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특징과 전망

박성빈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6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5 No.-

동아시아 지역은 종래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 각국은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추진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의 필요성은 우선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며 금융협력의 진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지만. AMF 구상의 실패와 같은 좌절을 경험하였다.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비상시의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ACU(Asia Currency Unit)와 같은 공통통화단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통화단위 (ACU)의 도입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금융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 투자 등의 증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지역금융협력기구 및 ACU의 도입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지역금융협력을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ast Asia was conventionally classified as an area of inactiv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7, each country in East Asia sympathized with the need of economic cooperation of this region. This paper analys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revolving around financial cooperation. The necessity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can be discussed, in the first place, in terms of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within the East Asia reg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gress in financial cooperation would give the boost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East Asian region has pushed forward the financial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ideas such as AMF (Asia Monetary Fund) experienced frustration.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has pushed ahead liquidity supply mechanism in an emergency and bond market activation and recently introduction of ACU (Asian Currency Unit) is being discussed. Many struggles are predicted in realizing high level of financial cooperation such as bringing in ACU in East Asia bu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increase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the necessity itself of financial cooperation which includes the induction of ACU will grow in the future. Every country in East Asia needs to aim for higher level of financial cooperation covering induction of ACU and establishment of AMF while keep promoting the ways to strengthen liquidity supply mechanism and to activate bond market.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論議 動向과 우리의 對應

이현훈,양두용 한국은행 2001 經濟分析 Vol.7 No.1

197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금융체제가 외환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학계, 각국 정부, G-7, G-20, 국제기구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국제금융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IMF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IM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의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1999년 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안정포럼(FSF)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G-20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협력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이 논의의 결과로 탄생하는 신국제금융체제는 한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경험을 갖고 있는 한편, 대외채무국이면서 대외채권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제도 개편의 논의 동향을 (1)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설치 논의 (2) 위기 예방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3)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4) 동아시아의 역내 국가간의 협력 순으로 살펴 본 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법과 경제질서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글은 필자가 2009.3.~2010.12. 동안 출간한 법과 경제질서 3부작의 동기와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학회 발표문이다. 1987년 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부터 세계적 맥락에서의 주제어가 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의 경위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내지재정 위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반성하는 것이다. 에이미 추아(Amy Chua, 2003, 2004: 1-17)는 비서구지역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민주화와 시장화가 기존의 시장 지배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묻는다. 시장은 시장지배 소수 집단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는 다수 빈곤 국민의 정치 권력을 증가시켰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3권의 책에서 전개한 바를 요약하여 에이미 추아의 물음에 응답하고 더 진행시킨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를 기준으로 문민정부의 자유화, 자율화가 시장화와 동일어로 쓰여진 점,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를 가져온 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World Bank, Washington Consensus의 입장을 검토한다. 스티글리츠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Reagan+economics, 1981년부터 시작되고 약간의 예외를 포함하여 2008년 Wall Street 발원의 세계금융위기까지 계속된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을 휩쓴 경제정책)가 국제기구나 미국 재무성을 오도했다고 한다. 즉 1997 IMF 외환위기는 Reaganomics와 동행한 Neo-liberalism(Neo-conservatism이라고도 함, 번역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2011년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금융 및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의 중상류층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즉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법학은 경제현상의 보편성과 금융의 세계적 보편성에 둔감하였다는 예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든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하였던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한국이 감염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치만능주의와 유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세계경제의 2008년 가을 이후의 심각한 흐름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양 선진국 세계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를 포함한 모든 실천적 지식인에게 대 각성을 가져왔다. 가장 단순하게 사태의 진원지인 아메리카의 지식인․정책담당자들을 소개하면 Conservative와 Liberal의 연장된 스펙트럼에서 30년간 배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지향점이 Liberal 쪽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의 이전의 주된 지향점이 Conservative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와 지식인들에 비하면 한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 보수/진보의 2분법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권의 주류 세력의 영향으로 서양과 같은 명료한 지식 기반 (경제학․법학․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우선 자유주의(Liberal)라는 1차 대전․세계대공황․2차 대전을 관통한 서양 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명확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한 Neutral(중립)의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논자에 의하면(이 명웅 ;2009) 한국 학계의 어떤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진보파라고 분류된다고 하였고, 최근 같은 경향을 보도한 예가 있다(2011. 11. 국사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동향을 소개한 매일경제 신문). 이것은 세계학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특수한 현상이다(한국학계와 교육계의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어의 Liberal을 번역할 때, “진보”로 번역한 책들이 팔리고1) 아메리카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신예 중견 법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법원사에서 나타나는 Conservative/Neutral/Liberal의 삼분법 중에서 Neutral을 빼고 Liberal에 속하는 판례들을 진보주의로 소개하는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아메리카 경제학계를 비롯한 공공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리버랄 전통에의 회귀)을 한국식 보수-진보의 이분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결과, 현저하게 달라진 국제환경을 간과하고 말았다. 즉 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 건너 불로 지나쳤으며,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안경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리버럴을 한국 0. introduction 1. liberalization and liberalism 2. “democracy and market in non-western countries has brought concentration of wealth”(Amy Chua) 3.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3.1 Korean experience since liberalization & democratization 3.2 liberalizion of Korean government of 1993 3.3 globalization and identity-crisis 3.4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4. post-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 5. economic constitution order of Roosevelt and Korea 6. failure of libertarianism 7.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upon Korean law & economic

