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와 환경 · 개발 이익의 조화

심영규(Shim, Youngg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근래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접근을 개선함으로써 무역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개도국 경제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이른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 2001년 DDA를 통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문제를 ‘환경-무역 연계’ 분야에 있어서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의 설정,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의 개별적인 선정 등에 있어서 회원국?회원국그룹 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WTO 내에서의 논의 및 협상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OECD나 APEC 등을 통해 주로 개별적인 환경상품의 리스트를 개발?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APEC, ‘다보스 공동선언’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이 구체적으로 선정되고 있고, 비록 비구속적인 합의이긴 하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인 관세감축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 의무의 수립을 위한 복수국 간 협정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무역이익의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개발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소위 “win-win-win” 정책목적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그만큼 관련 논의가 복잡하고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WTO 논의과정에서, 특히 개도국들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주로 몇몇 선진국 중심의 무역이익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문제는 해당 상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의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개발 목적의 균형있는 달성이라고 하는 “win-win-win” 정책목적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그동안 WTO 내?외에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하여 논의?제시되어 온 주요 제안 내용을 고찰 및 재검토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 있어서 무역-환경-개발의 “win-win-win” 정책 목적의 균형있는 달성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규범적 요소를 간략히 정리?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무역-환경-개발 이익의 조화를 위한 규범적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협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eason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is becoming a new trade issue is that the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on these goods can not only increase trade profits but also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cordingly, the WTO adopte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s a main agenda of the “trade-environment linkage” issues since DDA in 2001. However, the WTO has shown slow progress in defining and selecting environmental goods and their boundaries due to clashes of differences in member countries’ interests while discussions in the OECD or APEC have been headed towards developing and formulating individual lists of environmental goods. More recently, the APEC and ‘Davos Joint Statement’ listed the environmental goods that are subjected to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 As th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become more detailed, it is expected that some specific obligations such as tariff reduc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resulting in the necessity of Korea to prepare for the issue. Th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n the issue is difficult as well as intricate because the ultimate objective of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is accomplishing the so-called “win-win-win” policy goal, calling for a balance among trad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interests. Nevertheless, the discussions held by the WTO until now have allegedly been focused on the trade or economic profits for some developed countries, provoking the developing countries’ resistance. Therefore, the author claims there is a necessity to consider which factors should be more reflected in futur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in order to secure a balance among trad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interests. Based on this knowledge, this paper reexamined the details of negotiations suggested and discussed concerning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within and outside of the WTO,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a few normative factors that should be more considered to obtain the balanced “win-win-win” policy goal of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한국의 무역 자유화

이승주(Lee Seungjoo)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5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개방ㆍ보호ㆍ보상 사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무역 자유회의 특징을 설명한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무역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호와 보상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무역 자유화는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와 불균등한 보호’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개방의 범위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한국의 무역 자유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보상의 지급’이다. 이러한 특징은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강한 반대가 존재하고, 피해집단의 이해관계가 사전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채 정책결정의 최종단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of trade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I explore the way in which opening, protection, and compensation play out in the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For the last twenty years, South Korea has taken advantage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to facilitate trade liberalization. The first characteristic of Korea’s trade liberalization is ‘comprehensive trade liberalization and uneven protection.’ In terms of the scope, trade liberalization has been quite comprehensive, whereas protection tends to be concentrated in a small fraction of sector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has utilized compensation as a means to sustain trade liberalization. While offering protection to a few sectors, the Korean government chose to facilitate trade liberalization by providing direct compensation for groups suffering from trade liberalization.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관세문제와 분류문제(classification)로 대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다자간 차원이 아닌 FTA를 통한 양자적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 전략은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산을 추구하는 모델법(model law)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일부 디지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에서도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특히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무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당사국 의무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콘텐츠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현실에서 콘텐츠무역의 시장접근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방식이 일반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FTA라는 형식, 즉 양자구조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즉, 비록 미국이 전자사거래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FTA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FTA라는 형식을 통한 결과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갖는 EU와 같은 다른 세력권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미국식 FTA가 갖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일반규범화 시도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법은 최근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사전에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분간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WTO에서의 협상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체제는 이제 새로운 협상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통상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lots of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the WTO.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GATT system, but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for trade in services law. For these context, this article firstly focused on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but could not find a realistic solution for leading to a conclusion of any multilateral legal system.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legal issue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owever, it’s really difficult to fill the gap in the position of e-commerce trade law between U.S. and EU.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e-commerce trade law leaded by the U.S., a dominant power actor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ircumstance. As a result, negotiations in the WTO,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re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seems to be the time to pursue a new paradigm of e-commerce and trade itself, with the preparation of new negotiation methods and changes.

