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정태용(Tae Yong Jung),강성진(Sung Jin Kang),정용운(Yong Woon Ch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1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후변화산업을 새로이 정의하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연 비(非)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200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했다. 외생화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산업은 비기후변화산업에 비해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비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산업은 전방연관효과는 높은 반면 후방연관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기침체기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need to shift towards a new paradigm that helps both address climate change and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newly defines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definition of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nd compares the economic effect of investmen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ith the non-climate change industry using the 2009 Input-Output Table. The findings of the model under exogenous specification suggest that production, value-added, and worker inducing effects for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re greater than others. Meanwhile,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is greater, but the backward linkage effect is smaller than that of oth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will help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chieve growth targets during recession.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

류재나 ( Jaena Ryu ),김호정,김한나,신정우,양상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의 주요소인 지역 산업의 이상기후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지역경쟁력의 영향을 평가하며, 대응정책을 작성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의 산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국 산업별 총산출과 극한기후인자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극한기후인자의 변화에 취약한 산업을 파악하였다. 지역별 이상기후 영향산업의 분포 및 산업의 크기를 통해 리스크를 계상하여 지역 기후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산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내용을 조사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여 지역별 기후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과 강수량과 관련한 이상기후를 나타내는 극한기후 지표인 폭염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국 산업별 산출량과 기후자료의 경제분석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노동, 자본, 이상기후 등의 인자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염은 농림어업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빙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의 경우, 농림어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폭염, 결빙, 호우 세 가지의 기후인자와 나타난 기후영향산업을 대상으로 개별지자체에서 해당산업의 과거와 현재 구성 비율을 살펴보고, 기후인자가 지역의 기후영향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보았다. 이상기후의 지역산업 영향 분석 결과와 함께 『제1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파악하여 이상기후의 산업 영향에 따른 산업계 및 지자체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 기후경쟁력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응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산업부분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적응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에 미진한 분야 등을 나타내어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security strateg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by assessing the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key industries of the local government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s used to quantify the past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output (Gross Output) and labor, capital, technical trend, and extreme climate(heat wave, freezing, heavy rainfall) occurrences. Fishery, culture and other service sectors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heat wave while the SMEs manufacturers in the industries of cigarette,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ies are positively affected. On the other hand, cold wave influences negatively on the industries of fishery, electricity, gas, steam, waterworks and transportation. Heavy rainfall negatively affects the industries of fishery, culture and also the other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works. In order to identify the extreme climate impacts on the industries of local governments, Gross Regional Outputs of climate examines the impacted industry sectors with probabilities of regional extreme event occurrences. Therefore, different climate impacts on different industry sectors become quantified as risk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ublishe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2010 and each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detailed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Each implementation plans are investigated, and more detailed plans for increasing the regional climate competitiveness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are required in the local government’s level.

