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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Song, Seung E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은 처음에는 정찰·감시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항 효율적인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에서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범죄 대응법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항공기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여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1992년 형법개정안을 응용하여,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내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범죄성을 인정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납치 및 인질억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 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an be defined as the case of committing terrorism and crime against or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was launched for military use such as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has recently been used as an attacker with various weapons such as missiles. In addition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re can be issu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the possibility of abuse in other crimes. Moreov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do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 and limitless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Therefore, legal regulation is important. In Korea, criminal law on aircraft crime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Security Act, and Criminal Code.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ircraft crime penalty provisions of these laws are difficult to apply to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because they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manned aircraft before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fore, after removing the requirement of man s presence from the current aviation law, the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will need to be rearranged. In addition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recognized for their international criminality, which easily cross borders and are characterized by remoteness. Therefore, there is also a need to define Universal Jurisdiction for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It is also possible to detain hostag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so regulation is also required.

      • KCI등재

        무인항공기 민간활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쟁점

        이현수(Lee, Hyons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무인항공기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민간에 의하여 물류, 통신, 재난구조, 방송, 기반시설 점검, 범죄자 추적,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저렴한 가격은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인항공기는 각종 사고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의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항공안전관련 인적, 물적 규제로는 무인항공기가 초래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무인항공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고 비례적인 안전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안전규제의 법적 쟁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부각되고 있는바, 누가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부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모델이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기술규제와 조종관련 행태규제 등의 모델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중량 기반규제와 리스크 기반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인항공기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공역의 규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게 되는만큼,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전제로 한 공역의 규율은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련 규정, 즉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부 공역에 미친다는 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Drone or UAV(Unmanned Aerial Vehicle) has been widely used for military missions in 20<SUP>th</SUP> century but recently it is widely applied by civil sector for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drones are already in 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logistics,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emergency services, infrastructure inspection, agriculture and hobbies. The drone sector has a big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with the possibility to create jobs. On the other hands, drone operation poses various safety, security and privacy risks to public. So it is needed to design a regulatory framework to respect the public concern for safety, not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y as well. There being no rules specifically addressing drones, regulating drone-related safety risks under the present aviation law which was mainly made for manned aviation presents a big challenge for many countries. Main issues of safety regulation of drones are as follows. Who should be the regulatory actors, what should be the regulatory target, and how these should be regulated. The first question can be approached by the different ways of regulatory models, that is, formal govermental regulation model, industrial self-regulation model, and co-regulation model. The second question can be framed by technical regulation and operational regulation. Traditional criterion for manned aviation safety regulation has been the weight of the flying vehicle, but recent proposal of European Aviation Safety Authority stresses that not the weight of the drone but the risk the operation is posing to third parties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of drone safety regulation. This proposal introduces three categories of operations, that is, open category(low-risk), specific category(medium-risk) and certified category(high-risk). In the first category, safety is ensured by a minimum rules, operational limitations, industry standards and the requirement to have certain functionalities. In the second category, authorisation is required by an authority following a risk assessment performed by the operator. In the third, requirements comparable to those for manned aviation should be met for operation. Furthermore, traditional airspace regulation needs to be harmonised with the drone operation in low-altitude airspace which tends to be in conflicts with the land-owner’s just interest in the property.

      • KCI등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선이(Kim, Seon-I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을 통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위환경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나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기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무인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법률적 분쟁의 부담도 갖고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全無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시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험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각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으며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이 自明하다. 무인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리스크는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발전단계에 있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내 항공관련 법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법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기초로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 후 사생활 보호조항 개설하는 방안과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조항을 개설하는 방안과 무인항공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에 특정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비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무인항공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며,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여 사생활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 사생활보호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referred to as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invested in many unmanned aircraft industry for the utility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 unmanned aircraft,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business from the government, it is determined at the core of creating economy. Government is one in which to advance the test 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drone, to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exports domestic sales. Unmanned aircraft has a lot of utility, but I have the risk of legal disputes. Unmanned aircraft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spill to the recording of operating routes and around the take-off and landing, which is recorded on the sensor and high-performance camera. Also, if the issue of invasion of privacy occurs, discussion of the limits of insurance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has not been focused on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There is a risk of personal life exposure of people living in high-rise and low-rise by using the bar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produced in ultra-compact and noise unmanned aircraft in particular, when the unmanned aircraft is practical, of invasion of privacy is the possibility. Sometimes liability occurs in the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mental damage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due to private life exposed the public does not want. And is intended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There is no law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for domestic aviation laws. On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legal proposed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unmanned aircraft privacy, to open a privacy protection conditions of the Aviation Law and the current proposal for privacy protection claus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enacted after the unmanned aircraft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proposal to provide a draft, guideline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If the law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unmanned aircraf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n the conflict of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privacy has occurred, the court is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as a preparatory measure, was presented the Aviation Law amendment of current for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of privacy. It i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special law of unmanned aircraft is what is enacted,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at the moment, and then amend the Aviation Law of the current, it is possible to privacy protection is reasonable. It can be to be able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with revision of the aviation method for invasion of privacy and to prevent in advance through the presentation guidelines for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 KCI등재후보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현행법을 중심으로

