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의 역설

김희강 ( Hee Kang K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담론 201 Vol.16 No.4

‘후기 다문화주의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평가를 재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점에서 논문은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재평가에 주목한다. 킴리카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를 실패로 진단하는 기존 다문화주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대신에 다문화주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다문화주의 전제조건(precondition)이라고 지적한다.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킴리카가 지적한 다문화주의 전제조건이 내포한 다문화주의의 역설과 모순이다.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전제조건은 (1) 이민자 문화와 수용국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2) 국가 간 경계구분과 일국의 국경 통제력을 강조하며, (3) 이주 수용국 중심으로 이주를 이해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개방된 전지구적 맥락에서 문화와 인구의 이동과 상호 교류, 국가 경계의 무너짐, 국민국가 중심주의를 벗어난 논의에 필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은 그 자체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역행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논문은 주장한다. 결국 다문화주의의 역설은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야기하는 원동력과 동학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In the current ‘post-multicultural era’ it would be meaningful to re-evaluate the existing evaluations on multiculturalism.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evaluation of multiculturalism recently posed by Will Kymlicka. According to Kymlicka, the existing evaluations on multiculturalism that diagnose the fall of it are theoretically inaccurate and empirically ungrounded. Instead, he suggests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ise or fall of multiculturalism, which he calls the precondition of multiculturalism.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aspect of multiculturalism rooted in the precondition of multiculturalism. The precondition includes (1)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immigrant culture and majority culture, (2) receiving country`s border control power, and (3) the understanding of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ceiving country. Considering, however, that multiculturalism is generated from the global context of the movement of people and culture, the erose of a nation border, and the retreat of a nation-centric discour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econdition of multiculturalism is retrogressive to multiculturalism. That is, the paradox of multiculturalism lies in the fact that multiculturalism itself overlooks motives and dynamics of it.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재고찰 : 다문화교육 개념의 지형

함승환,이승현,이성호 한국이민정책학회 2022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5 No.1

국내에서 지난 십수 년간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어 오면서 여러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다문화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및 실천 영역 모두에서 여러 혼란과 오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다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실천과 정책 에 대한 논의를 통합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문화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문화주의적 교 육이라는 점을 밝히고,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이 각각 어떻게 개념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 개념의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이 러한 틀을 기초로, 다문화교육이 교수학적 실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차원의 제도 변화 및 정책 설계 의 측면에서 함께 이해되고 정교하게 분석・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has been pursued from various angles over the past decade, resulting in remarkable achievements. However, confusions and misunderstandings have continued in both policy and practice regarding what multicultural education actually is. This paper refines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by revisiting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multiculturalist perspectives. In this conceptual paper, we understand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multiculturalist education, and we examine how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conceptualiz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arian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ritical multiculturalism to suggest a top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ing framework, we discuss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be understood,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in terms of pedagogical practice, but also in terms of policy design and institutional change at the educational system level.

다문화주의 정체성 담론 분석 - 퀘벡의 ‘아메리카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조병준 한국프랑스학회 2010 한국프랑스학논집 Vol.72 No.-

