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의 특수문제 - 주주대표소송상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

김효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상 당사자 원고 및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제 자에게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누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문제보다는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집행권원상 승소한 원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경우와 달리 승소한 당사자 아닌 소외인에게 급부를 명하는 경우 그 소외인 외에 승소한 원고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집행당사자로서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집행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게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 가운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된 법정소송담당에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주체인 채무자에게 급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반면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주주에게 급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주체인 회사에게 급부를 명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 야기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에 기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 내부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분쟁에 관한 소송으로서 결국 소송법적 문제 및 집행법적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누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적 원리와 더불어 민사집행법적 원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주대표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소박하게 도식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성질을 이해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법적인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적 성질과 대표소송적 성질을 지닌다. 주주대표소송이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과 동일한 평면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을 그대로 차용 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이 한편으로는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공익권적 주주권에 기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일반 대위소송과는 그 성질이 결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의 대표소송적 성격에 착안하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및 총주, 주의 대표기관으로 제기하는 것인 만큼 회사 및 총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에서는 원고 주주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확정절차인 주주대표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권리실현단계에서도 원고 주주가 집행담당자의 지위에서 집행당사자로서 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집행채권자에게 급부하라는집행권원이 아니라 회사에게 급부하라는 집행권원이니만큼 그 집행의 방법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집행채권자인 원고 주주가 집행절차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되 이러한 배당받을 채권자의 의미를 회사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 본다면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복잡한 문제(배당표상 배당받을 자 배당절차상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배당기일에 배당금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이를 공탁하면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주대표소송이 온전하게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송절차상 많은 논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주주대표소송의 결과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절차상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점들을 미리 철저히 정제하여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The enforcement standing on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lies in the prevailing party(the plaintiff) and the third party who is subject the final judgment or the other enforcement title under some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traditional problems have focused the change of the enforcement standing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rather than revisiting some special problems facing particularly in the third party enforcement standing. In case when the judgment declares the payment by the losing defendant to the third party instead of the successful plaintiff, some tricky problems happen to arise as to where or not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the enforcement right despite the third party while not initiating the enforcement procedure on the third party’s own motion. Especially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as triggered and intensified such problems in its enforcement procedure. The derivative suit is the shareholder’s litigation seeking the recovery of the damages incurred by the directors or inside officers on behalf of the company. We should need to avoid the unsettled and confusing problems in theory so that we would be well prepared in dealing with the derivative suit cases i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 In this regard we need to have a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derivative suit on the perspective of the procedural matters in the derivative suit. This paper is predicated on the eclectic legal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i.e. a subrogation claim as well as a representative claim. This suit is categoriz ed into the third party standing suit in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has a standing for the sake of the company as a matter of law. We have to be careful in understanding the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so that we would not fai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and the derivative suit having a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If we would disregard the discrepancy of characteristics of both suit, we could not grasp the intricat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The derivative suit is to be filed in the capacity of the shareholder’s right to the common interests of the whole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rporation itself, making the suit uneq uivalent to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If we turn our eyes on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we are more easily able to understand that the derivative suit is aimed at pursu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t once the whole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 Consequently we could hardly resolve a wide spectrum of procedural problems facing i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should we simply define the derivative suit as merely a suit categoriz ed into a third party standing. Regarding the enforcemen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be entitled to be provided with the enforcement creditor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as not voluntarily initiated the enforcement procedure so tha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put in effect the enforceable title seeking the compulsory satisfaction of the payment on the losing defendant.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the plaintiff shall play a part as a positive party even if the dividend would ultimately be distributed to the company(in case when the company does not appear on the distribution date, the dividend shall be deposited). More definitively the plaintiff is in a position to be acreditor to be entitled to the dividen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meaning a legitimate status as an enforcement creditor to demand a dividend to be paid to the company. Conceptualiz ing the plaintiff's status uneq uivocally we would possibly have more useful avenues to explore the tricky issues such as a party who is entered in the dividend schedule, a party to whom the distribution demurrer or lawsuit is made, etc.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has yet to widely been utilized. In this regard we have to more arduously delve into the enforcement matters by applying more exq uisite and advanced enforcement procedure theories and practices as well.