무역자유화의 동태적 누적효과 : 한국 제조업

박순찬 한국은행 2011 經濟分析 Vol.17 No.4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무역자유화가 해당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와 같은 특정시점의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태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경제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태적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자유화의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s)를 분석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수준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동태적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1988-2005년 기간의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자유화의 정태 효과 및 동태적 누적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동태적 누적효과는 정태효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Sinc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mplicitly assume that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economic performance only in any point in time, they inevitably are static. Static evaluations fail to account for cumulative dyna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that affect continuously economic performance. This paper tries to fill this gap of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field, estimating cumulativ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economic performance by employing an dynamic version of empirical model. One of important empirical issue is controlling bias from endogeneity.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employes system GMM that uses lagged first-differences as instruments for level equations and lagged levels as instruments for first-differences equations. It improves upon cross-section estimators because it controls for the potential bias induced by the omission of industry-specific effects and the endogeneity of all regresso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for the period from 1988 to 2005 and finds that cumulative dyna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are present and bigger than static effects.

한국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자유화 수준 분석 : GATS와 FTA 국경간 서비스무역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우(Rlee Jinwoo) 慶熙大學校 大學院 2021 高凰論集 Vol.68 No.-

본 연구는 한국의 체결하여 현재 발효중인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GATS 협정과 비교하여, 각 FTA가 GATS에 비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FTA가 어떤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FTA와 GATS 협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명성, 국내 규제, 인정,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영역에서 GATS 협정보다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GATS+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GATS+ 조항이 향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세계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rade in Services Chapters of Korea s FTAs stipulate a higher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compared to GATS. In particular, this papers focuses on what regulations the FTAs have to resolve trade barriers or trade restrictions that affec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s a result of analysis, several GATS+ provisions are identified in the areas of transparency, domestic regulation, recogniti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GATS+ provisions can be used to increase the level of trade in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liberalization and trade openness of global service trade based on reciprocity.

동아시아의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박순찬,박찬일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동북아경제연구 Vol.25 No.2

과거 다자간 협상의 핵심 의제는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이었고,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DDA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핵심 의제로 무역원활화(trade factilitation)가 등장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무역정책의 주요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기 별도의 주제로 연구되었고 동일한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균형(CGE)모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통한 무역비용의 절감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용된 CGE 모형과 무역원활화 정책실험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최저 0.54%에서 최대 4.9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세율의 33% 감축에 따른 후생의 증가는 무역비용의 1.3-1.4%의 절감으로 동일한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역원활화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국가의 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정책적 함의

윤상철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보험연구 Vol.9 No.3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더욱이 우 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DDA 양허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EU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 및 비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보다 진전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 서 비스산업이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해 보고자 한다.

무역자유화는 항상 공정한 교역질서를 보장하는가?: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간의 무역을 중심으로

