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차원의 대응방안

이공래,강창구,김혜경,박용환,배영자,백민호,심상환,이달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연재해,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장애자, 고령화 등 주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심각성, 과학기술과의 연계성, 기술혁신을 통한 위험의 완화 가능성을 분석 ○ 심층 사례연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권고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적인 위험을 완화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이해하고, 주요 위험 유형별로 사고현황, 피해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위험별 사고 현황을 파악함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2003년 9월과 10월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회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 가능성 ○ 화재, 산불, 가스폭발, 구조물붕괴,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재난의 심각성이 우박, 폭설, 지진, 태풍·수해, 해일,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사회적 심각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에서는 재난이 재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과학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 ○ 기술위험의 사회적 심각성은 정보통신, 환경, 식품의약, 화학화공, 생명공학 관련 위험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위험에서는 고령화, 장애인, 도시화, 교통난 등 인구요인에 의한 위험이 성폭행, 도난, 테러, 마약과 같은 범죄 요인에 의한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급속한 정보화기반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역기능이 부상되고 있음 ○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투자는 정보통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정보보호기술 관련 기업은 매출액의 3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는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 및 확충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대기질 악화,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악화, 폐기물 오염,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 등임 ○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4-5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재, 계측이나 미래 각광 기술인 청정기술, 환경복원기술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음 ○ 소모적인 환경 분쟁을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시급함 화재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002년 한 해 동안 화재사고는 3만 2,966건이 발생하여 2,235명 (사망 491명, 부상 1,744명)의 인명피해와 1,434억 4,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음 ○ 행정자치부는 소방을 위하여 시도 소방서와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음 ○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연구기관은 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업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등임 ○ 소방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현재 2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령화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현재 340만 명에 육박하여 이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상승 ○ 2000년 현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일본의 1/20인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 고령화 및 장애에 대응하는 복지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투자는 연간 1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관련 부품의 정밀가공기술 수준이 낮고, 관련기술의 융합에 의한 혁신이 미약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 종합 평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의 대응실태는 위험 분야별로 대응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혁신 주체별 대응에서는 기업체가 정보네트워크를 제외한 세 가지 위험 분야 모두에서 미약한 연구개발 활동을 나타냈음 ○ 공공기관의 대응에서는 정보네트워크와 환경오염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화재위험과 고령화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한다는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이 부족 □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대 ○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확충 ○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혁신능력 강화 ○ 관련 분야 국제 기술협력의 강화

드론 테러의 사례 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

정병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2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도 제공하지만,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드론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며, 그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의 악용 가능성 및 부작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 중 특히 드론 테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 및 국외의 주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드론 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ㆍ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고,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드론 테러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에 전략적 차원의 특화된 전담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부대는 드론 테러의 발생 원인 및 특징,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드론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의 활용을제안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티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기술은 다양하며, 안티드론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론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안티드론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각 기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장ㆍ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와 특성, 보안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상황 및 용도에 적합한 안티드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셉테드(CPTED)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나 시설물은 셉테드의 구성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및 관리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설계적인 측면에서 드론을이용한 테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rone is a key technology that lea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deepen our daily live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prosperous society, but it may be exploited to jeopardize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people. However, our society is very poorly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abuse of Drone, and in fact, it has yet to be properly discussed. There may be a variety of issues regarding the possible exploitability and side effects of the Drone, but this study attempted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Drone, especially Drone terrorism.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analyze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and major cases outside the coun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is.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respond effectively to drone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is urgent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drone terrorism. Specific and effective legal safeguards to establish a defense system against drone terrorism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national defense agencies and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ble to establish leading defense systems. Furthermore, a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personnel to prevent and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unit in charge of strategic level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Agency. Dedicated units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rone terrorism,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and improve practical skills to effectively prevent and suppress drone terrorism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this study proposed the use of Anti-Drone technology as a countermeasure for technical and physical aspects. With the spread of threats to terrorism and crime using drones, Anti-Drone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There are a variety of Anti- Drone technologies that disable the drone, and with the growth of the Anti-Drone industry, new technologie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 reality, however, there is no complete Anti-Drone technology that can reliably and accurately remove the various types of threats caused by drone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s such a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what technology to use when consider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security import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Anti-Drone technolog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nd use of the facilit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CPTED for drone terrorism response as another countermeasure in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spectives. It should be possible to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based terrorism in terms of building design, considering the five strategies of CPTED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ncluding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that are likely to be attacked by drone terrorism.