En se référant à l'idée que l‘identité est un concept non figé sans cesse en mutation, il faut remarquer que notre identité est déjà en train de devenir hybride par l'influence de bouillons de cultures que l'on appelle habituellement multiculturalisme. Nous nous sommes basés sur des faits réels pour analyser, dans cet article, des discours sur les identités multiculturelles produits dans les pays occidentaux - surtout au Québec - et également en Amérique latine, qui ont vécu ces phénomènes sociaux plus tôt que le nôtre, afin de préconiser l'assemblage d'un nouveau paradigme des identités multiculturelles en Corée. Dans cette étude, nous avons constaté qu'en Amérique latine, une conception de l'identité plurielle de métissage a vu le jour dès la première moitié du XXème siècle. Nous avons également remarqué que cette conceptualisation de l'identité culturelle de l'époque restait tout de mê̂me en relation très étroite avec le sentiment d'âme nationale. Cependant, le concept d'identité nationale s'est totalement transformé à partir de la seconde moitié du XXème siècle : dans de nombreux pays, l'apparition officielle du multiculturalisme, en tant que politique socio- culturelle, a laissé entrevoir un besoin d'élargir la conceptualisation de la question d'identité pour se rapprocher du niveau d'une humanité totalitaire qui dépasserait la conscience traditionnelle d'unité nationale. L'Américanité, qui s'est faite à partir d'une identité plurielle basée sur la territorialité du continent américain, représente justement aujourd'hui un exemple représentatif d'un nouveau paradigme identitaire. Notre société ne peut pas rester indifférente à cette demande et ce besoin très actuels de construire une nouvelle identité désireuse de s'enraciner dans la race cosmique, si nous reprenons l'expression de José Vasconcelos. Concernant cette idée, nous aimerions souligner, pour conclure, que le multiculturalisme coréen est en période de transition : il est en effet en train de passer d'une assimilation déguisée en multiculturalisme à un multiculturalisme plus authentique à dénotation plus humaine.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란 아랍 시인 아도니스Adonis의 지적은 다문화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다민족적 사이버 공간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라는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혼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다문화주의 시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다문화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발표된 다문화관련 담론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이 용어가 상당히 폭이 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것을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계화 시대의 보편윤리로 떠오른 다문화주의가 초국적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처럼, 이 용어는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지닐 수 있는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캐나다의 ‘복수언어주의와 복수문화주의 위원회the Canadian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가 1965년 작성한 보고서에서였으며, 1971년부터 이 용어는 캐나다 정부의 다인종․다민족사회 정책을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건국 초부터 제기되었던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다. 퀘벡주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운동을 차단하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0년에 제정된 ‘공식어 법령Official Language Act’과 함께 활용된 이 다문화정책은 1980년대부터 급증하는 아시아․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고려한 1982년의 ‘권리와 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 and Freedom’을 통하여 인종차별 금지규정으로 발전하였고, 1988년에는 마침내 ‘다문화주의 법령Multiculturalism Act’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캐나다에서도, 다문화주의는 서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문화 간의 갈등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욱이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원래는 특정 문화집단을 일정 지역에 가둬버리는 ‘게토화la Ghettoisation’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날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모자이크la mosaïque’ 또는 ‘멜팅폿the melting-pot’이란 용어들과 함께 이민, 노동시장, 교육, 대중 미디어 정책, 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다원적 문화현상을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주장한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 이론을 대폭 수용하면서,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Multiculture’라는 표현은 ‘단일문화Monoculture’라는 표현의 대립개념으로 출발한 것이며, 단일문화란 유럽의 지역문화사가 보 ...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장진숙(Jang Jin-So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다문화주의는 이제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목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전 국민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좋든 싫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선진 각국의 다문화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의 전 단계인 국민국가의 형성과 다문화주의의 진행과정을 고찰하고 다문화주의의 유형과 구분을 통해서 다문화주의 원리 또는 정책지향의 차이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대표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와 일본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수용과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캐나다는 다양성 보호와 문화적 차이만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의 핵심규범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문화를 보호하고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서 이민의 정치참여나 정치대표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의든 타의든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의 현실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As ‘Multiculturalism’ emerges as a new wage in this global village age, Korea is also gradual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As the end of June 2010, immigrant workers who want to settle down in Korea accounts for 2% of the population of Korea. This thesis deals with the general trend of multiculturalsim in Korea on the premise that we have to accept it, whether we like or not, and it is advisable to accept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an objective analysis and decision on the multiculturalism rather than accepting it indiscriminately. First of all, this thesis deals with (Ⅰ) pre-stage of the multiculturalism, that is, formation of nation state and process of multiculturalism; (Ⅱ)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and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and national policy thereof by classifying multicultural types of other countries; (Ⅲ) arguments arising from the policy,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im in Canada and Japan. Canada has adopted a substantial multicultural policy in which immigrant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campaigns and stand as a candidate for national elections under its liberal tradition. In this way, Canadian multiculturalism has protected different ethnic cultures within the extent of not being contradictory to the core of national regulations, not just laying stress on the protection of diversity and cultural difference. On the contrary, Japan's multicultural policy s not so advanced, even though Japan has a longer history of immigration than Korea. To ensure that multicultural policy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Korea, beyond the level of overlook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pre-requisite to hav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about the multicultural principle and national identity as a whole that the policy can affect actually, after which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decided.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이상형 대동철학회 2020 大同哲學 Vol.92 No.-