지역특화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조한나,양혜미,박진한,홍제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0 No.-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세계 관광객의 수는 매년 18억 명에 이르고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변화 및 사회경제변화는 관광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지역특화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자연’ 지역축제, 산림이 중심이 되는 스키장, 연안을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및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분포를 파악해본 결과, ‘생태자연’ 지역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40.16%)이 가장 많은 생태자연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스키장과 해수욕장의 경우 강원(스키장: 56%, 해수욕장: 34,4%)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일정 및 개장 시기 조정 등 대처는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광부문 관계자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 있을 뿐 정부, 관계자, 방문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제기구에서는 UNWTO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을 중심으로 관광부문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서 관광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사 및 이용자를 포함한 관광주체의 기후환경 적응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외 지역특화관광산업의 적응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경우 계절 변화와 연관성이 낮은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공공 관광시설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스키장의 경우 관련된 여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해수욕장의 경우 리스크 평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생태자연 지역축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단기적 방안 마련 및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스키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해수욕장의 경우 하계 휴양 시즌의 변화와 해수면 침식, 해수면 상승 등의 요인 별로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도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사전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세부 산업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발굴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화관광산업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인식이 저조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연구가 필요함 - 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제도개선 - 관광부문 기후변화 영향의 기준 마련 및 정량적 관리 - 감시정보 확보를 통한 단기적 이상기후 파악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방안의 조합 - 기후변화 적응인식 제고 - 관광부문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중심의 관리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과 기후변화 관련 지속적인 연구 수행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이병국,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20세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산업계 주요 업종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중 특히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상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태국 산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적응 역량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적응 역량 중 특히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낮고 기술 역량과 사회경제적 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여건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수송과 보건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의 기본이 되는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수요 파악을 위해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정부 유인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적응대책 중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적응산업 및 에너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재난 및 재해’ 부문을 꼽았다. 따라서 산업계의 기후변화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상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며 날씨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자극 및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경쟁업체의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적응 전략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와 적응 전략 수립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외적 교란에도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업의 회복력과 업무연속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보험을 활성화하고 기업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모기업-협력업체 간 적응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응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날씨경영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평가체계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적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리스크 평가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돕는 컨설팅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와 더불어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적응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변화 적응행동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사회 전체가 모두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 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에 대해 다룬 연구로 여러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계의 다른 부문과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민간부문 중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Since the 20th century,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globally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s well as the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xerting efforts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drawing up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Korea is putting in effor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ic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15, which was promulgated in 2010. However, these efforts are mostly government-driven. Concrete plans o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that constitutes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damages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deavo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n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brary research for relevant documents and cases and developed an index for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order to do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major fields of the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study started with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and found that damages have increa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especially from floods and typhoons. One drastic example was the Thailand Great Flood in 2011, which resulted in colossal disasters to the Thai industries and advers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 index for the climate change risk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part in order to compar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ive capacities of Korea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Korea's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ountries', but its adaptive capacity was ranked in the middle. As for the adaptive capacity of Korea,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were weak, while technology and socioeconomic capacities were strong.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in socioeconomic capacity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sourc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and health,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building up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Next, the study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adaptation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climate change to be both risks and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centives are needed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part overcom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turn them into opportunities.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s,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helpful. Among the government's adaptive measures, ‘adaptation business and energy' was chosen to be the most helpful policy for industries, followed by ‘monitoring and projecting climate change' and ‘disaster'.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ly warning system of the climate change and to activate the weath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sector make use of the weather information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 climate change adaptative infrastructure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requires the industries' voluntary efforts, stimulation from the customers, governmental support,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ivals' stimulation.