アメリカ発世界金融危機の東アジア経済成長トライアングルと日韓経済協力への影響

Testuo Abo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8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7 No.1

본 논문은 일․한경제협력의 불가피성과 객관적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아래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1) 현재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매우 역동적으로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주택거품에서 촉발된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며 역사적인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a)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이후 국제레짐에서의 불안정성, b) 보다 심각하게는, 세계적 차원의 천연자원의 공급부족에서 기인하는 생존위기이다. 천연자원의 공급위기는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과 같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대기, 해양,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는 20년 이내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2) 금융위기는 1980년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기적의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였던 ‘동아시아 성장 트라이앵글’의 역사적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장 트라이앵글은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의 ‘마지막 완충기’의 역할을 한 미국의 막대한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현재 매우 심각한 지속적 발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상호의존적인 무역 삼각구도로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3)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한 FTA협상의 역할과 중요성, 그와 관련된 전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다. 그것을 위하여 일-한-중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In this paper, on the topic of the present urgent inevitability and objective possibility of the Japanese-Korean economic cooperation, I am going to analyze and discuss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The current world financial crisis aris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dynamically spreading worldwide. Here, it is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the present crisis is not simply financial one caused by the housing bubble in the US but historically more serious one that includes two more structural and difficult problems to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is, a) interregnum type in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regime after breakdown of the Pax-Americana and, more critically, b) a globe-dimension survival crisis revealed by the supply neck of natural resources in the earth which is raising not only the economic problems such as energy and resources shortage but als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ontamination of air, ocean and soil. These problems must be so profound that it would not be so easy for human being to overcome them in a couple of decades. (2)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East Asian growth triangle’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for the miraculous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region since the 1980s. As the growth triangle has been so largely depended on the huge imports of the US as the ‘final absorber’of exports from East Asian region that type of growth is so seriously facing its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however, we can see a new changing direction toward the interdependent trade triangle within East Asian region. (3) Finally, in summing up the above two, the present-day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Korean FTA negotiation and, in relation to that, the prospect of the overall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for which the Japanese-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shall be one of its important prerequisites.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국제통화질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문우식 ( Woo Sik Moon ) 한독경상학회 2009 經商論叢 Vol.27 No.4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71년 금태환중지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이에따라 금환본위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시스템이 달러체제로 변질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달러화의 지나친 발권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아시아제국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무역불균형상황하에서 흑자를 기록해 온 아시아 제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증권화 등을 통해 미국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신용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의 과정은 다른 금융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용확대-부동산버블-버블붕과-신용축소라는 전통적 금융위기과정을 따른다. 다만 위기의 발생국이 금융중심지인 미국이고 미국 달러화가 국제통화란 점에서 그 위기가 필연적으로 세계전역으로 전파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충격파도 다른 어느 위기보다 컸다는 점이 차이일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흥국의 피해가 선진국 못지 않게 컸다. 새로운 국제금융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후 전후 국제금융질서의 구축과 관련하여 당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케인즈의 세계은행안은 향후 바람직한 국제금융질서의 형성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현실적으로 국제적 최종대부자의 수립이 여의치 않다면 지역적최종대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금융협력을 추진하여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CMI)라 불리우는 스왑협정을 맺었으나 아직 지역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역내에서 이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역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향후 요동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cause of the current global crisis goes back to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brought about in 1971 by the refusal of the US to convert the US dollar into gold. With the advent of inconvertible currency system, the US could continue to run current account deficits, while Asian countries ran current account surpluses. This global imbalance means that to finance such deficits, the US over-issued the US dollar, which forced Asian countries to accumulate historic level of international reserves and to recycle them into US markets. The capital flew to the US economy and thus brought about excessive credit expansion of US financial firms through securitization and off-balance sheet activities. Then, following the standard pattern of financial crisis, it generated a cycle of the bubble and burst leading to a credit crunch.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emerging Asian countries, were hit hard and, as it was in the case of 1997 Asian financial crisis, needed to defend them with the help of global lender of last resor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1997 currency crisis and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is that the crisis was limited to a number of Asian countries in the first case while the epicenter of the crisis was the US in the second case. The IMF was also the lender of last resort in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n contrast, the IMF could not assume such role in current global crisis. This suggests a need to reshape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o create a global lender of last resort in line with the proposal of J.M. Keynes that was put forward almost 65 years ago. The real problem of the IMF is that it was not an institution creating world currency. Rather it was the Federal Reserve System, central bank of the US, not of all the states in the world, that played such a role in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given that the US dollar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urrency. It is however very unlikely that the world agrees to develop the IMF into such institution. Then, the alternative is to consider a lender of last resort on regional level. In fact, Asian countries were well aware of the need to create such a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when Asian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1997. The idea of Asian Monetary Fund was a first step but Asian countries could not take even this first step faced with the opposition of the US and IMF.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as a compromise. Although there is quite an important progress in developing the CMI as a facility to provide international liquidity at regional level, it is yet far from AMF. Asian countries should develop the CMI into the AMF and eventually into a fullbrown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such as the ERM system and the creation of ECB.