證券關聯 集團訴訟法에 있어서 代表當事者에 대한 硏究 :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김성태(Kim Su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4 N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약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와 부정적 보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법 시행 후 약 4년 만에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동안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괄적인 모습을 다루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를 본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법원에서는 대표당사자들이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표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이것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자격요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자 중에서 대표당사자와 달리 소제기 시점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자에게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총원 중에 대표당사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소제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제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대표당사자는 분명 총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표당사자는 적어도 소제기 시점까지는 주식을 보유한 자이어야만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마저도 검토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한다면 총원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The corresponding case with applic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Law」, which was enforced from January 2005 in the middle of many discussions and concerns, was finally happened 1 case just with reaching the recent days when about 4 years passed after the law was enacted. This study addressed the general image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 which can be expressed to be the first, and examined about whether on earth there was a problem in light of its position to the representative parties who had carried out a lawsuit as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a case. The fitness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presentative parties is examined. However, given considering particularity called the securities, the appearance of having possessed stocks in which period will never need to be overlooked. That is because of being able to finally judge the appearance of being able to see them as the interested parties at the point of time when possessing stocks. All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this case were not stockholders of the accused company as those who disposed of all the stocks for the accused company at that time when filing a suit. However, the Court acknowledged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parties to them as saying of being insufficient in regarding them as those who cannot fairly represent the profits of total members just for a reason that the representative parties deposed of the whole stocks. However, given considering that the influence upon the interests of the corresponding company and general stockholders is great whe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s filed, there was necessity for putting limitation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on the stockholders at that time of filing a suit, aiming at the discreet and fair lawsuit progression. Lawsuit permission system itself, which is prescribed in 「Securities Class Action Law」, is what gave a right of being able to prevent a vexatious suit to the Court.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tself has only one case yet. Thus, it might be unreasonable yet to judge whether the function of the Court was exerted properly regarding the lawsuit permission. However, if the Court, which manages and supervises the whole lawsuit procedure, specifically reinforces just the requirements for the representative parties, it will seem to be conducive to profits of the whole members.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吳在昌(Oh Jae-Cha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환경소송,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소송, 행정청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등 다수인들이 입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나 소위 현대형 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선정 당사자 등의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1990년 12월 6일부터 1996년 6.경까지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단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을 중지하였고 그후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입법청원안으로 집단소송법 법안을 만들었으나 그 법안마저도 입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집단분쟁의 현황을 살펴 보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도적 문제점을 통하여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법무부 시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등 두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를 변형한 것인데, 법무부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랜 기간동안 그 제도 자체의 장, 단점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 시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법무부 시안은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에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자가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ㆍ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인 대표당사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당사자적격과 청구적격을 인정하며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허가결정을 하는데,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고지하고 고지비용에 대하여는 예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안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구체적으로 답변ㆍ소명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석명권,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등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안은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절차의 후속절차로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을 담당한 1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이 되고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이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검증ㆍ감정물의 현상을 보존할 것을 명하는 법관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시안이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데에는 역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시안의 입법화에 관한 찬성ㆍ반대의 이유를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승소한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미칠 수 있어 장래의 소송까지도 면할 수 있는 등 그 도입을 통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보아 이제는 공익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논거를 제시한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시안을 보다 현실성있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는 현재 시안의 내용을 원고, 피고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보다 쉽고 분쟁해결에도 기여도가 높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소액의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 대표당사자소송법제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함영주(Ham, Young Joo),이연주(Lee, Yeon Ju)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이스라엘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영향으로 1948년 건국 후 영국 민사소송법(English CPR)을 참조하여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제정하였다.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은 영국 CPR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에 소극적이어서 1988년 개별법에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기전까지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가 집단소송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은 Frankisha Merka v. Robinowitz사건(1969)에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의 모델이 된 영국 민사절차법 명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를 영국법원의 영국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여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1988년 이스라엘 증권법을 필두로 환경위험예방법(1992년), 영업제한에 관한 수정법(1992년), 개정소비자보호법(1994년) 등 개별법에 class action관련 조항이 삽입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개별법에 의한 class ation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법원은 class action의 인증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부당한 class action을 인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 기업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및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원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인증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인증신청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건에서도 피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대로 화해를 이끄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대법원은 The State of Israel v. E.S.T. Management and Manpower Ltd.