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의 교정처우

김경화(Kim Kyeong Hwa)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5

정신장애자의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과 의료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 현대적인 최신의 의료시설, 다양한 효율적 치료프로그램의 구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정신장애범죄자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벌하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게 되는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정신장애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록 이것이 형법의 책임주의(Schuldsprinzip)를 구현한 것이지만, 그 파급효과로서 건전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의 질서유지나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신뢰도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정신장애 범죄인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 이후의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제도는 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정신장애범죄자를 단순히 구금ㆍ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치료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정독점관료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질서유지라는 보안공공재의 생산에 치우친 징벌의 경향이 강하고, 교화지향적인 징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감호 대상자의 선정과 치료처분의 남용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넷째, 보안을 위한 목적보다 치료를 위한 목적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장애 범죄자와 마약류, 알콜중독 범죄자를 구분해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매스미디어의 문제점과 사회적 편견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rotection of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citizens against crimes, done by mentally ill offenders, is one of the absolute request in a modern state and society. And saving people who has mental disorder from endangerment of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equally important. To meet thes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ends, in addition to proper legal system, medical staffs with extensive experience, up-to-date medical facilities and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are required.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is different from the mentally handicapped who has done nothing harm.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may got a mitigated punishment for incompetence or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by the Article 10 of Criminal Law. However, lessening penalty for this kind of crime, though this is a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s, could b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legal endangerment of general citizens. Also it could be critical to social order. Therefore, more strong safeguards against crimes done by the influence of mental disorder and more close attention to the mentally handicapped are neede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Likewise, one of the last goal of the Criminal Code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erfection of character with free will. Therefore,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purpose among fundamental values. For better correction welfare policies followings are needed. Proper allocation of budget and manpower, standardization of legal terms, discreet applica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preventing abuse of legal procedure, placing more value on medical recovery than isolation from society, separated custody for mental handicap, narcotic, alcohol and drug addiction, reinforcement of rehab and improvement of social bias.

소년 범죄자의 교정처우

김경화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0

최근 소년범죄자 재범률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범죄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형법(14세 이상)과 소년법(10-18세)의 적용을 받는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무조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소년법은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여 입법된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의 주된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을 비행 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조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점점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되어가는 청소년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제재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 이후의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는 소년육성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 치유나 치료를 위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따르지 않음에도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소년범죄자를 단순히 구금․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소년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보호육성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즉 교정복지의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년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소년, 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의 사정(assessment)과 개입의 실천이라는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치료․치유목적을 위한 의료소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정처우 이외에도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해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언론매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approached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for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shows a more ferocious anger, they tend to be intelligent, wide area. We must defend the state and society from juvenile delinquency. And we also hav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devoted to the relief of youth offenders. Article 10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determin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o ensure it has. Therefore, Juvenile offenders also maintain a 'human dignity', and there is reason to be assisted to re-socialization. Juvenile Act wa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forgiveness and toleran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Juvenile Act is adequate protection and sanctions for juvenile. And again not to commit a crime carried out by the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and promote rehabilitation. However, even after receiving a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recidivism rates it is not reduced as expected. There needs to be accessible from the welfare perspective correc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dentifying the needs of juvenile delinquency carefully, and we get out of the effective interventions that are based on this. Solving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improvement was derived based on the point of being corrected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Firs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and manpower reinforcem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unification of terminology such as 'boys, teenagers, children' being mixed according 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ird, the practice of preventive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juvenile correction in terms of welfare. Fourth, the installation of the detention center for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healthy growth of juvenile mental health. Fifth, there is a need for the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social rehabili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juvenile. Sixth,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ized agency to be in charge of youth dedicated to reducing recidivism and smooth reintegr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event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ransi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med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on juvenile delinquency.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고찰

