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제금융거래상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윤성승(Yun Sung Seung)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에서 자주 국제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금융감독기관은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를 감독하고 필요시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같은 불법거래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따라 거래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위반자를 제재하게 되면 금융거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미국 판례에서, 거래 상대방은 계약 위반이나 부실표시에 근거하여 계약 위반자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관련 검사 기록이나 증인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은행 또는 관련 위반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주요한 항변은 외국의 주권면제 및 한국법상 비밀유지의무이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외국주권면제 기관으로 쉽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연방 지방법원은 주권면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연방 항소심법원에 항소하였고, 2006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지위에 대한 확인판결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실제적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문의견을 청구한 것이라는 근거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는 한국타이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증거제출명령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면 외국 주권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 문제는 외국 소송에서 외국주권면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결정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정법인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과 많은 관련 판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관한 법령이 없고, 대법원이 그 문제에 관하여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향후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한 외국의 기관이 한국 법원에서 당사자나 증인이 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금융거래나 역외적 금융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한국에서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주권면제와 관련한 불분명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Korean domestic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doing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frequently in overseas under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Regarding such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FSS) or other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in Korea supervise and inspect such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of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f any unlawful transactions, such as violation of money laundering laws, are discovered by FSS, it will sanction the violator and the financial transactions shall not be performed, if FSS prohibit to fulfill the contractual obligation based on the sanction. In such situations as the U.S. case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other party in foreign country claimed a suit against the other party based on the breach of contract or misrepresentation and filed a motion to issue subpoena duces tecum to FSS to submit inspection records or a witness on the inspection of the banks or relevant violators. The major defense to quash the subpoena duces tecum is foreign sovereign immunity and confidentiality duty under the Korean law.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asily entitled as foreign sovereign immunity entity. However, FSS status was disputed and US District Court denied the sovereign immunity. When it was appealed to the Circuit Court, FSS was found to have sovereign immunity in 2006. But there was another suit for declaratory judgement which began in 2017, to question on the FSS status as sovereign immunity, claiming that it was excluded from civil public corporations in 2009 and FSS is no longer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The suit was dismissed based on that the controversies were not actual and plaintiff requests advisory opinion from the court. However, there is still another suit pending in Ohio claiming damages against to Hankook Tire. Since there is actual dispute in that suit, if the plaintiff of the suit request to issue a subpoena duces tecum to FSS, it will be expecte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issue will be surface again. Now there is a debate on whether FSS should be included as civil public corporation again. It needs to consider foreign sovereign immunity entitlement in foreign litigation when such issue is decided. US has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FSIA) and many cases on that issue. However, Korea has no statute on that issue, but only has a embank Supreme Court decision to give general direction on that matter. Since there will be similar ambiguous organ or agency of foreign state that can be a party or witness in Korean courts as well,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o enact a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with a detailed provisons for such agency or instrumentalities of a foreign state whether it can be entitled as sovereign immunity to handle ambiguous situation in Korea in the future.

      • KCI등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가천법학 Vol.1 No.1

        There arises a growing need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as the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is expanding. With the security and system relevant risks brought to the fore, it becomes essential for the banking institutions to build a risk management and in-house control system. The role of the Government's supervisory control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control device anticipating the risks inherent in electronic banking, and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supervised based on such a device. Firs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encourage the banking institutions to tackle the danger by their own efforts coping with the expanding and newly emerging risks of the electronic banking. Also they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risks of the entire electronic banking system as a whole. The benefits of the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compared with its inherent risks for evaluation.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avoid its usual practice of directly regulating the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Rather it should encourage both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to voluntarily control such transactions while limiting its supervisory role to securing the healthiness of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In other words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banking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voluntary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ose involved in such transactions rather than the Government's control. Thirdly, competition is expected to be heightened, as not only the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but also the nonbanking institutions will provide the electronic banking service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a proper self-regulatory mechanism such as an internal contro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d soundness of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Fourthly, since the type and scope of the risks faced by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will change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s rapid development and change, such risks should be monitored for the measuring, evaluating and controlling purposes. Fifthly, user 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Rapid transition into a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will necessitate the extensive use and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by banking institutions, leading to information leakage. For this reason a safety device needs to be sought for personal data security. An optimizing comprehensive log control system based on the standard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anticipating the security problems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the mass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s in the future. Sixthly, such comprehensive log control system should be able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disputes between the users and banking institutions and those businesses using electronic banking.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金融監督原則으로서 效率性에 대한 法的 硏究

