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유지권의 비판적 고찰

박인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2

Formally under article 13 of the Copyright Act, the author h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ontent, form and title of his work, in other words, the author is entitled to prohibit damages caused by unauthorized alteration, deletion or modification by a third party, this right is called 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r the right of integrity. In regard to the identity to be maintained,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re is no damage to the identity of the existing work in the form of correction of the wrong part of the grammar. The scope of the right is defined by the identity of the title, and the changes within the scope considered to be inevitabl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purpose and form of its use is allowed as general reason for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The problem that is mainly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maintain identity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and th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the use of only a part of the work, the change or destruction of the tangible media of work.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or other countries' legislation, it is the integrity of the work, not the identity of the work, that is protected by the moral rights system. Only Japan and our country use the concept of sameness. If we amend Article 13, Paragraph 1 of our Copyright Act as "the author h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his work", these could be advantages that it can be judged as a normative element, and it is mo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moral rights, the possibility of inclusive of ‘the right of revisions and additions’, and the flexibility to cope with the requirements of 'Honor and Deity'.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integrity,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3 (1). In this revi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iteria for the private use exception should be presen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arody and the linkage with the restric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 order to maintain the original purpose of maintaining ident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s on inalienability and duration of moral rights, as well.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작물을 원래 작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는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이 되는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보장되고 이 권리가 동일성유지권이다. 유지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존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재제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오자나 탈자를 정정한다거나 문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는 정도로는 동일성에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면서,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으로 그 권리범위를 규정하고,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일반적인 사유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들고 있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과의 관계, 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나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을 변경·파괴하는 경우 및 패러디의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등이 있다. 베른협약이나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면 저작인격권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작품의 완전성이고, 이를 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의 조문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간명하게 개정하면 규범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저작인격권 보호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정증감권까지 포섭할 수 있다는 점, ‘명예와 성망’ 요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예상된다. 완전성 개념의 도입 이외에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에서 일반조항으로 사용되는 제13조 제1항 5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 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패러디의 정당화 근거 제시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의 연계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이 본래 취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신전속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존속기간 역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존재한다.

동일성(Identity)의 기준에 대한 고찰

유원기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인간연구 Vol.- No.6

이 논문은 동일성의 기준, 즉 어떤 한 순간 있어서의 사람이 다른 시간의 사람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들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일성'의 문제는 오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난해한 철학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그 문제를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동일성의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동일성은 지속성을 전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동일성'의 문제에서 '나'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변함 없이 지속되는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를 보임으로써, '동일성'에 관한 논의는 진정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정합성을 요구하는 심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1) 변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서양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핌으로써, '동일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철학사적인 배경을 고찰하면서 시작한다. 그런 뒤에, 일반적으로 '동일성'의 기준으로 고려되는 2) 신체적 지속성과 3) 정신적 지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인다. 이런 결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4) '지속성'을 전제함이 없이 '동일성'을 순수하게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현대 심리철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검토하고, 이 설명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동일성'의 기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5)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동일성' 해념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인위적 또는 자의적인 개념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This paper concerns the criteria of identity over time, i.e. the logically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a person at a time being the same person at another time. As well known, this problem of identity has been dealt with for a long time, but there seems to be no solution with which everybody agrees. Focusing on the idea that the identity presupposes continuity, I shall first try to show why the attempt to find a continuing element through time without any change, that is said to consist of cannot but fail. And I go on to claim that the discourse on the identity is not really a philosophical problem, but a psychological problem that requires the coherence system. In doing this, I shall start from considering the views of ancient philosophers who were interested in the problem of change, i.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that raises the problem of identity. And then I shall show that there is no ground for claiming the physical continuity and the psychological continuity. In relation to this claim, I shall examine the functionalist account of person that does not presuppose any continuity, but that understands a person purely in terms of his/her function and point out that this account also fails to present any criteria of identity. Finally, the conclusion we shall draw is that our conception of identity is an arbitrary conception that is based on a social consensus, not a philosophical problem in a strict sense.

