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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 :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1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The article examined how the military regime, led by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Chun Doo-hwan regime, influenced popular music by the regime s desire and oppression. In particular, the term Choice and Exclusion were used as part of the military’s repressive rule and as a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military’s perspective, using the terms Choice and Exclus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military’s authoritarian regimes, contrary to the trend of existing research. The review of banning pop music under the military regime here is an example of a fusion study in which the military regime systemizes banned songs and oppresses the public with freedom of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shown concurrency as a role of seeking to maintain the military s regime and tyrannize it. First, the banned songs under the military regime were mostly performed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which ruled out the creativity and legitimacy of those who made and sang songs, as they were performed by the ruling party’s desire for power or violence. Second, the lifting of the banned song under the military regime was made only after the military regime surrendered to the national uprising, in that the song was made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June 1987 uprising. After all,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banned songs in terms of wind speed rather than in terms of public security was a sign that the military regime was severely oppressed by the public, socially and culturally.

      • KCI등재

        박정희정권기 조선공업 육성정책과 일본

        배석만(Suk-Man Bae) 한국경영사학회 2010 經營史學 Vol.55 No.-

        본 연구는 박정희정권이 대한조선공사 -이하 ‘조공’으로 줄임-를 다시 공기업화 하고 ‘일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조선공업(造船工業)의 육성을 추진했던 1960년대 정책 전개과정을, 222만불의 일본 상업차관 도입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정권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요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국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 개입’의 사례로 개발국가론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현대그룹 울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보다, 국가의 개입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22만불에 달하는 조선 기자재를 상업차관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 해 봤을 때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관성 없고 내부 모순적이기까지 한 정책추진과정은 조공 부흥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조선 최강국이자 인접한 거리에 있던 일본은, 1960년대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자본 및 기술 공급처로 박정희정권이 주목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박정희정권이 기대한 만큼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 민간해운업계의 한일항로 진출을 위한해운협정 개정을 위해 222만불 조선 기자재의 수출승인을 보류하여 조공의 조선계획에결정적 차질을 초래했다.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적 경제 진출의 일면으로 평가한다면 지나친 것 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웃 나라와의 공존공영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선의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경 제협력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국익을 따지고 민간 경제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세를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조공’ 부흥과 일본 의존으로 요약되는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실패한 것이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기 공업화에서 국가 개입의 효율성과 일본 요소를 강조하던 연구들의 주장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시행착오의 정책 경험은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es in 1960’s what were established to promote shipbuilding industry by nationalizing ‘Korea Shipbuilding& Engineering Corporation’ (referred to as ‘KSEC’ below) again in the Park Chung Hee Regime Period and combining it with ‘Japanese components’ through introduction cases of 2,22 million commercial loan from Japan. Furthermore, it aims to assess industrial policies led by the Park Chung Hee Regime and examine Japan’s roles in the process. As cases of a ‘powerful and efficient intervention of nation’, the policies to promot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Park Chung-Hee Regime of 1960 s were much more powerful and general than those established in 1970’s focusing on Ul-san Shipyard of Hyundai Group what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frequently used to mention. However, industrial policies for promoting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Park s Regime were not that efficient,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licies to introduce shipbuilding materials accounting for 2,22 million dollar as commercial loan. It was rather a big obstacle to revive KSEC, since the process to push ahead with the policies were extremely inconsistent and internally contradictory. On the other h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shipbuilding industry, Japan, located close to Korea was that the Park’s government paid attention to as a supplier of capital and technology. But Japan was not as cooperative as they expected. Japanese government caused serious failure in KSEC s shipbuilding plans by holding off exporting 2,22 million shipbuilding materials to revise the shipping agreement for Japanese private shipping companies to break into and advance to Korean and Japanese sea routes. It wa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official situation of Japanese government to provide well-meant aid based on the principle of live-and-let-live and reciprocity, although, this situation can be explained as part of an imperialistic economic buildup. Japanese government hanged on to their position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thoroughly and carefully and speak for requests of private economic world during the concret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Eventually, promotion policies in 1960’s what was to revive KSEC through powerful intervention of nation and highly depended on Japan, were inefficient and failed. This implies, researches which have stressed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intervention and Japanese component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Park s Regime need to be applied very restrictively. Of course, it doesn’t mean that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failure of these policies, because such political trials and errors had considerable effects on another promotion policie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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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최광승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한국학 Vol.47 No.1