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정진영(Jin-Young Jung)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1

G20 정상들은 피츠버그 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세계경제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재균형화를 위한 국제적 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무정부적 국제통화ㆍ금융체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구적 수단으로 추구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 노력이 중요하게 기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 이 지역 국가들이 추구한 자구노력이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수라고 부를 만하다.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의 진전도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급속한 외환보유고 증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체제적 특성에서 발견된다.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고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해온 동아시아 경제들은 수출주도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차이와 이에 따른 마찰이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자력구제적 성격과 동아시아 경제들의 체제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균형의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조정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통한 조정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과 더불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약탈적 부담 떠넘기기 전략의 유혹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국제협력을 통한 조정도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적인 미봉책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제강국이 조정의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싸우면 세계경제질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강국은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자국을 위해서도 스스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세 차원에서의 조정 노력이 세계경제질서의 문제들을 깔끔히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이번 위기가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위기이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At the Pittsburgh Summit on September 24-25, 2009, leaders of G20 countries agreed to “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s guidelines for policies to be adopted by member countries. They shared the opinion that the world economy should be rebalanced in order not to fall into another crisis and the rebalancing process should be proceeded in a way that brings strong and sustainable worl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deal with why the global imbalances emerged and how to rebalance them by allocating the burden of adjustment costs among major imbalanced countries. We develop three interrelated arguments here. First, East Asian countries’ pursuit of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through current account surpluses as a self-help measure in the world of anarchical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the rise of global imbalances. It is paradoxical that 1997-98 crisis-hit East Asian countries’ self-help efforts to avoid another crisis resulted in a global crisis. This is why the current global crisis can be perceived as East Asian’s revenge. Second, the main reason why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could succeed in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can b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economic systems. They importantly include the low rate of private consumption and the very high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in the economy,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export-led economic growth. Third, considering that global imbalances are based on the self-help na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economic systems, we expect that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global imbalances is going to be difficult and conflictual. Market-led adjustment is limited due to the very fact that East Asian economies, especially the Chinese economy, are not fully market-based ones. Individual states’ efforts are not going to be satisfactory because China wants to maintain the existing state-led development strategy, while the United States is easily succumbed to the temptation of using its power as the key currency country to pass its burdens to the rest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or forum such as G20 is certainly wanted and desirable, but its success is circumscribed by the very absence of a hegemonic stat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inevitably lead to another major crisis. Adjustments on each of the three levels are going on and the world economy can muddle through the current mess and maintain its road to recovery for the time being. Simply the world is not ready for a major transition at the moment of the current crisis.

