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서훈의 역사와 제도화 추이

이성우(Lee, Sung Wo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3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가를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1962·1963·1968·1977년 4차례 시행되었다. 이 시기 2,700여 명의 서훈이 시행되었으며, 1963년과 1977년에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서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의지가 낮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훈을 시행했다. 서훈은 1980년대 들어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는 매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서훈인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정밀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86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전승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공훈록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상훈법 개정에 따라 서훈이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7등급 체제로 세분되었으며, 서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1990·1991·1992년에 유공자의 훈격조정이 이루어졌다. 훈격조정은 1968·1977·1980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나 상훈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확대되고 발굴포상이 시행되면서 서훈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발굴포상은 포상신청에 의한 서훈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유공자의 서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며, 서훈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였다. 독립유공자 훈격은 애족장·애국장·대통령표창·독립장·대통령장·대한민국장 순이다. 독립유공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훈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유공자 대부분이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서훈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전 공적이 많은 유공자의 서훈이 완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완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운동계열별로는 3·1운동, 국내항일, 의병, 만주방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3·1운동과 의병, 국내항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민족운동이었고, 국외에서는 만주에서 수많은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The government confers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was begun in 1962, and during 1960~70s, the government conferred decorations in 1962, 1963, 1968 and 1977. During the period, the government invested about 2,700 persons with decorations, and more than 1,000 was invested in 1963 and 1977. The conferment pave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n independence patriots. The Park, Jeong Hee government had a weak mind on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and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for political needs During the 1980s,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regularly. From 1986,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Also, from 1983, scholars specializ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ed in the official committee, and it resulted in close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evidences. From 1986, 『Doklibyugongjahunlok』 was published to pass on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In 1990, Awards and Decorations Act was revised to devide decorations into Daehanminkukjang, Daetonglyeongjang, Doklibjang, Aekukjang, Aejokjang, Keon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an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the grade of decorations was adjusted in 1990, 1991, and 1992. From the 1990s,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due to expanding decoration for socialist independence patriots an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made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coration application, and showed the government’s will to take responsibility to the end for independence patriots. Also,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decoration system. The grade of decorations is Aejokjang, Aekukjang, Daetonglyeongpyochang, Doklibjang, Daetonglyeongjang, and Daehanminkukjang in order.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increasing, but the grade is getting lower relatively. After 1990s, in a large percentage of cases, Aejokjang, Ae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was invested. The reason is that investing decorations was completed for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before 1990s, and the standard for the grade was lowered.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predominantly from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Manchuria, becaus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were national movement which many people participated in, and army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conducted anti-japanese activities activities in Manchuria.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철호(Cheol-Ho Jeong),권영복(Young-Bok Kwon) 한국보훈학회 2019 한국보훈논총 Vol.18 No.4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이자 사회통합의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의 요건 인정 문제와 이를 전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급여 문제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그 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요건 범위와 보호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요건, 그에 대한 인정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내부규정에 따라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평생행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독립유공자에게만 서훈추서가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서훈추서도 재량행위로 보아, 독립활동의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합리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독립군활동처럼 위험성이 큰 유형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공적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an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reality and id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ependent merit system and its solutions in the legislative polic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or oblig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e overview of the subject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ill b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will be examin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독립유공자 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정철호,권영복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1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is facing practical limitations. This is because the discovery of independence fighters is delayed and the age of independence fighters is aging. Nevertheles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need for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to perform an institutional function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protection and contribution of independence merit. It was emphasized that the goal of continuou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can be achieved in the process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to independence merit. To this end, we tried to clarify the status and necessity of protecting independence fighter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the continuity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a constitutional order to be pursued and observed while legislating the protection of independence merit was presen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dependence Merit Act and the problems of various benefits 본고는 독립유공자의 발굴이 지연되고 독립유공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독립유공자제도가 현실적 한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라는 목표는 독립유공자에 희생·공헌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위상과 보호의 필요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하면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헌법질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 안에서 독립유공자법의 보호대상의 범위와 각종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인 영토, 국민 또는 민족, 나아가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주권이라는 헌법의 중요가치를 일제의 식민지 침탈로부터 수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보호 대한 근거는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 및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인 기본권인지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헌법을 직접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국가에 적극적인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에 합당한 수준과 급여를 내용으로 제도를 정립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은 현행 헌법상 사회보장 영역의 일환인 사회보상체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보상체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화된다고 할 때, 이를 규정한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라는 목적과 이념을 일관성 있게 지향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제도는 특히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질서와 부합해야 한다. 특히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그 한 내용을 이루는 체계정당성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제도는 헌법의 혼인·가족질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연구논문) 부산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분석