이 글의 목적은 현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새 로운 이론적 토대에 다문화주의를 정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주의 옹 호자들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를 전개, 변용, 발전시켜 왔지만 오 늘날 이런 사상적 흐름은 이론적 측면에서나 현실의 다양한 맥락에서 비판받고 그 유용성 이 의심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가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대안적 또는 보완적 이론으로 각광받아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영역 에서 다문화주의 실패가 선언되고 있다.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필자는 이런 원인을 지금까지의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 문화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대응을 자유주의 자인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각각의 이론이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다원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한 이론적 토대에서 현대 사회에 적절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이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at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multiculturalism. Since the 1970s, multiculturalism has been recognized in the West as a new political idea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advocated by multiculturalism has led to division and discrimination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Thus, failures of multiculturalism have been declared in Europe since the 2000s. This reflects the situation in which multiculturalism is in troub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refore, I want to reflect on this multiculturalism situation and seek for a version of multiculturalism that can combine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To this end, we will first examine liberal philosopher Will Kymlicka's claim of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ommunitarian philosopher Charles Taylor's multiculturalism. These two philosophers aim to respond to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the view of synthesizing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However, my position is that both liberal and communitarian multiculturalism theories have limitations. Therefore, I will need recognition of multi-identity and interculturalis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ism and to justify the theory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should continue to spread for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박진경(Jinkyoung Park)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1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다문화주의 반동(backlash)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후발 다문화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캐나다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사회통합 모델에 대한 이해와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통합 전략을 다문화주의에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의 등장배경과 그 개념적 맥락을 통해 캐나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둘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기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셋째, 다문화주의 정책에 기반한 캐나다의 사회통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다차원적으로 논의하였다. 넷째,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법률에 의한 제도적 기능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Despite multiculturalism being acquired as amoral justification, late multicultural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have to decide their direction of policy,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lot of confusion as the multiculturalism backlash spreads in Europe. Thus,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is the most stable and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in the world, was studi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anada's social integration model, based on multiculturalism, and for an analysis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goal was to find a social integration strategy for Korea, based on multiculturalism. The study went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and role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were examined through a study of multiculturalism's background in Canada, and the context of its conception and entrance into Canadian society. Second, the processes of Canadian multiculturalism's transition into the Canadian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explained, wit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cade since the 1970s. Third, objective statistics were used to discuss, multidimensionally, the results of Canada's social integration, based on multiculturalism.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iscussed, with the success factor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being the provisions of Canada's institutions, in place by law, and Canada's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s.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차이에 대한 한 해석

김정현(Kim, Jung-Hyun)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코기토 Vol.- No.82

이 글에서 필자는 근래 우리 사회와 학계에 등장한 상호문화주의의 내용과 지향점을, 그것이 비판하는 다문화주의와 비교하면서 살핀다. 다문화주의는 흔히 소수 문화 집단들을 게토화하며, 사회 통합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도 앞 다투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면서, 상호문화주의는 자신을 문화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하는 모델로 제시한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은 찰스 테일러의 견해를 중심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두 겹의 의미 층위를 지닌 것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즉 그는 다문화주의를 다양성의 인정과 통합 모두를 목표로 삼는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와 그것의 하위 범주인 제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로 구분한다. 이 제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상호문화주의’와 대조된다. ‘다문화주의’가 차이의 인정을 강조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통합을 강조한다. 테일러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면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각각을,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보다 온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에서 불어권 퀘벡은 ‘상호문화주의’를, 영어권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선호한다. 이 선호는 각 지역의 관심과 상황을 반영한다. 공식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다문화주의’에 비해 ‘상호문화주의’는 불어를 매개로 유지되는 공식 문화를 인정한다. 영어권 캐나다인들은 퀘벡의 이러한 정책을 다양성의 인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퀘벡인들은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테일러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것들이 지역에서 선호되는 이유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각 모델의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상호문화주의의 다문화주의 비판의 타당성 역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ism in relation to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is often criticized for the reason that it ghettoizes cultural minorities and hinders them from integrating into main stream society. Taking the same stance, Interculturalism suggests itself as a model which aims at both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integration.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we go through Charles Taylor. He suggests to use the term ‘multiculturalism’ on two levels : as a generic term and as a sub term. As a generic one, it is for the ensemble of policies introduced with the combined goals of recognizing diversity, fostering integration and producing/maintaining equality. As a sub one, it designates a sub-species of such policies, to be contrasted with another sub-species, called ‘intercultural’. Following his suggestion, we can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hile reducing the possible confusion. Francophone Quebec society prefers interculturalism, while anglophone Canada prefers multiculturalism. This reflects each region’s concerns and situations. ‘Interculturalism’ recognizes official culture maintained by the medium of French, while ‘multiculturalism’ does not. Anglophone Canadian regards Quebec’s such a policy as refusing the recognition of cultural diversity. However, Quebecer considers that as a way of realization of multiculturalism as a generic term in Confederation. When we try to understand properl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ason why each model is preferred in each relevant region.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each model’s local and historical aspects, we can have a proper recognition of those models and examine the validity of criticism on multiculturalism by interculturalism.