국제금융위기와 동아시아 통화의 불안정성

정세은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본 논문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국제적 불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 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 각국 환율의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누적, 즉'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 가 있다. 국제수지 불균형이란'미국의 경상적자-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흑자-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의 구입'이라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균형 불균형 의 원인으로는 동아시 아 국가들의 환율정책과 미국의 과다소비, 그것을 부추긴 과도한 금 융팽창이 지목되고 있 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자 주요국 통화에 대한'달 러약세'와는 달리 동아시아 개도국 통화들에 대해서는'달러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 가들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의 급락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원화 가 치의 급락은 경상수 지의 빠른 악화,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단기 대외부채의 빠른 증가, 미국과의 가장 높은 금융거래도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는'안전자산 으로의 도피'현상으 로 인한 동아시아 통화의 대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 므로 동아시아 통화의 급상승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정책이 환율의 안 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외환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격변의 서막 혹은 찻잔 속의 폭풍?

문돈 ( Don Mo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5 No.-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에 걸쳐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 및 지역무역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 역시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제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의 대상인데, 현재 보호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소멸될 찾잔 속의 폭풍인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제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더욱 유리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나(무역)지역주의로 나아갈 적극적 동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flow/regime of 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 beginning, proliferation, and recovery process, East Asian countries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have been criticized for contributing to the crisis by accumulating huge trade surplus and exacerbating global imbalances. During the crisis, however,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demonstrated that they are the pillar of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the bulwark of global trade expansion. The growth/export dependence on China by major exporting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considerably after this crisis. Global protectionism such as jumbo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rade-rule related measures. which had been rampant in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seems to be successfully controlled and tamed by the collative effort of major trading states, with the institutional help of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provides effective monitoring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t is too early to predict whether the ongoing crisis will be the prelude of the upheaval of the global/regional trading system or just a storm in a teacup not triggering serious changes in the system. Even though the crisis reveals the potential for fundamental changes of the trading system in economic, political,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does not seem to provide enough driving force to create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st Asian trade regionalism and free-trade institutionaliza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제도적 전진 또는 정치적 퇴보?

이왕휘 ( Wang Hwi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5 No.-

이 글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금융통화협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차원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지역금융통화협력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모호한 정체성과 강대국들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다. 금융?무역?투자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포용/배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역내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금융통화협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통화금융 제도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가능하기는 어렵다. This essay examine th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 on the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Unlik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d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region. Nonetheless, East Asian countries have made an effort to develop region-wide institution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 However, there does not yet exist sufficient political conditions that help those institutions work properly in a crisis situation. Ambiguous identity and the leadership competitions among great powers are most formidable obstacles to enhancing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in-or ex-clusion of the United States whose influence on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is still significant In addition, China and Japan is fiercely competing for hegemony in regional cooperation. Unless these political issues are fully addressed, it is highly unlike for the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stitutions to efficiently function in preventing and managing a regional crisis.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

이승주 ( Seung Joo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5 No.-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의 내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 협력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이 매우 상이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개별적 대응을 우선 모색하였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역내 국가 간 지역협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를 한층 제도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동적 참여자에 지나지 않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변화가 대두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East Asia and East Asian countries` responses to it. First, in the wake of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initially preferred individual actions to deal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risis over region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countries that Were exposed to the crisis more than others were forced to seek individual actions rather than concerted efforts. Second. East Asian countries also took advantag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agreed to transform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that was created to help regional counties solve liquidity crisis into the more institutionalized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Third, East Asian countries that was a passive followers of the existing global order actively engaged in the formation of new globa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