헤겔의 경험 개념에서 동일성의 정신철학적 의미

유헌식(Yoo, Heon-Sik) 새한철학회 2014 哲學論叢 Vol.75 No.1

이 글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타난 의식의 경험과정에서 동일성이 차지하는 정신철학적인 위상을 살핀다.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의 지와 그 대상의 불일치가 일치로 이행하는 과정이 곧 의식의 경험이라고 할 때, 전자는 의식의 동일성으로 후자는 의식의 비동일성으로 치환할 수 있고 양자의 대립이 새로운 동일성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는 헤겔의 테제는 넓은 의미에서 경험과정의 이러한 양상과도 부합한다. 여기서 종합 또는 통일의 의미를 지니는 동일성은 당연히 후자의 동일성을 일컫는다. 하지만 동일성이 이렇게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전자의 동일성과 비동일성 속에 이미 양자의 동일성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씨앗이 곧 정신이다. 여기서 의식의 경험과정과 정신의 자기인식 과정은 결국 같은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명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은 의식의 경험과정에 빈틈없이 내재해 있지만 의식이 대상과 관계함으로써 획득하는 내용을 자기로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정신의 진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은 경험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결과이다. 정신이자기를 알아가는과정은그런 의미에서 원환운동이며 동어반복이다. 원환운동은 의식-자기의식-이성-정신이라는 일련의 시간적인 계기를 거침으로써 완결되며, 더욱이 각 단계의 이행은 규정적 부정이라는 긍정적(생산적) 방법을 토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전자의 개별성은 후자의 보편성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상적인 의식이 생각하는 것(사념)과는 반대되는 것이 참이라는 전도된 세계의 진실이 드러난다. 동일성은 결국 경험에 내재적인 것이면서 또한 드러난 경험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것이며, 경험의 과정에 내재해 있으면서 결과로 드러난다. 하지만 동일성의 출현 자체는 논리로 환원할 수 없는 정신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신의 원환운동은 자기인식이며 동시에 자기혁신이다.

과학적 동일성은 진정한 동일성인가:U. T. Place의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개념에 나타난 이행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영호 한국과학철학회 2011 과학철학 Vol.14 No.1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is a kind of mind-body theory in which its defenders maintained that mind could be identified with a physical entity, or its correlated part of a brain. The concept of identity played a crucial role in this theory. Thus we could call identity holding between mind and body as mind-body identity. By the way, historically looking into the first stage of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in detail, we can find that the first advocators of this theory suggested mind-body identity not independently but through scientific identity. Scientific identity is the identity which was established in these scientific hypotheses, viz., “A cloud is a mass of water droplets or other particles in suspension” or “Water is H2O”.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whether scientific identity is valid or not,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mind-body identity. When we investigate this scientific identity, it follows that this concept cannot be satisfied with logical criteria of real identity. Particularly, the biggest problem is the problem of transitivity in so far as considering the criteria of identity. U. T. Place (1956)recognized this problem as important and meaningful one in the philosophy of mind and tried to solve this. In this article, we start to deal with scientific identity as IC (the identity as composition) which Place once suggested. And we will criticize the validity of this Place's identity concept thoroughly. The main conclusion which we can get is that we cannot consider scientific identity as real identity any more. This conclusion is very significant to discuss mind-body problem. Because previous arguments against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accepted scientific identity itself as valid one implicitly or explicitly. If so,we need to move back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identity theory of mind-body and reexamine real meanings and problems containing in scientific identity to get the right solution to the mind-body problem. 심신동일론은 특정한 마음과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대상인 특정한 두뇌부분이 동일하다는 심신이론으로서 이 이론에서는 동일성의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심신 간에 성립하는 동일성을 심신 동일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심신동일론의 초기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신 동일성은 독립적으로 주장된 것이 아니라 과학적 동일성을 근거로 주장되었다. 과학적 동일성이란 과학적 사례들에서 성립하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구름은 부유중인 물방울이나 다른 입자들의 덩어리이다.”이나 “물은 H2O이다.”에서와 같은 동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신 동일성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과학적 동일성의 성립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동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동일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동일성의 조건들 중에서 이행성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학자가 플레이스(U. T. Place)이다. 이 논문에서는 플레이스가 제시한 과학적 동일성의 기준인 구성으로서의 동일성 개념을 고찰해보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도달하게 되는 중요한 결론은 과학적 동일성을 진정한 동일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심신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심신동일론을 비판한 여러 반론들에서도 과학적 동일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신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던 초창기 심신동일론으로 돌아와서 과학적 동일성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문제점들을 다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에게서 자립성으로서의 자기동일성 개념