대응규칙을 통한 일본한자음 학습방안 :ə·jə 계열을 중심으로

하소정,이경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20 일본연구 Vol.34 No.-

In this study, we examined 46 Chinese characters contained in the Joyo Kanji Table (2010) corresponding to the /ə/·/jə/ vowels of Sino-Korean. Then we analyzed the correspondences between Sino-Korean and Sino-Japanese. Furthermore, we considered a range of methods to help learners assimilate Sino- Japanese.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follows. (1) There is a 69.23% correspondence between the /jə/ sounds of Sino-Korean and the /jo/ vowel of Sino-Japanese; and there is a 55.81% correspondence between the /ə/ sounds and /jo/.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s of ①ə・jə ⇒ jo, and also to realise that the /ə/ sound of Sino-Korean is the form produced by the vowel shortening of /jə/, which is accompanied by the consonants /s (ㅅ),·c (ㅈ),·and ch (ㅊ) / in Sino-Korean. (2) There is a 20.93% correspondence between the /ə/ sounds of Sino-Korean and the /ei/ vowel of Sino-Japanese, and there is a15.38% correspondence between the /jə/ sounds and the /ei/ s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arn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s of ②ə·jə ⇒ ei, and to note the /jə/ sound is a form that prevents two syllables being necessary when employed as /jəi/; and /ə/ is a form produced by the vowel shortening of /jə/. (3) There is a 13.95% correspondence between the /ə/ sounds of Sino-Korean and the /o/ vowel of Sino-Japane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arn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of ③ə ⇒ o ; and to note that the /o/ sound constitutes the whole of the syllable Go’on. Our future research will involve continued study of the forms in which Sino-Japanese correspond to other Sino-Korean. vowels Through this work we will continue to present a learning method of Chinese characters on the basis of such correspondences. 본 연구에서는 常用漢字表(2010)에서 [ㅓ]ə·[ㅕ]jə에 해당하는 46字 56音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일 한자음 간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한자음의 학습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한자음 [ㅕ]jə는 일본한자음 jo(69.23%)와 주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ㅓ]ə 또한 jo(55.81%)와 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①ə·jə ⇒ jo 라는 대응관계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ㅓ]ə는 모두 한국어의 [ㅅ·ㅈ·ㅊ]에서 [ㅕ]jə가 單母音化함으로써 나타난 형태라는 사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2)한국한자음 [ㅓ]ə는 ei(20.93%)와 일부 대응하고 있으며, [ㅕ]jə 또한 일본한자음 ei(15.38%)와 일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②ə·jə ⇒ ei 라는 대응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의 [ㅕ]jə는 [ㅖ]jəi로 수용할 경우 2音節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이며, [ㅓ]ə는 [ㅕ]jə에서 單母音化된 형태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3)한국한자음 [ㅓ]ə는 o(13.95%)와 소수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③ə ⇒ o라는 대응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의 o는 모두 吳音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한자음의 다른 모음과 대응하는 일본한자음의 字音形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대응규칙을 활용한 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준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사이버불링 대응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분석

김명랑(Myoungl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7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사이버불링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울소재 S여대 47명이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준연결망분석 방법을 통해 사이버불링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들 간의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첫째, 예비교사들은 사이버불링 대응주체를 ‘피해자’, ‘선생님’, ‘담임선생님’ 의 순서로 높게 인식하였고, 대응행동은 ‘증거를 기록한다’, ‘상담한다’, ‘화면을 캡쳐한다’ 등의 순서로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사이버불링 대응시 인지적, 기술적, 개입 전략 3가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준연결망분석을 통해 대응주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대응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났고, 예비교사들은 관련기관과 담임선생님을 주요한 대응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행동 연결망의 경우 대응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대응주체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예비교사들은 ‘도움을 요청한다’와 ‘상담한다’를 주요한 대응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대응방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대학의 교원양성교육의 방향성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cyberbullying from the subjects were 47 at S women"s university in Seoul. Main subjects and behaviors to cope with cyberbullying and their networks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s analysis and quasi-network analysis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st, pre-service teachers highly-recognized main subjects cope with cyberbullying in order of ‘victim’, ‘teacher’, and ‘homeroom teacher’, and behaviors cope with cyberbullying in order of ‘recording evidence’, ‘counseling’, and ‘capturing screens’.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that all three cognitive, technical, and for-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in cyberbullying. Third, results of subjects’ quasi-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heir interaction were not active, and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that ‘cyberbullying related organizations’ and ‘homeroom teachers’ were the centralize subjects. Further, behaviors’ network was more interactive than subjects’ network,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asking for help’ and ‘counselling’ as effective behaviors.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bout cyberbullying accurately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국제해상테러 대응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오태곤 ( Tae Kon Oh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have been the most urgent problems. However, Korea hasn`t recognized this seriousness due to relatively slight damage. Yet the interest abo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is increasing as the maritime terrorism issues emerged. This is because Korea is located next to three oceans and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des depend largely o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due to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reviews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nalyzes the priority about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uggests the practical solutions. For these purposes, it conducted Delphi technique to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experts with response system factors selected among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international measures,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domestic measures to set up the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ynthetically, fo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counteract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the response institute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the awareness of relevant experts are preferentially necessary.