        박정희 정권은 역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실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동학과 천도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각 정치적 국면에 따라 검토하면서 정권과 현실 종교의 상호작용을 드러내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동학과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근대화’와 ‘자주’,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활용해 ① 5ㆍ16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②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고, ③ 유신체제를 강고화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은 스스로를 동학혁명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그 역사성을 전유하여 동학혁명을 재평가하고 역사를 재서술했으며, 학생 교육과 성역화사업을 시행했다. 교세가 약했던 천도교 측은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천도교는 5ㆍ16군사쿠데타에 대한 빠른 지지와 함께 박정희와 관계가 깊은 최덕신을 교령으로 선출하며 정권에 협력했다. 또한 정권의 유신체제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교리와 일체화했고, 전위조직을 구성해 정권에 순응하며 천도교의 생존을 모색했다. The use of history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and address moments of crisis by the Park Chung-hee regime has been acknowledged in prior studies. This study not only examines the regime’s engagement with history but also investigates how Donghak and Cheondogyo, a religion that succeeded Donghak, and the ir historical roots were employed across various political contexts to reveal these religions’ interaction with the regime. The Park Chung-hee regime leveraged the historical elements of Donghak and Cheondogyo, encompassing “modernization,” “selfdeterminism,” and “independence movements,” to: 1) legitimize the May 16th Coup, 2) mitigate opposition to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and 3) bolster the Yushin regime. To achieve this, the regime positioned itself as the successor of the Donghak Revolution, monopolizing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o reassess the revolution, rewrite history, and implement student education and sanctification initiatives. As Cheondogyo’s influence waned, it actively collaborated with the regime. Cheondogyo promptly supported the coup, elected Choi Deok-sin, closely affiliated with Park, as their leader, aligned their doctrines with the regime’s ideology, and organized vanguard structures to comply with the regime’s demands, all while seeking the survival of Cheondo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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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산업박람회와 박정희 정권 초기 지역에 대한 상상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연숙 ( Lee Yeon Sook ) 호남사학회 2024 역사학연구 Vol.93 No.-