신기숙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2

본 연구는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치료접근에 대해 개관하였다. 성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은 초기 단일요인이론에서 다중요인이나 절충적 통합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접근 방향과 모델에 있어서도 성범죄자 치료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재발방지모델, 자기조절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 좋은 삶 모델 접근들에서의 장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래에는 성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한 좋은 삶 모델과 범죄과정에 대한 자기조절모델이 통합되어 성범죄자 재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국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는 짧은 기간에 체계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가 방향성을 잘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진행되어진 성범죄자 치료접근에서의 이론과 경험적 근거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reviewed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therapeutic approaches related to sexual offense in progress until recently, for the establishment of sex offender treatment dir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domestic. The theory that explanation of sexual offending have generally been replaced by multi-causal or eclectic integrated factor from the initial mono-causal. In the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es and models, it has primarily followed adaptations of the Relapse Prevention Model, Self- Regulation Model, Risk/Needs/Responsivity Model, and Good lives Model since the sex offender treatment was started. Complementary strengths and problems of those approaches, the Good Lives Model of sex offender rehabilitation and Self- Regulation Model of the offence process have recently been integrated therefore, it is offer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Recently started several years ago sex offender 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of Korea have a lot of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system and content. It needs to consider sufficiently about the content being offered by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 until recently been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a top-directional well in correctional facilities.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 중범죄자 개념의 한계와 교정의 실천성 -

김대근 한국보호관찰학회 2021 보호관찰 Vol.21 No.2

중범죄자는 장기수형자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 나 사회복귀에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보다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범죄자에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처우를 하 는 것인데, 현행 실무는 개별법률에서 중범죄자를 ‘중경비처우급’, ‘고위험군수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보안상 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 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용시설도 부족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중범죄자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장기수형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Severe criminals are often long-term prisoners and they experience difficulty returning to society or psychological anxiety while being in the service, as well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rrectional accidents or recidivism among them.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and diversify the treatment for severe criminals in both facilities and societ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several criminal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re is also no effective and suitable treatment for them. The correctional ideology we need to pursue is to treat individual inmate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isoner. As an aspect of current correctional practices, serious offenders are defined as “a prisoner in a high overall level of security” and “a high-risk prisoner”, however, the individual treatment principles have never been feasible under the system.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and manage them exclusively are also insufficient. To overcome this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unified standard for severe criminals as sentenced to a long-term sentence for a crime against a person's life or body. In addition, a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 long-term prisoner. Sustainable individual treatment plans for the severe criminals should be introduced by improving facilities and expanding them dedicated entirely to severe criminals as well as utilizing re-risk assessment.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8

Mental illness are terms used to refer to a psychological or physiological pattern that occurs in an individual and is usually associated with disability that is not expected as part of normal culture. The number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who are in prison or jail, or under probation or parole supervis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there are following issues: Most detention centers had extremely limited access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Mentally ill individuals had a high rate of recidivism. Mentally ill offenders tended to cycle through a variety of criminal justice and social service settings, in part because of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service providers. The diversion of people with Mentally ill offenders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eds a systems-wide approach and community-wide approach. The program has improved the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who are in jail, reduced disruption in jails and expande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offenders and defendants The Maryland Community Criminal Justice Treatment Program(MCCJTP) is a multi agency collaboration that provides shelter and treatment to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es in their communities. It operates in 21 of the state's 24 jurisdictions. All locations provide post-booking diversion and community follow-up after release (including services for probationers and parolees) and some provide pre-booking diversion. Jails are no place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es. Most jails do not have resources to provide adequate psychiatric services. Therefore, community corrections for mentally ill offender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여성범죄자에 대한 性-適合 교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조윤오 한국교정학회 2004 矯正硏究 Vol.- No.24