하피터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철학논집 Vol.24 No.-

기초존재론에서 하이데거는 ‘실존’의 존재방식을 지닌 현존재(인간)는 눈 앞에 있음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만 이 같은 구분 외에도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다른 방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동일성은 사물의 자기동일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이데거는 전자를 동사적인, 즉 행위적인 동일성이라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고정 적인 동일성으로 특징지운다. 그런데 라이프니츠 또한 모나드의 자기동일성이 부동 적인 실체가 아니라 능동적임 힘(vis) 위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초존재론에서 확립된 현존재의 동사적인(역동적인) 자기동일성과 모나드의 능동 적인 자기동일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존재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의미의 동사적인 자 기동일성을 해명하는 데 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존재의 본질 또는 자기동일성 은 동사적인 본질, 즉 행위로 규정되는데, 그 이유는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존재가 능’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재의 행위하는 자기동일성은 ‘존재 가능’(Seinkönnen)에 의해 해명된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존재가능’에 기초해 있는 역동적인(행위하는) 자기동일성을 말할 때, 그는 완전한 현실성을 추구하는 ‘잠재 태’(dynamis)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된 자기동일성의 가 능성은 현실성으로 실현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존재의 가능성은 현실성에 도달하여도 감소되지 않는다. ‘잠재태’와는 반대로 ‘현실태’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현존재의 ‘존재가능’은 성취 될수록 더욱 더 풍성한 가능성 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존재의 역동적인 ‘존재가능’과 자기 추진력을 지닌 라이 프니츠의 ‘힘’(vis)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비록 현존재의 ‘존재가능’ 과 라이프니츠의 ‘힘’개념 모두 고정적인 실체를 거부하고 동시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추진하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존 재의 ‘존재가능’과 ‘힘’개념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라이프니츠 의 힘의 밑바탕에는 단순하고 단일한 실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단일한 실체에 기초 해 있는 역동적인 힘은 현실성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힘은 현실성으로부 터

정경론에서의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연구 - 학문 목적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

이명봉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한국언어문화학 Vol.13 No.1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의 중국인 학습자 중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현대시의 서정시 장르를 교육함에 있어 ‘동일성’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여러 갈래 중 연구의 대상을 ‘서정시’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결과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감수력’의 향상은 ‘서정시’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서정화 방식(서정적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공통된 논리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방안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적 감수력을 신장시키고 서정시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경론에서 동일성이 정경교융으로 실현된다. 정경교융이라 함은 전통적인 한시, 특히 자연 서정시가 자아의 정과 대상의 경이 서로 만나 하나로 융합된 상태에서 쓰인다고 보는 이론이며, 정경교융의 시에서 시인은 서정적 자아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경론에서 일어나는 정과 경의 동일시를 동일시의 한 가지 실현 방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실례로 이육사의 <광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정경론에서의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방안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동일성 실현 방식 이해, 서정적 자아 이해, 서정적 자아와의 동일시 체험, 학습자 내면화는 그것이다. 중국 전통 이론인 정경론에 따라 이육사의 『광야』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는 동일성 실현 방식을 체험하여 서정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학적 감수력은 신장되며 서정시에 대한 이해의 폭 역시 한층 확장된다.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tilization of the concept of identity while studying modern Korean lyric poetry by Chinese learners of advanced Korean. The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lyric poetry. The expected research result is th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identity enhances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sensibility. This study observes many aspects of the lyrical way, which entails finding the identity of a lyric poem, to understand the common ethics of these aspects as the starting poin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lexibly utilize the educational program of studying identity by learners of Korean to enhance their literary sensibility so that they can more easily understand the connotation of lyric poetry. In the scene theory, identity can be specifically understood through the integration scenario. The so-called integration scenario is one of the states of the poem theory of fusion of self-emotion and object scene in traditional Korean poetry, especially natural lyric poetry. In a poem depicting the integration scenario, a poet can achieve a self-lyric. This study shows that one of the ways by which identity can be realized is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emotion and scene in the scene theory. Taking Lee Lusa's wilderness as an example, this study analyzes and utilizes the lyric poetry of identity into designing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has four stages: understanding the realization mode of identity, understanding self-emotion, experiencing the consistency of lyric and self-emotion, and learners’ internalization of the scene. According to traditional Chinese scene theory, by analyzing Lee Lusa's wilderness, learners can experience the realization mode of identity so as to more efficiently appreciate lyric poetry.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e literary sensibility of learners can be improved, which will further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lyric poetry.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성조(Ahn, Seong Jo) 한국형사법학회 2022 형사법연구 Vol.34 No.1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규범적 요소를 도입한 이래(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논지를 요약해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전법률적 판단의대상으로서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과 같은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확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법전문가인 소추기관이나 법관과 피고인의 판단의불일치가 커지게 되며,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법적 안정성에 큰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판례를 긍정하는 측에서는 순수한 전법률적 판단은 인식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규범적 요소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 전혀 새로운 요소라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실제로 범한 전체 범죄사실의 불법에 비해 현저히 가벼운 처벌을 받은 자에게 실질적 정의의관점에서 정당한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요소를 동일성 판단에 고려해기판력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인정되는 범위와 기판력이 미치는범위가 결정된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정작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매우 많고 도그마틱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의 하나이다.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학설은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기본적 사실동일설이거나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 중 양자택일) 각 학설을 지지하는 견해들 사이의 대립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본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설과 판례로부터합당한 동일성 판단기준을 정식화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어떠한 근거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현실적 심판대상’을 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잠재적 심판대상까지’ 기판력이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로부터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와 동일성 판단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헌법상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의의를 입론한다. 다음으로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동일성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의 밀접관계나 양립불가능성의 도그마틱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 제13조 1항 ‘동일한 범죄’의 의미에 비추어 살펴본다. 끝으로 대법원이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통해서 제시한 규범적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사례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것인지 구명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동일성 판단과 관련된 여러 판례군을 유형별로구분해 비교, 검토하였고 판례의 입장을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의의에 부합되게 재해석하여 동일성 판단기준을 총 세 개의 원칙(기준)으로 정식화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립된 동일성 판단기준의 법리적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결론에 갈음하고자 하였다. Since the decision en banc(Case No. 93do2080 decided on March 22th, 1994)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normativ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at basic relation of facts are same between two crimes committed by a defendant, many critics have argued that if normative factor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die Identität der Tat), the scope of identity will be more reduced than that based on pure basic factual factors and thus a person who was punished for a minor offense can be punished again for a more serious offense. The critics warn not only that this results of the decision c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prohibiting double jeopardy, but also that the normative factors could have a risk to cause inconsistency of subsequent decisions. However, some advocates of the decision raise important questions: “Does the defendant have a right to hide bigger offense committed by admitting smaller one that was committed in the same basic relation of facts or in the same criminal episode?” This paper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raised by the both sides above. It examined and analyzed the normative factors standard set by the Court and suggests that decisions made by the standard can be interpreted as coherent and would not directly violate the principle ‘ne bis in idem’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prohibiting double jeopardy as far as they made exceptions that admit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 if there are enough conditions to make a defendant think the two crimes committed by him are identical one in the viewpoint of natural life experience and patterns, in spite of the remarkable difference of normative factors such as legal interest(Rechtsgut) and nature of crime between the two offenses.

