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옵션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최적행사에 관한 연구

김무성 ( Moo Sung Kim ),리칭주 ( Qing Zhu Li ) 한국금융공학회 2021 금융공학연구 Vol.20 No.4

해상풍력은 풍력 자원의 지속적 안정, 높은 풍속, 많은 발전량, 토지자원 불용 등의 장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중점 지역인 광동성의 30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전력가격 및 발전비용은 기하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전력가격 및 발전비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활용하여 최적 투자 임계값을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제도하에 대부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투자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 도출된 최적 투자 임계값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존재할 경우에 도출된 최적 투자 임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단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보조금에 기반한 투자이며, 중국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현시점에서는 원활한 해상풍력사업 투자를 위하여 다른 정책적 지원이나 지방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Offshore wind power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because of its advantages such as stable wind power, high wind speed, large capacity factor, and utilization of land resources. China is implementing a Feed in Tariff to promote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is study selects 30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n Guangdong Province. Assume that the electricity price and cost of electricity follow geometric Brownian motion, use a real options to calculate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In conclusion, under the FIT, most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re economically feasible. However, when the FIT does not exist,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obtained is higher than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obtained under the FIT. In the absence of the FI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as not guarantee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China's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s a subsidized investment,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promoting investment in offshore wind through the FIT. This shows that while the government cancels the FIT, other policy support or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to successfully invest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신정희(Shin, Jung-He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국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보편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과제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발전비율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발전비율할당제의 경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공급의무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ㆍ친환경적 에너지 대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국가전략적인 고급기술개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비율할당제를 포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또한 완벽한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feed-in tariff(FIT) are typical program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Promoting renewable energy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explains Korean government"s goal in energy supply for normative evaluation of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existing FIT. Traditionally, the national goal in energy supply was stability and universality. After 1960~70"s, sustainability was added to these principles. Considering energy as economic goods, basically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pplied in policy making. However, considering energy as basic and necessary goods for fundamental right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goal of stability, universality, and sustainability in energy supply.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involvement for this purpose is based on Section 119 of the Constitution. Though RPS is more suitable for market economy and market competition, FIT is superior program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nd to pursue the state goal of sustainabiliy until it comes to have market competitiveness. In this perspective,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FIT needs critical evaluation and supplement.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와 2012년 도입되는 발전비율할당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P>&nbsp;&nbsp;국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보편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과제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발전비율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P><P> 발전비율할당제의 경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공급의무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ㆍ친환경적 에너지 대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국가전략적인 고급기술개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비율할당제를 포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P><P>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또한 완벽한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P><P></P>

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주요기관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해, 바람, 비, 조류 등과 같이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는 것이다. 이 글월은 에너지관련법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 · 재생에너지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법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용하여 법 정책적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헌법에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20조제1항 ‘자원’에는 헌법 규정상 자원의 성격을 갖는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에너지관련법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에 갈음하여, 공급의무화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할당을 통해 정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인바, 2012년 RPS(신 · 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 이하의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제도의 역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

오시영(吳時泳),김선명(金善明)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1

본 연구은 제도의 행위 제약성과 촉진성에 따른 제도의 지속과 변화 동인을 제도의 역동성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FIT와 RPS 제도에 대한 역동성분석 결과, FIT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전혀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행동을 유발시켰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켰다. RPS제도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변화이후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저렴한 분야로 발전이 집중되거나 공급인증서 수급 불안정성에서 기인된 거래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RP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실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정도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절, 대체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간접적 지원, 에너지 절약과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RP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조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성,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環境政策 Vol.27 No.4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worldwide debate on policy choice between the FIT and the RPS.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 better policy alternative under budget constraints that can promo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ore effectively. Thus,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T policy coul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 RPS policy. Moreover, if th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is adjusted by using some kind of tax system to reflect the cost associated with supplying renewable energy and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region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FIT, then the budgetary burden of implementing FIT could be solved, an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could be maximized. 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시장과 규제의 적절한 활용방안 연구

권태형(Tae-Hyeong K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8 經濟發展硏究 Vol.24 No.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이 활용될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활용한 지원제도로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급의무화제도에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시장참여를 보장하고, 소규모 발전업체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서 시장과 규제의 적정 역할 분담에 관하여 논의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정책관계자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별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규제와 시장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정부의 공급인증서 시장개입 방식 개선, 고정가격 장기계약제도의 활용 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병행 시행 등의 대안이 논의되었다 There are various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Best policy option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Korea introduced an FIT(Feed-in Tariff) scheme in 2002, guaranteeing fixed tariff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over a period of 15-20 years. In 2012, it replaced the FIT scheme with an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cheme. RPS obligates electricity suppliers to acquire a certain percentage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Electricity suppliers can fulfill their allocation by producing it themselves or by purchasing RECs(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in the REC market. RPS is considered a more market-oriented policy. It provides more incentives for suppliers to innovate and reduce costs. However, there are still numerous issues regarding how to regulate the REC market to support immature technology and mitigate high market risk for small suppliers. This study examines these issues by interviewing the stakeholders of the RPS in Korea and suggests its alternative policy designs.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본 연구는 왜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딜레마 이론의 체계화 및 딜레마 대응의 일환으로서 딜레마 전가의 개념을 정교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사례로 한 분석 결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생산필요성과 재정부담간의 딜레마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비일관적 대응과 딜레마 전가(dilemma toss)와 같은 딜레마 대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딜레마 대응과정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 새로운 제도인 의무할당제로 대체되었다. 결국,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속적 변화와 의무할당제로의 대체는 곧 딜레마 상황에서의 딜레마 대응에 기인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도의 변화와 대체를 설명하는데 있어 딜레마 대응이 유용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딜레마 전가의 개념을 실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딜레마 대응에 관한 이론적 방향 및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메커니즘 분석: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석조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OECD 23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policy mix) 효과를 포함하고, 이를 비롯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관한 장단기 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직접 기여하진 않지만, 이들 정책수단의 효과가 각기 개선되는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반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지만 단기적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에 기여하는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정부정책과 기술혁신, 그리고 전력시장 규제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on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23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9 utilizing panel data.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Feed-In Tariffs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on the electricity market. The study considers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renewable energy R & 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were several key findings. Firstly, while Feed-In Tariffs (FIT) contribute to the long-term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exhibit compounding effects, showing policy impacts in the short term when combined with FIT. Secondly, the policy combination of FIT and RPS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ill, it enhances the policy effects of these instruments individu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cy mixes involving FIT and RPS. Thirdly,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 & D has a sustained impact on the expansion of deployment, with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innovation making substantial short-term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exhibits a non-linear pattern, adding complexity to the expansion of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Fourthly, higher lev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ough this effect diminishes over time. Lastly, stringent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poses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energy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