사건(2003)에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는 현대적 의미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일반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에 제정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Israel general class actions law)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class action을 모델로 하여 개별법에 의해 영역별로 적용되던 대표당사자소송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이 법은 대표당사자소송법의 활성화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개방적인 청구원인, 인증, 대표, 사건관리, 화해, 기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의 입법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스라엘 집단소송법에서 보여준 보통법과 시민법을 조화롭게 구성한 방식, 화해검증인제도, 공익의 대표자(public agency) 제도 등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srael enacted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IRCP) based on the English Civil Procedure Rules and influenced by British mandate in Palestine. Because IRCP was very passive about group litigation, rule 29 of RCP provide the only formal rule on which litigants could rely on an attempt to pursue representative group litigation until 1988. And in Frankisha Merka v. Robinowitz(1969) case, Israeli Supreme Court adopted a restrictive view in interpreting the rule 29 of IRCP. This passive and restrictive attitude of the Court caused major revision on sector-specified group litigation mechanisms of the Securities law(1988). Court dismissed most of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action as a class action even after those changes. Judges were afraid of certifying class actions that may cause enormous damages to the defendant and end in when lawers are the only winners. In the State of Israel v. E.E.T Management and Manpower Ltd(2003), the Israeli Supreme Court held that Rule of 29 is not a legal basis for representative group actions. Thi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made in clear that legislating general class action law is urgent and indispensable. The 2006 General Class Actions Law in Israel replaced the entire system of sector-specific provisions. The 2006 Israel law adopted an American style class actions system that caters to interests of defendants in class actions and tries to balance interests between parties to class actions and the public. The law aimed to create a drastic change to the preexisting caselaw. What we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Isral class action law is that Korean class action system needs such a revision. The idea of mixing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adopting the systems of settlement examiner and of public agency could be a useful guide for such revision.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최광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In this article, the Association action introduced in Korea is reviewed. While examining the outline of the system, the actual case of Association action was reviewed through representative example. Based on this, the nature and utilization of the current Association action were discussed. The right to file a Association action is a unique right of a association and is subject to restrictions by law and lawsuit permission of court. Association action is limited to litigation that can be carried out by a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Unlike Class action, Association action is not litigation in which a association can pursue its own interests, but always takes the form of litigation for others, so it has an appearance that conforms to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order to vitalize Association ac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permission of action that is not systematically incompatible and to expand the scope of claims for preventive prohibition (or suspension). In this article, I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to allow the prohibition and suspension of illegal acts to be requested in the field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without limiting the field of association action. It is desirable that association action contributes to public interest lawsuits by expanding not only to the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fields, but also to health, environment, and anti-discrimination issu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litigation costs, which has become a problem in practice. Even though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 lawsuit for the marginalized and powerless, if the litigation cost principle of the loser pays is strictly applied, it may lead to a level of burden in exercising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f this happens, it will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people’s right of access to courtsl. Therefore,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especially in Association action, it is requirede to revise the litigation cost principle of the loser pays.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단체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략적인 제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단체소송의 실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단체소송의 성질과 활용방안을 논하였다. 단체소송의 제소권은 단체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서 법률과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단체소송은 정관에 정한 목적에 따라 단체가 성질상 수행할 수 있는 소송에 제한되며, 현행법상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게 된다. 대표당사자소송과 달리 단체소송은 단체가 스스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항상 타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므로 공익소송에 부합하는 모습을 가진다. 단체소송이 공익소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소송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대표당사자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익에 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체소송에서 단체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은 신중해야 한다. 단체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손해배상이 귀속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단체는 금지・유지청구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일반 민사소송을 하든 대표당사자소송으로 하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여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을 병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상 맞지 않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또는 중지)청구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체소송은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는 위법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단체소송은 유럽식 제도로서 단체가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국가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 제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외신고 방식과 같이 직접 소제기하지 않은 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외신고 방식이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입법화 되어 있는데, 소의 제기, 소송물의 특정, 소의 종결을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면 족하다. 따라서 대표당사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고 구성원들은 제외신고를 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체소송은 소비자 분야, 개인정보 분야 뿐 아니라 보건, 환경, 차별시정 문제 등까지 확대시켜 공익소송에 이바지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비용 문제를 입법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익소송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소송임에도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소송의 장애사유로 기능하여 재판청구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 특히 단체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을 수정할 필요...