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에서의 상소 메카니즘의 전망과 법적 쟁점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2002년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의 신속체결권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Investor-State Direct Arbitration (ISDA)의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에 관한 장이나 투자협정에는 상소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요구한 이유는 ISDA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경솔하게 판단한다는 것과 ISDA에서 모순되는 판정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소 메카니즘은 이들 방안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방안들과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상소 메카니즘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소 메카니즘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 ISDA의 문제점 해결과 불필요한 지연의 방지라는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소 메카니즘을 개별 투자협정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투자협정을 관할대상으로 하는 통합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심의 기준도 법률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소제기 시 집행중지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상소심의 시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소심의 중재인을 상임중재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체결된 여러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중에서 상소 메카니즘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Domin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DR)이다. 앞으로의 있을 상소메카니즘에 대한 협상의 성과는 CAFTA-DR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에서 CAFTA- DR에서 만들어진 상소 메카니즘의 모델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것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CAFTA-DR에서의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s the investor-state investment direct arbitration(ISDA) under NAFTA Ch. 11 has been used more often than expecte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erious errors of the arbitral decisions. Out of the concerns, it is suggested that an appellate mechanism be created to solve the problems. In 2002, the U.S. Congress, in providing Trade Promotion Authority to the U. S. President, requested that U. S. Government seek to improve mechanism us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a government through providing for an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as one of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 appellate mechanism is a useful tool to resolve the problems of ISDA. The difficulty with the appellate mechanism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ISDA might be seriously damaged due to undue delay of the appellate procedure. Therefore, an appellate mechanism must be creat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well-balanced consideration between solving the problem of lack of sensitivity to public interest and consistency of the decisions, and minimizing undue delay of the appellate procedur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well reflected to the several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model of the appellate mechanism, such as its structure and membership, standard of review, procedure and jurisdictional issues, bonding requirement, situs and secretariat, and etc.. In order to implement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of creating appellate mechanism, the duty to negotiate an appellate mechanism is provided in the several Free Trade Agreements negotiated after the year of 2002, including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mong them, the U.S.-Central American-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is likely to be the laboratory of creating such a mechanism, given that its timetable and mandate of negotiation is the most concrete. The future appellate mechanism created under the CAFTA-DR will be the model for the other FTAs with U. S. including the Korea-U.S. FT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pay attention to the future negotiation under CAFTA-DR.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에 관한 법규제적 관점에서의 고찰