저작인격권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정진우(Jinwoo Jeong)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계간 저작권 Vol.37 No.1

우리 저작권법 제정 당시 동일성유지권은 원상유지권과 변경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원상유지권의 경우 그 침해 요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에 더하여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요구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원상유지권과 변경권이 동일성유지권으로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동일성유지권 규정에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삭제됨으로 인해 동일성유지권의 권리 범위가 넓어지고 강력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자가자신의 인격적 이익 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활용하는 사례가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명문의 해석론을 전개하기보다는 묵시적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근거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여 왔다. 그러던 중 미리듣기 사건Ⅱ를 계기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리듣기 사건Ⅱ에서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내용이나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있어 분명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해석론 전개를 통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긍정적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명확한 해석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right of integrity was stipulated as the right to maintain the original state and the right to change. In the case of the right to maintain the original state, in addition to the change, damage to honor and reputation was required as a requirement for infringement.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right to maintain the original state and the right to change were integrated into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process of revision, the requirements for damage to honor and reputation were deleted. However, as the requirements for undermining the author’s honor and reputation were removed, the scope of the right of integrity became wider and stronger, and it became a problem in the process of using the work. Even the right of integrity was claimed for economic benefits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Based on this legal structure, court has denie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on the grounds of implied consent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opyright law inscription when it is necessary to deny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meantime, in the wake of the case pre-listening case II, a judgment began to be issued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of the work was denied even in matters previously recognized as damage to the identity of the work, such as extracting and using part of the work without implied consent or the author’s consent. However, despite these changes, it can be said that court still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eason wh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can be denied. Therefore, court should pursue a balance between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work and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personal value or interest, and a clearer interpretation theory should be presented so that the use of other types of works other than musical works can be clearly determined and predicted.