The increasing number of women and girls who ar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rrectional programs has prompte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especially probation officers to examine treating processes to meet female's unique characteristics, needs, empowerments and issues in terms of gender. Additionally, understanding of gender differences and needs in learning process, relationship with others, pathway to crime and life circumstance reflect the necessity of using gender-specific correctional programs. This paper provides a discussion of gender specific programming and presen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149 female offenders who are under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To put the profiling into perspective, it is helpful to divide 149 woman offenders to 4 groups which consist of swindle, violence, property and teen aged juvenile delinquency. It appears that each group for gender-specific correctional program have their statistics in terms of runaway, smoking, residential district and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여성범죄자 고유의 특성과 욕구, 강점, 및 문제점에 기인하여 기존 남성중심의 교정처우와는 다른 성별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학습과정, 관계형성 방식, 범죄경로, 생활여건 측면에서 비교하면 여성범죄자를 위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은 특히 타인 및 가족과의 관계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사회 교정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여성범죄자 149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성-적합 교정모형을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전체 여성범죄자를 10대 청소년집단과 사기횡령집단, 폭력집단, 절도집단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프로파일한 결과 연령과 범죄유형에 따라 가출, 약물, 흡연, 거주지, 경제상황 등의 변수가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합 교정모형 개발은 기본이념과 안전성(safety), 관계성(connection), 강점(empowerment)을 강조하는 환경여건, 그리고 인지정서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운영기준, 성-적합 교정모형에 적합한 개별 평가 항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된 성-적합 교정모형원리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교정 분야는 물론 향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세부 집행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평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여성 범죄자 교정처우 동향과 정책적 함의

남재성(Jae-Sung, Nam)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2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교정제도와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정당국에서 여성 범죄의 억제와 바람직한 교화개선, 효과적 재사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는 여성 범죄자들을 위해 주간 가석방(Day Parole), 전면적 가석방(Full Parole) 등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통해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교정시설에서는 여성 수형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 밀착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 코디네이터 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처우를 위해 연방 교정청 내에 여성 범죄자부와 여성 담당 부청장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여성 범죄자를 위한 선진화된 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와 같이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 위원회의 개선을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여성 수형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주도형 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적극적 지원체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본부 내에 가칭 ‘여성지원과’를 설치하고 법무연수원의 교정직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선하여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 수형자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여성 수형자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충주여자교도소에 ‘일자리 센터’를 개소하여 전담 취업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Canadian correctional system and major content, trend of its treatment for female offenders. In doing so, the study sought to find police-wise alternatives which our country s correctional authorities should positively consider for the control of female offenses and ideal correctional improvement and effective re-socializatio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Canada was actively conducting correctional programs in linkage with local communities based on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while the country was increasing treatment in the society using diverse conditional parole systems including day parole, full parole for female offenders. And it also found that the country s each correctional facility was operating phased educational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prisoners and was performing diverse activities such as psychological assistance for them, mental health service, field-base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coordinator system in the community to help them employed. Besides, the study learned that Canada was operating advanced correctional system for female offenders by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department for female offenders and the system of deputy commissioner in charge of them within the country s federal department of corrections for systematic and professional correctional treatment. Therefore, the study believes our country should improve the treatment in the society for female offenders by introducing conditional parole system like Canada and advancement of parole committees and expanding the rate of parole for female prisoners. We should develop programs of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female prisoners in linkage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within the communities. We should also activate citizens-led participation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positive assistance system led by the communities. Along the way, the study suggested to establish the department for assistance of females (tentative name) within the correctional headquarters and improve content of curriculums for correctional jobs in legal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advance the professionality of treatment for female prisoner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o expand psychological treatment centers for female prisoners and open ‘job center at Cheongju Women s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deploy exclusive employment-assisting coordinators.