오세신 ( Sae-sin Oh ),김상기 ( Sang-kee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7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본 연구는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간의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비시장경제와의 무역을 통해 공정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국의 민영기업이 비시장경제국으로의 시장진입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종전에 관찰되던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비시장경제국간의 교역에서는 관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비시장경제국의 중간재생산단계의 내부화 정도가 클수록 양국간 교역질서는 더욱 악화됨을 보인다. 첫 번째 모형 즉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무역자유화는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는 기여하나 양국 기업의 생산자잉여 및 양국 사회후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된 국유기업을 보유하는데 이 때 무역자유화는 양국의 전체 생산량 및 교역규모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비시장경제가 수직통합적인 생산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그 기업의 중간재 생산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그 국가로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시장경제의 국영기업이 수직통합된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해 시장경제국의 사회후생은 증대되지만 비시장경제국의 사회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공동의 이익실현이 어렵다. After the launch of WTO, many countries tha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a trade liberalization have obtained the gains from trade and the social welfare improvement. South Korea that is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to seek to liberalize its trade with many countries have enjoyed sustained economic growth. South Korea’s most recent efforts of liberalizing trade were to mak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Vietnam and one with China, respectively. But we may have overlooked the characteristic of those countries; they are categorized into non-market economy, which implies that liberalizing trade with those countries will not result in the outcomes that we expect. For example, US, EU, and WTO have applied a different rule on those economies in anti-dumping process, according to the non-market economy treatment; the non-market economy is a country that does not operate on market principles of cost or pricing structure, so sales of good in such country do not reflect the fair value of the good. Oil industry is a clear example of how a pricing regime of a non-market economy is obviously different to one of a market economy. In South Korea, prices of oil products are determined by the private firms while in China, domestic fuel price is controlled by a governmental committee. As well, according to the annual Fortune 500 list, most of the Chinese 110 firms that operate in the petroleum, finance, automobile, electricity and natural resource sectors are state-owned. Then after a trade liberalization occurs, private firms from the market economy should compete with state-owned firms from the non-market economy. Generally, the private firms produce the profit-maximizing quantity while the state-owned firms produce the welfare-maximizing quantity. The quantity produced by the state-owned firms from the non-market economy must be much greater than the quantity by the private firms from the market economy, lowering the market price and reducing the profit margin of the private firm. In this context, the state-owned firms can take more advantage relative to the private firm in the market. As well, such a competition will obstruct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both countries since it allows inefficient state-owned firms to produce more. To describe and analyze this situation, we apply two-stage game theoretical model. We assume that a private firm from a market economy and a state-owned firm from a non-market economy compete in the final good market in both countries. Each government in each country sets a specific tariff on the imported good. After a trade liberalization, there are not any tariff on the good. In the first model without a vertically integrated firm, both firms procure the intermediate good from an external region. In the second model, the private firm still purchases the intermediate good from the external region but the state-owned firm produces the intermediate good by itself. The sequence of the game is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of the game, each government chooses an optimal tariff, after observing the tariff, in the second stage of the game, an intermediate firm sets an intermediate good price, and then, in the third stage of the game, a private firm chooses a profit-maximizing quantity and a state-owned firm chooses a social-welfare maximizing quantity. From the analysis of the mixed duopoly model, we obtain the results.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does not lead to an expansion of the trade volume since the state own firm in the non-market economy produces a social-welfare maximizing quantity, which substantially impedes market access by the private firm into the non-market economy. Besides, the trade liberalization does not guarantee the social welfare improvement of both countries. From the analysis, we obtain three major policy implications. First, we should not participate in the trade liberalization with the non-market economy that may distort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decrease the social welfare. Seco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characteristic of the non-market economy when making a trade deal with those countries. Third, in case of negotiating tariff level for the trade liberalization with non-market economy, the solution to the negotiation is to set a tariff concession rate for goods produced by state-owned firms to be ratcheted down as long as the state-owned firms in the non-market economy are privatized.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 Korea and Japan

김동훈,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8 No.-

지역무역협정(RTA)을 법적 기반으로 하는 지역통합의 개념은, 이제 국제경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WTO 회원국 대부분이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은 각기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제경제의 전면에 드러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무역질서에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고자 중국이 취하려는 기본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방콕협정과 APTA의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특수관계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EPA라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최근에는 ASEAN 전체와 지역무역협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미주지역 거점국가인 멕시코, 칠레와 EPA를 체결하여 대상국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은, 중국과 경쟁상태에 놓인 동남아시아에서 기존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의 주요대상이 공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 또는 거대경제권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체결되는 색채가 강하다. 최근 동북아시아 3국 사이의 FTA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은 선결문제가 있으나,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관심과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FTA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는 것이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한국·중국·일본의 RTA

김동훈 ( Kim Dong-hoon ),김봉철 ( Kim Bong-chu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8 No.-

지역무역협정(RTA)을 법적 기반으로 하는 지역통합의 개념은, 이제 국제경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WTO 회원국 대부분이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은 각기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제경제의 전면에 드러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무역질서에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고자 중국이 취하려는 기본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방콕협정과 APTA의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특수관계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EPA라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최근에는 ASEAN 전체와 지역무역협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미주지역 거점국가인 멕시코, 칠레와 EPA를 체결하여 대상국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은, 중국과 경쟁상태에 놓인 동남아시아에서 기존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의 주요대상이 공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 또는 거대경제권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체결되는 색채가 강하다. 최근 동북아시아 3국 사이의 FTA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은 선결문제가 있으나,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관심과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FTA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는 것이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