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sector, the government, and the customers jointly play their important rol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industry to intensify their risk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nd draw up adaptation strategies. The prerequisite of the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s risk assessment,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industries' voluntary risk assessment and adaptation strategy planning. It should then prepare suppor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plans. Second, the industry should be urged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ir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e so that the business may maintain its continuity unaffected by external disturbances and quickly recover from damages. This will require more active insurance plan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ssessment system, and intensification of the adapt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main and cooperating businesses along with the entire supply channel. A certification system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and connection with the weather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lead the industries to include adaptation effort in their sustainability re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onsulting businesses and adaptation marke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still low in the private sector, capacity enhancement is needed to assess the risk, manage the business continuity, and draw up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ctivation of the consulting business would be helpful. Fourth,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sharing, and intensifie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desir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rograms or initiatives for individual business sector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Manu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each industrial sector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publicity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industries but also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usto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gents.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requires the involvement of the entire society. 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expedite the private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current study has narrowed its focus on mostly the manufacturing part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Future research can be expected to address other parts of the industrial sector, the projec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industri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the civilian societies.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양유경,최영웅,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정책 현황 및 핵심 이슈 논의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경로 탐색 및 조치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의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의 파급효과(온실가스 감축,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 요금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법·제도, 세제, 정부조직 개편 등) 모색 ㅇ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연구진행, 연구결과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1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 최근 동향 ❏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 ㅇ (발전부문의 중장기 대책) ① 전기요금 합리화,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ㅇ (전기요금 합리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혁,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 ㅇ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탈석탄 시점 결정, 대체전원 구성방향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방안 ㅇ 배출권거래제도 옵션에 따라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급등할 수도 있으며, SMP 정산비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전문가 의견 ㅇ 저탄소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난제임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비전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부재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탄소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ㅇ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2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대응 필요 ㅇ 에너지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감축으로, 이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발전전원 구성전략 마련 필요 ㅇ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연료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원자력 발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브릿지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스터빈 국산화 요원, 가격변동성 취약이라는 측면에서 좌초 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비중의 증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 운영인력은 석탄 화력발전 운영인력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락 마련 필요 3. 3차 세미나: 그린뉴딜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제 ㅇ 연료 및 원료 구입환경 악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및 고급강 생산비 지속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설비 설비 및 단위공정 원단위 증가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노력을 전개해옴 - 이로 인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낭비에너지 회수율이 매우 높음 ㅇ 그러나 기존 공정의 에너지 절감 한계 도달, 고급강 생산·경쟁력 강화·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원단위 증가, 국내 철원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 생산의 높은 비중 유지 불가피, 혁신적인 공정전환 또는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경세, 탄소관세 등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이행 필요 ❏ 수소환원제철과 에너지 전환 과제 ㅇ 수소환원제철은 안전 및 제조비용이 탄소환원 대비 비싸며,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수소 및 전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있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DRI 100%를 통한 수소환원 시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 R&D 지원 등을 통한 개선 필요 ㅇ 국가별 산업의 구조·형태·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벤치마킹 시 국내 여건과의 차이 분석 등 시스템적 사고와 철강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4차 세미나: 그린뉴딜 시멘트 및 석유화학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 시멘트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시멘트업종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CO₂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원재료의 대체가 어려움 ㅇ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수립 -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ㅇ 원료를 대체하는 경우 시멘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 및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석유화학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산업인 정유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업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국가계획, 수소계획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ㅇ 감축잠재력이 있는 기술로는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있으며, 감축수단으로 수소 활용방안이 있음 -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시장성 확보,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소공급의 선행 필요 ㅇ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고,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입지조건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여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 -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ㅇ 객관적인 국내 현실 파악을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 및 기술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발전전략 목표에 따른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5. 