        이 글은 1962년 개최된 산업박람회를 통해 박정희정권 초기 지역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1962년 산업박람회의 시·도관 가운데 전남관의 전시 기획을 검토했다. 박람회 주최 측은 경제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각 시·도의 국산품 선전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관은 각각의 시·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했다. 대표적으로 전남관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공업을 중심으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했다. 이는 국가의 경제계획과 함께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 이미지의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박람회를 통해 지역민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박정희 정권은 산업박람회의 흥행을 위해 지방민의 상경을 독려했다. 동시에 상경한 지방민이 보이는 무절제, 무방비 등을 지방민의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정권은 지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동시에 개조의 대상으로 지방민을 위치 지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산업박람회는 지역민에게 어느 정도 선전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상상은 현실의 지역과 괴리가 있었다. 지역민은 산업박람회의 전시에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후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역민의 다층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한 사례였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imagination of the early Park Jung-hee administration was made through the Industrial Fair held in 1962. To this end, we first considered the exhibition plan of Jeonnam-gwan among the city and provincial halls of the 1962 Industrial Exposition. The organizers of the fair put importance on promoting domestic products in each city and province as a way to rebuild the economy. In this regard, each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planned its own. For example, Jeonnamgwan tried to break away from its existing image and revamp its regional image centered on industry. This was aimed at creating a new regional image along with the national economic plan.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howed a double image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industrial fair. In other words,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urged local people to come to Seoul for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 fair. At the same time, he criticized the intemperance and defenselessness of local people who came to Seoul as chronic diseases of local people. In other words,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sought to gain support from local people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ed local people as targets for remodeling. Meanwhile, according to a government poll, the industrial fair seems to have gained some publicity to local residents. However,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s imagination of regions and local residents was different from the actual region. Local residents were positive about the exhibition but also criticized it. This was an example of the multi-layered perception of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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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박용규(Yong-Gyu Park)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4 언론정보연구 Vol.51 No.2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탄압을 가해 비판적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특혜를 제공해 신문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신문의 기업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적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언론인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런 외적, 내적 통제의 강화로 비판적 논조가 소멸되면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외적·내적 통제 속에 언론활동이 위축되고 직업적 권익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샐러리맨화’되고 있다고 자조하던 언론인들은 현실 타개를 위해 ‘노조결성 시도’와 ‘전문직화 모색’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두 가지 시도들은 정권 및 경영진의 탄압과 언론인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이런 경험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지사적 언론인 전통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언론노동자로서의 철저한 의식과 전문직주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종합해 언론인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다는 의식을 갖게 해 주었다. Immediately after the 5·16 coup, the Park Chung?hee regime started trying to constrict any critical activities of journalists and they were willing to support the press to grow as an enterprise. This industrialization of newspaper only intensified the internal control of owners, and that eventually led the journalists to be suffered from low wages and job insecurity. Such of those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s drove any critical contents out, and that caused the development of readers’ critical ideas about the press. As they always got watched for their journalistic activities and were never been guaranteed for occupational rights and interests, the journalists sneered at themselves for becoming one of those ‘salaried men.’ That consequently encouraged them to make attempts to ‘form a labor union’ and to ‘search for professionalization.’ However, those attempts did not make it to any satisfactory result because of the suppress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owners of the press, the journalists’ lack of competence. But, despite the failure, what the journalists went through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did have an influence on the journalists’ trying to build a desirabl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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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김은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한국학 Vol.42 No.2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프로스포츠가 오직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소멸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스포츠의 인기와 산업적 비중은 오히려 커졌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프로스포츠가 이미 충분한 사회경제적인 배경 위에 전두환 정권의 행동이 결합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정치경제적 위기담론이 지배했지만 대중의 소비능력과 욕망은 꾸준히 성장했고,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도 급등했다. 특히 야구의 인기는 군산상고가 극적으로 우승한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를 계기로 전국화 되었고, 지역대결구도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야구 창설 시도가 이어졌고 1982년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위기를 오히려 정권 유지의 기회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은 늘 긴축과 절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의 저항을 유혈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가장 절실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억눌려왔던 소비와 문화에 대한 욕망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로야구에 대한 두 정권의 상반된 행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프로야구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급조된’ 것이었다기보다는 ‘해금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Korean professional sports have been promoted by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Chun regime regardles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f it were illusions made only by the Chun regime, they would have vanished after democratization. On the contrary, the popularity and economic importance of professional sports has grown, and continues to grow. This is because professional sports has already begun to combine the actions of the Chun regime on a sufficiently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1970’s was dominated by the discourse of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However, the consumption power and desire of the public grew steadily, and the value of sports players also skyrocketed. Especially after the popularity of baseball became nationwide in 1972,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eventually it could be started in 1982. Park regime, which used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maintain its regime, has always emphasized austerity and temperance. However, The Chun regime, which slaughtered the opposing citizens in the process of ruling, sought to turn political attention elsewhere. The opposing behavior of the two regimes against professional baseball can be understood in that context. In short,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was not ‘improvised’ by the Chun regime, but ‘unb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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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시기 금지곡의 선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왜색가요로 분류된 작품을 중심으로