심인숙(Shim, In-Sook)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4

가상통화의 극심한 가격변동성 문제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인데, 기본적으로 “코인(coins)”이면서도 그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즉 “스테이블(stable)”하다는 장점을 ‘표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이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적어도 가상자산시장에서는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에 갈음하여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엿보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통화·금융정책, 경제력 집중, 불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 등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자 핵심적인 장점, 즉 ‘안정성’이 과연 ‘표방’한대로 확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여 법규제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측면에 대한 규제입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는 없다. 기존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 해결을 목적으로 고안된 “안정화 메카니즘(stabilization mechanism)”을 그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통화와 구별짓는 필요적 요소이다. 아직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입법을 찾아보기 힘들므로, 시장의 수요와 코인 개발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구체적인 디자인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안정화 메카니즘의 내용은 코인마다 설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안정화 메카니즘의 성패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고 실행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중핵에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reserve assets)과 그에 관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이익 보호가 있다. 안정성 여하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실제 설계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코인마다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설계와 실제 운용측면에서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 자체가 미흡하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설계 내용과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검증 자체가 쉽지 아니하다.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의 경우에서 조차도 미국 연방 감독당국 및 뉴욕주 검찰에서 준비자산과 관련한 허위표시를 문제 삼아 각기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 테더사측은 허위표시로 지적된 부분을 실제 운용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나 안정화 메카니즘의 설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도 각국 감독당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디엠코인 설계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안정화 메카니즘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입법안(MiCA)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규제틀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에 관련하여서도 상세한 법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규제할 연방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기존 법제도를 적용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G7, 금융안정위원회(FSB),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CPMI-IOSCO),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주목하고 기존의 규제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10여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특유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아니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가상자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국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 자본시장과 각국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적 기준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overcome extreme price volatility of many virtual currencies including Bitcoin(BTC), so-called “stablecoins” have emerged since 2014. The term ‘stablecoin’, even though not a legally defined one, commonly refers to a type of virtual assets designed to maintain a ‘stable’ value relative to some reference asset or basket of assets including fiat currencies. Every year the market capitalization and trading volume of stablecoins increase sharply, especially since mid-2020. Currently large stablecoins such as Tether(USDT) have become a means of payment to facilitate trading in and out of other virtual assets. Furthermore when Facebook(recently renamed as Meta Platforms) unveiled a project on its own stablecoin “Libra(later rebranded as Diem)” in 2019, governments, central banks and regulators have immediately raised a range of concerns related to the potential risks on the financial system, monetary policy,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ti-competitive effects and illicit finance, based upon the expectation that Libra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widely across the border as a means of payment by households and businesses after launch far beyond the virtual assets market, and have sought regulatory frameworks to address those concerns on stablecoins. This Article does not cover all those policy-level concerns on stablecoins, instead it stick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value of stablecoins is really or necessarily ‘stable’ as claimed from the regulatory point of view.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 attributes of the stabilization mechanism adopted by large stablecoins.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directly regulates stablecoins with respect to their stability, there exists no regulatory system that assures the stability of stablecoins. Accordingly, it absolutely depends on each coin’s design and actual execution thereof whether the value of such coin will be stable as claimed or not. The specifics of one stablecoin would differ from another stablecoin depending upon its own coin design and contractual structures. However the author identifies the existence of a stabilization mechanism a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stablecoins from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Even though there is no uniform stabilization mechanism, many stablecoins offer a promise or expectation that the coin can be redeemed at par upon request and advertise that these coins are being supported or backed by a ‘reserve assets.’ The success or failure of a stablecoin will depend on holders’ confidence in the stablecoin issuer including the issuer’s ability to maintain a stable value and facilitate redemption structure through the prudent management of reserve assets. Stablecoin holders rights can also differ in the nature of the claim, whether a claim on the issuer or on the reserve assets, or no direct redemption rights to the coin holders, in reliance of the contractual structure and relevant laws. Therefore the question of stability must be answered for each stablecoin upon thorough analysis of its unique stabilization mechanism. Due to lack of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on such design and structur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do the necessary analysis for the regulatory authorities as well as coin holders. In Part III, this Article examines two cases where the issues on the stabilization mechanism matter: Tether(USDT) and Diem project. Tether, the world’s leading stablecoin by market capitalization, has represented that tether token is a stablecoin with its value pegged to a fiat currency and each of its tokens were backed one-to-one by U.S. dollars in reserve since its launch in 2014. However, according to New York Attorney General and CFTC, Tether misrepresented and failed to disclose material facts to customers and the market in connection with the reserve assets that have not always “fully-backed” every USDT in circulation with the equivalent amount of fiat currency

국가과학기술혁신 민ㆍ관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박용성(Park Yong-S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8 기술혁신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협력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ㆍ관간 역할 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ㆍ관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pt can encompass a broad range of cooperative relations and a broad variety of programmes in terns of size, objectives and desig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mpone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mechanisms in the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The research methodologies are based 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olicy makers in four countries with six PPP programme : the France, the Netherlands, the Australia and Austria. It also attempts to understanding of the components that explain the increase of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PPPs. The taxonomy and essential components of PPPs were identified : mission-oriented PP/Ps, market-Oriented PP/Ps, cluster-oriented PP/Ps, and ISRs-Oriented PP/Ps. The taxonomy of regulatory regime can be a reference point for identifying the relative status of Korea's PPPs.

고압에서 예혼합 CH₄-Air 화염의 축소 반응 메카니즘

이수각,이기용,Lee, Su-Gak,Lee, Ki-Yong 대한기계학회 2012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6 No.6

에러 최소 연결 방법(SEM-CM) 및 반복적 화학종 제거 민감도를 적용한 반응 메카니즘 감소 방법을 갖고, 고압에서 메탄-공기 예혼합 화염에 대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개발하였다. 최대 5% 이내의 에러 조건에서 얻어진 축소 반응 매카니즘은 43개 화학종과 554개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조건에서 다양한 초기온도, 당량비를 갖는 메탄-공기 화염에 대하여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과 축소 반응 메카니즘으로부터 얻어진 화염구조는 비교되었고, 결과는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은 고압에서 화염속도, 화염온도, 주 화학종 및 부 화학종의 농도 등을 재생할 수 있다. A short reaction mechanism for premixed $CH_4$-air flames at high pressure was developed using a reduction method based on the combined application of the simulation error minimization connectivity method and the iterative species-removal sensitivity method. It consisted of 43 species and 554 elementary reac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it produces less than 5% of the maximum error. The flame structures obtained using a detailed reaction mechanism and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were compared for $CH_4$-air flames with various initial temperatures and equivalence ratios at high pressure, and the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Therefore,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developed could reproduce the flame speeds, temperatures, and concentrations of major and minor species at high pressure.

