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주 시민교육 방향 모색

박은종(Park Eun Jong)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교육연구 Vol.21 No.-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이다.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 지구촌 사회에서는 세계인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였다.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인 21세기 민주 시민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과학과 선택 과목 강화, 법 교육 강화, 지역 사회 참여 및 봉사 활동 활성화, 비판적 사고 및 합리적 판단, 사회 문제 연구, 세계의 상호 의존 및 다문화 교육 강화, 민주적 학교 환경 조성, 정보화 능력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민주 시민 교육은 지구촌 사회를 주도하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더욱 내실 있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world is now a global village, a living space of a day in which everyone should be cultivated as citizens of the free world. This study is aimed for finding the direction for the citizenship educa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m to live in this global world. Therefore, I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education for the citizens through the reality of the Korean education and also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for the people. After all, the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way that can help the people to be poised for the decent and sound attitude, and to improve their various abilities. The modern society demands the teache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ducation discussed above, and to try their best to achieve the goal for the better future. Especially, 21st century’s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widely publicized to open another chapter for the cosmopolitan education all over the world which will lead our global society.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 보수·진보 진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2003-2020)

박상영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시민교육연구 Vol.52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ies of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mplemented by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since the 2000s. This study examines their cross-curricular policies on the one hand, and the subjec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lated policies on the oth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EDC policies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erms of the policy orientation, policy content and scope, and the agents. Korea’s conservative camp has been seeking policies on EDC that tend to emphasize character education of individuals,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economy and modern history, which were implemented by the powers that be. Korea’s progressive camp has been seeking policies that tend to emphasize participatory citizenship with a broader range of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promoted by the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se policy differences between Korea’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are not so much transient as structural and enduring.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정부들이 각각 실행해온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정부들에서 실행된 범교과적 민주시민교육 정책들과 개별 교과목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관련성이 가장 높은 사회과 교육 정책들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정치적 지향성,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식과 주체 면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개인의 인성 강화를 강조하고, 경제 및 근·현대사 관련 교과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개입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참여적 시민성을 추구하며, 다소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러한 정책 차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와 세계관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시민교육 정책 입안과 실행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지속적인 ‘정치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향성은 이들 진영 내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내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쟁점 분석과 독일 사례 참조를 통한 개선방안 제안

원준호 한국NGO학회 2019 NGO연구 Vol.14 No.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편적 법률의 제정이 오랫동안 공방을 거듭해오며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이어 각각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자치단체, 특히 시・도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 과정 및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위 법률이 부재한 자치법규의 불완전성과 제약, 민주시민교육 실행기관의 설치 및 독립성,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 등에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독일에서의 연방 정치교육과 주 정치교육의 법제, 실행기관, 독립성과 초정파성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및 실행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함을 강변함과 아울러 현행 자치법규는 민주시민교육 실행(담당)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초정파성(비정파성이 아니라)을 확보 및 유지하며,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김종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법학논고 Vol.- No.85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약속의 의미를 환기하고 이를 상식적 행위규범으로 삼아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는 헌법에 두어야 하고, 이로써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기본지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핵심덕성을 공동체 기본규범인 헌법을 통해 도출한 헌법적 시민성(constitutional 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적 시민성은 개인으로서 시민이 공사영역에서의 자율성을 함양하고 정치적 능동성을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각하는 것은 물론 공공복리에 입각하여 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인 사회권과 그에 상응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비롯하여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절제할 의무가 조화로이 구현될 수 있는 헌법실천의 과제가 된다. 나아가 헌법적 시민성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헌법계약의 방식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므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한다. 시민의 약속인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구현을 위한 기본원리들은 시민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본지침이 되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첫째, 다양성은 전제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헌법적 가치질서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선택과 필요가 실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비추어 본 시민교육의 원론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편향적 교육방법과 운용상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의 부재의 탓으로 돌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그 운용상의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인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정치사회적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올바른 대안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 provides guidelines for political and social order as the "highest moral norm of the people's life and the value norm of political life" enacted by the national consensus,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focus on reminding the meaning of these constitutional promises to citizens and cultivating citizens' democratic capacities to lead civic life by using them as common sense norms of conduct. In this sense, the found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which means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not only provide education on the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education on constitutional citizenship,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norm of the community and the core virtues that make each citizen a democratic citize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itizenship becomes a task of constitutional practice in which citizens, as individuals, cultivate autonomy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ight and duty at the same time, as well as the social right based on public welfare, which is the right to enjoy safety and freedom from various dangers and risks, and the obligation to exercise individual rights, including private property, in harmony with public welfare. Furthermore, since constitutional citizenship is already a social agreement in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contract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norm of the state and society, constitutional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should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is social agreement can be faithfully understood and practiced. The values implicit in the Constitution as a civic promise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its implementation serve as practical guidelines for rationally resolving the diverse and complex issues that arise in concrete civic life, and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ontent and methods of civic education should share two minimum recognitions. First, diversity is a premise, not an object of consensus. Second, the choices and needs of participants must be realized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rimal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norm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ould be a denial of the necessity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argue for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blaming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for some biased teaching methods and operational problems in recent years. Rathe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ocial consensus itself, should be further revitalized to solve its operational problems head-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right alternative to build a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 to overcome the divisive and conflictual situation our society is facing.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모델