        이성진(Lee Seong-J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4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경찰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은 주로 실종자 수색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범죄와 관련된 수사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자체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민간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었다. 그리고 현행 법률과 제도상으로도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과 관련한 법률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었다. 미국에서 경찰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경찰수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침해와 증거 로서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법원의 영장발부를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성이 필요한 실종자 수색 등에서는 영장발부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주별로는 무인항공기에 비살상무기를 탑재할 수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관, 폐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 주도 있다. 그리고 공영 목적으로 무인항공 기의 운항을 위해서는 연방항공청에 면제, 승인 증명서(COA)의 신청과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항공법을 수정하여 긴급 성이 요구되는 신속한 수색과 구조 등의 목적으로 경찰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항공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규제사항의 예외를 인정 받는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 주변 거리에 서의 사적 무인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며, 법률에 위반한 무인항공기 운항에 대해 경찰이 무인항공기의 퇴거명령, 강제적 파손 등 강제조치를할 수 있도록 법률화 하였다.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경찰의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많지 않다. 하지만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은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운행기준과 규제 등의 내용을 다룬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 경찰장비로 무인항공 기를 포함할 경우 현실에 맞는 관련 규정의 수정과 보완,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인 사생활보호와 무인항공기의 물리적 피해 방지 및 정부의 공적 무인항공기 승인조건 심사제 도입, 경찰의 무인 항공기 전담 인력과 부서의 확보의 네 가지 방안을 정책적 제시하였다. We do not have laws about utilizations of unmanned aircraft by police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enacted their own laws. A warrant is required to utilize unmanned aircraft bu polic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is recognized as exceptional of warrant in a case such as emergency rescue and search, it is possible to use a unmanned aircraft. The law of flying regulations in japan can utilize the unmanned aircraft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So it is possible to utilize unmanned aircraf by policet. Specific laws have banned the flight of important nation s facilities and enforced a law of illegal unmanned aircraft s disturbance and damage. In this study, i analysed our country s law and system and proposed four improvements about operations of unmanned aircraft by police with reliability and stability. Here are some of the details. We should have to legislate safety regulation of unmanned aircraft utilization in police work, modify of police equipment management s rule, construct of stability systems, formation of with technically high trained personnel and special departments.

      • 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최병록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 정찰 ·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김종복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Just a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viation,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RPA), and safety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In this thesi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focusing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issue of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First of all,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was reviewed for the most basic : definition, scope and qualification of the operator of the unmanned aircraft, and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ICAO Annex, the RPAS Manual, the Rome Convention, other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The ICAO requires that unmanned aircraft be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hazards to persons, property or other aircraft as a major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ultimately equivalent to manned aircraft Considering that most accidents involving unmanned aircrafts fall to the ground, causing damage to third parties' lives or property,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ies for air transport by Domestic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Rome Convention, the Rome Convention 1952 detail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 Although it has yet to come into effect regarding liability, some EU countries are following the limit of responsibility under the Rome Convention 2009. Korea has yet to sign any Rome Convention, but Commercial Act Part VI Carriage by Air is modeled on the Rome Convention 1978 in terms of compensation. This thesis also looked at security-rel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ivacy infringement. which are most problematic due to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operating unmanned aircraft. Concerning insurance, this thesis looked at the trends of mandatory aviation insurance coverage around the world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see the applicability of unmanned aircraft. It also looked at the current clauses of the Domestic Aviation Business Act that make insurance mandatory, and the ultra-light flight equipment insurance policy and problems. In sum, the operator of an unmanned aircraft wi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unmanned aircraft safely so that it does not pose a risk to people, property or other aircraft, and there will be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legal systems such as insurance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do so.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KCI등재

        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박유림,한재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2

        Due to the the development of aircraft technolog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is rapidly progressing worldwide. In Korea, interest in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increasing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drone taxis and drone couriers, and recently, interest in unmanned technology has increased unmanned aircraft system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re also attracting attention. In line with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focuses o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among unmanned aircraft systems with the aim of integrate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and manned aircraft. And amendments of ICAO Annexes with documents are being developed.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aviation safety law system is based on manned aircraft, and there is no legal system and detailed safe operation standards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Therefore, there is a difficulty in reflect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unmanned aircraft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based on the amendment to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the definition, qualifications, airworthiness, an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em for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he directions of establishment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 have been provided. 항공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택시, 드론택배 등 민간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무인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인항공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시스템(Unmmaned Aircraft System) 중 원격조종항공기(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제기준 및 문서들의 개정안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현행하는 국내 항공법 체계는 유인항공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의 법률적 체계 및 세부적인 안전운항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무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고려한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향후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을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에서의 항공법령 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필수구성요소들의 법률적근거 마련을 근거로 그에 따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 안전운항을위한 세부기준인 감항, 자격증명, 훈련기관, 운항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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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오재환 한국경호경비학회 2012 시큐리티연구 Vol.- No.30