불완전 분할표에서 무응답 메카니즘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김성용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

불완전 분할표에서 무응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응답 메카니즘이 선택되어야 한다. 무응답 메카니즘이 잘못 선택되는 경우, 추정 시 불안정한 분산이나 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응답 메카니즘을 판별하기 위해 적합도나 우도함수가 이용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는 무응답 메카니즘을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무응답 메카니즘에서의 추정 결과를 구간으로 제안하는 민감도 분석이 제안되었다.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무응답 메카니즘을 포괄하는 초과모수 모형에서 민감도 모수를 선택하고, 민감도 모수의 변화에 따른 무응답 추정 결과를 하나의 구간으로 제안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제안된 민감도 분석이 무응답 변수가 두 개인 불완전 분할표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임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민감도 분석을 무응답 변수가 한 개인 불완전 분할표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소개하도록 하며, 또한 이를 우리나라의 18대 대선 출구조사 자료에 적용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의 구간이 실제 득표율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무응답 메카니즘의 결과를 포괄하고 있었다. To estimate nonresponses in an incomplete contingency table, the missing mechanism should be determined. Mis-specifying the missing mechanism leads larger variance or bias of estimates. In the previous research,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missing mechanism, goodness-of-fit or the methods based on the likelihood were used. Recently,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 missing mechanism cannot be distinguished by using observed data. To overcome the disability of selection of the missing mechanism, sensitivity analysis has been suggested.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the missing mechanism, sensitivity analysis provides the interval of estimates from over-parameterized models which incorporate various missing mechanisms by varying the value of sensitivity parameters. The proposed method, however, considered only an incomplete contingency table with two supplemental margins. In this paper, sensitivity analysis suitable to an incomplete contingency table with one supplemental margin is devised, and also applied to the exit poll of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As a result, the interval from sensitivity analysis includes a final supporting rate as well as estimates from various missing mechanisms.

고압에서 예혼합 CH₄-Air 화염의 축소 반응 메카니즘

이수각(Su Gak Lee),이기용(Ki Yong Lee) 대한기계학회 2012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6 No.6

에러 최소 연결 방법(SEM-CM) 및 반복적 화학종 제거 민감도를 적용한 반응 메카니즘 감소 방법을 갖고, 고압에서 메탄-공기 예혼합 화염에 대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을 개발하였다. 최대 5% 이내의 에러 조건에서 얻어진 축소 반응 매카니즘은 43개 화학종과 554개 기초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조건에서 다양한 초기온도, 당량비를 갖는 메탄-공기 화염에 대하여 상세 화학반응 메카니즘과 축소 반응 메카니즘으로부터 얻어진 화염구조는 비교되었고, 결과는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축소 반응 메카니즘은 고압에서 화염속도, 화염온도, 주 화학종 및 부 화학종의 농도 등을 재생할 수 있다. A short reaction mechanism for premixed CH4-air flames at high pressure was developed using a reduction method based on the combined application of the simulation error minimization connectivity method and the iterative species-removal sensitivity method. It consisted of 43 species and 554 elementary reac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it produces less than 5% of the maximum error. The flame structures obtained using a detailed reaction mechanism and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were compared for CH₄-air flames with various initial temperatures and equivalence ratios at high pressure, and the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Therefore, the short reaction mechanism developed could reproduce the flame speeds, temperatures, and concentrations of major and minor species at high pressure.

캐쉬메카니즘을 이용한 시맨틱 스키마 데이터 처리

김병곤(Byung-Gon Kim),오성균(Sung-Kyun Oh)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6 No.3

