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rate reduction which was applied since 2005, I used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for the listed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2003-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of nominal corporation tax rate led to the decline of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but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is smaller than that of decrease in the nominal tax rat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such as plants & equipment. Third, R&D investment sharply increased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cut. Forth,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and variation of debt, and the corporate debt increased further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Fifth,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dividend payout ratio even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therefore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Given the abov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policy has been partially achieved if the reduction aimed to reduce the tax burden and increase investment of companies. However the purpose has not been achieved if it aimed to increas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other tax incentives in addition to the tax rate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purposes. Since the application target and impact of the tax policy using corporation tax rate is so wide and extensive that the corporation tax rate policy i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specific policy goal. It can also lead to unexpected results than its original intention.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측정치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도 낮아져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목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 후의 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와 부채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증대라고 할 경우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 외에도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