김혜진 ( Kim Hye - Jin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 항도부산 Vol.33 No.-

현재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상훈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애족장의 5등급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30명을 포함하여 총 14,562명이며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포상 숫자가 증가한다. 이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1949년 「건국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터이며 1963년 기존의 훈장령 등을 통합한「상훈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기별로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1950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87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어 독립유공자에의 공훈과 포상에 대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고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생기면서 독립과 보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는 크게 3.1운동, 국내항일, 임정활동, 의병활동 등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거국적인 독립만세시위였던 3.1운동 관련 유공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배 거점이었던 경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로 공훈되었다. 또한 출신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개인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출신의 독립운동가 115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바탕으로 운동계열별, 포상시기별 분석을 하였다. 전국의 독립유공자 공훈 현황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3.1운동 관련으로 서훈된 독립유공자의 수가 많았으며 시기적으로 90년대에 발굴, 포상된 경우가 많았다.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Reward for men of merit for independence movement is currently presenting in various categories 5 levels of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s; Republic of Korea Medal, Presidential Medal, National Medal, Patriotism Medal, National Pride Medal, and National Foundation Medal, Presidential Cit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patriots who have been awarded by September 2016 was 14,562 people including 30 people were conferred Republic of Korea Medal. As the level of award goes down, the number of conferment increases. These conferment of independence patriots are proceeding well since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in 1949 and Awards and Decorations Act in 1963 was established. There has been an explosive increase of award for the independence patriots after 1990 to each timing this is because A Military Hocheong, which was founded in 1950, was renamed Veterans Affairs in 1987 and work of merit and priz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lso, since Independence Hall was built and there was History of Immigration Institute, the researches of independence and the Korea veterans were being carried out and peoples` interest raised in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Men of national merit a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by March 1st Movement, resistance to Japan, provisional government activities, civilian army activity. A largest proportion of them are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of March 1stMovement.Byregion, Gyeongsang province has independence patriotsmost who were conferreld due to its regional peculiarity. Also there is the big part to patriot who can not know their hometown. This shows that more research about an individual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is to analyze conferment for 115 independence patriots by series of movements and period of conferment based on historical data. Reward for men of merit for March 1stMovement in Busan was the highest, just like the number of patriots throughout the country and in the 1990s, it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nalyzing historical data about independence patriots, it has various problems. To solve them, we need not only more conferment and reward, but also comp rehensive researches about independence patrio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독립운동에 대한 정치·사회 인식의 변화와 독립유공자 서훈

김한종 ( Kim Han Jong ) 청람사학회 2021 靑藍史學 Vol.34 No.-

8·15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서훈은 사회 분위기와 정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치적 의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훈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싸고 이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도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치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 관계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유공자 지정 기준을 독립을 위한 활동 자체로 보아야 하느냐, 이후 대한민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독립유공자를 독립운동 자체로 판단해야 하느냐, 대한민국 건설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자격요소로 넣어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문제에는 보훈을 국가나 그 구성원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보상으로 볼 것인가, 국가나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관점 차이도 들어가 있다. 둘째는 서훈과 정치적 성향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서훈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그 자체 못지않게 정부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독립유공자 서훈을 독립운동 범주의 확대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의 기본적 틀은 1950년대 후반에 마련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선정을 놓고 되풀이해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현재 시점에 맞게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 of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fter the liberation of August 15, 1945,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nferment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and political power. Many cases of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were carried out with political intentions, and ideological controversies and social conflicts arose over the scope and subject of them. Even now, such the problem is not free from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s. Moreover, new conflict relationships arise due to the democratization and pluralization of socie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tasks need to be solved.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riteria for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should be viewed as an activity for independence itself or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afterwards. There is a conflict over whether the independence movement itself should be judged or whether the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should be included as qualifications. This problem also contains differences in perspective on whether to view patriots and veterans as compensation for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o the state and its members, o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nation state or national identity. The second i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nferment and government bias. At the base of those who oppose the conferment of socialist independence activist’s, there is no less antipathy toward the government than the conferment itself. There are also mixed views on the discovery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and the confer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s the expans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category and the influence of feminism. The framework for the selection criteria for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was established in the late 1950s a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In order to resolve repeated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selecting independence patriots conferments according to today’s context.