5차 세미나: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Quadrilemma) 극복 전략 ㅇ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 - 최근 5년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급증 - 기존 전력망 수용성과 부하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로 접속 제한 - 전기차 증가에 따른 동시충전 시 피크 상승으로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 전력망 보강 투자 필요 -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하락으로 신재생발전 수익성 악화, 기존 사업자 불만 및 신규투자 위축 ㅇ 전 세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 동일현생 발생이 전망되며, VPP(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¹⁾와 V2G(Vehicle to Grid)²⁾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으로 해결 - 향후 조성될 스마트 그린시티에도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획 필요 ❏ 그린모빌리티 추진방안 ㅇ 도적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 수단전환,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가장 높으나 효과적인 정책 부재로 대부분 미이행 -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은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나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 대형차 연비 개선목표 미확정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정책 후퇴 ㅇ 단기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함 ㅇ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 이점을 고려한 공공차량 및 개인차량 간의 가격체계 차별화 마련이 필요함 ㅇ 기존의 승용차 중심, 시설 공급 및 속도 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되어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6차 세미나: 스마트 그린산단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 ㅇ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 및 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청년인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환경의 산단으로 변화하고자 함 ㅇ (향후 계획) 우선 7개 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25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3.3만 개 증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0.6%에서 10%까지 확대, 에너지효율을 16% 이상으로 하고자 함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ㅇ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정책이 많고 다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스마트산단 관련 정책이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해당 부처별 관련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개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ㅇ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단위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책임소재 발생 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 KEI의 에너지 전환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역량을 검토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ㅇ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 수치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 ❏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이순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2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I have studi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Green New Dea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n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limi -tation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obliged to environmental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Basic research about this area was not enough. It was not easy to do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there were many incomplete legist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ractical benefits to provide an analytical and harmonious compass for detailed and specific environmental law polici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rough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with Green New Dea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society. This is causing a new academic and poli-cy perspective to be raised around the world recently that it can give new hop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umankind'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Humankind has made a lo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s well as the recent Paris Agreement. However, as the contradictory premise tha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olicy would go against economic development using fossil fuels could not be overcom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readily imple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in earnest. In addition, there were many limitations in monitoring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24 hours a day with insufficient human power and analyzing and taking measures regardless of 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basic work of interdisciplinary conjunction law that connec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vironment is carried out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is end, first, I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permissibility of connecting and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reen New Deal. Second, it was discussed while comparing Green Deal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Green New Deal was just a simple set or list of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whether it could be evaluated as an environmental law policy with new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hird, the Green New Deal comb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 policy to examine what purpose and what tasks should be performed as a legal and policy content as a new truism. Fourth, in particular, legislative policy proposals while discussing what tasks to keep in mind in order for Korea's Green New Deal to not fail, to secure the intended results unlike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transition to a fair and just society. By doing so,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Green New Deal were discussed.

한국 기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홍준석(Jun-suk, Hong),박성환(Sung-Hwan, Park),박중구(Jung-Gu, Park) 한국에너지학회 2012 에너지공학 Vol.21 No.1

기후산업은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를 창출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모든 산업군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중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한정하여, 201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2009년 현재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1.1644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으며, 0.3544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10.065명의 취업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설정하는 산업연쇄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사슬망(value- chain)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climate industry could be defined as the group of industries responding to world climate change compacts. This study confined it to renewable energy and analyz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renewable industry, using 2009 Input-Output Table. This study estimated that Korean renewable industry made the production- induced impact of 1.1644 won(Korean money), and the value-added-induced impact of 0.3544 won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won. Its job-creation impact is analyzed to correspond to 10.065 labors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billion won. And its industrial linkage effects including forward and backward ones are analyzed not to be so great as expect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some policies vitalizing Korean renewable industry and relating industries to its value-chain as new growth engines are recommended.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법제 연구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최경호(Kyungho Cho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 기후스마트 농업빅데이터(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복잡성 및 기후 변수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공감력 향상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 인간의 학습방식과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는 인간의 정보 접근 및 학습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전략으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체감형근린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온실 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불완전연소 상황을 줄이고 완전연소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개발ㆍ적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동조 제4호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술 개발 촉진”을 추가하여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 개발 촉진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분야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빅데이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고, 동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연결을 위해 목적조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시함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re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foreseeable change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universally widespread and change our lives in meaningful ways. We can recognize that climate change can be both a real threat and a business opportunity. This research studies strategies to utiliz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big data analysi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is research can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guidelines. Unlike many previous researches that had discussed Big Data, this research deeply discuss Big Data in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data complexity and climat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Big data practitioners need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and complexity of data.