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정철호,권영복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1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is facing practical limitations. This is because the discovery of independence fighters is delayed and the age of independence fighters is aging. Nevertheles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need for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to perform an institutional function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protection and contribution of independence merit. It was emphasized that the goal of continuou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can be achieved in the process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to independence merit. To this end, we tried to clarify the status and necessity of protecting independence fighter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the continuity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a constitutional order to be pursued and observed while legislating the protection of independence merit was presen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dependence Merit Act and the problems of various benefits 본고는 독립유공자의 발굴이 지연되고 독립유공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독립유공자제도가 현실적 한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라는 목표는 독립유공자에 희생·공헌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위상과 보호의 필요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하면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헌법질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 안에서 독립유공자법의 보호대상의 범위와 각종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인 영토, 국민 또는 민족, 나아가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주권이라는 헌법의 중요가치를 일제의 식민지 침탈로부터 수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보호 대한 근거는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 및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인 기본권인지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헌법을 직접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국가에 적극적인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에 합당한 수준과 급여를 내용으로 제도를 정립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은 현행 헌법상 사회보장 영역의 일환인 사회보상체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보상체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화된다고 할 때, 이를 규정한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라는 목적과 이념을 일관성 있게 지향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제도는 특히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질서와 부합해야 한다. 특히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그 한 내용을 이루는 체계정당성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제도는 헌법의 혼인·가족질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서훈의 역사와 제도화 추이

이성우(Lee, Sung Wo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3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가를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1962·1963·1968·1977년 4차례 시행되었다. 이 시기 2,700여 명의 서훈이 시행되었으며, 1963년과 1977년에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서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의지가 낮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훈을 시행했다. 서훈은 1980년대 들어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는 매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서훈인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정밀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86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전승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공훈록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상훈법 개정에 따라 서훈이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7등급 체제로 세분되었으며, 서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1990·1991·1992년에 유공자의 훈격조정이 이루어졌다. 훈격조정은 1968·1977·1980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나 상훈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확대되고 발굴포상이 시행되면서 서훈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발굴포상은 포상신청에 의한 서훈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유공자의 서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며, 서훈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였다. 독립유공자 훈격은 애족장·애국장·대통령표창·독립장·대통령장·대한민국장 순이다. 독립유공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훈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유공자 대부분이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서훈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전 공적이 많은 유공자의 서훈이 완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완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운동계열별로는 3·1운동, 국내항일, 의병, 만주방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3·1운동과 의병, 국내항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민족운동이었고, 국외에서는 만주에서 수많은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The government confers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was begun in 1962, and during 1960~70s, the government conferred decorations in 1962, 1963, 1968 and 1977. During the period, the government invested about 2,700 persons with decorations, and more than 1,000 was invested in 1963 and 1977. The conferment pave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n independence patriots. The Park, Jeong Hee government had a weak mind on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and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for political needs During the 1980s,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regularly. From 1986,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Also, from 1983, scholars specializ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ed in the official committee, and it resulted in close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evidences. From 1986, 『Doklibyugongjahunlok』 was published to pass on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In 1990, Awards and Decorations Act was revised to devide decorations into Daehanminkukjang, Daetonglyeongjang, Doklibjang, Aekukjang, Aejokjang, Keon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an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the grade of decorations was adjusted in 1990, 1991, and 1992. From the 1990s,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due to expanding decoration for socialist independence patriots an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made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coration application, and showed the government’s will to take responsibility to the end for independence patriots. Also,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decoration system. The grade of decorations is Aejokjang, Aekukjang, Daetonglyeongpyochang, Doklibjang, Daetonglyeongjang, and Daehanminkukjang in order.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increasing, but the grade is getting lower relatively. After 1990s, in a large percentage of cases, Aejokjang, Ae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was invested. The reason is that investing decorations was completed for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before 1990s, and the standard for the grade was lowered.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predominantly from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Manchuria, becaus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were national movement which many people participated in, and army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conducted anti-japanese activities activities in Manchuria.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철호(Cheol-Ho Jeong),권영복(Young-Bok Kwon) 한국보훈학회 2019 한국보훈논총 Vol.18 No.4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이자 사회통합의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의 요건 인정 문제와 이를 전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급여 문제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그 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요건 범위와 보호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요건, 그에 대한 인정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내부규정에 따라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평생행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독립유공자에게만 서훈추서가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서훈추서도 재량행위로 보아, 독립활동의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합리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독립군활동처럼 위험성이 큰 유형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공적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an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reality and id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ependent merit system and its solutions in the legislative polic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or oblig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e overview of the subject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ill b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will be examin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심옥주(Sim, Ok-Jo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46