이한규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4

한국 사회가 갈등지수가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을 정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시민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사회적 교육이며,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안되고 실행되는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육진행의 전체 과정이‘공급자 중심 교육’에서‘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정당화한다. 그간 한국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그 성과에도 불과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 비판에 핵심은 교육과정이 일방향성, 즉 교육단체가 주체가 되고 피교육자는 객체가 되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라는 점이었다.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될 경우,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의 생각과 의도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세뇌 작용이나 교화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을 실현함과 함께 교육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자가 실제로 생활세계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이슈에 교육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적실성 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교육 실시 과정이 수요자 중심주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시민교육의 설계, 진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참여의 원리’가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가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민주시민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신의 활동과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민성 함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민주성 체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의 가능성과 그 제약

홍윤기(Yun-Gi Hong)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한국학논집 Vol.0 No.67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강재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Citize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fers to an awaken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action in each area,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such a citizen is a member of a national community. And citizen means the subject who recognizes freedom and rights as a subject of democracy and takes an interest in and participates in common problems, and democracy cannot operate or be maintained without citizens who are democrats. Only a human being with the capacity to operate democracy can become a citizen.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 not only know what their rights are, but also must learn what their duties and virtues are, and can become democratic citizens only when they have such capabilities, rights, duties, and virtues,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imply ‘education to nurture democratic citizens’, but ‘education to nurture good citizens with a sense of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s clear holders and practical exercisers of sovereign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not be an education that trains passive voters who only vote on election day, but an education that trains sovereig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on affairs of the community as owners of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However, the differenc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stand out in terms of orientation, civic image, content and scope, and implementation method. However, there is a broad social consensus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systema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very necessary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problem is that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s very larg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we need a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gree and embrace the left and the right. The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understand each other, communicate, and compromise based on the pluralism and relativity of ideologies. The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Beutelsbacher Konsens in Germany. In addition, the orient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basic law of the country. Just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seek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in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our democracy aims at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people are intended to be embodi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ince our Constitution requires that each citizen cultivate a sovereign character in a democratic order, the basic goa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into citizens as such a sovereign personality. In response to national and social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enact related legislation, but no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o far. Even though the national general law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not been enacted, many local governments respond by enac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implem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local government ordinance, but it is urgent to enact a law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각성된 개인을 말하고, 이러한 시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시민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나 책무, 나아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지닌 시민, 즉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 바로 민주적 시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은 그들이 지향하는 시민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ㆍ진보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준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며, 또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도록 요청하므로,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는 시민과 학생들을 그와 같은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국가 및 사회적 논의에 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아직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체계적ㆍ정합적이며, 법률에 의한 민주시 ...