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합리화 방안

박종렬(Park, Jong-Ryeol),노상욱(Noe, Sang-Ou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최근의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서는 소규모 신흥조직의 결성이나, 필요시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범죄가 합법화, 기업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구성원이 저연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국내 조직폭력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폭력범죄자들의 교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조직폭력배에 대한 교정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시설내에 격리하는 것이라고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들의 저연령화에 따른 전문교정기관 및 교정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는 획일적으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분류심사의 기회제한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에 대한 보호, 지원관리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정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조직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을 합리적으로 행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Recent organized crime is characterized by formation of new small-sized crime rings and strengthened occasional linkage between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ir crimes are taking on such characteristics as legalization, enterprise, and intelligence, while their membership is getting younger. Further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domestic crime rings is found in the increased linkag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 general issue that looms with regard to the correction of such organized criminals is that their correction requires relatively longer jail time in the facilities as compared to those involved with other crimes. Second, while organized criminals who are getting younger urgently require specialize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pecialists, current provision is quite unsatisfactory. Third, since all organized criminals are designated for and subjected to special management, they have limited opportunities for screening for classification. Lastly, insufficient program for protection, support, and management of released inmates can be mentioned. I think it is high time that efforts were made b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 to eliminate such correction-related problems, enforce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correction for organized criminals, and make sure that when they are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they will lead a more useful life.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1

이 연구는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92년 11월에 범죄자처우 등의 법들을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교정처우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구금처우 및 지역사회처우 등을 모두 교정청이 관장토록 하였다. 셋째, 범죄자 처우의 체계화이다. 신입 구금형 수형자는 반드시 신입수용자센터에 90일 동안 입소하여 개인별 교정처우계획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넷째, 고위험자를 사법적평가대상자, 장기범죄자, 평화유지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처우의 집중화 및 개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2014년부터 정신장애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교정처우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여섯째, 시설 수용자의 사회내처우는 반드시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또는 석방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일곱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감소 등 범죄위험 지표가 낮아졌다. 여덟째, 자원봉사조직펀드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홉째, 전통적 문화를 고려한 원주민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한국의 시설내외 처우 및 법령, 교정공무원 등의 이원화, 소년범 및 성인범에 대한 가석방위원회의 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할 모델이 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features and the lessons of the Canadian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First, Canada has instituted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in November 1992 integrates the legislation on calibr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Second, Canada has been a unifying observation calibration and protect the organization. Canada Service of Corrections has charge of all detention treatment and community treatment of offenders. This helps the consistency of offender treatment. Third, Canadian offenders imprisoned the Federal Regional Reception Centre during 90 days for their correction planning. it is systematically performed facilities treatment and parole, and community treatment for offenders. Fourth, Canada has manage to classified high-risk offender such as dangerous offender, long-term offender and judicial restraint orders. Fifth, Canada has introduced a Mental Health Action Plan in 2014 for the systematic correctional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offenders. Sixth, the parole review process is start only offenders have proper qualification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Parole Board must have decide to parole approved or rejected independently. Seventh, recently there are the reduction of recidivism and criminal violations of probation offender in canada. It shows that the community correction system in Canada is well settled successfully. Eighth, Canada has created a fund to support volunteers, and is actively leveraging their expertise. Ninth, Canada is a caring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Aboriginal offenders. Such Canadian communities corrective treatment will be a great role model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probationary issues laws and organizations.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교정위원의 참여와 역할- 종교위원 중심 -

유용원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5

Only the effort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indoctrination fun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correction responsible correctionalofficers only is it difficult to fit the outcome. And program that inmates ofcorrectional institutions wishes also depending on the diversification , it is difficultto meet the needs of inmates only resource of existing correction. Therefore, thereis a need fo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who are interested instraightening. Inmates, guilt for their sins, anxiety about the future, if you do notfind a stable of feelings in such sense of isolation and alienation that detention lifegives, desire for religion is strong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In this study, inthe development plan of the correctional government, were discussed participationand the role of the private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Religious correctionvolunteers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recipient the religion as a mediator,adaptation to accommodate life, has affected the social return. In previous studies,religious activities inmate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inmates religious heartthrough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finding thata positive effect. It is possible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inmates of lifethrough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to expand the role of religion correctionvolunteers in religious our correc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ays toactivate. The role activation scheme of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in this study,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Members of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publicrelations for you configure a variety of talent pool of religious correctionvolunteers, and the lik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between the staffand the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lso, in the smoothcommunication between regional religious correction volunteers, there should be nodifference in the regional religious correction program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