        박기선 ( Park Gisun ) 한국음악학학회 2021 음악학 Vol.29 No.1

        본고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의 가요 금지곡 중에서 왜색가요로 분류된 노래들에 관한 분석이다. 일본에서 유입된 ‘요나누키(또는 미야코부시) 음계(주로 단음계)’가 왜색을 상징하는 낙인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에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자는 이른바 왜색이라는 사유로 금지된 가요들이 과연 요나누키 음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요나누키 음계가 아님에도 전통적인 음계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되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시기의 금지곡들을 분석하였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의 정권은 한일수교 이후 발생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달래기 위해 금지곡들을 활용했던 측면이 강하다. 즉, 이 시기의 대중가요에 대한 정책은 선전ㆍ선동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었고,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건전가요를 장려했으며, 통치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금지곡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행적은 박정희의 친일 이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금지곡 지정행위’는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연구자는 박정희 정권의 왜색금지가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나타난 심의기구의 금지항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공개 심의본’의 가사 철에 ‘곡 왜색’으로 수록된 ‘33곡’을 발췌해서 선율구조를 분석하여 전통선율과 비교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전통음계인 ‘미야코부시 음계(요나누키 단음계)’로 만들어졌다고 문제 삼은 금지곡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선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문제 삼아 왜색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과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This article analyzed songs that correspond to Japanese songs among the ban imposed during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This paper starts from the possibility that the Yonanuki (or Miyakobushi) scale, which some claim, functioned as a stigma symbolizing Japanese style distortion. The banned songs of the period were analyzed to see if the so-called Japanese style songs were made up of the Yonanuki scale, and if there were any parts that were mistaken for similarities to traditional scales even though they were not the Yonanuki scale. Park Jung-hee has a strong aspect of using banned songs to secure his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up and soothe the anti-Japanese sentiment that occurred sinc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policy on popular songs during this period was used as an important medium for propaganda, and he encouraged sound songs to maintain the regime and excluded banned songs. Such activities have relation with Park Chung-hee's pro-Japanese history, and the banned songs have been used as tool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is article assumes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ban on distortion is related to ideology or political situations examined the role of the review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changes in prohibited items and analyzed the melody structure of 33 Japanese styled songs with traditional melody.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fact that banned songs were branded as Japanese style was an excessive act for political purposes and understanding of the melody structure. Nevertheless, it is revealed that it was an excessive political act to label as Japanese style because of partial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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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기 개발독재 비판

        정일준(Chung Il Joon) 역사비평사 2011 역사비평 Vol.- No.95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Park Chung Hee regime from the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reefold. First, it critically examines the logic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DD). The proponents of DD argue that it should be desirable and inevitable during Park era.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logical antinomy of DD. Second, by introducing critical realist social science ontology,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ree different spheres of real social world, i.e., the empirical, the actual and the real. This article tries to transcend the pros or cons of DD by closely scrutinizing DD from methodological reflection. Third, based on Foucault’s theory of governmentality, this paper shows the governing of economy by bring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ransnational political economy back in as well as by bringing the history not as experience but as event and social mechanism back in.

