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대규모시위 (검색결과 3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일본 반원전 운동과 대규모 시위의 부활
신경립 ( Kyoung Lip Shi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2
이 논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운동으로서의 시위가 극도로 위축돼 있던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부활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1960~70년대 이래 수십 년 간의 침묵을 깨고 시위가 활성화 한 데는 무엇보다도 지난 수 년 사이 급변한 일본의 미디어환경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과거 일본 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가 시위활동에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시위 확산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반원전 시위가 발발한 2011년을 전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정보 확산과 소통의 매개로 자리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전통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사회운동에 대해 열린 담론적 기회를 형성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을 거리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전개된 대규모 시위는 원전 이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한 시위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finding out what caused the revival of mass demonstrations in Japan with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 as a momentum. This paper shows that it is the new media environment which acted as the main reason demonstrations in large scale revived in post-Fukushima Japan, a country where there had not been mass demonstrations since the 1960s and the 1970s when radical protests were more prominent. In the past, ol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 impeded spread of protests, forming negative discourse against social movements and blocking information on any movement itself. Since around 2011 when the anti-nuclear protests occurred, however, the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 have diffused rapidly in Japanese society and the use of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has expanded dramatically, connecting people and providing information across borders. This paper insists that the new media environment, new media replacing the roles of old media, has created discursive opportunities for social movements and mobilized ten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without formal organizations. With digital media playing more important roles in spreading news and connecting people, and with many Japanese people coming out of the shells from the experience of mass anti-nuclear movement, now the Japanese do demonstrate. Japan has started forming a culture of protests.
-
이욱한(Lee, Uk 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1. 역사 경험적 측면에서, 집회의 자유의 헌법과 법률 규범구조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독일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양국의 집회에 대한 법제를 비교하며 접근하는 경우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표현에 관한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체의 발전의 표현으로써 소통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며 가치가 높다. 이것은 정신적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며 집회의 목적은 물리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논쟁인 것이다 3. 집회의 자유가 지닌 개개인의 방어권적 성격은 자유민주적 국가에서도 그 의미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이 설사 여론형성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통을 통한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인권인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 집단으로 많은 기본권 주체가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자아실현한다는 것이다. 4. 집회는 정치과정에의 영향력행사에 의해, 비판과 반대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소수자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집회의 자유는 오히려 입법기관 또는 권력 기관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국민이 받아 들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해석함에 있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사실적 의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집회는 시민이 정치적 여론형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집회를 통한 영향력이 사실적 기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강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하는 의견인가하는 양적인 측면이 결정적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결국 나아가 논의의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6. 집회의 목적을 공동의 의사형성이나 의사표현에 국한시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의사형성적인 혹은 의사표현적인 집회만을 헌법이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한다고 한다면 집회목적 중 특정한 내용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일반적인 시위에서 보이는 시위주최자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집회체계가 없이 주최자가 다수인 대규모시위의 경우에는 관련 집회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가능한 집회까지도 일단 해산부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8. 긴급집회나 우발집회의 경우, 집회법상의 신고의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런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가능한 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헌이라 할 것이다. 9. 관청과 평화로운 집회참여자는 시위우호적인 상호협조를 해야 한다는 명령은 법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집회의 효율화가 오히려 달성될 수 있다.
-
여행 목적지 국가의 특수 사정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계약 해제 관련 책임 및 해결 방안 검토
박윤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0 관광연구저널 Vol.34 No.6
In this study, responsibilities and solutions for a cancellation of overseas travel contract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n outbreak of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or a large-scale democratic protes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re mainly reviewed. In the event of a serious problem in the destination country before a traveler starts the travel that causes him/her to be unable to achieve his/her purpose of the travel, it is examined whether he/she could cancel the relevant travel contract without any liability to the counter party, a relevant travel agency. It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serious the situation is, such as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or a large-scale protes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travelers to cancel the relevant travel contracts without any liability. However, if a traveler's cancellation is easily recognized, the possibility that the traveler abuses the right to cancel cannot be ruled out. Also, it can cause overburdening against the relevant travel agency because its fault is not related to the cancellation. Therefore, as much as possible, specific criteria should be prepared and presented as to how serious circumstances such as during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or large-scale protest a traveler’s right to cancel the relevant travel contract in advance without burden of liability can be granted. It would be natural and desirable for such standards to be prepared and presented by the relevant national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Specifically, the standard may be present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s Overseas Travel Standards Terms 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When such standards are established, the recent issues or disputes relating to COVID-19 or Hong Kong's democratization protests could be an important reference. On the other hand, from a travel agency's point of view, no matter how reasonable the standard is, if the travel contract is canceled by such a standard, it significantly harms the travel agency although through no fault of its own. It could be unfair for the travel agency. To some extent, the travel agency has to take the risk as an ordinary business risk, bu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burden on the travel agency or the travel industry through policy considerations (reduction of corporate tax within a certain range, policy loans, subsidies, support for relevant insurance products, etc.).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