다문화사회의 재인식과 민속문화의 다문화주의 기능

임재해(Lim Jae-hae) 비교민속학회 2012 비교민속학 Vol.0 No.47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현상에서 귀납된 사조가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수입된 사조이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가 성립된 서구사회와 달리 현재 제3세계 노동자와 혼입여성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인종 사회이다. 따라서 다민족사회도 아니며 다인종에 따른 그들의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도 아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기 전에 다문화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인종사회로서 한국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인종주의이다. 서구처럼 종교적 인종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인종주의이다. 타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소국 출신의 인종을 차별하는 까닭에, 정확하게 말하면 GNP 인종주의이다. 경제적 인종주의는 국내인들 사이의 빈부차별에서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인종주의도 극복대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빈부차별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외국인차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학자들의 학문 인종주의이다.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서도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추종하고 그들의 논저 인용에 골몰한 까닭에,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를 동어반복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 다문화주의에서 해방되면, 다인종사회의 구성과 상관없이 한국사회다운 다문화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서구 다문화국가와 반대로 한국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민족문화인 외래문화가 주류문화 구실을 하고 자문화는 비주류문화로 폄시되는 역설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 조선조에는 유교문화, 근대에는 기독교문화가 주류문화 구실을 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차별화하고 주변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는 서구의 다문화사회와 거꾸로 된 다문화구조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서구 다문화주의를 고스란히 적용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문화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급문화나 대중문화가 주류문화 구실을 하며 민중이 전승하는 민속문화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외래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민속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민속문화 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현실적인 다인종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다문화 공유주의로 다문화사회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동시에, 제3세계 이민자들을 외국인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귀납된 다문화 정책이다. Multiculturalsm is not a trend induced from a Korea-society phenomenon, but one imported from the Western society. Korean society is a multiracial society unlike the Western society where multiculturalism is established, but rather composed of laborers from the 3rd world and mixed females. Therefore, it is not a multiethnic society, and not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the variety of cultures from multiple ethnicities ex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a multicultural society before supporting multiculturalism. The issue for Korean society as a multiracial society is the racism. It is not a religious racism as in the West, but an economic racism. The discrimination is not against other races, but against the races from economically weak countries, so this is technically a GNP racism. The economic racism is an extension of the discrimination of wealth among domestic population. Therefore, while racism must be overcome, more fundamentally, the economic wealth-discrimination structure must be overcome. More serious than the foreigner discrimination of the general public is the academic racism of the scholars. Due to following the theories of Western scholars and being absorbed in referencing their works despite criticizing Orientalism, it is leading to a phenomenon where multiculturalism without multi-cultures is uttered tautologically. However, breaking free from Western multiculturalism, one can find the fact that multiculturalism that is true to Korean society has historically existed regardless of the composition of multiracial society. In contrast to Western multicultural countries, Korean societies had a paradoxical structure where the foreign cultures from other ethnicities in the mainstream position and its own culture was disparaged as nonmainstream. Buddhism culture in Koryo era, Confucianism culture in Chosun era, and Christian culture in modern era played the role for mainstream culture, discriminating and render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condary. Therefore, Korean society has a reverse multicultural structure compared to the Western multicultural society, so applying Western culturalism straight to Korean society has the potential of distorting the Korean society and culture apart from what it really is. In fact, the problem is that the high-class culture or mass culture influenced by foreign culture is playing the role of mainstream culture and the folk culture transmitted by the public is discriminated and alienated. Therefore, the multiculturalism that respects the folk culture must be actualized, not the multiculturalism that respects foreign cultures. As the public is the subject within the folk culture, in order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practical multiraci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multicultural society properly with multicultural sharism, and at the same time, let the immigrants from the 3rd world be the subjects for foreigner culture policies. This is the multicultural policy induced from Korean society.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육주원,신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EU연구 Vol.- No.31