본 연구는 한국민족운동의 범주에서 제주독립운동의 지형을 고찰하고, 제주독립운동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은 본토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은 전략적. 산업적으로 요충지였으며 외부세력의 교류지였다. 또한 제주 해양수산물의 상품가치와 시장성은 1900년경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해양수산물의 부각은 제주해녀노동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항일운동의 한 부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활동양상이 본토의 성격을 대변하거나 그 흐름에 편중되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지역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지역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토대로 독립운동의 활동 양상을 분석했는데, 의병운동에서부터 학생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8개 부문에서 대상자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일본방면활동의 인정대상자가 많았는데, 그것은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시대변동이 항일구국활동으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별 현황, 운동계열별 현황, 대상자 인정시기, 활동부문별 특성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독립운동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제주독립운동은 독립유공자 추가연구 및 발굴, 지역특성의 부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대변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강만익 ( Kang Man-ik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탐라문화 Vol.0 No.57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역민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148명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들의 활동거점인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48명 독립유공자 공적개요를 중심으로 파악한 독립운동 양상은 국내항일운동(82), 일본방면활동(19), 3·1운동(18), 학생운동(18), 의병(4), 문화운동(4), 광복군(1), 애국계몽운동(1), 임시정부(1)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으나, 건국훈장에 속하는 애국장(21)과 애족장(79) 그리고 건국포장(21), 대통령표창(27)이 확인됐다. 148명이라는 독립유공자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독립운동인사 500여명의 30% 정도에 불과해 추가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정을 확대했으면 한다.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에서부터 시작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실현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 계열에는 우리계(宇利契)가 있었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가지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유도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dependence movements carried out by 148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suggests a method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ssues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f December 2017, there are 148 peopl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they account for only 30%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to prove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ut in experts specialized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to find materials on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Cultural Movement, New Education Movement and others but failed to b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about Kang Pyeong-guk, who was a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Im Do-hyeon, who was a Jeju anti-Japan pilot,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Fishermen’s Struggle Against Japanese in Chujado Is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t is necessary to brand the sites and make them ‘a place to visit’ or ‘a place to stay’ by revitalizing the entire sites rather than just to keep them as historic sites or cultural prope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story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ark tourism, establish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archives, develop storytelling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establish a youth patriot camp by utiliz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Further, it is worth establishing the networks between historic sites and civil societies, fostering the commentators of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linking the regeneration of old downtowns and the revitalization of villages in Jeju. Sixth,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Approximately 35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 not yet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 order to help them to be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should actively hold independence movement-related academic seminars,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er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specialists as curators, beyond performing fac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Finally,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Jeju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the following are needed: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villages where historic sites are located; the participation of youth and students; and great efforts of civil societies, Jeju history research groups, Jeju Research Institute and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청양지역 독립유공자 현황과 과제

이성우 ( Lee Sung Woo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인문학연구 Vol.55 No.3