        한기정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1 法學論集 Vol.6 No.2

        In U.K.,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ame the single regulator for financial services in Dec. 2001, and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the integrated financial regulatory regime, was fully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FSMA2000 prescribes, inter alia, regulatory objectives and principle of good regulation, and various regulatory tool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mong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the FSA is now making efforts closely to relate those objectives, principles, and tools as end-means. The new regulatory framework which the FSA intends to implement is to prioritize its efforts and focus on the most significant risks to the regulatory objectives, and to shifting resources over time from activities directed towards individual institutions to activities directed towards consumers or the industry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our financial regulatory laws have not seen such a regulatory framework It should be accepted that alloting resources for financial regulation in an efficient way is more and more demanding. The English new regulatory system may be a good lesson to follow.

      • KCI등재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고동원,김상조,Eunice K,Kim,원승연,전성인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 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 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 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 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전성인,윤석헌,고동원,김상조,Eunice K. Kim,원승연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1

        The current paper proposes a model of an integrated legislation for Korea that seeks to incorporate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and regulatory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proposal is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by integrating, wherever appropriate, supervisory rules and regulations scattered in various part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proposal makes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in an integrated and coherent manner. First,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functions dealing with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with a 'twin peaks' system in place for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Legisl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called 'Financial Stability Council' is also recommended. Second, legisl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financial firms is newly proposed. This legislation aims to fill in and serve as a guideline to cope with any lack of such relationships in the associated regulatory system in Korea. For example, it deals with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firms obtain permissions to perform regulated functions from the regulator and the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such permissions and other supervisory activities by the regulator. Third, the proposal also recommends alternative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dispute settlements, penalties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pecifically, it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enter' which is to replace the existing committee in the FSS and of a new independent committee to deal with fair and transparent penalties agains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It also recommends way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who report actual or suspected regulatory violation to any financial regulator.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지광운(Gwang-Woon Ji)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금융당국의 감독분담금 확대방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이성남 ( Lee Sung Na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용재원으로서 금감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전을 말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담금의 종류로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규정 제2조).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서비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종래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그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바,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정책의 추진은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분담금제도가 금융회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한 민주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감독분담금제도의 헌법적 정당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Supervision sharing fees refer to money paid by subject to inspec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Article 47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t and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llection, etc. of contributions to financi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into supervisory contributions and issuance contributions(Section 2 of Regulation On Levy of Regulatory Fees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discussions on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share is, but the share of the share can be seen as an objection to the share of the financial watchdog’s provision of the inspection supervision service, and the inspection and supervision servi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intended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tabilize the financial market, establish sound credit order and fair financial transaction practices, and to secure general public interest, not to have the nature of certain public interest projects.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trying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imposition to insurance agent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existing sh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rvice, and such a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arefully by not only having no legal basis but also adding to the burden on insurance consumers. Since the supervisory share system is a system that imposes a considerable burden on financial companies, etc.,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opera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ecur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supervisory share system, while also enhancing the transparency, fairness, and predictability of the system’s operation by clarifying the legal basis.

      • KCI등재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최승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 performance of the subprime mortgag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wake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in respect of laws is still not sufficient. Particularly, it is not t too much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no approaches to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public laws. Financial stability signifies that both the sound individual banking systems and the whole market stability are well maintained, and that the financial systems and infra are stable as sub structures.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various elements includ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upervision, payment approval, depositor protection, among many others, should work well. Among these elements, the macroscopic supervision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stability consists in the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s for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as well have the same relevance. The law level bases include the laws for the Bank of Korea, the laws or finance committee, and the deposit corporation laws. Unlike the financial committee and deposit protection corporation, the Bank of Korea plays a somewhat ambiguous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law for the Bank of Korea has the clause 2 of Article 1 tha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focus on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it performs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are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Bank of Korea sets its goal on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e Bank of Korean plays the ultimate loaning function, fulfills the duty of submitting to the parliament the reports on the status quo on the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es the currency policy, essentially considering the financial stability the most,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Bank of Korea exercises a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in charge of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the bank needs to b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s roles. The curr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relies on MOU,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limit due to the nature of legal appropriateness. Besid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OU also need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just as in the case of America, the method of sharing after databasing this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use the means of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the assessment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Selecting proper means after assessing the market circumstances and predicting the future risk conditions need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arge range of discretion area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discretion judgment lie in both whether all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being considered and the interests-balance. In respect of organizational acts, whether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generalizing the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and in what type it will be allowed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islative law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America has FSOC, but it does not have direct supervision power. They coordinate the politics between supervision organizations on different category. However, FSOC has criticized that its decision has practically binding power. In UK, FPC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politics between reliability supervision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FPC and FSOC is that the former is an internal structure of the Bank of England while the latter is an external structure. Korea has a macroscopic financial conference as a consultative body for macroscopic supervis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egal basis of this consultative body is merely orders, its decision deals with the...