「공훈록」에서 재현된 독립운동사- 미주방면 여성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노선희 재외한인학회 2024 在外韓人硏究 Vol.65 No.-

본고는 미주한인여성의 독립운동사가 「공훈록」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공훈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공훈록」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의 계열을 살펴보고 서훈제도 및 포상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서훈은 정치사회적 함의가 내재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미주방면여성독립유공자의 사례를 통해 「공훈록」에서 여성독립운동가가 재현되는 방식에대해서 분석하였다. 「공훈록」을 매개로 분석한 독립운동사는 일원적인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가 배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의 범주가 남성집단의 경험을 그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기에 남성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 남성독립유공자의 확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험과는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었던 항일활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여성의항일활동의 경험은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에서 왜곡된 상태이자 비가시화된 상태인 것이다. 최근들어 여성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독립유공자 비율은 96.4%대3.6%에 그치고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훈록」 내 독립유공자별로 제공하는 ‘감사의 글’과 ‘오류신고’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바람직’한 독립운동사를 제시하는 공간인 「공훈록」이, 일반대중이 직접참여하는 공공역사의 소통 및 토론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E-gonghun,” focusing on how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 American women is reproduced in it. First, I examined the wa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MPVA) represented the “Official Record” and discussed the independence patriot decorations. Through this, the decorations had inherent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Next, through the case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Americas, the method of reproducing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E-gonghun” was analyzed.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alyzed through the “E-gonghun” had a unified male-centered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In other words, the experience of women’s anti-Japanese activities is distorted and invisible in the history of the male-centered independence movement. Finally, I looked at the functions of ‘Thank You Note’ and ‘Error Report’ provided by each independence merit in the “E-gonghun”. I was able to capture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E-gonghun,” a historic space that presents the so-called “desirabl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centered on the MPVA, into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of public history in which the general public directly participates.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심옥주(Sim, Ok-Jo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46

본 연구는 한국민족운동의 범주에서 제주독립운동의 지형을 고찰하고, 제주독립운동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은 본토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은 전략적. 산업적으로 요충지였으며 외부세력의 교류지였다. 또한 제주 해양수산물의 상품가치와 시장성은 1900년경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해양수산물의 부각은 제주해녀노동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항일운동의 한 부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활동양상이 본토의 성격을 대변하거나 그 흐름에 편중되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지역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지역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토대로 독립운동의 활동 양상을 분석했는데, 의병운동에서부터 학생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8개 부문에서 대상자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일본방면활동의 인정대상자가 많았는데, 그것은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시대변동이 항일구국활동으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별 현황, 운동계열별 현황, 대상자 인정시기, 활동부문별 특성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독립운동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제주독립운동은 독립유공자 추가연구 및 발굴, 지역특성의 부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대변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강만익 ( Kang Man-ik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탐라문화 Vol.0 No.57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역민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148명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들의 활동거점인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48명 독립유공자 공적개요를 중심으로 파악한 독립운동 양상은 국내항일운동(82), 일본방면활동(19), 3·1운동(18), 학생운동(18), 의병(4), 문화운동(4), 광복군(1), 애국계몽운동(1), 임시정부(1)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으나, 건국훈장에 속하는 애국장(21)과 애족장(79) 그리고 건국포장(21), 대통령표창(27)이 확인됐다. 148명이라는 독립유공자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독립운동인사 500여명의 30% 정도에 불과해 추가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정을 확대했으면 한다.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에서부터 시작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실현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 계열에는 우리계(宇利契)가 있었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가지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유도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dependence movements carried out by 148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suggests a method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ssues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f December 2017, there are 148 peopl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they account for only 30%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to prove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ut in experts specialized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to find materials on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Cultural Movement, New Education Movement and others but failed to b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about Kang Pyeong-guk, who was a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Im Do-hyeon, who was a Jeju anti-Japan pilot,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Fishermen’s Struggle Against Japanese in Chujado Is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t is necessary to brand the sites and make them ‘a place to visit’ or ‘a place to stay’ by revitalizing the entire sites rather than just to keep them as historic sites or cultural prope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story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ark tourism, establish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archives, develop storytelling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establish a youth patriot camp by utiliz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Further, it is worth establishing the networks between historic sites and civil societies, fostering the commentators of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linking the regeneration of old downtowns and the revitalization of villages in Jeju. Sixth,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Approximately 35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 not yet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 order to help them to be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should actively hold independence movement-related academic seminars,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er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specialists as curators, beyond performing fac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Finally,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Jeju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the following are needed: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villages where historic sites are located; the participation of youth and students; and great efforts of civil societies, Jeju history research groups, Jeju Research Institute and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청양지역 독립유공자 현황과 과제

이성우 ( Lee Sung Woo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인문학연구 Vol.55 No.3