충남 청양군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청양군과 정산군, 홍주군의 4개면, 부여군의 일부가 통폐합 된 군이다. 청양군은 청양과 정산군이 통폐합되었음에도 일제강점기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을 정도로군세(郡勢)가 열악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는 2016년 현재 174명으로 홍성다음으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는 의병과3ㆍ1운동이 152명(87%)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청양인들의 독립운동에서 홍주의병과 3ㆍ1운동이 가장 큰 위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양이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것은 청양이 갖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청양 정산에서는 1904년 정부의 지계사업(地契事業)에 반대해 농민항쟁이 전개되었으며, 1895-1896년(전기의병)과 1906년(중기의병) 두 차례 걸쳐 홍주의병이 일어났다. 홍주의병은 청양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었으며, 청양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청양인들의 독립운동은 홍주의병에 참여했거나 영향을받은 이들이 주도했다. 홍주의병에 참여한 청양인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ㆍ광복회 등 비밀단체에 참여했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홍주의병장 곽한일ㆍ이식 등이주도해 조직한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였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안병림ㆍ안병찬ㆍ안항식ㆍ윤병일ㆍ이기상 등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또한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단체 광복회에 참여한 김경태, 한훈, 한태석도 모두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이처럼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청양인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이어 갔으며,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권흥규는 1919년 4월 청양 3ㆍ1운동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하기도 했다. 홍주의병장 김복한이 주도한파리장서운동에 청양의 임한주ㆍ안병찬ㆍ김덕진 등이 참여한 것도 홍주의병과의 관계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청양인들도 적지않다. 청양 3ㆍ1운동으로 태 90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정산ㆍ운곡ㆍ화성ㆍ목면의 52명의 참여자들은 서훈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행형기록이 남아 있는 이완백ㆍ이문호ㆍ이달ㆍ김재천은 서훈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조선임시보안령ㆍ보안법위반ㆍ내란 등으로 옥고를 치른 김학기ㆍ박승로ㆍ복자환ㆍ신영철ㆍ조명호ㆍ오영남ㆍ 최덕삼ㆍ홍종두 등도 서훈가능성이 있다. Cheongyang was the smallest town in Chungna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2016, however,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are 174 persons, the second highest in Chungnam. 143 of 174 persons(75%) were participated in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and armies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The Hongjuuibyoun army and 3ㆍ1 Independence Movement are the most important in Cheongyang’s independence movement. Cheongyang produces many independence patriots due to its regional peculiarity. From 1895 to 1896 and in 1906, the Hongjuuibyoun rose against the Japanese Empire. The Hongju army was composed of Confucian scholars in Cheongyang and fought in several fierce battles. Thus,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was guided by the person who participated in or influenced by the Hongju army. The Donglipuigoonbu, organized by Kwak Hanil and Lee Sik in 1912 was an one of Bokbyeokjoou organizations and Ahn Byounglim, Ahn Byoungchan, Ahn Hangsik, Yoon Byoungil, Lee Giyoung, Lee Gisang participated in the Donglipuigoonbu. Also, Kim Kyoungtae, Han Hoon, Han TaeSuk, members of the Hongju army, participated in the Kwangbokhae, a secret organization in 1910s. Kwon Heungkwoo in the Donglipuigoonbu was kill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t been decorated. 52 persons at Jungsan, Yoongok, Hwasung, Mok Myou who get 90 lashes due to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Lee Wanbaek, Lee Moonho, Lee Dal and Kim JaeChun who have the record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Also, Kim Hakgi, Park Seunglo, Bok Jawhan, Shin YoungChul, Cho Myoungho, Oh Youngnam, Chae Duksam, Hong Jongdo who endured the hardships of prison life due to ChosunyimsiboahnryoungㆍBoahnbeopㆍNaeran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광주·전남 지역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정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83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search on the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in Gwangju-Jeonnam area. The contents of the tex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in this area have a higher proportion of them who are independence patriot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absolute majority are female students. However, it is primarily limited to lower commendation grades. The scop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must be broadened by identifying female activists within the domestic anti-Japanese movement sector. Second, the perspective of women’s history pu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foundations in Gwangju-Jeonnam area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he contribution historical perspective emphasizes that women contribu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equals to men. This makes it possible to discover overlooked female activists and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of women. However, by positioning men as the norm, it relegates women to a subordinate role. On the other hand, when examin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a gender historic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explore changes in gender relations, the development of women’s subjectivity, and the strategies used to represent movements. Third, when studying the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in Gwangju- Jeonnam area,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local context and enrich the descriptions from a gender historical perspective. Events and characters should be reinterpreted in a way that avoids marginalizing wom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kinship relationships among independence activists, including not only women but also men.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new perspective of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inally, it is needed to compare and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s in different regions. However, even for comparative or relational research, it is necessary to gather more information about specific regions, events, and individuals beforehand. I look forward to increased interest and research from researchers on the local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본 논문에서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지역 여성사의 관점을 접목하려는 목적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 여성 독립운동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비율이 높은데, 절대다수가 여학생이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유공자 서훈 범위와 대상의 확대에 힘입은 성과이지만, 낮은 서훈 등급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은 한계이다. 국내항일 계열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단이 간행한 여성사 통사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헌사의 관점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누락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여성의 기여를 인식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학생의 독립운동 참여를 근대교육의 결과로 설명하여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남성을 표준에 둠으로써 여성을 보조적 존재로 만든다. 그에 비해 젠더사의 관점에서는 독립운동을 둘러싼 젠더 관계의 변화, 여성의 주체화 과정, 사건의 재현 방법을 재탐색하였다. 셋째, 광주·전남 여성 독립운동을 연구할 때는 지역성을 탐구하고 젠더사적 서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여학생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데 비해, 성인 여성의 활동이 미약했던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젠더사적 서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부차화하지 않도록 사건과 인물을 재해석해야 한다. 성별 분업화된 남학생과 여학생 시위의 양상을 대등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여학생이 성별 고정관념을 독립운동에 활용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성 독립운동가까지 포함해서 독립운동가의 친족 관계나 생애주기에 따른 독립운동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독립운동사 연구 시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여성 독립운동의 비교 또는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덧붙이고 싶다. 다만 비교 또는 관계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개별 지역, 사건, 인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지역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대해본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호용(Lee Ho Yong)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1 No.-