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함영주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style class actions have been held for 40 years in Korea, which is truly unprecedented. In the early days of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whether to choose between American-style class actions or German-style group action (VerbandsKlage) was an issue of concern. However, after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discussions have started to focus on finding a third alternative. The reason for the search for the third alternative lies in that German-style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is hardly utilized and that American-style class actions may entail many perplexing side effects. However, it is not just the German group consumer action that is not well utilized; the American-style securities class actions is not much different in that respect. For this reason, an argument that American class actions are very likely to be misused is rapidly losing its persuasiveness. The third alternative, though modified by the word “innovative,” is a form of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that combines a confirmation action and a test action (Musterfeststellungsklage). It is also characterized as a detour take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rying to exclude unconditionally American class actions as a policy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is third alternative has a problem in that i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that “a third party is precluded from carrying out litigation without consent of other parties,” which is the very reason why the American-style class actions were not adopted in the first place. All victims are excluded from the German Musterfeststellungsklage and only certain groups are allowed to sue. The third alternative also has limitation in that it turns a blind eye to the passivity of plaintiffs, which is a chronic problem of collective disputes, by having individual victims file a separate lawsuit as a secondary step following the initial litigation filed by an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third alternative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that it creates the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in subsequent cases. These systematic competition taking place on the global front is also complic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unfolding in Korea. This is mainly due to convolution of different systems, spanning the U.S., German, French, and Japanese, all in the Korean context. Legislative bills tabled to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discriminately blend the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without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urgent to adopt the entir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plus install new civil jury system assigned to a specific role of carrying out deliberations of consolation money. The concerns of abuse of class actions could be easily controll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w. It is urgent to create and implement an effective system first that matches the Korean legal reality.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 여부나 독일의 단체소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으나 이들 제도가 일부 도입되면서 논의는 제3의 대안에 대한 탐색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식 단체소송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은 전면 도입할 경우 그 위력과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안 탐색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의 단체소송만이 아니라 미국식 증권관련집단소송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의 방안은,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식 단체소송에 확인소송과 시험소송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결국 넓은 의미의 단체소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송구조로 보면 2단계 방안도 단체소송에 속한다. 이러한 제3의 방안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에 대하여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각국의 사정 때문에 우회로를 채택한 것이라는 특색이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의 소송을 그들의 동의도 없이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확인대표단체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특정 단체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1차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2차로 개인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동적인 원고의 특성을 외면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의 방안은 시험소송의 특색을 채택하여 이후 사건의 분쟁해결에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경쟁은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제도, 독일제도, 프랑스제도, 일본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자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국회 입법안 중에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혼합한 법안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빈발하고 있는 집단분쟁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당사자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 민사배심이나 참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제도의 남용이나 남소의 문제는 시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정은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 전에 단 하나의 제도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최광선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The purpose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n order to efficiently seek a relief for collective losses arising in the course of trading securities, and ultimately to enhance the operational transparency of companies.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the organization action by which an organization may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prohibit and suspend the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action are referred to as group action in Korea. Yet group action lawsuits are hardly filed in Korean legal context. These group actions have some defects and are expected not to function for the several reasons. First, obtaining permission for bringing an action is very difficult in Korea and is time-consuming. Second, the scope of target cases is too limited. I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too limited; there are only four types of claims that may be filed under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 plaintiff can choose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Civil Act. Even if the subject matter is the same, if Civil Act is selected, one should proceed with the civil procedure, and i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chosen, one should proceed with the class action procedur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The system of appointed party in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reformed to the benefit of its users. If “common interest” that is required to be eligible as an appointed party is interpreted broadly, an organization in group action may be eligible as an appointed party under Civi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ystem before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class claims.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다. 제도의 도입 논의 때는 남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도의 남용이나 활성화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한국사회는 좀 더 집단소송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적격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다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다수 당사자의 소송수행은 이미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집단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모티브로 한 것은 훌륭한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적격을 확대한다는 개념을 쉽게 떠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기존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던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집단소송을 확대적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난점도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도입된 제도를 충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과잉입법 문제 혹은 입법 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법률해석과 실무운영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난점을 극복하는 데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집단소송법 시안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을 온전히 절차법 영역에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이준범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7 No.-