        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l-Qaeda follower who planned to attacks the Pentagon and the Assembly by unmanned aircraft equipped with explosives was caught in the dictionary in September 2011. In addition, high-perform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sentinel' of the technology being leaked to Iran in late 2011 was an accident. Terrorist attacks on the forces used unmanned aircraft will be the day the not too dis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sponse plans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o prevent large losses of lives such as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Discussing in detail, this research suggests revising and newly implement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unmanned aircrafts as well as relevant punishment in current aeronautics regulations as an initial response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his is in order to newly implement and revis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that inadequately address the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unmanned aircrafts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sense of alarm for the potential terrorists, and also to introduce a systematic tool to punish those who commit such acts by clearly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punishment. Also, under the binary operating system over airspace currently implemented globally,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and control the infiltration of airspace by unmanned aircrafts. Recognizing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a combined operation of airspace for unmanned and manned aircrafts as a second way of response for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A systematic integrated operation of airspace will appropriately control unmanned/ manned aircrafts that were not previously reported or otherwise have deviated from navigation routes, and will be able to prevent terrorism attempts utilizing aircrafts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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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무인항공기 진화를 위한 외국군 무인항공기 발전추세 및 운용사례 연구

        윤상용,박상중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UAV, or Drone, Unit development direction for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Defense Reform 2.0, as a hot issue, requires to mitigate unit structure transformation, life respect and man power reduction requirement, high-risk operations, and so on. First of all, This study has been explored drone’s technical development trend and operational cases of foreign military. High-tech drone technology is developing in creative and infusible ways, from nano-drone to fixed or rotary wing UAV, hybrid UAV and UCAV in terms of size and shape, weight, flight ceiling, complex flight technology, hybrid energy, endurance and payload. Historically, U.S. military have used UAVs during the Vietnam war, OIF and OEF as surveillance, deception and strike purposes, and it is now evolving to a combination concept of man and unmanned systems. Israeli Defense Forces, or IDF, used UAVs as a mean to detect and monitor enemy air defense systems and aircraft during the Lebanese wars. Recently unmanned combat system is aggressively developing to maximize efficiency of military operations, overcome manpower restraint caused by demographic cliff, save lives of the friendly forces from high-risk missions in minefield or chemical pollution area by utilizing high technolo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ROK military should begin benchmarking foreign military forces’ drone employment and accept civilian drone technologies, and develop new operational concept, unit structure, force generation, doctrines, and so on. 이 연구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는 군구조 개편, 생명존중과 병력감축, 고위험 작전수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군 무인항공기 발전방향을 제안하기위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발전추세를 살펴본 다음, 외국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사례와 개발동향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무인항공기는 초소형 드론으로부터 회전익․ 고정익 무인항공기,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하이브리드 무인항공기, 무인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형태, 동력공급, 제어방식, 무장수준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대표적인 군사적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지형정찰, 적 기만, 핵심표적 타격을 실시하였으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전 등 중동전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적 방공체계와 항공기를 감시하거나 기만할목적으로 운용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군사작전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부족의 현실을 극복하며, ‘지뢰지대, 화생방오염지역, 험준한 애로지역 등’ 고위험지역에서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전투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외국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의 드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작전수행개념과 부대구조, 전력창출, 교리 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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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지훈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Currently Regulation (EU) 2018/1139 has been enacted repealing the former Regulation (EC) No 216/2008 on common rule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in EU, and its draft implementing and delegated regulations have been made and are expected to be adop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oon. In the mean tim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he plan for reclassifying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rationally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The implications of recently amended provis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EU aviation laws to Korean on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vised EU aviation laws cover all kinds of drones irrespective of their mass, and there is the only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to express drones in EU aviation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use the one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generally used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in addition it is desired to amend the requirement of the unmanned aircraft from ‘without a human’ to ‘without a pilot’ because it is helpful to develop the drone industry and coincident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ly, while divided legal terms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are being unified into the ‘Unmanned Aircraft(UA)’, it should be reclassified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like the recently amended EU aviation law. Thirdly, it is required to enact the specific provisions to make the unmanned aircraft be equipped with devices to prevent social problems such as noise damage or data hacking owing to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 Korean aviation laws as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did. The Risk-based and Operation-centric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being progressed by EU and USA is evaluated to be more rational than the former mass-based regulation to it. Therefore, we need to study and analyse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manned aircraft, and it is necessary to use their good points to improve the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in Korean aviation laws more rationally. 최근 EU에서는 기존의 항공 관련 기본 법률이 개정되어, Regulation (EU) 2018/1139가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관련 이행규정안 및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EU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구체적인 규제안을 완성한 EU 개정 항공법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세분화 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항공안전법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원화 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요건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라는 통일된 용어 하에서, 개정된 EU항공법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세분화하고, 그 위험도 및 운용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ㆍ개인정보유출ㆍ테러위협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개정 법률 및 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를 제작ㆍ설계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나 데이터해킹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제안 중에서 EU나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의 위험 및 운용특성 기반 규제는 기존의 중량 기준의 규제보다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른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의 관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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