To say nothing of all ages and countries, the spirit of devoting oneself to country is regarded as the most dignified value for country existence.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Patriots who devote themselves to country, is not anly appreciation their patriot-spirit but make practice function of nation unification. This function of nation unification through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Patriots is more efficient in times of disordered and unstable nation circumstances like as recent Korea-U.S. FTA and North Korea Nuclear problems. In this time, to study “Law and Policy of Independence Patriot Honorable Treatment” is very valuable to solve social problems. Problems of independence patriot honorable treatment is as following. First, principle of patriot honor affairs as degree of “contribution and sacrifice” is not kept. Independence patriots are at the head in degree of “contribution and sacrifice”, nevertheless is not no less treated. Second, present system of patriot honor affairs focuses on veteran and survivor. So, honorable treatment to independence patriots is negligent compare with veterans. Honor system focused on veteran is grounded on long-term military regime. Even at present civilian government honor system focused on veteran is not improved. Third, honorable benefit and compensation to independence patriots is only nominal not practical. More practical compensation is needed.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honor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focused on independence patriots and specialty of honor to independence patriots compare to other nation contributor is recognised.

DNA 신원확인정보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사례 연구

한면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70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에 대한 확인 사업은 특별귀화 요건 해당자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사항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확인절차를 일원화하여 국적취득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심사의 신속성,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둔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부서장 및 해외독립운동과 중국기록, 족보, DNA분석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위촉되어 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확인은 객관적인 자료와 보조적인 자료로서 문헌, 족보, 사진 등 다양한 자료 또는 DNA분석 등의 과학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위원회 심사안건은 2011년까지 27차에 걸쳐 총 874명을 심사하여 그 중 786명은 후손으로 인정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에 시행했던 후손확인사업 중 대표적으로 복잡하였던 차도선 선생과 이명순 선생의 가계도에서 확인된 후손을 DNA분석 차원에서 A-STR, Y-STR 및 미토콘드리아 DNA의 HV I, HV II부위를 분석하여 확인된 결과를 검토하고자 정리하였다. In these days, some of the descendents of deceased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want to immigrate to South Korea, most of whom survived till now in the ancient Chosun territory. Thus, for identifying them we government officers analysed family relations genetically. DNA extracted from oral swab samples were amplified. STR analyses and Y-STR analyses were accomplished. HV I and HV II regions of mitochondria were sequenced. The parent(alive)-child relations were directly proved. But the proof of parent(deceased)-child relations were made indirectly. Maternal origins were studied through mitochondrial HV I and HV II. Those of the paternal origins were studied through Y-STR analyses. We reported the process of two real cases, and discussed them.