한국과 독일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비교 연구 - 교육과정과 공식문헌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무 한독교육학회 2021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26 No.1

This paper compare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Germany through curriculum comparison and makes suggestions for theoretical systmatization. Focused on the problems criticized by school teachers, it analyzes concepts and goals, necessities, competences to develop, system of contents structure, and character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objects of analysis are society curriculum in 2015 and master plan for vit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In Germany,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of Baden- Württemberg in 2016 and guidelines for political education of KMK(Conference of education ministers) are analyzed. As a result, there are not only common features but also differenc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both countries. As for goals and necessities, Germany is more clear. And Germany presents more concrete competences to develop and lucid categories for contents selection.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dealt with thematic learning crossed subjects, wheras it is dealt with as a principle of school life and every classroom teaching in Germany. For theoretical systemat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paper makes suggestions as follows: function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the principle of every classroom teaching and school life, strenthening of linkage between learning goals and content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lated subjects, concrete descriptions of competences to develop for democratic citizens in the future, clarification of democratic value orientation, contents selection and structur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as the principle of life, society and governance system, change into the participation and justice-oriented citizenship educ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와 독일의 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양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비교하고,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장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필요성,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 내용의 구성 체계, 성격을 비교한다. 분석대상은 한국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독일의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ebrg)주 사회과 교육과정, 2018년 KMK(주문교장관회의)의 정치교육에 관한 지침이다. 연구 결과, 양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목표와 필요성에 있어서 명료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사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었고, 분명한 내용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범교과주제학습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민주주의를 학교의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그리고 모든 교과의 수업원리로 관철하고 있다.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학교생활과 수업원칙으로의 기능,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에서 학습목표와 내용선정의 연계 강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의 구체적 진술, 민주주의적 가치지향성 명료화, 삶, 사회, 그리고 지배형태의 세 가지 수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내용 선정과 구조화, 참여와 정의 지향적인 시민교육의 변화를 제언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성의 주요 지표와 세부 역량

장의선(Jang, Eui-Sun)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1 기전문화연구 Vol.42 No.1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 사회의 대두에 따른 시민성 개념의 성찰 연구를 토대로 미래형 교육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성의 개념, 민주시민성의 6대 지표와 세부 역량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학교 교육 수준의 교수·학습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서 민주시민성 지표의 활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6대 지표별 세부 역량에 대해 교육 목표 분류의 3대 영역(지식·이해, 가치·태도, 행동 및 사고 기능)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형 교육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성의 개념을 갱신하고 추가적인 역량을 도출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주시민성 함양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주시민성 함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esented the six indicators and detailed competencies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democratic citizenship required in Korean society for future education.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utilize democratic citizenship indicators in classroom, the detailed competencies converted into three areas of general educational goal classification (knowledge, understanding, value, attitude, behavior and thinking function). These were based on research on the concept of citizenship at the forefront of global civil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required in future education was updated and additional competencies were derived. Second, the standard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ere prepared. This will make it easier to find ways to improve future democratic citizenship. Third, the foundation of follow-up research was laid to measure the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cultivation. Based on this signific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of students for future education.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

예정민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7 No.-

본 논문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현 시태는 어떠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다.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초등학교의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민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신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은 복합적·유기적·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 개별 국가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함양,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자중심의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방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 해 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d on what is the re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if any,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solv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I approached way that is 'in' of the elementary school. In general,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o consolidate and deepe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has been developed by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the cultural, socio-political environment of a particular political system. Thus, if we are to underst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terms of ongoing socie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citizenship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do this, however, above all there needs to be a fundamental shift in our perception and thinking of citizenship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emphasize the followings: First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harmonize individual values with communal values. Secondly, it has to stimulate reflective thinking on democracy of an information society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Finally, it has to consider and adopt various educational methods for the effectivenes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