부동산거래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신민식(SHIN, Min Sik)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모든 범죄에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며, 부동산거래 범죄는 지능성, 전문성, 모방성, 상호연쇄성, 영리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이러한 특징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범죄성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상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부동산거래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방안 등 부동산거래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부동산 관련법령의 실효성 제고안, 부동산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부동산거래 범죄 수사 방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범죄수사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부동산거래 범죄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안이 시급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all crime h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has features intelligence, professionalism, imitation, sequence of events, commerciality, and the magnitude of the damage. These are directly reflected to the actual crime scenes, which keeps them being proven crime. Eventually, criminals are not properly punished corresponding to citizens` appraisals, which leads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to become rampant among society. Therefore, deterrent measur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are urgently required such as effective investigative plans to uncover substantive truth. I suggest proposals on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legislation, policy, and the way of investigation as deterr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All crime investigation cases often go through difficulties, especially,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causes direct and actual damages. I hope that the authorities take active steps in order for the measures above to be applied at the crime scene urgently.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안종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사고를 진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3년 들어 ‘3.20 사이버테러’ 및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대응방안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상에서는 국경도 없고, 적과 우군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미지의 영역이다. 이제는 땅,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제4의 영토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제도 정비 등 총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 사이버보안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체계가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상황 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SeungBae Seo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4 No.1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need people who specialize in rapid regional disaster recovery. However, in the present disaster response system, disaster relief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ublic support, volunteer service, etc.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itial response due to lack of expertise, delays in disaster recovery, and inadequate response to disa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t with early ability to respon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xpertise to enable rapid disaster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the preparation of the reserve forces emergency response units for the direction of local security,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lief through emergency disaster recovery under the disaster situation.

대형 아울렛 입점에 따른 전통상점가 대응방안에 대한 컨설팅 연구 : 문정동로데오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4 경영컨설팅연구 Vol.14 No.4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유통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전통상점가와 같은 중소 유통업체들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최근 유통시장 개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소매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아울렛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매업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아울렛은 기본적으로 대자본에 근거한 업태로서 소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며 생계형 소매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문정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문정동로데오거리는 전통상점가로서 인근에 두 개의 백화점식 프리미엄 아울렛(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대형 아울렛 입점 및 입점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시장지향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문정동로데오거리의 방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상권 활성화방안 4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는데, 먼저 ‘다정’프로젝트를 통해 거리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리 상인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고객과의 소통 강화,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의 ‘다가감’프로젝트, 상인들의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정다감’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다정다감, 로대로’프로젝트를 통해 특화거리 조성 및 상점가 환경의 현대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While the large company has been more powerful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ue to his capital strength, the medium-to-small retailers such as the traditional shopping center are losing ground.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the view of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the medium-to-small retailers for a balanced-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Retail industry have been progressed and changed rapidly due to the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market liberalization recently. Especially the large outlet is a type of the most promising retail store. However, the large outlet which is based on the large capital strength has hampered the well-balanced growth of retail industry and threatened the small retailers’survival.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 consulting of Munjeong-dong Rodeo Street to activate commercial power and to suggest corresponding strategy. Munjeong-dong Rodeo Street which is the traditional shopping center is needed to develop a correspondence strategy urgently, because it is planned to be opened two premium outlets such as the department store type(Hyundai department store premium outlet/Jamsil Lotte world tower Ⅱ premium outlet) nearby. This research grasped the damage simulation due to the entry of the existing large outlet, and analyzed the result of survey for consumers who visit Munjeong-dong Rodeo Street. The author established the four projects which are based on the consumer survey to vitalize traditional market. First, ‘Dajeong’ project is to create rest area on the street. Second, ‘Dagagam’ project is to promote communal spirit between sellers, to have human attachment between sellers and buyers, and to build online shopping mall. Third, ‘Dajeongdagagam’ project is to strengthen marketing management ability. Finally, ‘Dajeongdagagam, Rodeo’ project is to make the specialized street and to accomplish modernization of the shopping street.

대형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아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오늘날 현대 사회는 농·어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복잡하고 고층화된 건물과 기술융합의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대형화재 재난의 발생뿐만 아니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평택물류창고 화재사건, 강원도 대형 산불사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화재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의 문제점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발생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재산적 피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주기에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되는 재난이어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전대비와 예방 단계에서 부터 재난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대형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체계의 수립과 활용, 국가 단위의 동원 등 통합적인 협력과 정부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관군 그리고 의료기관과 각종 공사 및 청사 등 지원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 을 때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복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문과 보도기사, 지침, 법령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has grown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oday's modern society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plicated and high-rise buildings and technology convergenc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Even if disasters not only threaten the lives of the people but also cause damage to the state due to physical and property damage, efficient disaster response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are accurately known from the preliminary preparation and prevention stage.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such major disasters, Korea is making great efforts to reduce and restore damag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grated cooperation such as rapid and efficient on-site response system, mobi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joint response from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ch as related papers, press articles, guidelines, and law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fficiently respond to disasters that come without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