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arth system is made up of a number of variables interacting and influencing the climat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jor cases where Big Data is being use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UN Big Data Climate Challenge, 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and Green Button Initiative (California, USA). In order to overcome global warm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paradigm. However, the use of Big Data should also conside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efficient use of currently used energy sources. Minimiz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efficient use of energy source. This article proposes an amendment to promote the use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in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Urban Traffic Maintenance Promotion Act.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기후변동성지수의 개발과 산업성과에의 적용 - 극한기후를 중심으로 -

황윤섭,유천 한국기업경영학회 2015 기업경영연구 Vol.22 No.4

Climate change in the modern enterprise cannot be avoided. For sustainable growth, it is the challenge should be overcome and be adapted. However, the level of corporate awareness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a very low. It is caused that researches on climate change have been mainly discussed about global warming and its cause, carbon dioxide, and empirical analysis of industry level abou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lack. In addition,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cognize a slight degree of change in average climate event such as the average temperature and rainfal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Climate Volatility Indices using the climate extremes for industrial application. Among STARDEX presented by EU, the nine climate extremes are tested by panel GLS to identify their negative relationships with industrial performance. Before testing, the 9 extremes variables have been re-scaled by the dimension index method for standardization. For composite index, weights were given based on the proportion of each coefficient to sum of negatively significant coefficients among the nine climate extremes. Analyses targets are agriculture・forestry・fishery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nd transportation industry, with the period from 1992 to 2012. The source of data i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climate volatility index of agriculture・forestry・fishery industry consists of averaged wet-season rainfall, longest heat wave, and dry-season threshold. As for transportation industry, dry-season threshold and frost days are included. However, for construction industry no index couldn’t be figured out.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ese. Firstly, climate volatility indices are present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se indices can help companies and industries to measure and underst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s a business environmental shift more easily. It can be us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industries to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o develop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Secondly, climate factors affecting each industry are different. Agriculture・forestry・fishery industry we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wo temperature-related indices and a rainfall-related index. On the other hand, transportation industry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one temperature-related index. But construction industry has not shown significantly with extreme indices not all.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difference in each industry production system and in the sensitivity of the resources used for business. This mea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the industry should be approached as a separate sector. Finally, the power of each climate factor appeared differently. This implies th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trateg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important for Agriculture・forestry・fishery industry to deal with the concentration of rainfall rather than a drought. Because the weight value of averaged wet-season rainfall is more influential than dry-season threshold’s value. As for transportation industry, the response to the heat than the cold. This strategic response contribute to the e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industry through using the budget efficiently. 현대 기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적응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동성지수를 개발하여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STARDEX가 제시한 극한기후 중 데이터가 부족한 cold-night을 제외한 9개의 기후요인에 대해 스케일 재조정법을 통해 표준화한 후 패널 GLS 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산업의 총생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지수를 추정하였다. 복합지수로의 개발을 위해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지수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전체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재계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대상은 농・임・어업, 건설업, 수송업으로 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농・임・어업의 기후변동성지수는 습윤일의 강우강도, 최대건조 지속기간, Hot-Day 한계점의 3개의 극한기후가 산입되었으며 수송업의 기후변동성지수에는 Hot-Day 한계점과 동결일수의 2개의 극한기후가 산입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후변동성지수를 구성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후변동성지수는 기업이나 산업이 대응해야할 기후변화의 영향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동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지표와 해당 지표의 가중치는 기업이나 산업이 전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동성지수의 적극적인 활용은 산업과 기업의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탄소중립 정책과 규범이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國際去來와 法 Vol.- No.43

인류생존을 위협할 치명적 요소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s: 이하 “EU”라 함) 등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가 주요 글로벌 통상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그린 전환 정책과 탄소무역장벽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표적인 탄소 집약적ㆍ다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철강산업에도 중대한 영향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ㆍ다배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전 과정에서 친환경 탈탄소ㆍ탄소중립 기술ㆍ정책ㆍ법제도 등이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역시 해당 산업 분야의 비용과 부담이 증가하고, 국제경쟁력도 약화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탈탄소ㆍ탄소중립 정책과 탄소무역장벽 등 기후위기 대응 통상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통상정책 현황과 그러한 통상정책이 국내 철강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대응 방안을 정리ㆍ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ㆍ경제의 근간이 되어 온 철강산업이 환경 파괴적인 탄소 집약적ㆍ다배출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향후 친환경 그린 전환 산업 분야로 성공적으로 재편되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탈탄소ㆍ탄소중립 정책과 탄소무역장벽의 시행은 이제 미래 실행 가능한 예측 시나리오 단계를 넘어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철강산업 분야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관행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ㆍ투자정책의 설계와 실행, 최적의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고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그룹/학계의 집단 지성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