This paper examines political debates and public discourses on the recent backlash against multiculturalism and their impacts on policy shifts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last ten years, the convergence of arguments against multiculturalism has been evident across Europe, and many European governments, including the UK, have been purposely abandoning the notion ‘multicultural’ from their policy discourses. Nevertheless, the backlash against multiculturalism is not a particularly new phenomenon in the UK. Since the 1970s when ‘diversity’ became a keyword for political rhetoric and public policies, controversies over multiculturalism have proliferated throughout the country. Yet since the early 2000s, multiculturalism has turned into a major political issue and long-established multiculturalism policy and practice have come under scrutiny. The year 2001 was critical in shifting the discourses surrounding multiculturalism, first as a result of disturbances in the ethnically-mixed northern cities of the UK, then because of 9/11. The latter, along with the 7/7 London bombings in 2005, intensified public debates on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integration, which resulted in the redirection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policies. The construction of diversity and difference in the UK has moved from ‘race’ to ‘ethnicity/culture’ and thence to ‘religion/belief’. Although the recent multiculturalism backlash causes a rhetorical adjustment in political discourses rather than substantial changes in real policies and practices, the backlash discourses surely seem resonant with a growing power of anti-immigrant populism. Furthermore, the UK government's massive funding cuts have hit social support systems for immigrants exposing immigrants and racial minorities to increasing socio-economic inequa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urther consider how 'multiculturalism' positions itself as a discursive space where the discussion of race, gender, class, religion and culture are fomented. 이 논문은 영국 내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 과정과 최근 불거진 반다문화주의 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이러한 담론이 정책 및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미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을 휩쓸고 있는 다문화주의 역풍에있어 영국도 예외는 아니나 영국 내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은 단지 최근현상만은 아니다. ‘다양성’이란 용어가 정치적 수사의 키워드가 되고 다양성과차이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문화주의가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되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영국 북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종갈등의 확산과 9/11과 7/7 테러를 계기로 국가 안보 및 사회 통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당시 노동당 정부의 이민 및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나타난다. 영국에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담론의 초점은 인종(race)에서 종족(ethnicity)/문화(culture)로 그리고 최근 종교(religion)/믿음(belief)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 내 반다문화주의 담론은 실제 정책상의 큰변화를 불러 왔다기보다는 많은 부분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 및 국경 관리 정책은 다문화주의 역풍과 더불어 실제 규제 강화와 통제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영국 사회 내 이민자 통합 및 소수자 정책이 일괄적으로 반다문화주의 기조 하에 재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다문화주의 정치 담론이 현재는 수사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보이나, 지속적으로영국 내 인종주의적 반이민자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문화주의라는 ‘담론의 장’에서 인종, 종교, 문화 등의 기표들이 어떻게 착종되면서 실제 사회적 적대를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이철우(Chulwoo L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1

이 글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제하의 해외석학 초청강연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처한 상황과 다문화주의의 미래를 둘러싸고 벌어진 윌 킴리카와 크리스찬 욥케의 논쟁에서 시작한다.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세간의 진단을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민적 통합’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욥케는 다문화주의는 죽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합의 5개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다수자 문화의 존중’이 포함되었다. 2017년 욥케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최한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행한 기조발언을 통해 더욱 강하게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글은 킴리카와 욥케의 논쟁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시민적 통합정책을 비교하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유럽인권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를 소개한다. 히잡 금지로부터 비롯된 프랑스의 논란을 표현하는 도그루 대 프랑스, 공립학교의 종교적 상징물 부착을 둘러싼 라우치대 이탈리아, 부르카와 니카브의 금지를 승인한 S.A.S. 대 프랑스 판결은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욥케의 진단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그가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통합을 넘어서는 ‘근육질의’ 시민적 통합의 방향으로까지 유럽의 법제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찰스 테일러가 지적한대로 반다문화주의가 보편을 가장한 특수주의임을 노출함으로써 반다문화주의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vince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ism and the challenges it faces in Europe. It begins by reviewing the debate between Will Kymlicka and Christian Joppke at the East-West Dialogue and Multiculturalism conference held in Seoul in 2012, a debate about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the future of multiculturalism. Kymlicka countered the widely heard diagnosis that multiculturalism was in retreat. He argued that multiculturalism was being reinforced, not weakened, and was in harmony with ‘civic integration.’ Joppke, on the other hand, asserted that “multiculturalism was dead.” He suggested five principles for liberal integration, one of which was “respect for majority culture.” Joppke reiterated his thesis in a stronger overtone at the 2017 Global Symposium on Immigration Policy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ogether Day.” This essay analyses the debate between Kymlicka and Joppke, compares multi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policies, and introduces cases that demonstrate the attitude of European human rights law towards multiculturalism. The cases that the essay introduces – Dogru v. France, which manifests the controversy that has arisen from the Islamic headscarf saga in France, Lautsi v. Italy, which is about the legitimacy of crucifixes in Italian classrooms, and S.A.S. v. France, which endorsed the ban on the full-face veil in France – strengthen Joppke’s observation that multiculturalism has retreated, but at the same time hint at the possibility of European legal systems moving beyond liberal integration towards a ‘muscular’ type of civic integration. This movement exposes anti-multiculturalism being a particularism masquerading as the universal, as pointed out by Charles Taylor, and thereby may pierce a hole on the hegemony of anti-multicultu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