자아의 동일성 그리고 가족 유사성

이재희 범한철학회 2011 汎韓哲學 Vol.61 No.2

This thesis is the analysis of Self-Identity. I chose the theme because we are all concerned with our happiness and unhappiness, sorrow and joy as ourselves. The Self which we are concerned with is not only the Self of this moment, but of the past and future. To wit, the Self which is important to me is something that maintains identity through time. Hence the problem of Self-Identity is very important and worth to examine. But, as I point out in chapter 1, the problem is not so simple as it seems. Why do we think of ourselves as remaining the same throughout changing experiences that make up our lives? Especially, with rapidly developing genetic engineering and medical technologies, we have to meet the cases of brain-transplant, brain-bisection, human cloning and so on. To solve this philosophical problem, in chapter 2, two frameworks are given. One is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identity. It shows that the concept of identity integrates the different type-levels of "sameness"; And the confusion between the sameness of one instant and that of enduring time was led to many philosophical mistakes, specially the idea of Self-Identity as immortal and unchangeable substance. The other is the critical analysis of linguistic essentialism using the concept of Wittgenstein's family resemblance. It is Aristotle's essentialism which claims that the essence makes a thing itself and changeless. But it is, in fact, a disguised linguistic essentialism that could be refuted by Wittgenstein's meaning as use based on the concept of family resemblance. And by showing that all general terms can be applied to this and still be meaningful without essentialism,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self is not fixed but varied to time and circumstance. In chapter 3, several representative theories of Self-Identity are presented. The substance of Descartes, the memory of Locke, Self as a bundle of ideas of Hume and bodily identity theory of Ayer are discussed. In chapter 4, applying two frames provided in chapter 2 on the borderline cases, these theories are assessed. And we reassure that Wittgenstein's family resemblance can release us from our blind faith in fixed and changeless Self-Identity. This justifies our argument that Self-Identity is just a matter of degree within psychological connectedness. In last chapter, through answering some anticipated questions, the meaning and value of such an alternative notion of Self are shown. 이 논문은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다. 자아의 동일성을 논문의 주제로 택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과 불행, 나의 슬픔과 기쁨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 세계는 나의 세계일 때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자아가 지금 이 순간의 나뿐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관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자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1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우리의 변화하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동일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특히 유전 공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하여 예상되는 뇌이식, 뇌양분, 복제 등의 상황 속에서 자아의 동일성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은 진짜 철학적 문제가 된다. 이 철학적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2장에서는 자아의 동일성의 기준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두 가지 틀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일성에 대한 개념 분석이다. 동일성에 대한 분석은 동일성의 개념들이 서로 다른 유형-수준(type-level)에서의 같음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시점 t1에서의 a가 a와 같다는 동일성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사물들의 동일성과 혼돈됨으로써, 많은 철학적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자아의 동일성 문제에서도 언제나 불변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끈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토대로 한 언어의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변화 속에 불변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을 그것으로 만드는 것은 형상 즉 본질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본질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주의이다. 즉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에는 모든 시간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고정 불변의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곧 그 대상을 대상이게끔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언어의 본질주의를 논박하고 있는 것이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으로서의 의미론이다. 이 의미론이 자아를 포함한 모든 일반 명칭에 적용됨을 밝히고 본질주의를 포기하더라도 의미는 유지됨을 보여줌으로써 자아의 개념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대표적 대안들이 제시된다. 데카르트의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자아, 로크의 기억, 흄의 관념의 다발로서의 자아. 에이어의 육체로서의 자아가 자아의 동일성 기준에 대한 대표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경계선상의 경우들에 대입하면서 위의 기준들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자아의 동일성의 문제에 적용하면, 자아의 동일성을 부여하는 어떤 고정 불변한 것이 있다는 믿음은, 자아라는 개념에 어떤 불변하는 본질이 있다는 언어적 본질주의에 기원함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만약 언어적 본질주의가 타파되었다면, 자아의 동일성은 항상 고정적이며 따라서 그 개념에 포섭되는 대상은 확정적이라는 믿음도 타파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발견은 자아의 동일성이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김원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상표실무에 있어 상표의 동일성 판단도 상표의 유사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준과 누적된 판례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판단 영역과는 달리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색채만 다른 상표의 경우에 관한 특칙 규정(제225조)만을 두고 있을 뿐, 판단기준이나 이론 정립이 일천하며 최근에 의미 있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 관건이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 중에서 최근 일련의 판례변화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3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나아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상표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온 전통적 입장의 논거와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는 시각과 기준이 어떻게, 왜 변천되어 왔는지를 최근 주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사회통념상 실질적 동일개념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동일성 판단의 범주에서 논의된 변화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통일적 판단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도출해 보고 유사판단과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 나아가 동일성 판단의 영역별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국면과 논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특칙규정(제225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ndard of judging a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compared with a similarity judgment between marks, focusing on the recent changes in a series of precedents on three important aspects in trademark practices. First of all, by looking at the identity-related precedents how have been changed that can be accepted as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in case of cancellation trial due to non-use of tradema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between the used trademark and the application trademark as a requirements of getting a registration for secondary meaning . Thirdly, it will be reviewed how to interpret the same trademark or same-like trademark as of the requirement of statutory damages claim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consideration. Finally, trying to sort out the unified judgment criteria of the changed standard discussed in judgment of substantial identity considering newly established trade practice norm by the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