네크워크상의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접근하는 온톨로지와 같은 시맨틱 웹 정보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위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줄여주는 향상된 캐쉬 메카니즘을 필요로 한다. 특히, P2P 네트워크 시스템은 웹 환경의 기본적인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질의가 발생하면, 소스 피어(Peer)로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는 문제가 효율적인 질의 처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캐쉬 메카니즘으로부터 현재의 웹 환경에 적합한 질의 메카니즘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질의 처리 결과를 캐쉬하는 것은 입력 질의 요구를 빠른 시간에 바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웹 환경에서는 시맨틱 캐싱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는 캐쉬를 의미적인 영역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며, 논리적인 캐싱 단위가 질의와 질의 결과이므로 웹 환경에서 적합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와 같은 시맨틱 웹 정보가 클러스터 단위로 여러 피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캐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질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캐쉬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스키마를 이용한 캐쉬 데이터 필터링 방법과 온톨로지와 질의 결과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캐쉬 대체 영역 선택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In semantic web information system like ontology that access distributed information from network, efficient query processing requires an advanced caching mechanism to reduce the query response time. P2P network system have become an important infra structure in web environment. In P2P network system, when the query is initiated, reducing the demand of data transformation to source peer is important aspect of efficient query processing. Caching of query and query result takes a particular advantage by adding or removing a query term. Many of the answers may already be cached and can be delivered to the user right away. In web environment, semantic caching method has been proposed which manages the cache as a collection of semantic reg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emantic caching technique in cluster environment of peers. Especially, using schema data filtering technique and schema similarity cache replacement method, we enhanced the query processing efficiency.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실효적 인권보호: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 하에서의 집단진정절차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정원(Park, Jung-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소수자권리 보호의 국제적 노력은 1998년 FCNM이 발효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FCNM은 소수자보호를 정면으로 내세운 현존 유일의 다자조약으로서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계는 있지만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수준을 선도하는 조약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은 FCNM이 실효적인 소수자권리보호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을 업그레이드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UN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으로서의 진정(complaints)절차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FCNM 하에서도 진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진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식과 진정절차의 종류 그리고 이에 따른 기존 FCNM 이행감독 메카니즘 하에서의 관련 기구의 역할 등이 각각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FCNM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의 개선이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FCNM의 조약명이 골격협약이라고 불리듯이 동 조약에는 이른바 비자기집행적 성격의 규정들이 많기 때문이며,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수준을 무시한 급격한 방식의 도입은 애초부터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FCNM의 하에서 도입될 진정은 개인진정절차가 아닌 집단진정절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진정절차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FCNM의 성격과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정도에 비춰 과격한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단진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그간 FCNM 이행감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AC에 더 큰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진정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AC와 각료위원회의 건설적인 역할 분담에 의해 당사국의 소수자권리 보호 의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진정절차를 확립하면 AC의 이른바 소수자권리 법리론 (minority rights jurisprudence)의 전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진정절차의 도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정책거버넌스의 재구성

신희권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5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뒤흔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는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스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부 메카니즘과 시장 메카니즘 및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정책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또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가 변화된 사회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근 정책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학계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거버넌스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연구가 적실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68운동’과 헝가리의 사회주의 체제 내 개혁운동, 1989년의 체제전환 - ‘신경제구조’에서 ‘체제전환’으로 -

김지영 한국독일사학회 2018 독일연구 Vol.- No.39

The movement of 1968 in Western Europe was one that sought to resist the old system,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nd worsening class conflict. It was one that sought a break with the authoritarian past, and as such it was arguably comparable to the movement to overcome contradictions within the communism in Eastern Europe. However, Hungary is commonly believed to have not been influenced by the 1968 movement, nor have Hungarian reformists been thought of as being sympathetic to the spirit of 1968. The reason for this is that Hungarians who had experienced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1956 Hungarian Uprising were believed to be sceptical and critical of movement of 1968 in the West, and the Czechoslovak Prague Spring. Hence, They appeared to have little interest in either of these events, and instead, reforms focused on reform within the system that could overcome economic crisis. Of course, Janos Kadar – Hungary’s leader at the time – could well have decided to focus yet more energies on ensuring the success of the New Economic Mechanism, when witnessing events in the West and in Prague. Therefore, as some have argued, it is problematic to see the Prague Spring, Polish student protests and the New Economic Mechanism (NEM) as being commensurate. Indeed, while the Prague Spring was arguably influenced by the 1968 Revolution in the West, the NEM was an internal reformist movement aimed at resolving contradictions within the socialist system. The Hungarian government was more flexible in implementing policy while pursuing the NEM. Reformis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Hungarian government in 1968 self-evidently sowed the seed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Hungarian system exactly 20 years later. 서유럽과 서구의 세계가 구제도와 자본주의의 모순, 격회되어가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항하여 권위적인 과거와의 단절을 추구한 운동으로서 ‘68운동’이 존재한다면,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의 모순에 저항하는 체제 내에서의 개혁운동의 분출이 ‘1968’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헝가리에서는 ‘68운동’의 영향 혹은 그에 동조하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1956년 헝가리 봉기가 소련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당하는 것을 목격한 헝가리 사람들이 1968년 서구의 ‘운동’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헝가리 인들은 68운동과 프라하의 봄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체제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집중하였다. 물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Kadar Janos가 서구의 ‘68운동’과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헝가리의 신경제메카니즘의 구체작인 실현에 보다 주력했음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 폴란드에서의 학생 시위, 헝가리의 ‘신경제메카니즘’을 비슷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은 서구의 68혁명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헝가리의 ‘신경제 메카니즘’즘은 헝가리 내부의 사회주의적 모순을 해결하게 위한 내적 체제개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신경제 메카니즘’을 추진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보다 융통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였다. 헝가리 정부가 1968년의 개혁정책을 수행해본 경험은 정확히 20년 뒤인 1988년 헝가리 체제전환의 뿌리가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