독립운동가들의 문집 현황 실태 고찰

이은영 우리한문학회 2022 漢文學報 Vol.46 No.-

본 논문은 2021년 2월 28일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16,410명 가운데 한문으로 문집을 남긴 현황의 실태를 고찰한 것이다. 그들의 문집을 고찰한 결과 총 233종의 문집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들이 남긴 문집이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보다 완벽한 자료 검증이 어려웠던 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의 자료에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저자 등에 대한 정보 또한 오류가 제법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재정리를 하고, 문중에 필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까지 모두 발굴한다면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문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될 것임에 틀림없다. 독립운동가들의 남겨진 문집의 수는 권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상북도가 86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상남도 31종, 전라남도 25종, 충청북도 21종, 전라북도 20종, 충청남도 19종, 경기도 11종, 강원도 9종, 평안북도와 황해도가 각각 3종, 서울이 2종,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가 각각 1종, 그리고 미상이 1종 순이다. 이는 본적을 기준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분류했을 때 경상북도 2,279명, 충청남도 1,455, 경기도 1,422, 경상남도 1,333, 전라남도 1,266, 평안북도 1,257, 전라북도 1,073, 평안남도 912명, 함경남도 773명, 황해도 699명, 강원도 656명, 충청북도 531명, 함경북도 437명, 서울 435명, 제주도 188명, 그밖에 세부적인 본적지는 확인되지 않고 출신지 道만 확인되는 황해도 32명, 평안도 13명, 경상도 5명, 충청도 4명, 함경도 2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본적지 인원수와 문집의 수가 비례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그동안 독립유공자들의 활약상에만 집중되던 연구가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문집을 통해 그들의 정신의 근간 및 문학적 역량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문집 현황의 실태를 고찰한 결과를 표로 제시해 연구자들에게 소개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thologies in Chinese characters among 16,410 persons of merit for independence as of February 28, 2021. As a result of examining their collections, a total of 233 types of collections were identified. This is only 1.41% of the total independence fighters, which means that the collections of writings left by the independence fighters are of that much scarce value. However, the reason that a more complete data verification was difficult is because there are a lot of errors in the data of the public records of people of independence merit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refore, if the material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ions are rearranged as a whole and all the materials kept as manuscripts in the family are excavated,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llections of literature left by the independence activists will be much more secured than now. The number of literature collections left by independence activists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Gyeongsangbuk-do has the most with 86 species, followed by Gyeongsangnam-do with 31 species, Jeollanam-do with 25 species, Chungcheongbuk-do with 21 species, Jeollabuk-do with 20 species, Chungcheongnam-do with 19 species, Gyeonggi-do with 11 species, Gangwon-do with 9 species, North Pyongan Province and Hwanghae-do with 3 species each, Seoul with 2 species and South and North Hamgyong Province each have one collection, and unknown is 1 colle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independence activists based on their birth records, Gyeongsangbuk -do 2,279, Chungcheongnam-do 1,455, Gyeonggi-do 1,422, Gyeongsangnam-do 1,333, Jeollanam-do 1,266, North Pyongan Province 1,257, Jeollabuk-do 1,073, South Pyongan Province 912, Hamgyeongnam-do 773, Hwanghae-do 699, Gangwon-do 656 , North Chungcheong Province 531 people, North Hamgyeong Province 437 people, Seoul 435 people and Jeju Island 188 persons we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and the number of collections were not proportional even if the unconfirmed but considered domicile 32 people from Hwanghae-do, 13 people from Pyeongan-do, 5 people from Gyeongsang-do, 4 people from Chungcheong-do, and 2 people from Hamgyeong-do are added. Based on this thes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hich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fighters, will be able to expand to the basis of their spirit and literary competence through the collections of articles left by independence activists. In this regard, this paper, which is presented to researchers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literature of independence activists as a table, is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