      • KCI등재

        북한의 김대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미지와 남북관계

        이준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1

        이 연구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한 정부(박정희)와 우호적인 대북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한 정부(김대중)에 대하여 북한의 인식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보이며, 그러한 차이가 실제적인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식(긍정/부정)과 관계(긍정/부정)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정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북한의 대남인식과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 인식은 높아지고 비우호적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호적 관계가 돋보이게 많아졌다. 비우호적 관계는 미미하게 발생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인식과 관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호적 인식이 높아지거나 비우호적 인식이 높아지면 공히 비우호적 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북한이 김대중 정부를 더욱 친밀감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정부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식보다 비우호적 인식 지수가 높은 반면 비우호적 인식 지수가 높으면 비우호적 행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으나 비우호적 행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 언행의 불일치를 보였다.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 강한 남한정부에 오히려 대남도발을 많이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김대중 정권 당시 우호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비우호적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은 북한이 대남한에 대한 양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우호적 이미지, 행위가 많아지면 공세지향의 비우호적 행위가 점차 사라져야 하는데 우호적 이미지와 행위 외에도 비우호적 행위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국내외 안보상황 변화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호적 행위와는 별도로 비우호적 행위를 이원화해서 관리로 해석 가능하다. 즉, 남과 북의 행위에 있어서 우호적 관계가 많아진다고 해서 비우호적 관계가 줄어드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매년 신년사는 발표된다. 북한의 대남한 정부(김대중 ‧ 박정희)지칭 단어가 비우호적에서 우호적으로 전환되어 증가하면 우호적인 행위의 증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우호적 행위가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공세성향의 비우호적 인 사건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recognition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namely the hard-line policy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s regime and speical Leader Kim Dae-Jung’s peaceful policy administration and whether the different North Korean recognitions were reflected in the actual inter-Korean relationship. By also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positive/negative) and relationship (positive/negative) I hope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at this research would act as a reference for policy-making for inter-Koren relationship. From the analysis of the thesis, it could be summarized that there was more negative recognition than positive recognition towards President Park's regime. There was also inconsistency between words and action as the occurrence for negative relationship was low although the index for negative recognition was high. It can be seen tha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make provocations due to the tough stance of the South. President Kim Dae Jung’s having high level point, it could be seen that there was an increase in positive recognition and a decrease in negative recognition with an increase in positive relationship. The occurrence for negative relationship was rather insignificant. With respect to th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relationship, it could be also observed that negative relationship was decreasing when positive or negative recognition was on the rise. Thus, it could be surmised that the North thought of President Kim Dae Jung's administration in more amiable terms compared to President Kim Young Sam's administration. From the aggregation of all the above objective fact-finding,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crease of positive recognition under President Kim's administration coupled with worsening negative relationship was due to North Korea's two-sided policy towards South Korea. Generally, it would make sense for negative relationship to decrease or even completely disappear as positive recogni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increase.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in inter-Korean relationship as it could be observed that negative relationship was also increasing as positive recogni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increased. From the above, it could be deduced that North Korea managed offensive policies towards the South as of its own separate from maintining friendly relationship due to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worsening of domestic economics. Indeed,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hip was not found to be mutually exclusive in inter-Korean relationship.

      • KCI등재

        1960년대 박정희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유혜경(Yu, Hea-Kyung)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2

        박정희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재편성 측면에서, 그리고 1963년의 집단적 노동 관계법의 개정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 첫째, 노동조합의 재편성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5. 16 군사쿠테타세력은 쿠테타 이후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킨 후(사실 상 단체의 활동을 금지함) 군사정부가 지명한 9인위원회에 의해 위로부터 산업별 단일조직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9인위원회에 의한 산업별 노조로의 확립은 노조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그 동안의 노동 조합활동의 성과를 단절시키는 것(한국노련의 부정)으로서 ‘억압’과 ‘통제’를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둘째, 1963년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내용으로부터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의 주요 개정법의 특징은 복수노조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강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적법판정제를 두어 쟁의행위를 사전 제어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개정작업 또한 ‘억업’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박정권 하의 1960년대 노동정책은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기에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을 중립적이거나 포섭적 단계(조합주의적 통제)로 질적으로 규정하여 1970년대의 억압적, 폭력적 탄압시기와 구별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1960년대 후반의 주요 노동운동을 평가해 보면 시그네틱 전자쟁의에서 행정관청이 ‘노조 해산에 관한 경고조치’를 한 것이나 면방쟁의에서 중앙정보부가 직접 쟁의에 개입하여 쟁의를 종결시켰던 것 등으로부터 억압과 통제로서의 노동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의 박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1970년대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1970년대의 폭압적 유신체제 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장선 하에 있는 약한 통제로서의 억압적 노동정책이었다. The labor policy of Park Chung-hee in the 1960s are signified in two types of policies. First of all, Park Chung-hee reorganized the labor union. He dispersed all social groups. Also, he re-created industrial unions starting from the top through nine-person committee appoin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This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that “Labor unions should be established freely”. By the way, industrial unions did not control units of labor unions. Accordingly, the labor policy of Park Chung-hee was basically not regulation by unions but regulation of laborers. Secondly, Park Chung-hee revised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Act in 1963. There were two major revisions to the Act. The Labor Union Act prohibits the creation of multiple labor union in one place of business. This infringed the liberties about unity of laborers.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allow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judge the legitimacy about act of dispute before it took place. This violated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of laborers. In conclusion, the labor policy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in the 1960s has an oppressive and regulatory nature. In other words, when comparing the 1960s and 1970s, the labor policies of the 1960s were oppressive policies of the same meaning as 1970s, but was merely a weaker meaning of oppress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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