In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s Advisory Council on Judicial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need to introduce a version of the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This recognition was based on a report submitted by the Supreme Court's Discovery Study Group, which proposed amend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is proposal raises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ment will adversely impac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f Korea by imposing discovery duty to non-party class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generally recognize that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n a class action is a party, and the plaintiff has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discovery procedures. But the same discovery duty does not apply in full to class members who are not representatives, although U.S. courts have the power to allow discovery to class members on a limited basis. This rule allows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is intended to be an efficient mechanism, to not lose its efficiency by being loaded with discovery duty of the class members. I argue that if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 requires non-represented members to have the same degree of discovery obligations as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t is likely tha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ill lose whatever teeth it has. I argue that an explicit provision limiting its application to class members is needed when introducing the discovery system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 10.경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위 보고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이 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개정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법원은 대체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로 인정하여 대표당사자는 여느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에 의한 의무가 있으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스커버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정한 경우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당사자와 같이 허용하면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의도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 같다.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대표당사자와 같은 정도의 디스커버리 의무를 요구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사문화될 것 같다. 만약,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함께 개정하여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여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그 기능을 할 것이다.

Procedural Lessons from the Toyota Unintended Acceleration Class Action Litigation

Jon Carlson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민사소송 Vol.15 No.2

토요다 자동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 하이브리드 카만을 기준으로해도 약 300만 대를 팔아 그린 카의 이미지를 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후반부터 토요타 차를 운전하는 고객들은 갑자기 가속페달이 작동한다는 신고를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가속페달 가속문제가 815건의 토요타 자동차 사고와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토요타자동차는 2009년 후반에서2010년 전반기간 동안 약 70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하였다. 2010년에 토요타자동차에 대한 대표당사자소송이 시작되었고 논문을 작성중인 현재 약 70건의 대표당사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2010년 4월이 소송들은 복수구소송(광역소송; MDL)으로 통합이 되어 미연방캘리포니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판매된 자동차 기준 교통사고 발생 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토요타자동차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토요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거나 중고차로 파려고 하는 미국의 소비자들로서는 직접적인 금전상의손실이 있었고, 그 손실이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이나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결함은폐 등의 문제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요타로서도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토요타의 위상이 급락할 수있고 향후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의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실적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되고 있다. 결국 토요타소송의향후 경과나 결과에 따라 토요타의 존립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 또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토요타 소송은 단지 일본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직면한 사건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일본의 집단소송제도와 사실상 거의 같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듯 보이고 미국적 요소를 도입한 듯 보여도실제로는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에게도 똑같이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의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조기에 또는 사전에 마련하기는 어렵다. 먼저, 한국의 현행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에 비해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제도가아닌가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같이 미국적 요소를 많이 차용했음에도불구하고 소송의 실제에서는 법관의 사건통제수준이 매우 낮은 일본의 소송제도와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정쟁점에 한정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Rule 23(c)(4))과 비슷한제도인 독일의 표본소송절차(Musterverfahren)에 대한 논의 역시 집단적인 사건의 전체에 기판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끝으로 미국의 유연화된 증거공유절차로서의 복수구소송(MDL)도 한국의 문서제출명령절차가 미국의 개시절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일본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현행 제도로는 이미 잠재적인 원고 수가 530만 명에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어렵지 않나 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이와 동일한 현상이 소비자들의 주도로일어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법원이 수용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문이다. 복수구소송(MDL)의 경우에도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있다는 것 ...

Collective Redresses in Korea

이규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9 민사소송 Vol.23 No.3

집단소송은 공적 집단소송과 사적 집단소송으로 나뉜다. 공적 집단소송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의 부권소송을 들 수 있다.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에 부권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이 엄격한 소송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다. 피해 소비자를 위하여 정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부권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를 민사적 구제책으로 대체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적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 양자를 모두 도입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단체소송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을 개관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의 초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단체소송에 두고 있다. 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이 논문은 환경분쟁사건, 소비자보호사건, 개인정보보호 분쟁사건 등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고찰한다. 이에는 환경단체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등이 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은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의 수요와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자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표당사자가 대표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한다. Group litigation is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group litigation.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ublic group litigation is parens patriae action in America. In February 201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lared the necessity for introducing and institutionalizing parens patriae action in the Korean Fair Trade Law enforcement system. The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 and the Korea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have not been actively used due to the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parens patriae action, where the government sues the enterprise for damages on behalf of the consumers in injury, could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hat replac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civil remedies, which have satisfied the needs of the private enforcement-oriented remedies so far. The latter is classified into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action. Korea is one of countries which adopted both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suit systems. Those ar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organization suit available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Article purports to overview group litigation. In particular, Its focus is 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organization sui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n it comes to organization suit, this Article enumerates ADR related to environmental disputes, consumer protection cases, disputes ov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ose are environmental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consumer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Article implies that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digital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and AI, can weaken the demand and necessity of class actions and organization suit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legal services, which use big data, AI, and blockchain, can make a client have much easier access to lawyers and, in some cases, discourage a class representative to bring a class 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