충남 청양군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청양군과 정산군, 홍주군의 4개면, 부여군의 일부가 통폐합 된 군이다. 청양군은 청양과 정산군이 통폐합되었음에도 일제강점기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을 정도로군세(郡勢)가 열악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는 2016년 현재 174명으로 홍성다음으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는 의병과3ㆍ1운동이 152명(87%)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청양인들의 독립운동에서 홍주의병과 3ㆍ1운동이 가장 큰 위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양이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것은 청양이 갖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청양 정산에서는 1904년 정부의 지계사업(地契事業)에 반대해 농민항쟁이 전개되었으며, 1895-1896년(전기의병)과 1906년(중기의병) 두 차례 걸쳐 홍주의병이 일어났다. 홍주의병은 청양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었으며, 청양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청양인들의 독립운동은 홍주의병에 참여했거나 영향을받은 이들이 주도했다. 홍주의병에 참여한 청양인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ㆍ광복회 등 비밀단체에 참여했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홍주의병장 곽한일ㆍ이식 등이주도해 조직한 복벽주의 계열의 단체였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안병림ㆍ안병찬ㆍ안항식ㆍ윤병일ㆍ이기상 등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또한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단체 광복회에 참여한 김경태, 한훈, 한태석도 모두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이처럼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청양인들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이어 갔으며, 독립의군부에 참여한 권흥규는 1919년 4월 청양 3ㆍ1운동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하기도 했다. 홍주의병장 김복한이 주도한파리장서운동에 청양의 임한주ㆍ안병찬ㆍ김덕진 등이 참여한 것도 홍주의병과의 관계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청양인들도 적지않다. 청양 3ㆍ1운동으로 태 90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정산ㆍ운곡ㆍ화성ㆍ목면의 52명의 참여자들은 서훈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행형기록이 남아 있는 이완백ㆍ이문호ㆍ이달ㆍ김재천은 서훈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조선임시보안령ㆍ보안법위반ㆍ내란 등으로 옥고를 치른 김학기ㆍ박승로ㆍ복자환ㆍ신영철ㆍ조명호ㆍ오영남ㆍ 최덕삼ㆍ홍종두 등도 서훈가능성이 있다. Cheongyang was the smallest town in Chungna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2016, however,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are 174 persons, the second highest in Chungnam. 143 of 174 persons(75%) were participated in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and armies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The Hongjuuibyoun army and 3ㆍ1 Independence Movement are the most important in Cheongyang’s independence movement. Cheongyang produces many independence patriots due to its regional peculiarity. From 1895 to 1896 and in 1906, the Hongjuuibyoun rose against the Japanese Empire. The Hongju army was composed of Confucian scholars in Cheongyang and fought in several fierce battles. Thus,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was guided by the person who participated in or influenced by the Hongju army. The Donglipuigoonbu, organized by Kwak Hanil and Lee Sik in 1912 was an one of Bokbyeokjoou organizations and Ahn Byounglim, Ahn Byoungchan, Ahn Hangsik, Yoon Byoungil, Lee Giyoung, Lee Gisang participated in the Donglipuigoonbu. Also, Kim Kyoungtae, Han Hoon, Han TaeSuk, members of the Hongju army, participated in the Kwangbokhae, a secret organization in 1910s. Kwon Heungkwoo in the Donglipuigoonbu was kill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t been decorated. 52 persons at Jungsan, Yoongok, Hwasung, Mok Myou who get 90 lashes due to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in Cheongyang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Lee Wanbaek, Lee Moonho, Lee Dal and Kim JaeChun who have the record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Also, Kim Hakgi, Park Seunglo, Bok Jawhan, Shin YoungChul, Cho Myoungho, Oh Youngnam, Chae Duksam, Hong Jongdo who endured the hardships of prison life due to ChosunyimsiboahnryoungㆍBoahnbeopㆍNaeran could become decorated personnel.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호용(Lee Ho Yong)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1 No.-

To say nothing of all ages and countries, the spirit of devoting oneself to country is regarded as the most dignified value for country existence.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Patriots who devote themselves to country, is not anly appreciation their patriot-spirit but make practice function of nation unification. This function of nation unification through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Patriots is more efficient in times of disordered and unstable nation circumstances like as recent Korea-U.S. FTA and North Korea Nuclear problems. In this time, to study “Law and Policy of Independence Patriot Honorable Treatment” is very valuable to solve social problems. Problems of independence patriot honorable treatment is as following. First, principle of patriot honor affairs as degree of “contribution and sacrifice” is not kept. Independence patriots are at the head in degree of “contribution and sacrifice”, nevertheless is not no less treated. Second, present system of patriot honor affairs focuses on veteran and survivor. So, honorable treatment to independence patriots is negligent compare with veterans. Honor system focused on veteran is grounded on long-term military regime. Even at present civilian government honor system focused on veteran is not improved. Third, honorable benefit and compensation to independence patriots is only nominal not practical. More practical compensation is needed.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honor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focused on independence patriots and specialty of honor to independence patriots compare to other nation contributor is recogn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