      • KCI등재

        금융감독 체계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김성수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is paper looks into the issues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gulatory governance of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based on the four pillars of financial supervision: independence, accountability, legitimacy and efficiency. First, independence is crucial to a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Independence from both macro-economic policies and political interferences provides a basis for good financial supervis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shows that lack of independence has been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financial crises such as the credit card debt crisis of 2003 and a series of bankruptcies of mutual savings banks since 2011. That is why, in most countries,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has been regarded as important as that of the central bank, and is being strengthened in the wake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econd essential pillar of regulatory governance is accountability. By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supervisory powers, accountability can complement independence and facilitate the first pillar by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interference from outside and making supervisory processes more transparent. The third is ensuring democratic legitimacy. Supervisory policy should reflect the views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service providers. This includes ensuring a fai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umer, especially the financially vulnerable group,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final component of regulatory governance is efficiency. Supervisory resource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personnel, need to be arranged in a way that allows the regulatory body to function efficiently. To that end, autonomy in budgeting and recruiting processes should be ensured. These four components are the key considerations in designing institutional structure for financial supervision. Independence can be achieved by separat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from the government and by preventing political influence on supervisory processes. Enhancing expertise is also crucial. In order to develop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funding structure should be designed to warrant budgetary autonomy, or, the freedom to decide on its staffing and remuneration needs. The argument that financial regulation must be conducted only by the government of a narrow sense- i.e., government organizations listed o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eems to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establishments (anstalt), as a part of indirect state administration (staatsmittelbare Verwaltung), can have the authority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imposing sanctions. Finally, mechanisms to ensur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re also required. They include presidential powers to appoint and dismiss the governor of a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a confirmation hearing on the appoint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o raise objections to supervisory policy-making. 금융감독기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꼽는다. 이는 다름아닌 정부의 거시금융정책과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이 정책이나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거시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 카드대란이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더 강조되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갖추어야 할 것은 책임성인데, 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책임성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됨과 더불어, 투명한 업무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할 수 있어 독립성 보장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민주성으로, 이는 한마디로 감독방향에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잘 배려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효율성인데, 감독기구의 조직이나 인력, 기능 등의 내부 구조가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인력이나 인프라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하여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금융감독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선진적인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민간 전문가등을 계속하여 영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사와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 독립한 영조물법인이 금융시장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국가 간접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행정조직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ㆍ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면권, 거시적 감독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권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영국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심재승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strong reliance on self-regulation in the UK financial markets. The self-regulations worked well while the business community was small, trading was carried out face to face, and participants generally knew each other. But over the 1970sand 80s, as markets broadened, newcomers were introduced and new instruments and technologies began to spread, the need for stricter supervision grew stronger, that is, moral suasion by the Bank of England to participants is no longer adequate. In contrast to the previous changes which marked a period of deregulation, FSAct(1986) marked a wave of re-regulation of the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SAct signaled an important move from institution-based regulation to market-based regulation which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institutions as boundaries has become blurred by deregulation. There was widespread support for a unitary authority that would remove the scope for duplication, gaps and incosistence that dogged regulation under the FSAct. In 1997, the SIB changed its nam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oming the UK financial sector’s sole regulator. The FSA has combined all the supervisory and punitive powers previously enjoyed by various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ies, giving it unprecedented responsibilities as the sole financialregulator with power over such area as life insurance and derivatives in addition to overseeing banks and financial exchanges. 영국정부는 전통적 실용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시장활동을 자율적으로 감독하거나 혹은 자체보고를 통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적 규제감독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규제감독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감독과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컨트롤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기능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비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빅뱅 이후의 규제감독모델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가 가지는 중복성과 책임의 모호성, 법적 규제가 가지는 경직성과 문제발생시에 대처하는 사후적 기능을 보완하여 강력한 법제정에 입각한 단일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통합규제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장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규제감독 중복과 규제감독기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런던금융시장에 만연해 있었던 자율규제의 부정적 관행을 일소하며, 또한 불공정시장거래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시장에서의 금융범죄행위를 경감시키는 통합규제감독자로서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금융규제감독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일국의 금융시스템과 그 발전과정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과정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도 영국의 규제감독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장단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